국방·안보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7)

한눈에 보기

•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국방부·방위사업청 일반회계 기준)은 2007년 24조 4,972억원에서 2026년 65조 8,642억원이 됐다. 같은 기간 정부재정 대비 비율은 15.7%에서 13.0%로 낮아졌다.^[3][5] 2027년 정부안부터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과 병무행정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으로 국방예산을 산정했고, 이 기준으로 2026년 67조 7,040억원, 2027년 정부안 73조 2,777억원(8.2% 증가)이다.^[4] 두 기준의 금액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 사업 단위로 보면 병 봉급과 병내일준비지원 예산은 2008년 5,050억원에서 2026년 5조 3,052억원으로 10.5배가 됐고,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6조 5,085억원에서 12조 1,983억원으로 1.87배가 됐다(계산값).^[1] 병장 월 봉급은 2017년 21만 6,000원에서 2025년 150만원이 됐고 2026년에는 동결됐다.^[8]
• 20세 남자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38만 3,766명에서 2025년 22만 4,127명으로 41.6% 줄었다(계산값). 현역병 입영 인원은 같은 기간 27만 4,324명에서 18만 4,992명이 됐다.^[13][15] 국방백서의 상비병력은 2006년 67.4만여 명에서 2022년 50만여 명이다.^[12]
•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사관 운영률(정원 대비 현원)이 2022년 93.5%에서 2025년 8월 84.2%가 됐다고 적었다.^[19] 국방통계연보에서 간부가 군인 직업을 '추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0년 67.1%, 2023년 29.3%, 2024년 33.5%다.^[16]
• 2025년 12월 국방부 5,002억원, 방위사업청 8,036억원, 합계 1조 3,038억원의 국방비가 연내에 지급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아닌 실제 지급 단계의 국고 현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18]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한 발언과 예비군 훈련 예산을 훈련 실적과 함께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 변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6건이다.^[27]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에서 '국방·안보'는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소관 예산과 그 결과를 말한다. 병력 운영(인건비·급식·피복), 전력 유지(군수·시설·정보화), 방위력개선(무기체계 획득·국방 연구개발), 병무행정, 예비군, 군 의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다.
• 보훈(국가보훈부), 민방위·재난(행정안전부), 통일·외교는 넣지 않았다.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산업 육성 사업(2026년 단위사업 '방위산업육성지원' 3,394억원 등)은 공식 총지출과 맞추기 위해 ②의 소관 합계에는 넣었지만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와 군사 대비태세의 평가도 이 자료의 범위가 아니다.^[1]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①의 두 기준: 2026년까지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이다. 국방부는 2026년 예산 개요에 "’26년국방예산(일반회계)은’25년대비7.5% 증가한65.9조원편성"이라고 적었다.^[6] 2027년 정부안 보도자료는 "’27년부터 정부 재정체계상 국방 분야를 구성하는 전력운영·방위력개선·병무행정의 3개 부문을 모두 포괄하여 총지출 개념으로 국방예산 산정"한다고 밝혔다.^[4] 일반회계 기준에는 군인연금기금 등으로 나가는 전출금이 들어가고 병무청은 빠진다. 총지출 기준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더한 뒤 내부거래(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 등으로의 전출금)와 보전지출을 뺀 값이다.^[4]
• ②의 하위 묶음: 병 봉급·내일준비지원(세부사업 '병인건비'와 '병내일준비지원'), 장교·부사관 인건비(세부사업 '장교인건비'·'부사관인건비'), 급식·피복(프로그램 '급식및피복'), 군 의료(단위사업 '군의무'와 국군병원·국군의학연구소 운영), 예비군(프로그램 '예비전력관리'), 방위비분담금(단위사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군사시설 건설·운영·이전, 미군기지 이전)이다. 2007년은 군인 인건비가 한 사업이라 병 봉급과 간부 인건비를 나누지 않았다.^[1]
• ②의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소관 사업과 군인연금기금을 모두 더한 값은 2026년 67조 7,040억원, 2027년 정부안 73조 2,777억원으로 ①의 총지출 기준 금액과 억원 단위에서 같다(계산값).^[1][4]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

