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방·안보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 국방·안보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3,914건(2017~2025년). 국방예산·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병 봉급·장병 처우·급식, 간부 처우·지원율·희망전역, 병역자원·상비병력, 예비군, 군 사고·사망, 군 의료, 방위사업·방산 수출, 군 시설·군 공항·접경지역, 방위비분담금·전작권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구분,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간부 처우와 이탈: 처우 개선 항목의 예산 미반영(2024), 희망전역·부사관 지원율·직업 만족도 하락(위원 제시), 병 봉급 인상 뒤 간부와의 보수 격차, 관사·숙소 부족
• 장병 급식: 간부훈련급식비와 기본급식비의 정부안 반영액(2024, 위원 제시)
• 병역자원과 동원: 상비병력 감소 전망, 병력동원 소집대상과 동원훈련 응소율(2025, 위원 제시), 병역판정검사와 현역 판정
• 방위사업 관리: 방위사업청 소송 패소액과 지체상금(2024·2025), 해외 구매(FMS) 가격 상승, 국방 연구개발(R&D) 기능 이관 논의(2024),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지연(2025)
• 전력화와 무장: KF-21 초도 물량에 장착할 미사일 확보 계획(2025), 해상작전헬기·초계기 무장, 과학화 경계체계 성능개량
• 방산 수출과 협력업체: 수출 증가와 체계업체·협력업체 사이의 이익 배분, 수출 지원 인력·조직(2025)
• 군 공항 이전과 소음: 대구·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의 재원 방식(기부 대 양여와 국가 재정), 소음 보상 기준(2025)
• 국방예산 배분: 예비전력 예산 비중(2024, 위원 제시), 국방예산 불용액(2025, 위원 제시), 각 군 방위력개선비 배분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방산 수출·방위산업 육성, 무기체계 사업 지연·시험평가·지체상금, 전작권 전환, 병역자원 감소와 상비병력, 군 공항 이전·소음 피해, 관사·간부 숙소, 군 사망·자살·순직, KF-21 사업, 국방 R&D·부품 국산화(이상 2017~2025 매년), 간부 처우와 지원율·이탈(2019년 제외 매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3,914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방위력개선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한 발언 0건, 예비군 훈련 예산과 훈련 실적을 함께 제시한 발언 0건, 병 봉급 인상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장병 처우 개선 예산 뒤 간부 지원율 변화를 수치로 따진 발언 1건, 군 자살·사고 예방 예산과 사고 추이를 함께 제시한 발언 1건.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의 변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6건이었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은 2017~2025년 해마다 9~11건이다.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아래 낱말 묶음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기금·결산·감사·증액·삭감·편성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국방위원회 밖의 위원회는 이 조건에 더해 국방·장병·군인·예비군·병역·병무·방위사업·방산·국군·주한미군·전작권·군 공항·부사관 같은 국방 표지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만 넣었다.
• 제외: 국방위원회 밖에서 '수출', '자살', '순직', '숙소', '접경지역'처럼 국방 밖에서도 흔한 낱말만 걸린 발언 228건, 출석자 명단을 읽는 진행 발언과 업무보고 명단 155건을 뺐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496, 2018년 440, 2019년 436, 2020년 466, 2021년 449, 2022년 387, 2023년 448, 2024년 425, 2025년 367건(합계 3,914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2,868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증인·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
• 위원회: 국방위원회 2,949건, 외교통일위원회 228건, 행정안전위원회 152건, 법제사법위원회 129건, 기획재정위원회 120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7건 순이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591건 가운데 낱말 묶음에 걸린 491건(다른 위원회에서 방위산업 낱말만 걸린 발언 제외)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피감기관장 답변은 낱말에 걸린 것을 읽었다. 2017~2023년은 쟁점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를 세고, 해마다 상위 쟁점의 발언을 골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3,914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 조합으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6,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방위사업·전력증강 묶음이 큰 것은 해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따로 열리고, 무기체계·전력화·수출 같은 낱말이 거의 모든 질의에 나오기 때문이다. 묶음을 셀 때 '방위사업청' 같은 기관 이름은 지우고 맞댔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425건, 2025년 367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2024년 국정감사 때 국방부장관은 김용현, 2025년 국정감사 때는 안규백이다(회의록 표기).

