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6)

한눈에 보기

• 국회예산정책처가 여러 부처의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을 모아 집계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24년 결산 6조 1,296억원, 2025년 본예산 6조 5,864억원, 2025년 제2회 추경 후 11조 9,693억원, 2026년 예산안 5조 8,037억원이다. 이 집계에는 정책자금 융자가 들어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빠져 있다.^[1]
•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이전 이름 포함)의 본예산은 2007년 5,385억원에서 2019년 2조 6,769억원, 2026년 5조 3,641억원이 됐다. 2007~2026년 누계는 51조 4,031억원이고 그 가운데 70.5%(36조 2,584억원)가 융자다(계산값). 2027년 정부안은 4조 1,197억원이며 융자가 3조 3,620억원에서 2조 2,700억원으로 줄었다.^[3][5]
•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 지원은 대부분 추경과 예비비로 편성됐다. 감사원은 2020~2022년 현금지원 61.4조원(재난지원금 7차례 52.9조원, 손실보상금 4차례 8.5조원)과 정책자금 대출 11.7조원, 합계 73.1조원으로 집계했다.^[6] 재난지원금·법정 손실보상 가운데 본예산 집계에 나타나는 주요 항목은 2022년 손실보상 제도화 2조 2,436억원이다. 정책자금 융자 본예산(2020~2022년 합계 10.2조원, 계산값)은 이와 별도다.^[5]
•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는 2007년 604.8만명에서 2025년 561.9만명으로 줄었고, 취업자 가운데 비중은 25.7%에서 19.5%가 됐다(비중은 계산값).^[12] 자영업자 한 사람으로 나눈 중기부 소상공인 프로그램 본예산은 2007년 8.9만원에서 2026년 93.5만원이다. 이 값은 계산값이며 자영업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자는 2019년 85.3만명에서 2024년 92.5만명, 2025년 89.0만명이었다.^[14] 한국은행 집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715.5조원에서 2025년 말 1,093.0조원으로 늘었고, 연체율은 0.87%에서 1.86%, 2026년 3월 말 2.04%가 됐다.^[15]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부실률은 2024년 13.77%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1]
• 감사원은 2019~2021년 연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난 사업자 39.3만 곳에 재난지원금 4.4조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6]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정부 전체 소상공인 예산의 연간 총액을 제시하거나 정책자금 융자의 사후 성과(생존율·매출 변화)를 측정해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28]

범위와 기준일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갖춘 자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업종별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이다.^[16] 통계마다 대상이 다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는 사람 단위,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사업체(2023년 기준부터 기업체) 단위, 국세통계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다.

네 가지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집계 기준을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이 수혜 대상으로 명시된 사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집계"했다고 적었고, 지역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향상의 간접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뺐다.^[1]
• ③과 ④의 이름 규칙은 개혁연구원 주제별 사업 지도(reforminst.org/budget-flow/topics)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주제 규칙과 같다.
• 열린재정 세부사업 자료는 국회 확정 본예산이며 추경은 들어 있지 않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손실보상은 대부분 추경과 예비비로 편성돼 ②·③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중기부 발표와 감사원 집계로 따로 적는다.^[6][7][8]
• 융자는 상환받는 대출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라고 적었고, 예를 들어 2026년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다.^[2] 금액이 같아도 보조금과 융자는 재정 부담의 성격이 다르다.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개혁연구원이 따로 계산한 합계·평균·1인당·비율은 '계산값'으로 표시했다. 출처 문서가 제시한 비율과 효과 추정치는 그 문서의 값이다.

소상공인 예산 규모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26쪽 표(원문 단위 백만원을 억원으로 옮김).^[1] 1인당은 그해 자영업자 수(2026년은 9월 값)로 나눈 계산값.^[12]

• 2026년 예산안은 사업 유형별로 창업·성장지원 4조 2,680억원, 경영부담 완화 1조 1,519억원, 폐업·재기지원 3,613억원, 지원 인프라 225억원이다.^[1]
• 2025년 추경에서 늘어난 몫에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60억원), 금융위원회 보증 관련 사업, 폐업·재기지원 등이 있다. 2026년에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경영안정바우처'(5,790억원)로 이름을 바꿔 이어졌다.^[1][2]
• 중기부 자체 표현은 해마다 묶는 범위가 다르다. 2025년은 예산 확정 보도자료에서 5.4조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서 5.9조원으로 적었고, 2026년 통합공고는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이라고 적었다.^[2] 2027년 정부안 보도자료에는 소상공인 분야 총액이 없다.^[3]