결과 지표

• 병력: 국방백서 부록의 한국 상비병력(평시). 백서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고 '여'가 붙은 어림값이다. 2022년판(2022년 12월 기준)이 마지막 판이다.^[12]
• 병역자원: 20세 남자 주민등록인구(각 해 12월 말)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중위). 추계는 7월 1일 기준 총인구(외국인 포함)라 주민등록인구와 정의가 다르다.^[13][14]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현역병입영대상자, 현역병 입영 인원.^[15]
• 처우: 병 계급별 월 봉급(공무원보수규정 군인봉급표), 국방통계연보의 계급별 군인 연간 보수.^[8][16]
• 간부: 국방통계연보의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의 간부 군인 직업 추천 의향.^[16] 부사관 지원율·충원율·희망전역 인원은 정기 공개 통계표에 없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적힌 값만 옮겼다.^[18][19][21]
• 군 사망사고: 국방부 군 사망사고 현황. 군의 예방활동과 무관한 사망(개인 질병, 전사 등)은 빠진다.^[9]
• 예비군: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현황(훈련대상·참석자·참석률). 2020·2021년은 훈련을 하지 않았다.^[10]
• 군 의료: 국군병원 외래·입원 연인원.^[17]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률·배수는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국방·안보 예산 규모

정부 공식 국방예산

자료: 국방부, e-나라지표 「국방예산 추이」(일반회계 기준 본예산).^[3]

• 국방예산은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69배가 됐다(연평균 5.3%, 계산값).^[3] 정부재정 대비 비율은 2011년 15.0% 뒤로 대체로 낮아져 2023년 12.8%였다.^[3]
•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07년 2.16%, 2020년 2.44%, 2024년 2.33%다(국방예산 ÷ 명목 국내총생산, 계산값).^[3][7] 국방부 누리집은 2024년 2.34%, 2025년 2.32%, 2026년 2.37%로 적었다.^[6]
•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66조 2,947억원이었고 국회에서 4,305억원 줄어 65조 8,642억원으로 확정됐다.^[5]
• 2027년 정부안(총지출 기준)은 전력운영 부문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 부문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부문 5,249억원이다. 2026년 같은 기준 값은 각각 47조 2,318억원, 19조 9,544억원, 5,178억원이다.^[4] 2026년 전력운영 부문의 특별회계·기금 6조 9,716억원에는 군인연금기금 5조 997억원이 들어 있다.^[4]

사업 단위로 본 국방 예산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 병 봉급·내일준비지원은 2018년(1조 8,161억원)과 2023년(3조 5,109억원)에 크게 늘었다. 병내일준비지원은 2022년 2,190억원으로 시작해 2026년 1조 6,587억원이 됐다.^[1] 국방부는 병장 봉급이 2022년 67.6만원에서 2025년 150만원,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14.1만원에서 55만원이 된다고 밝혔다.^[8]
• 2026년 병 인건비(세부사업)는 3조 6,464억원으로 2025년(3조 7,093억원)보다 줄었다.^[1]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는 병 인건비를 645억원 감액했고, 사유는 "병 입영률 추이 및 입영대상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다.^[18]
• 간부 처우 사업도 늘었다. 간부확보장려사업은 2025년 934억원에서 2026년 1,600억원, 2027년 정부안 2,081억원이다.^[1] 국방부 2027년 정부안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영외 거주간부 급식비를 월 13.7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렸다.^[4]
• 군 의료 묶음은 2022년 4,697억원에서 2026년 3,492억원으로 25.6% 줄었다(계산값).^[1] 국군병원 입원은 2012년 4만 6,816건에서 2022년 1만 7,186건, 2024년 2만 3,448건이다(연인원).^[17]
• 예비군 예산은 2008년 441억원에서 2022년 2,612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2,600억원이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2015년 6,000원에서 2026년 9만 5,000원이 됐다.^[1][10] 2027년 정부안은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688억원에서 903억원으로,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를 9.5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4]
• 방위비분담금 합의액은 2007년 7,255억원에서 2025년 1조 4,028억원이 됐다.^[11] 2026년 예산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단위사업은 1조 4,942억원이다.^[1] 합의액과 예산액은 기준이 달라 금액이 다르다.

