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국방·안보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결산 위원회별 분석(A),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B), 사업평가 보고서(C)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국방부 국방예산 집계와 2027년 산정 기준 변경
• 제4부: 2025년 말 국방비 미지급의 경과와 결산 처리
• 제5부: 여러 문서에서 되풀이된 지적
• 제6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원문이 '보인다', '예상되고 있다'로 적은 판단은 그 표현대로 옮겼다.
• 국방예산 금액은 집계 기준을 함께 적는다. 2026년까지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이고, 2027년 정부안부터는 총지출 기준이다(제3부).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2025년 말 국방비 미지급: 국방부 5,002억원, 방위사업청 8,036억원, 모두 1조 3,038억원이 2025년 안에 지급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원인을 "재정경제부의 국고자금 관리 미비"로 보았고,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아니라 "실제 지급 단계의 국고 현금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적었다. 국방부 몫은 2026년 2월 2일 기준 모두 지급됐고 지연이자는 2026년 6월까지 1억 8,099만원이다(제1부 A1, 제4부).
2. 같은 사안으로 국방부 일반회계 불용액 7,735억원 가운데 약 3,654억원은 이월 한도 제한 때문에 생긴 불용으로 추정됐다. 이 금액은 지급 의무가 남아 있어 2026년 예산에서 집행됐다(제1부 A1, 제4부).
3. 국방예산 산정 기준: 국방부는 2027년 정부안부터 전력운영·방위력개선·병무행정 3개 부문을 총지출 개념으로 묶어 국방예산을 산정했다. 이 기준으로 2026년은 67조 7,040억원, 2027년 정부안은 73조 2,777억원(8.2% 증가)이다. 2026년까지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2026년 확정 국방예산은 65조 8,642억원이다(제3부).
4. 초급간부 확보: 부사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운영률)은 2022년 93.5%에서 2025년 8월 84.2%가 됐고, 부사관 임관율·신규채용률은 2024년 45.1%다. 부사관 명예퇴직은 2022년 811명에서 2024년 1,216명이 됐다(제1부 B1).
5. 초급간부 획득률(계획 대비 실적)은 부사관이 2020년 95%에서 2024년 50%, 2025년 61%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지원자 감소에 "병봉급 인상으로 인한 부사관 복무 유인 약화"와 제도 간 정합성 부족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제1부 A2).
6. 군 복무여건: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는 병사 만족도와 달리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간부의 '군인 직업 추천 의향'은 2017년 68.5%에서 2023년 29.3%가 됐다(제1부 C1).
7. 예비군: 2024년 동원훈련은 41만 1,769명 참석을 예측해 편성했으나 32만 7,643명이 참석해 보상비가 20% 넘게 불용됐다. 2027년 정부안은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688억원에서 903억원으로,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렸다(제1부 A3, 제3부).
8.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같은 기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 분야 계획액이 국방중기계획 계획액을 밑도는 일이 "연례적으로" 생겼다. 2029년 기준 격차는 8.5조원이다(제1부 B1).
9. 감사원: 방탄복 품질보증(일부 방탄복 후면변형 기준치 초과), 라돈 저감시설 방치(272개 중 47개, 9억 6천만여원), 방위산업 육성사업 과제 부당 선정(약 13억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장비 일괄 구입 후 창고 보관, 국방부 본부의 군인 정원 초과 운영을 지적했다(제2부).
10. 공개 범위: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별 분석의 방위사업청 장은 세 권 모두 비공개이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일부 지적사항이 비공개다. 방위력개선사업의 결산 분석은 이번 공개 자료의 범위 밖에 있다(제6부).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A.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A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6.7.10, idx=9362)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2&key=2509090001

• 집행 실적(226쪽, PDF 239):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 46조 3,913억 9,300만원 가운데 43조 8,566억 5,400만원(94.5%)을 지출했고, 7,963억 5,300만원을 이월, 1조 7,383억 8,600만원을 불용했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96.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집행률은 38.3%다.
• 결산 주요 특징(234쪽, PDF 247):

"첫째, 재정경제부의 국고자금 관리 미비로 인하여 2025년도 12월에 국방비 미지급이 발생하였으며, 국방부 소관 예산 중 5,002억원이 연도 내 지출되지 못한 상태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다."