중기부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사업 이름 기준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5]

• 2027년 정부안은 ② 4조 1,197억원, ③ 4조 1,779억원이다. 중기부는 2027년 정부안에서 "기존의 1조 2,2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3] 융자 예산이 줄어든 몫 일부가 민간 대출 이자 지원으로 옮겨 간 것이어서, 융자 예산 감소와 자금 공급 규모의 변화는 같은 값이 아니다.
• ③에는 금융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024년 3,300억원; 2027년 정부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5,000억원 등)가 들어간다. ②에는 이름에 '소상공인'이 없는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2026년 본예산 5,649억원), 소공인특화지원 등이 들어간다.^[5]
•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안전망 대폭 확충 및 도약 지원'을 2.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적었다. 이 묶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 중기부 프로그램과 범위가 달라 이 자료의 비교에서는 뺐다.^[4]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추경·예비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7][8] '지원 규모'는 중기부 표의 표현이다. 감사원 집계는 재난지원금 7차례(손실보전금 포함) 52.9조원, 손실보상금 4차례 8.5조원이다.^[6]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손실보전금 집행액은 22조 6,203억원이다.^[19]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요약 5쪽·7쪽,^[10] 열린재정.^[5] 발행금액은 정책발행액 제외. 2025년 국비는 본예산에 없고 1차 추경 4,000억원과 2차 추경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9]

• 국비는 2023·2024년 정부안에서 0원이었다가 국회 심사에서 증액됐다.^[9]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비 지원예산은 자치단체 보조금만 집계하며 행정안전부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다. 열린재정 열은 본예산만 담아 추경을 제외한다. 두 열은 지원 범위와 예산 기준이 달라 같은 해에도 차이가 난다.^[5][10]
• 2027년 정부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국비를 합쳐 1조 6,080억원에서 1조 8,329억원으로 적었다.^[4]

지역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몫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지방재정365, 2026년 10월 18일 집행 기준)에서 예산 흐름 지도와 같은 이름 규칙으로 고른 결과다.^[11]

•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는 광역 사업과 시군구 사업 양쪽에 잡힌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에서 국비와 시군구 사업의 시도비(1,495억원)를 뺀 차감액은 약 9,835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같은 방식으로 약 1조 7,906억원이다(계산값).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은 추정치이며 중복을 모두 걷어 낸 확정액이 아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는 발행·운영 사업 말고도 관광상품권처럼 상품권으로 주는 지원 사업이 함께 들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자료에 2026년 세부사업이 실려 있지 않다. 시도별 표는 부속 자료에 있다.^[11]

같은 기간 소상공인 지표의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한국은행 ECOS 901Y027, KOSIS DT_1DA7010S),^[1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9-8,^[1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6년 6월호.^[15]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 대비 계산값. 폐업률은 폐업자 수를 (과세기간 말 가동사업자 수+폐업자 수)로 나눈 계산값이며, 국회예산정책처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계산해 2024년 10.5%로 적었다.^[1] 2026년 9월 자영업자는 573.7만명(고용원 있는 145.7만명, 없는 428.0만명, 월값)이다.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1. 자영업자 수는 2007~2025년에 42.9만명 줄었고, 그 가운데 29.4만명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서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8만명에서 2020년 137.2만명으로 줄었다가 2025년 143.2만명이 됐다. 같은 시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6.8만명에서 2022~2023년 426만명대로 늘었다.^[12]
2. 개인사업자 폐업자는 2023년 91.1만명, 2024년 92.5만명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사업부진'은 2019년 35.3만명에서 2024년 47.0만명이 됐다. 같은 기간 가동사업자도 704.3만명에서 879.7만명으로 늘어, 폐업률(계산값)은 오르지 않았다.^[14]
3.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327.4조원 늘었다. 연말 연체율은 2021년 말 0.57%로 가장 낮았다가 2023년부터 올라 2026년 3월 말 2.04%가 됐고,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68%다.^[15] 한국은행은 2026년 6월호에서 표본을 넓혀 2015년부터 다시 산출했다. 이전 호의 발표값과 다를 수 있다.
4.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사업체당 매출이 2019년 2억 3,500만원, 2024년 기준 1억 9,700만원, 영업이익이 3,300만원과 2,300만원이다. 2020년 기준(등록기반 신계열)과 2023년 기준(기업 단위)에서 조사 방식이 바뀌어 사업체 수가 277.1만개(2019)에서 412.7만개(2020 신계열), 596.1만개(2023)로 늘었다. 원문도 방식이 다른 해끼리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적었다.^[13]
5.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 금리, 소비 구조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 효과는 아래의 사업 단위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문서별 원문 인용과 집행 실적 표는 부속 자료에 모았다.^[36]