지방 예산(2026년, 사업 이름 기준)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이름 기준에 맞는 사업은 광역 본청 3,025억원(78건), 시군구 3,155억원(564건)이다(예산현액 기준).^[2]
• 광역은 접경지역 지원 1,867억원(특수상황지역개발 등, 국비 1,688억원), 군 시설 주변 지원 1,081억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군 소음 피해 보상 등)이 대부분이다.^[2]
• 시군구는 군 시설 주변 지원 2,078억원(194건), 접경지역 지원 422억원, 장병 지원 329억원(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군 장병 우대업소 등), 예비군 326억원(249건)이다. 예비군 사업 326억원 가운데 국비는 없고 시군구 자체 재원이 302억원이다.^[2]
•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국비·시도비는 양쪽에 잡힐 수 있어 둘을 더하지 않는다. 접경지역 지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국고보조 사업으로, ②의 국방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다.^[1][2]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자료: 국방백서,^[12] 주민등록인구,^[13] 병무청,^[15]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봉급표,^[8] 국방통계연보,^[16] 국방부 군 사망사고 현황,^[9] 예비군 교육훈련 현황.^[10] 상비병력은 백서 기준 시점 값이다(2008년 12월, 2012년 1월 등).

읽을 때 볼 점은 여섯 가지다.

1. 병역자원: 20세 남자 주민등록인구는 2012년 정점 뒤 줄어 2025년 22만 4,127명이다.^[13] 장래인구추계(중위)의 20세 남자는 2035년 23만 2,995명, 2040년 15만 7,964명, 2045년 11만 9,099명이다.^[14]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은 2012년 36만 1,200명에서 2025년 22만 2,400명이 됐다.^[15]
2. 현역 판정 비율: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수검인원으로 나눈 값은 2012년 91.3%, 2017년 81.6%, 2025년 86.6%다(계산값). 2012년, 2015년, 2016년에 학력 기준 처분 규정이 바뀌어 해마다 그대로 비교하기 어렵다.^[15]
3. 병 봉급과 간부 보수: 병장 월 봉급은 2017년 21만 6,000원에서 2025년 150만원으로 6.9배가 됐다(계산값).^[8] 국방통계연보의 하사 연간 보수는 2019년 2,929만원에서 2025년 4,072만원으로 39.1% 늘었다(계산값). 연보 주석에 따르면 2025년 값은 예산편성 내역 기준이고 그 전 해는 실집행액 기준이다.^[16] 국방부는 2026년 병 봉급에 대해 "최근 3년간 급격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군 간부와의 적정 보수격차 유지를 위해 동결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8]
4. 간부 획득: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은 2015년 5.1대1에서 2023년 2.0대1, 2024년 2.4대1이다. 국방통계연보는 "‘18년복무기간단축(21개월→18개월) 및청년인구감소등에따라경쟁률이하락하는추세를보임"이라고 적었다.^[16]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부사관 획득률(계획 대비 실적)은 2020년 95%, 2024년 50%, 2025년 61%다.^[18]
5. 군 사망사고: 국방부 집계 사망자는 2007년 121명, 2011년 143명, 2016년 81명, 2020년 55명, 2021년 103명, 2024년 92명, 2025년 66명이다. 2025년 66명 가운데 자살이 50명이다.^[9] 군 10만명당 자살은 2025년 9.1명이다.^[9]
6. 예비군: 훈련대상은 2019년 288.4만명에서 2025년 182.6만명이 됐고, 참석률은 2019년 93.6%에서 2024년 83.6%, 2025년 85.1%다.^[10]

상비병력은 2022년판 국방백서 뒤로 새 판이 나오지 않아 2023년 이후 값은 이 표에 넣지 않았다.^[12] 국방부 2026년 예산 개요는 2026년 1월 정원을 군인 50만명, 군무원 4만 6,512명으로 적었다.^[6]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출생아 수, 복무기간 단축(2018년 결정), 민간 일자리 여건, 2020~2021년 감염병 대응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결산에서 드러난 집행 문제