• 미지급의 성격(242쪽, PDF 255):

"이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까지 완료되어 지급만 남은 상태에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충당할 현금이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아닌 실제 지급 단계의 국고 현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같은 쪽 표에서 국방부의 2025년 12월 자금배정액 비중은 12.8%로, 2021~2025년 범위(9.0~13.2%) 안에 있다.

"국방부는 인건비 또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해, 별도의 기준 없이 선착순 지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 같은 쪽은 「국고금 관리법」과 관련 지침에 자금 부족 때의 지출 우선순위 규정이 없다고 적었다.

"2025회계연도 불용액 7,735억 중 3,654억원, 즉 약 절반가량이 이월한도 제한으로 인한 불용, 4,081억원가량은 정산잔액 등 순수불용액이다."

• 간부확보장려사업(284~289쪽, PDF 297~302): 2025년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인원은 장교 4,753명(계획 대비 98.6%), 부사관 304명(29.3%)이다. 부사관은 2023년 48.3%, 2024년 47.0%였다.

"이는 병봉급 인상으로 인한 부사관 복무 유인 약화와 더불어 복무 유도정책 간 정합성이 부사관의 경우에 더 부족하다는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86쪽, PDF 299)

• 초급간부 획득률(288쪽 표, 계획 대비 실적, 인원은 천 명 단위): 장교 2020년 96%, 2023년 87%, 2025년 90%. 부사관 2020년 95%, 2022년 86%, 2023년 55%, 2024년 50%, 2025년 61%.
• 1년 가산복무 지원금(평균 등록금 장교 920만원, 부사관 640만원)이 단기복무장려금(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보다 적어 "복무기간 대비 지원금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라고 적었다(288쪽).

A2. 간부 확보 관련 표(A1 287~288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국방부 제출자료). 획득률 표의 인원은 천 명 단위다.

A3.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7.28, idx=8825)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5&key=2509090001

• 집행 실적(187~188쪽, PDF 203~204):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 44조 547억 200만원 가운데 42조 5,048억 4,400만원(96.5%)을 지출했고 7,787억 4,100만원을 이월, 7,711억 1,700만원을 불용했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97.0%다.
• 결산 주요 특징(196쪽, PDF 212): 군 드론의 정의·분류와 보험 관리가 정비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소형자폭드론 구매를 사업조정으로 실시했으며, 공공요금을 과소 편성해 "예산액의 31%에 달하는 금액을 타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고 적었다.
• 예비군훈련 손실보상금(233~239쪽, PDF 249~255): 2024년 동원훈련 손실보상금 집행률은 80.5%, 일반훈련 손실보상금 집행률은 86.9%로 2023년(85.2%, 90.2%)보다 낮아졌다.

"국방부는 411,769명이 훈련에 참석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27,643명만이 훈련에 참석하여 결과적으로 보상비가 20% 이상 불용되었다." (237쪽, PDF 253)

• 같은 쪽은 2024년 예산을 2017~2019년 평균 훈련인원으로 편성했고, "현역병 등 입영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현역부대의 해·감편"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 2024년 기준 동원훈련 보상비는 8만 2,000원, 기본훈련 급식비·교통비는 각 8,000원이다(235쪽).

B.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B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2025.10.31, idx=8953)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3&key=2509090001

• 규모(184쪽, PDF 200): 2026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은 66조 2,94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5조 478억원(8.2%) 많다. 전력운영비 46조 1,203억원(6.3%), 방위력개선비 20조 1,744억원(13%).
• 인건비(177~178쪽, PDF 193~194):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3조 8,321억원(4.4% 증가)이다. 병 인건비는 3조 6,464억원으로 1.7% 줄었고, 군인연금기금 전출금은 4조 1,095억원으로 11.0% 늘었다.
• 국방중기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189쪽, PDF 205):

"동일 기간에 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계획액이 국방중기계획상의 계획액을 하회하는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 2025~2029 국방중기계획은 2029년 84.7조원,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은 76.2조원으로 격차는 8.5조원이다(190쪽).

"전력운영비 부문 증액사업 중에서도 경직성·의무지출성 경비의 증액분은 1조 6,454억 5,600만원으로 전체 전력운영비 증액분의 과반에 이르고 있다."