결산 집행과 실제 지원 단계의 차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새희망자금에 대해 "면밀하지 못한 예산추계로 인하여 남은 집행잔액을 다음 재난지원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적었다.^[17] 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환대출은 편성 4,500억원·5,000억원이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1,216억원·3,000억원으로 줄었다.^[20]

지원 대상과 피해 규모

• 매출이 늘어난 사업자에 대한 지급: 감사원은 "코로나19 기간(2019~2021년) 연매출액이 지속 증가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39.3만 개, 4.4조 원)"했고, "총 36.6만 개 사업자에게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초과지원액 계 26,847억 원)"했다고 적었다.^[6]
•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으로 갚도록 한 선지급 융자 가운데 "상계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은 1조 1,440억원으로, 당초 지급된 금액(2조 5,973억원)의 44.0% 가량"이었다.^[19]
• 정책자금 배분: 2020년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은 고신용(1~3등급)이 76.4%를 차지했다.^[17] 감사원은 코로나 정책자금 가운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전체의 83.7%)이 만기연장과 사후관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6]

부실과 기금 재정

• 부실률: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부실률은 2018년 3.75%, 2022년 2.79%, 2023년 9.98%, 2024년 13.77%다. 원문 주석은 산식을 부실액/융자 잔액으로 적었으나, 같은 문서의 부실액(2024년 1조 127억원)과 융자 잔액(12조 8,550억원)으로는 이 비율이 재현되지 않는다(7.88%, 계산값).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2%에서 2024년 6.09%가 됐다.^[1] 부실률 산식은 문서마다 달라 다른 문서의 값과 비교하지 않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자산은 2021년 △2조 4,725억원, 2022년 △5조 2,046억원(부채비율 136.2%)이었고,^[18][19] 2024년 결산 기준 6조 4,128억원의 누적 적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손실보상금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조달한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1]
• 상환연장·대환: 국회예산정책처는 상환연장과 대환대출이 "부실 위험을 잠시 이연하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1]

성과 측정과 평가

• 소상공인기본법상 성과평가: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실적은 부재"하다고 적었다.^[1]
• 정책자금과 경영성과: 2006년 국회예산정책처 평가는 "전국 및 지역적으로도 정책자금과 경영성과 사이에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적었다.^[37]
• 재정사업 심층평가(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생존율 효과의 크기는 단기 3~6%p, 중장기 10~15%p"로 추정됐다. 온라인판로지원·역량강화 등 경쟁력강화 내역사업은 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액·당기순이익 증가와 잔존확률이 비수혜 소상공인보다 높게 추정됐다. 반면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 스마트상점기술보급 등 4개 내역사업은 "계량분석 결과가 강건하지 못함"으로 평가됐다. 이들 사업은 2020~2021년에 시작돼 3년 잔존확률을 측정할 수 없었다.^[25]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평가는 "시설현대화사업의 2010, 2011년 예산집행률은 모두 100%이나 예산실집행률은 63.3%, 63.6%로 낮은 수준"이라고 적었다.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로 '시설이 좋아져서'를 든 응답은 4%였다.^[23] 감사원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실집행률이 23.2%인데 중기부가 51.6%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24]
• 청년몰: 감사원은 2016년 선정 청년몰의 공실률이 개소 당시 8.1%에서 2018년 6월 31.0%로 늘었다고 밝혔다.^[24]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2017년 지원받은 청년상인 점포 524개 가운데 2018년 말 영업 중인 점포가 311개(59.4%)라고 적었다.^[35]
• 지역사랑상품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2011~2018년 자료)는 "지역화폐의 판매가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한 소매업 전체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고, 혜택이 슈퍼마켓·식료품점에 집중됐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는 발행액이 크게 늘어난 2019년 이후는 다루지 않았다.^[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의뢰 연구(2020년 7월부터 수행, 이용자 1,021명·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 설문)에서 "상품권 도입 뒤 상품권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7만5000원 증가*(+3.4%)한 반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000원 감소(△0.4%)한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발표했다.^[38] 두 연구는 자료(사업체 전수 행정자료와 설문)와 기간이 다르고, 조세재정연구원은 할인 구매 효과를 분석한 반면 지방행정연구원 이용자 조사에는 정책발행 상품권 사용자도 들어 있어 결과를 바로 맞대기 어렵다. 국정감사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연구와 있다는 연구가 함께 인용됐다.^[30] 국회예산정책처는 발행액 10만원당 자치단체 부담 운영수수료를 평균 464원으로 추정했고,^[10] 2025년 추경 집행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1회추경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고 적었다.^[22]
• 긴급재난지원금(전 국민): KDI는 카드 매출 증가분을 약 4조원, 투입 재원 대비 26.2~36.1%로 추정했다.^[27] 이 연구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에 관한 것이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의 매출·생존 효과를 측정한 평가는 이번 검토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낱말(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 폐업, 정책자금, 지역사랑상품권, 손실보상 등)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5,526건을 뽑고, 소상공인 맥락이 없는 발언(경찰 손실보상, 병원 폐업 등)을 걸러 4,141건을 분석했다. 이번에 수집된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 1건에서는 검색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28]