• 국방비 미지급: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의 첫째 특징으로 "재정경제부의 국고자금 관리 미비로 인하여 2025년도 12월에 국방비 미지급이 발생하였으며, 국방부 소관 예산 중 5,002억원이 연도 내 지출되지 못한 상태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다."라고 적었다.^[18] 이 미지급은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아닌 실제 지급 단계의 국고 현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연이자는 2026년 6월까지 1억 8,099만원이다.^[18] 국방부 일반회계 불용액 7,735억원 가운데 약 3,654억원은 이월 한도 제한 때문에 생긴 불용으로 추정됐다.^[18]
• 중기계획과 재정계획: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에서 "동일 기간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액이 국방중기계획상의 계획액을 하회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라고 적었다. 2029년 기준 격차는 8.5조원이다.^[19]
• 부사관: 2024년 부사관 임관율·신규채용률은 45.1%이고, 부사관 명예퇴직은 2022년 811명에서 2024년 1,216명이 됐다.^[19]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지원자 감소에 대해 "이는 병봉급 인상으로 인한 부사관 복무 유인 약화와 더불어 복무 유도정책 간 정합성이 부사관의 경우에 더 부족하다는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었다.^[18]
• 예비군 보상비: "국방부는 411,769명이 훈련에 참석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27,643명만이 훈련에 참석하여 결과적으로 보상비가 20% 이상 불용되었다."(2024회계연도)^[20]

사업평가

•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2024): 국회예산정책처는 병사의 만족도 지표가 오른 것과 달리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간부가 군인 직업을 '추천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7년 68.5%에서 2023년 29.3%가 됐다.^[21] 같은 보고서는 "소위 및 하사 봉급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병사 봉급 수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21]
• 국방연구개발(2025): 2026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을 5조 9,129억원(국방비안의 8.92%)으로 적었고, 2037년까지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90%로 높이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이라고 보았다.^[22]