• 증액 규모가 큰 사업은 군인연금기금전출금(4,075억원), 병내일준비지원(3,311억원), 부사관인건비(2,190억원)다.

"신규 부사관의 충원율이 저조한 등으로 정원대비 부사관 운영률이 83.7%에 그치고 있음에도 부사관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어 불용의 우려가 있는 한편"
"특히 2024년의 경우 채용실적이 채용계획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5.1%에 불과하였다." (225쪽)

• 운영률 표(225쪽): 부사관 2022년 93.5%, 2023년 91.9%, 2024년 87.8%, 2025년 8월 84.2%. 병 103.1%, 96.2%, 95.7%, 90.4%. 장교는 100% 안팎이다. 본문 문장의 83.7%와 표의 2025년 8월 값 84.2%는 원문 그대로다.
• 신분별 명예퇴직(226쪽): 부사관 2022년 811명, 2023년 957명, 2024년 1,216명(2022~2024 증가율 49.9%). 장교 391명에서 423명, 군무원 267명에서 252명.

B2.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2026년 10월 20일 현재 국회예산정책처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직전 해 분석은 10월 31일 게시됐다.

C. 사업평가 보고서

C1.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사업평가, 2024.7.15, idx=8409)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09&key=2509090001

• 종합 판단(요약 6쪽, PDF 17):

"성과지표 상의 군 복무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급간부 퇴직자 증가, 민간과의 근무여건 비교 인식 하락, 군 간부들의 군인 직업 추천 의향 하락 등을 고려할 때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 요약 1쪽(PDF 12): "2023년에는 군 간부의 퇴직자수가 전년대비 1,809명 증가하였으나, 지원자수는 급감하고 있음"

"병사 봉급 인상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위 및 하사 봉급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병사 봉급 수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 병역자원(요약 17쪽, PDF 28): 20세 남자 인구는 2001년 43.5만명, 2013년 38.2만명이고 2025년 23.9만명(2013년 대비 62.6%)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적었다. 현역 판정 비율은 2023년 83.7%, 병역판정검사의 정신건강의학적 판정 비율은 2012년 1.7%에서 2023년 6.7%다.

"현재의 병역제도 하에서 2040년 상비병력 규모는 35~36.5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문 134쪽, PDF 171, 원문이 인용한 외부 전망)

• 급식(요약 10쪽, PDF 21): 2023년 영외자급식비는 하루 4,784원으로 영내자 급식비(13,000원)의 3분의 1 수준이고, 1997년에는 두 값이 3,583원으로 같았다.

C2.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사업평가, 2025.11.18, idx=898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84&key=2509090001

• 규모(요약 2쪽, PDF 13): 2026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안은 5조 9,129억원으로 국방비안 66조 2,947억원의 8.92%다(2023년 9.04%). 증가율은 2024년 △8.69%, 2026년안 19.19%다.
• 기술수준 목표(요약 3쪽, PDF 14):

"2037년까지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90%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같은 쪽: 국방과학기술 2위 국가(프랑스)의 미국 대비 수준은 2008년 91%, 2024년 89%이고, 2014~2023년 국방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 9.41%, 한국 5.41%다.

"국방부는 소요결정 이후 사업타당성조사까지 평균 6.8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체계 절차를 통합하며, 소요제기 후 사업타당성조사까지 약 4년을 단축하는 통합소요기획(안)을 마련하였다."

• 같은 쪽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소요결정·소요검증·선행연구와 "기능상 중복되어 자원 소모와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URL 형식: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1.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성과감사, 2023.5., 공개 2023.5.18., srno=2903)

