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여기 나온 위임이 모두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확인한 것은 하위법령이 그 법률 조문 번호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위임 문장의 핵심 낱말을 다룬 하위법령 조가 있는지입니다. 하위법령은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 직제나 임용령처럼 다른 이름의 법령이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사람이 원문을 열어 다시 봐야 할 목록입니다.
건수가 많다고 그 부처가 일을 덜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맡은 법률이 많은 부처는 건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처 순위는 매기지 않고 가나다순으로 보여 줍니다.
법률이 맡긴 일: 위임 점검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부령으로 정한다"처럼 정부에 정할 일을 맡긴 문구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다음 그 조문을 가리키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있는지 봤습니다. 아래 건수는 지금 시행 중인 위임 문구 기준입니다.
법률이 바뀐 뒤: 하위법령 인용 점검
하위법령에는 "법 제10조에 따라"처럼 법률이나 다른 법령의 조문을 가리키는 문장이 많습니다. 가리킨 법령이 바뀌어 그 조가 없어지거나 삭제됐는데 하위법령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방식은 조례 인용 점검과 같고, 건수는 같은 하위법령 같은 조의 같은 인용을 한 번으로 셉니다. 위 여섯 가지를 확인 대상으로 묶었고, 마지막 '조문 내용 변경'은 참고로 센 것입니다.
부처별로 보기
법률의 소관부처 기준입니다. 부처를 누르면 그 부처 법률의 위임 점검 결과와 그 부처 하위법령의 인용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맡은 법률은 각 부처에 모두 나오므로, 부처별 건수를 더하면 전체 건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표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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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방법과 한계
- 위임 문구는 법률 본문(부칙 제외)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뒤에 "으로 정한다", "으로 정하는", "이 정하는", "으로 따로 정하는"이 오는 곳입니다. 조·항·호·목, 맡긴 종류, 문구 꼴이 모두 같은 문구는 한 곳으로 셉니다.
- 추가 지정 위임은 호·목 안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처럼 법률이 열거한 것에 더할 것을 맡긴 문구입니다. 더 지정할 것이 없으면 비워 둘 수 있어 주요 결과에서 빼고 따로 셌습니다.
- 재량 위임("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처럼 하도록 허락하는 문장)은 정하지 않아도 법률이 정한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요 결과에서 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처럼 이미 있는 규정을 가리키는 말도 뺐습니다. 벌칙·과태료 조항의 위임 문구는 대개 앞 조문의 위임을 다시 가리키므로 따로 셌습니다.
- 관련 인용은 모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본문(부칙 제외)에서 그 법률 조문을 가리키는 문장입니다. "법 제7조제2항", "「○○법」 제7조", "같은 법 제7조"를 읽고, 하위법령이 상위 법률을 옛 이름이나 조금 다른 이름으로 적은 경우도 이어 붙였습니다. 위임 문구가 있는 항·호를 그대로 가리키면 '항·호까지 인용', 위임 문장이 가리키는 같은 조의 다른 항("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제1항)을 가리키면 '관련 항 인용'으로 셉니다. 인용이 있다고 위임 내용이 모두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핵심 낱말은 위임 문장에서 조사와 흔한 말("사항",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뺀 세 글자 이상 낱말입니다. 같은 폴더 하위법령과 그 법률을 한 번이라도 가리키는 다른 하위법령(직제·임용령 등)에서, 조 제목에 그 낱말이 있거나 본문에 두 개 이상 있는 조를 찾았습니다.
- 시행 전은 위임 문구를 넣은 개정 법률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 전체 시행일과 함께, 그 개정의 부칙이 조문별로 늦은 시행일을 정한 경우("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도 읽었습니다. 부칙 문장이 복잡해 시행일을 읽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 시행일을 썼습니다.
- 처음 보인 날은 같은 조·항·호에 같은 종류의 위임 문구가 끊김 없이 이어진 가장 이른 법률 판본의 공포일입니다. 자료 이력이 시작되는 판본까지 이어지면 '자료 첫 판본부터'로 적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하위법령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별표·서식, 행정규칙(훈령·고시), 대법원규칙·위원회규칙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위법령 부칙에만 있는 인용도 세지 않았습니다.
- 확인 표시는 자동 판정 뒤 법령 원문과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를 하나씩 대조해 판정한 항목입니다. '대응 규정 없음', '입법예고 뒤 아직 공포 안 됨', '조 번호 없이 내용을 정함', '다른 법령에서 정함' 등으로 나누고 확인 날짜를 붙였습니다.
- 하위법령 인용 점검의 기준일은 하위법령 현행 판본의 공포일입니다. 그날까지 공포된 마지막 법률 판본과 최신 공포 판본에서 인용한 조를 꺼내 비교합니다. 하위법령의 다른 조만 고친 경우에도 기준일이 늦어지므로, 그 전에 바뀐 조문은 '조 삭제'를 빼고는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를 바꾼 법령 개정이 공포됐지만 그 조의 시행일(부칙)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지금은 맞는 인용이므로 확인 대상에서 빼고 따로 셉니다. 다른 법률을 고치면서 함께 고친 개정(타법개정)은 그 부칙의 기본 시행일을 썼습니다.
- 폐지 여부는 법령 머리말이 아니라 개정 이력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이름의 폐지된 옛 법률 파일은 대조에서 뺐습니다.
- 원문 확인은 각 항목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