감사원

• 장병 복무여건(2023): 방탄복 품질보증을 부당하게 처리해 "일부 방탄복의 후면변형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으로 장병 보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라돈 저감시설은 272개 가운데 47개가 방치되거나 계획 없이 설치됐다.^[23]
• 방위사업청 정기감사(2023): 원가계산 외부용역 제안서 부당 평가와 방위산업 육성사업 과제 부당 선정(약 13억원)을 지적했다.^[24]
• 전력지원체계(2025):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장비를 시설공사 완료 시기와 상관없이 일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한 일을 지적했다. 지적 11건 가운데 7건은 비공개다.^[25]
• 국방부 기관정기감사(2025): "국방부 및 각 군은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 없이 군 간부인력을 배정된 정원을 초과 운영하거나 직제에 없는 실장의 보좌 직위를 반복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19건 가운데 6건과 병력자원 급감 대응 분야의 실태 부분은 비공개다.^[26]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defense/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국방예산·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병 봉급·급식, 간부 처우·희망전역, 병역자원·상비병력, 예비군, 군 사고·사망, 군 의료, 방위사업·방산 수출, 군 시설·군 공항, 방위비분담금·전작권 등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3,914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2,868건). 국방위원회 발언이 2,949건이고, 연도별로는 2023년 448건, 2024년 425건, 2025년 367건이다.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수록 1건)에는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27]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591건 가운데 491건의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읽었다. 2017~2023년은 쟁점별 발언 수를 세고 해마다 상위 쟁점 발언을 골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3,914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6,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 인용은 회의록 원문 그대로 옮겼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간부 처우: "시간외수당만 지금 6469억 원에서 7074억 원으로 605억 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항목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든가 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2024년 국방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8] 2025년 국방부장관은 "따라서 병 봉급이 급격하게 205만 원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과 열패감을 느낀 부사관들이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직을 찾거나 지원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라고 답했다.^[29] 발언의 205만원은 병장 월 봉급 150만원과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한 값이다.^[8] 같은 해 종합감사에서는 "초급간부와 중견간부의 복지와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30]
• 급식: "내년 예산에 간부훈련급식비 700억이 아니라 12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2024년, 위원 제시)^[28]
• 병역자원과 동원: 2024년 국방부장관은 "28년, 30년까지는 현재 50만 상비병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출생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34년 이후입니다."라고 답했다.^[28] 2025년에는 "병력동원 소집대상이 21년도는 292만 명에서 현재 올해는 257만 명으로 5년 만에 35만 명이 줄었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31]
• 방위사업 관리: "지난 6년간 방위사업청의 소송 패소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146억 원입니다, 패소액이. 6년간 211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2024년, 위원 제시)^[32]
• 전력화: KF-21 초도 물량의 무장 확보가 쟁점이 됐다. "예산 문제로 군 스스로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KF-21 실제 전력화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라는 지적에 합동참모의장은 "그런데 그게 그냥 예산만으로 그 수량을 줄인 건 아니고 KF-21은 완전한 국산 전투기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장착될 무기체계도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것에 대한 소요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라고 답했다(2025년).^[33]
• 그 밖의 쟁점:
  • 국방예산 불용액("그리고 우리가 국방예산 불용액을 보면 5년간 불용액을 20년부터 24년도까지 뽑아 봤더니 3조 5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2025년, 위원 제시)^[29]
  • 군 공항 이전 재원("그래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현재 작게 추산된 것이 11.5조, 민간공항이 2.6조입니다.", 2025년 정무위원회, 위원 제시)^[34]
  • 방산 수출과 협력업체, 장병 상담 사업과 자살 예방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위원·위원장 발언이 그 해 2건 이상이면 '나온 해'로 셌다. 간부 처우 발언은 해마다 1~7건이다가 2024년 27건이 됐다.^[27]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국정감사 지적은 간부 처우 항목의 예산 반영액, 방위사업 관리, 방산 수출, 군 공항 이전에 많이 몰렸다. 처우 개선 예산을 집행한 뒤 지원율·전역 추이로 효과를 따진 발언은 1건이고,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27] 상세 목록은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defense/audit).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집계 기준의 변화: 2026년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65조 8,642억원, 총지출 기준 67조 7,040억원이다.^[4][5] 2027년 정부안의 8.2% 증가율은 총지출 기준끼리 비교한 값이다.^[4] 2026년까지의 일반회계 기준 시계열과 2027년 정부안을 이어 증가율을 계산하면 기준 차이가 섞인다.
2. 병 봉급과 간부 처우의 간격: 병 봉급·내일준비지원 예산이 2008년부터 2026년까지 10.5배가 되는 동안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1.87배가 됐다(계산값).^[1] 국회예산정책처는 병 봉급 인상이 부사관 복무 유인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고, 국방부는 2026년 병 봉급을 간부와의 보수격차를 이유로 동결했다.^[18][8] 최근 공개 지표에서는 부사관 운영률(2022년 93.5%, 2025년 8월 84.2%)과 간부의 직업 추천 의향(2020년 67.1%, 2024년 33.5%)이 낮아졌다.^[19][16]
3. 병역자원 감소와 병력 규모: 20세 남자 인구는 2012년보다 41.6% 줄었고, 장래추계로는 2040년대에 더 줄어든다.^[13][14] 국방부장관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50만 상비병력 유지의 어려움이 2034년 이후라고 답했다.^[28] 국회는 2025년 예산에서 입영 대상 자원 감소를 이유로 병 인건비를 감액했다.^[18]
4. 편성액과 집행: 2025년 말 1조 3,038억원의 미지급은 예산 부족이 아니라 국고 현금 부족에서 생겼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었다.^[18]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참석 예측보다 실제 참석이 적어 20% 넘게 불용됐다.^[20] 본예산 증가를 그대로 사업 확대로 읽기 어려운 사례다.
5. 중기계획과 재정 여력: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 분야 계획액 차이는 2029년 8.5조원이다.^[19] 2027년 정부안의 방위력개선 부문 13.8% 증가(계산값)가 중기계획을 따라가는지는 연도별 계획액과 함께 볼 수 있다.^[4]
6. 성과 정보의 공개 범위: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별 분석의 방위사업청 장은 2024·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모두 비공개다. 국정감사에서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18][19][20][27]}

판단을 유보한 사항

•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별 집행·지연·지체상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별 분석의 방위사업청 장이 비공개여서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았다.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감사원 감사결과의 비공개 지적사항(전력지원체계 7건, 국방부 기관정기감사 6건 등)은 다루지 않았다.
• 2023년 이후 상비병력, 부사관 지원율·충원율, 희망전역 인원은 정기 공개 통계표에 없어 이 자료의 표에 넣지 않았다.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이 자료의 계산값(2024년 2.33%)과 국방부 누리집 값(2.34%)이 다르다. 본문에는 둘을 나눠 적었다.
• 사업 이름 기준 지방 집계는 이름만 보므로 이름에 해당 낱말이 없는 사업은 빠지고, 이름이 맞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영문화도시 원통RE」(124억원)와 「군인자녀모집형자공고기숙사건립지원」(121억원)은 들어갔고, 「오정 군부대일원 도시개발사업」(998억원)은 도시개발 사업이라 뺐다.^[2]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3] 국방부, e-나라지표 「국방예산 추이」(2026.3.19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