• 지적 21건(문책 1건 2명, 주의 9건, 통보 11건)(9쪽, PDF 15).
• 방탄복(9쪽):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계약업체가 성능시험 부위에 방탄 소재를 덧댄 사실을 알고도 그 부위에 시험해 품질을 보증했고, "그 결과 일부 방탄복의 후면변형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으로 장병 보호에 취약"하다고 적었다. 방탄복 전면의 30%를 차지하는 세폭직물에 적외선 반사율 기준이 없어 야간 위장능력이 훼손될 우려도 지적했다.
• 먹는물(9쪽): 육군은 우라늄을 수질검사 항목에서 빼고 염소소독을 생략할 수 있는 지침을 운용했으며, 최근 3년간 분기당 554~793개 급수원을 검사하면서 2~31개를 누락했다.
• 주거(9~10쪽, PDF 15~16): GOP 소초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이 노후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소바닥면적을 고려하지 않았다. 라돈 저감시설은 "272개 중 47개는 고장 발생 후 방치하거나 활용계획 없이 설치하여 예산 960백만여 원 낭비"로 적었다.
• 복지사업(10쪽): 국방부가 공개경쟁 없이 군인공제회C&C에 병사 복지사업 일부를 위탁하고 수익금 회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방위사업청 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2023.5., 공개 2023.5.24., srno=2904)

• 감사 배경(1쪽, PDF 3): 방위사업청은 2018년 10월 이후 기관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 2022년 방위사업청 세출예산은 16조 6,917억원이다(4쪽, PDF 6).
• 지적 15건(5쪽, PDF 7): 방위사업 원가계산 외부용역 제안서를 2018·2019·2021년에 세부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협상우선순위 2순위와 협상부적격 업체와 계약했다.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에서 비닉사업과 유사한 과제가 선정되어 "약 13억 원이 불필요하게 지원됨"으로 적었다.

3. 「전력지원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특정사안감사, 2025.8., 공개 2025.9.9., srno=3201)

• 규모(6쪽, PDF 10): 2020~2024년 전력지원체계 예산은 80조 3,024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방예산 274조 427억원의 29.3%이고, 방위력개선비 84조 9,386억원의 94.5%다. 전력지원체계는 2024년 기준 약 138만 종으로 전체 군수품의 98.5%다.
• 조달 규모(7쪽, PDF 11): 2020년 9.8조원에서 2024년 17.3조원.
• 지적 11건, 이 가운데 7건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11쪽, PDF 15). 공개분: 성능이 비슷한 군용전지가 제각각 개발되어 단가 차이와 상호운용 제한이 생겼고, 품질보증 업무가 부실했으며, "육군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시설공사 완료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장비를 일괄 구입한 후 창고에 보관하는 등 사업추진 미흡"으로 적었다.

4. 「국방부 기관정기감사」(기관정기감사, 2025.2., 공개 2025.2.26., srno=3249)

• 감사 배경(2쪽, PDF 7): 2019년 5월 이후 예산운영·내부통제 등 기관운영 분야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 지적 19건, 이 가운데 6건 비공개(11쪽, PDF 16). '군구조 혁신 분야(병력자원 급감 대응)'의 실태와 한계 부분도 비공개다(13쪽, PDF 18).
• 공개분(11쪽): "국방부 및 각 군은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 없이 군 간부인력을 배정된 정원을 초과 운영하거나 직제에 없는 실장의 보좌 직위를 반복 설치". 2024년 4월 기준 국방부 본부는 군인 정원 323명 외에 한시적 기구 103명,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한시편제 53명을 운영했다(14쪽, PDF 19).
• 그 밖에 군마트 상품의 대량 구매 후 재판매, 징계감경·유예 운영, 국군체육특기병 선발, 복지기금 채권 소멸시효, 군인연금 수급자 신상정보 관리를 지적했다(12쪽).

제3부 국방부 국방예산 집계와 2027년 산정 기준 변경

3-1. 2026년까지의 기준(일반회계)

• 국방부 「2026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쪽: "’26년국방예산(일반회계)은’25년대비7.5% 증가한65.9조원편성". 표: 국방예산 2025년 61조 2,469억원 → 2026년 65조 8,642억원(4조 6,173억원, 7.5%), 전력운영비 43조 4,007억원 → 45조 8,989억원(5.8%), 방위력개선비 17조 8,462억원 → 19조 9,653억원(11.9%).
• 이 기준의 국방예산은 국방부 일반회계(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방위력개선비)의 합이다. 병무청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 등으로 나가는 전출금은 들어간다. 2026년 연금기금 전출금은 4조 4,518억원이다(국방부 2027년 정부안 보도자료 붙임1).
• 국방부 누리집 '국방예산현황'(일반회계 기준): 국방비 2024년 59.4조원, 2025년 61.2조원, 2026년 65.9조원. GDP 대비 2.34%, 2.32%, 2.37%. 정부재정(일반회계) 대비 13.2%, 12.9%, 13.0%.
• 2026년 일반회계 국방예산 구성: 병력운영비 26조 3,248억원, 전력유지비 19조 5,741억원, 방위력개선비 19조 9,653억원.
• 정부안과 확정: 2026년 정부안 66조 2,947억원에서 국회 심의로 4,305억원이 감액되어 65조 8,642억원이 확정됐다(국방부 보도자료 2025.12.3).

