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숫자만으로 국회나 의원의 일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안은 하나씩 따로 처리되기보다, 같은 법률을 고치는 여러 법안을 위원회가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원래 법안들은 '대안에 반영돼 폐기'로 끝나며, 내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법안마다 다릅니다.
'상정 기록 없음'도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이 화면은 열린국회정보가 제공하는 날짜와 처리 결과만으로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의원 순위는 매기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보여 줍니다.
어느 단계에 있나
계류 중인 법안은 마지막으로 기록된 단계, 처리된 법안은 최종 결과로 나눴습니다.
계류 기간
계류 중인 법안을 제안일부터 기준일까지 지난 기간으로 나눴습니다.
처리된 의원 발의 법안의 결과
처리에 걸린 기간
본회의에서 가결돼 그대로 확정된 법률안의 제안부터 본회의 의결, 의결부터 정부 이송, 이송부터 공포까지 세 구간별로 걸린 날수의 중앙값입니다. 괄호 안은 가운데 절반이 걸린 범위입니다.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은 뺐습니다.
공포 뒤 하위법령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돼 공포된 법률 가운데, 그 공포 판본에서 처음 보이는 위임 문구에 대해 하위법령 점검이 관련 인용·규정을 찾지 못한 곳이 있는 법률입니다. 위임 대상과 맡은 기관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검색 결과만으로 하위법령을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위법령 점검의 표본 확인에서 이 분류의 위임 30곳을 원문과 맞춰 본 결과 16곳은 검토한 원문 범위에서 대응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별로 보기
법안이 지금 맡겨진 위원회 기준입니다. 위원회 이름이 바뀐 경우 처리된 법안은 처리 당시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상정 기록 없음'은 제안일이 기준일보다 1년 이상 앞서는데 위원회 상정 날짜가 없는 계류 법안 수입니다.
법률별로 찾기
법률 이름을 넣으면 그 법률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법안을 모두 보여 줍니다. 같은 법률을 고치는 계류 법안이 많다고 내용이 겹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조항이나 다른 정책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와 한계
- 자료는 열린국회정보의 의안 목록(제22대 법률안 전체)과,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의 의안 상세(마지막 본회의 결과, 정부 이송일, 공포일, 공포번호)입니다. 저장한 법안 수와 의안번호 수가 목록의 총수와 같은 수집만 화면에 씁니다.
- 계류 단계는 기록된 날짜 가운데 가장 늦은 단계입니다. 법사위 의결 날짜가 있으면 '본회의 전', 법사위 회부 날짜가 있으면 '법사위 회부', 위원회 의결 날짜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대안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 포함), 상정 날짜가 있으면 '위원회 상정', 회부 날짜만 있으면 '상정 기록 없음'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여부는 이 자료에 없어 나누지 않았습니다.
- 처리 결과는 본회의 처리 결과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의안 상세에 공포일이 있으면 '공포', 정부 이송일만 있으면 '정부 이송'으로 나눴습니다. 의안 목록의 결과는 가결인데 의안 상세의 마지막 본회의 결과가 더 늦은 날짜의 부결이면 '가결 뒤 재의결에서 부결'로 셉니다. 두 결과가 다르고 이렇게 설명되지 않으면 '확인 필요'로 둡니다.
- 대안·수정안에 반영돼 폐기된 법안이 어느 대안에 들어갔는지는 이 자료에 없어 잇지 않았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별 묶음은 의안 이름에서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같은 말을 떼어 낸 법률 이름 기준입니다. 공포된 법안은 공포 법률명을 씁니다. 법률 이름이 바뀐 경우 옛 이름과 새 이름이 따로 묶일 수 있습니다.
- 공포 뒤 하위법령은 공포 법률명과 공포일이 하위법령 점검의 법률 이름, 위임 문구가 처음 보인 판본의 공포일과 같은 경우를 이었습니다. '처음 보이는'은 하위법령 점검이 법률 개정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며 같은 조·항·호, 같은 맡긴 종류의 위임 문구가 없는 판본을 만날 때까지 비교해 정한 것입니다. 법령 자료의 첫 판본부터 있던 위임은 그 판본이 이 법안으로 제정된 법률일 때만 셉니다. 같은 날 같은 법률을 고친 법안이 여럿이면 각 법안에 같은 숫자가 붙습니다.
-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는 각 법안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