[4] 국방부 보도자료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2026.9.3) 및 붙임1. https://www.mnd.go.kr/bbs/mnd/13000005/DPIM_120544/artclView.do

[5] 국방부 보도자료 「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확정」(2025.12.3). https://www.mnd.go.kr/bbs/mnd/13000005/DI_104290/artclView.do

[6] 국방부,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e-나라지표 「국방예산 추이」 첨부, 2026.3.19) 2~3쪽 ; 국방부 누리집 '국방예산현황'(2026.10.20 조회). https://www.mnd.go.kr/mnd/192/subview.do

[7] 한국은행 국민계정, e-나라지표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명목 국내총생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8] 국방부, e-나라지표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공무원보수규정 군인봉급표, 2025.12.31 갱신) ; 국방부 보도자료 「2025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3.6% 증가한 61.6조원」(2024.8.27).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0 ; https://www.mnd.go.kr/bbs/mnd/13000005/DI_84026/artclView.do

[9] 국방부,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국방부조사본부, 2026.3.5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10] 국방부, e-나라지표 「예비군 교육훈련 현황」(2026.3.6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1

[11] 국방부, e-나라지표 「방위비분담금 현황」(2026.1.6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2

[12] 국방부 「국방백서」 2006·2008·2010·2012·2014·2016·2018·2020·2022, 부록 '남북 군사력 비교'·'남북 군사력 현황'(2006·2010·2012년판은 영문판). https://www.mnd.go.kr/mnd/173/subview.do

[1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 DT_1B04006(각 해 12월 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

[1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년 기준)」, KOSIS DT_1BPA001(중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

[15] 병무청, e-나라지표 「병역판정검사 현황」(1718), 「현역병 입영현황」(2757).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8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7

[16] 국방부 「2025 국방통계연보」 40쪽, 115쪽, 333쪽 ; 「2020 국방통계연보」 96쪽. https://www.mnd.go.kr/bbs/mnd/29525/I_12881794/artclView.do ; https://www.mnd.go.kr/bbs/mnd/29525/I_10527100/artclView.do

[17] 국방부, e-나라지표 「군병원 외래/입원환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65

[18]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6.7.10), 226쪽, 233~255쪽, 284~289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2&key=2509090001

[1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10.31), 177~199쪽, 224~22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3&key=2509090001

[20]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7.28), 187~188쪽, 233~239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5&key=2509090001

[21] 국회예산정책처,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2024.7.15), 요약 6쪽·15쪽, 본문 48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09&key=2509090001

[22] 국회예산정책처,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2025.11.18), 요약 2~3쪽, 본문 5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84&key=2509090001

[23] 감사원,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2023.5., 공개 2023.5.18.) 9~10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03

[24] 감사원, 「방위사업청 정기감사」(2023.5., 공개 2023.5.24.) 4~5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04

[25] 감사원,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2025.8., 공개 2025.9.9.) 6~7쪽, 11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01

[26] 감사원, 「국방부 기관정기감사」(2025.2., 공개 2025.2.26.) 11~14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49

[27]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defense/audit

[28] 202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24.10.8., 국방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02

[29] 202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25.10.13., 국방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0

[30] 202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25.10.30., 종합감사).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5

[31] 202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25.10.20., 병무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73

[32] 202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24.10.15., 방위사업청).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8

[33] 202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2025.10.14., 합동참모본부).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1

[34] 202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17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1][3][7][8][9][13]}. 국방예산·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는 국방부 발표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억원), 2027년 정부안은 총지출 기준이라 이 열에 넣지 않았다. 병 봉급·내일준비부터 예비군까지와 총지출 범위 합계는 ② 사업 단위(억원, 2027년은 정부안). 총지출 범위 합계는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 소관 사업과 군인연금기금의 합으로, 2026~2027년 값은 국방부 총지출 기준 국방예산과 억원 단위에서 같다. GDP 대비는 국방예산 ÷ 명목 국내총생산(계산값). 2007년은 군인 인건비가 한 사업이라 병 봉급과 간부 인건비를 비웠다. 20세 남자는 각 해 12월 말 주민등록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