3-2. 2027년 정부안의 기준(총지출)

국방부 보도자료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70조원 첫 돌파, 역대 최대폭 인상」(2026.9.3) 붙임1 「’27년 국방예산 세부 현황」:

"’27년부터 정부 재정체계상 국방 분야를 구성하는 전력운영·방위력개선·병무행정의 3개 부문을 모두 포괄하여 총지출 개념으로 국방예산 산정"
"총지출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정"

• 같은 붙임은 내부거래를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군인복지기금으로 전출금 등", 보전지출을 "군인연금기금·군인복지기금의 금융기관예치금 등"으로 적었다.
• 따라서 2026년 확정 국방예산 65조 8,642억원(일반회계 기준)과 2027년 정부안 비교 기준 67조 7,040억원(총지출 기준)은 같은 해의 서로 다른 집계다. 2027년 정부안 증가율 8.2%는 총지출 기준끼리의 비교다.

3-3. 2027년 정부안의 인력·처우 관련 항목(같은 보도자료)

• 상비예비군 3,700명 → 7,000명, 예비군훈련 보상비 688억원 → 903억원(동원Ⅰ형 9.5만원 → 13만원, 동원Ⅱ형 5만원 → 7만원).
• 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 반영(하사 1호봉 월 300만원 수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1,000만원 → 1,200만원, 영외 거주간부 급식비 월 13.7만원 → 16만원, 병 단체 상해보험 신규(69억원).
• 병 봉급(병장)은 2022년 67.6만원,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이다(국방부 보도자료 2024.8.27).

제4부 2025년 말 국방비 미지급의 경과와 결산 처리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35~255쪽(PDF 248~268)의 내용이다.

• 미지급 규모(247쪽 표, 억원): 국방부 5,002(2026년 집행 완료 5,002), 방위사업청 8,036(집행 완료 7,907, 미집행 129), 합계 1조 3,038.
• 국방부 프로그램별 미지급(240쪽, 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 2,203,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1,517, 급식 및 피복 610, 국방행정지원 및 기타 271, 국방정보화 223, 군인사 및 교육훈련 178.
• 국방부 일반회계 사고이월·불용(248쪽, 예산현액 대비): 2023년 2.4%·2.5%, 2024년 1.6%·1.4%, 2025년 1.7%·1.8%. 국방부 이월액 가운데 '미지급금 이월' 사유 비중은 2024년 5.3%에서 2025년 23.8%가 됐다(249쪽).
• 일반회계 전체 '미지급금 이월' 7,707억원 가운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94.6%다(249쪽).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828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지급액 1조 3,038억원을 모두 이월했다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약 6,000억원의 음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적었다(243쪽, PDF 256).

제5부 여러 문서에서 되풀이된 지적

• 2026년도 예산안 분석 179쪽(PDF 195)은 초급간부 처우개선에 대해 "신분/계급간 균형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로드맵의 수립과 중장기계획 등에 기반한 재정 배분 계획이 필요하고"라고 적었다.

제6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2024·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의 국방부·병무청 장, 사업평가 2건(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국방연구개발). 방위사업청 장은 세 권 모두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어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별 집행·지연·지체상금 분석은 이 자료에 없다.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았다.
• 감사원: 2023~2025년 공개된 국방 분야 감사 4건. 비공개 지적사항(전력지원체계 7건, 국방부 기관정기감사 6건)과 군구조 혁신 분야의 실태 부분은 이 자료에 없다.
• 국방부: 2024~2027년 국방예산 보도자료, 2026년 예산 개요, 국방부 누리집 국방예산 화면.
• 국회예산정책처 문서가 국방부 제출자료로 적은 수치(획득률, 운영률, 명예퇴직 인원 등)는 그 문서의 값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