1. 간부 처우와 이탈(간부 처우·이탈 2024년 46건, 2025년 23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간부 처우 개선 항목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6개 항목 가운데 시간외근무수당만 늘고 나머지는 줄거나 그대로라는 지적, 당직근무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삭감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희망전역 증가, 사관학교·부사관·학군 지원율 하락, 해군 초계기 조작사 장기복무 지원율 하락도 다뤄졌다. 2025년에는 직업군인 만족도 하락, 신임 부사관 모집률, 병 봉급 인상 뒤 계급 간 보수 격차, 관사·숙소 부족과 군무원 면직이 이어졌다.
• 답변 요지: 2025년 국방부장관은 병 봉급 인상으로 부사관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원율 하락이 나타났다고 보고, 자문위원회에서 초급·중견간부 급여체계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 인용:

"시간외수당만 지금 6469억 원에서 7074억 원으로 605억 원이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항목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든가 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024.10.8. 국방위원회, 위원, 51902, 위원 제시)
"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 차 이상의 간부, 즉 장교 더하기 부사관이지요. 최근 5년간 1만 1317명이 희망전역했습니다." (2024.10.8. 국방위원회, 위원, 51902, 위원 제시)
"초계기 조작사의 장기복무 지원율이 20년에 77%에서 24년 올해 38%로 급감했습니다." (2024.10.18. 국방위원회, 위원, 51985, 위원 제시)
"대체적인 만족도가 2020년 71.9%에서 44%로 5년새 27.9%나 추락했고요." (2025.10.13. 국방위원회, 위원, 55590, 위원 제시)
"신임 부사관은 모집률 목표의 42%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5.10.30. 국방위원회, 위원, 55595, 위원 제시)
"따라서 병 봉급이 급격하게 205만 원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과 열패감을 느낀 부사관들이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직을 찾거나 지원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2025.10.13. 국방위원회, 국방부장관 답변, 55590)
"초급간부와 중견간부의 복지와 급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10.30. 국방위원회, 국방부장관 답변, 55595)

• 근거 발언: 51902(2024.10.8. 국방부), 51971(2024.10.17. 육군본부), 51985(2024.10.18. 해군본부), 55590(2025.10.13. 국방부), 55593(2025.10.23. 해군본부), 55595(2025.10.30. 종합감사)

2. 장병 급식(군 급식 2024년 9건, 2025년 3건)

• 지적 요지: 2024년 국방부 감사와 육군본부 감사에서 2025년 정부안의 급식 예산이 다뤄졌다. 기본급식비 단가, 간부훈련급식비, 민간조리원 인건비의 필요액과 반영액 차이를 위원이 제시했다. 2025년에는 영양사 배치와 군 급식 수산물 납품량 감소가 나왔다.
• 인용:

"내년 예산에 간부훈련급식비 700억이 아니라 12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4.10.8. 국방위원회, 위원, 51902, 위원 제시)
"지금 무려 3000억 원 이상의 급식비를 기재부에서 삭감해 놓고" (2024.10.17. 국방위원회, 위원, 51971, 위원 제시)

• 근거 발언: 51902, 51971, 55590

3. 병역자원과 동원(병역자원·병력 2024년 23건, 2025년 21건)

• 지적 요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소 전망이 해마다 나왔고, 2025년 병무청 감사에서는 병력동원 소집대상과 동원훈련 응소율 감소, 정신건강 사유 현역 부적합 판정,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국방부장관은 2030년 무렵까지는 50만 상비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출생아 수가 이어지지만 2034년 이후가 문제라고 보고,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여성·민간 인력 활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 인용:

"28년, 30년까지는 현재 50만 상비병력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출생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34년 이후입니다." (2024.10.8. 국방위원회, 국방부장관 답변, 51902)
"지금 22년도 50만 명인데 25년에 45만 명, 40년에 27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2025.10.20. 국방위원회, 위원, 55573, 위원 제시)
"병력동원 소집대상이 21년도는 292만 명에서 현재 올해는 257만 명으로 5년 만에 35만 명이 줄었습니다." (2025.10.20. 국방위원회, 위원, 55573, 위원 제시)
"응소자가 23년에는 81%였는데 금년도에는 응소 인원이 24년 기준 7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10.20. 국방위원회, 위원, 55573, 위원 제시)

• 근거 발언: 51902, 51921(2024.10.11. 병무청), 55573(2025.10.20. 병무청)

4. 방위사업 관리(지체상금·소송·해외 구매·R&D)

• 지적 요지: 2024년 방위사업청 감사에서는 소송 패소액과 승소율,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실패한 연구개발 사업의 지체상금 감면 제도 시행, 해외 구매(FMS) 사업의 가격 상승과 물량 조정, 국방 R&D 기능의 국방부 이관 논의가 다뤄졌다. 2025년에는 패소 금액,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지연, 국산화 성공률과 R&D 평가 방식이 이어졌다.
• 인용:

"지난 6년간 방위사업청의 소송 패소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146억 원입니다, 패소액이. 6년간 211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2024.10.15. 국방위원회, 위원, 51948, 위원 제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같은 경우 31.4% 그다음에 F-15 성능개량 같은 경우는 18.2% 상승하고 KF-16 성능개량사업은 12.6% 상승하고" (2024.10.15. 국방위원회, 위원, 51948, 위원 제시)
"이렇게 되면 전력지원체계까지 3개를 다 가져감으로써 0.4%의 국방부 R&D 예산 비율이 67.2%로 늘어납니다. 방사청은 현재 99.6%에서 32.7%로 줄어들어요." (2024.10.15. 국방위원회, 위원, 51948, 위원 제시)

• 근거 발언: 51948(2024.10.15. 방위사업청), 55572(2025.10.17. 방위사업청), 55595

5. 전력화와 무장(KF-21·해상 전력·경계체계)

• 지적 요지: 2025년 합참 감사에서는 KF-21 초도 양산 물량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의 확보 수량과 시기가 쟁점이 됐다. 해군 감사에서는 해상작전헬기와 해상초계기의 무장 확보가 다뤄졌다. 2024년에는 과학화 경계체계 투자와 병력 절감 효과가 함께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5년 합동참모의장은 수량 결정에 예산이 고려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산 무장 개발 필요성이 함께 반영된 결정이라고 답했다.
• 인용:

"예산 문제로 군 스스로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KF-21 실제 전력화를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2025.10.14. 국방위원회, 위원, 55591)
"그런데 그게 그냥 예산만으로 그 수량을 줄인 건 아니고 KF-21은 완전한 국산 전투기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장착될 무기체계도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것에 대한 소요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10.14. 국방위원회, 합동참모의장 답변, 55591)
"13년부터 3년간 1250억을 투입해서 과학화 경계체계를 갖추었고 올해부터 27년까지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소요 예산이 한 4600억 정도 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병력은 거의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2024.10.8. 국방위원회, 위원, 51902, 위원 제시)

• 근거 발언: 51902, 55591(2025.10.14. 합동참모본부), 55574(2025.10.23. 공군본부), 55593(2025.10.23. 해군본부)

6. 방산 수출과 협력업체(방산 수출·방위산업 육성 2024년 31건, 2025년 19건)

• 지적 요지: 방산 수출 증가를 평가하는 발언과 함께,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사이 단가·이익 배분, 수출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의 원가 관리 범위, 수출 지원 인력·조직이 다뤄졌다.
• 인용:

"K-방산 빅5사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조 3000억 원입니다." (2025.10.30. 국방위원회, 위원, 55595, 위원 제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단가는 인하되고 인력난 속에서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25.10.17. 국방위원회, 위원, 55572)

• 근거 발언: 51948, 52028(2024.10.24. 종합감사), 55572, 55595

7. 군 공항 이전과 군 소음(군 공항 이전·군 소음 피해 2024년 10건, 2025년 18건)

• 지적 요지: 2025년에는 국방위원회뿐 아니라 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재원 방식이 다뤄졌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업자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지적, 국가가 직접 사업을 맡는 방식의 요구, 군 소음 보상 구역 기준(대도시와 그 밖의 지역 기준 차이) 문제가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국방부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용:

"그래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현재 작게 추산된 것이 11.5조, 민간공항이 2.6조입니다." (2025.10.13. 정무위원회, 위원, 55617, 위원 제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공자금을 투자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이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10.13. 국방위원회, 국방부장관 답변, 55590)

• 근거 발언: 55590, 55595, 55617

8. 국방예산 배분과 집행

• 지적 요지: 예비전력 예산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5년간 불용액, 육군과 해·공군의 방위력개선비 배분, 해병대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다뤄졌다. 2024년 육군본부 감사에서는 상담 예산과 자살 추이가 함께 제시됐다.
• 인용:

"우리 국방 예산이 약 60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의 0.4%, 한 2400억 정도 되겠지요." (2024.10.8. 국방위원회, 위원, 51902, 위원 제시, 예비전력 예산)
"그리고 우리가 국방예산 불용액을 보면 5년간 불용액을 20년부터 24년도까지 뽑아 봤더니 3조 5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2025.10.13. 국방위원회, 위원, 55590, 위원 제시)
"상담도 한 20% 실적이 늘었고 예산은 40% 늘었는데 자살은 오히려 늘었어요, 줄지 않고." (2024.10.17. 국방위원회, 위원, 51971, 위원 제시)

• 근거 발언: 51902, 51971, 51985, 55590

그 밖의 쟁점

• 군 의료: 장기 군의관 지원자(2023·2024년 0명, 위원 제시, 51902), 군 복무 중 이명·난청 진료(52028), 의무후송헬기 운용(55595)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증인 문제(2024년 법제사법·국방위원회)
•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질의(2024·2025년)
•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의(2025.10.30. 종합감사)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해마다 위원·위원장 발언 수가 많은 쟁점을 적었다(괄호는 그 해 발언 수, 쟁점 낱말 분류 기준).

연도별 인용

• 2017: "하나는 지체상금 문제, 정권도 바뀌었고 또 국방정책, 방위사업정책이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체상금 문제가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순기능이 있는 것인데 이게 사업 전개 과정에서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어서" (2017.10.31. 국방위원회, 위원, 40990)
• 2018: "매년 방위력 개선이 적게는 5%, 많게는 14%까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 방산업체의 매출․생산․수출이 다 감소하고 있는 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2018.10.15. 국방위원회, 위원, 41046, 위원 제시) "지난해 신규 사업 집행률이 7.1%입니다." (같은 날, 위원, 41046, 위원 제시)
• 2018: "장기 군의관 지원율이 6.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많은 국방예산 중에 군 의료 관련된 예산은 0.6%밖에 안 됩니다." (2018.10.29. 국방위원회, 위원, 41169, 위원 제시)
• 2019: "이 시기에 지체상금이 2017년에만 2646억이 부과가 됐지요?" (2019.10.7. 국방위원회, 위원, 41217, 위원 제시)
• 2020: "지금 보시면 거의 12만 5000명이 감축됐는데" (2020.10.26. 국방위원회, 위원, 44555, 위원 제시, 국방개혁 이후 육군 병력)
• 2021: "그다음에 김치 같은 경우는 군 급식 품목의 74.6%가 수입품이에요." (2021.10.12. 국방위원회, 위원, 44620, 위원 제시)
• 2022: "그러면 불용처리가 난 이 잔액은 장관이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요, 그 논리라면?" (2022.10.4. 국방위원회, 위원, 44720,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병영생활관 사업 잔액을 쓴 데 대한 질의)
• 2023: "부품국산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847억에서 123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33.3%가 줄어든 겁니다." (2023.10.16. 국방위원회, 위원, 44929, 위원 제시)
• 2023: "운용 전 대비해서 전투준비완료시간은 12%가 감소가 됐고요" (2023.10.23. 국방위원회, 위원, 44990,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범운용 평가 결과 인용)

3.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쟁점별 위원·위원장 발언이 2건 이상 나온 해를 적었다. 기관 이름은 지우고 쟁점 낱말로 셌다.

간부 처우 발언은 2023년까지 해마다 1~7건이다가 2024년 27건, 2025년 13건으로 늘었다. 방산 수출 발언은 2021년까지 해마다 5~8건이다가 2022년 20건, 2023년 35건, 2024년 31건이 됐다.

4.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3,914건 전체에서 낱말 조합으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6건

• 방위력개선 예산 증가와 방산업체 매출·생산·수출 감소(2018.10.15. 41046)
• 장기 비상근 예비군 시범운용 결과(2023.10.23. 44990)
• 과학화 경계체계 투자와 병력 절감(2024.10.8. 51902)
• 학군 모집 대책과 경쟁률(2024.10.8. 51902): "제가 알기로 ROTC 모집 관련해서 복무기간 단축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써서 겨우 한 0.5% 정도 올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예산·실적과 자살 추이(2024.10.17. 51971)
• 조종사 양성 비용과 평균 복무기간 감소(2025.10.23. 55574): "예를 들어서 2021년만 하더라도 27.3년의 평균 복무기간이 있었는데요. 24년 18.1년, 불과 3년 만에 마이너스 9.2년, 거의 10년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방예산 총액과 그 증가율은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늘어난 예산이 병력 확보·간부 충원·사고 감소 같은 결과 지표와 어떻게 함께 움직였는지를 수치로 놓고 따진 발언은 위 6건이었다. 처우 개선 논의는 예산안 반영액과 수당 항목에 몰렸고, 집행 뒤 지원율·전역 추이를 놓고 효과를 따진 발언은 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