• 쟁점 정리: 2024·2025년은 거르기 전 후보 1,247건을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 2,061건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4,141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정책자금 수혜 직후 폐업과 부실: "소진공은 대출 후 2년 이내의 폐업이 소상공인 전체 폐업의 73%를 차지합니다."(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9] 이 수치는 위원 발언이며 이 자료에서 1차 자료로 맞대지 않았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와 효과: "한은 인천본부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한 연구는 효과가 별로 없다, 경기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한 것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2024년 기획재정위원회)^[30]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31]
• 자영업 부채와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실적이 목표의 13% 수준이라는 지적(2024년 정무위원회)이 나왔다.^[32] 2025년 정무위원회에서는 "자꾸 빚을 깎아 준다고,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체의 길로 가는 겁니다"라는 발언과 "이분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게 전체적인 국가경제로 보면 훨씬 플러스다"라는 발언이 함께 나왔다.^[33]
• 예산 규모와 성과: "올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세부사업 16개에 내역사업이 40개, 예산이 5조 정도 들어갑니다."(202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4] 같은 날 지원사업 공고 975개의 중복, 폐업 지원 이후 재취업·창업 실적이 지적됐다.
• 그 밖의 쟁점: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가맹업종 확대 후 병의원 결제 집중
  •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택배비 지원의 실효성
  • 전기요금 지원 집행 부진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각지대
  • 전통시장 화재와 화재공제, 청년몰 예산 삭감^[28]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을 읽은 결과다.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사업 하나의 집행률·부실·부정유통을 다뤘다. 기관·기금 단위 예산 총액을 말한 발언은 25건, 단일 사업의 1인당 지원 단가를 말한 발언은 49건이었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연구는 88건 인용돼(2020년 44건) 적게 다뤄진 주제가 아니다.^[28]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총액 기준의 질의: 국회예산정책처 집계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25년 추경 후 11조 9,693억원이었고 2026년 예산안은 5조 8,037억원이다. 자영업자 1인당으로는 213만원에서 101만원이다(계산값). 이 총액과 자영업자 수, 폐업, 부채 지표를 함께 놓고 묻는 방식은 이번에 검토한 국정감사 발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2.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융자다: 2007~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프로그램 본예산의 70.5%가 융자였다(계산값).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정책자금 부실률은 2024년 13.77%로 올랐고 기금은 누적 적자다. 융자 규모와 회수 실적은 재정 부담을 판단하는 서로 다른 지표다.
3. 결산 집행률과 실제 지원의 차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배달·택배비, 지역사랑상품권에서 결산상 전액 교부와 실제 지급·실집행 사이에 차이가 거듭 나왔다.
4. 추경 중심 편성: 코로나19 지원 73.1조원(감사원 집계)의 대부분과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전액이 본예산 밖에서 편성됐다. 본예산만 합산하면 추경·예비비로 편성된 지원 규모가 빠진다.
5. 성과 측정의 공백: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평가에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시행계획 성과평가의 이행실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번 검토 범위에서 사업 효과를 수혜·비수혜 집단 비교로 측정한 평가는 2022년 심층평가의 일부 사업이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정책자금 융자와 재난지원금·손실보상의 효과 측정을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6. 지역사랑상품권은 집계 기준에 따라 들어가고 빠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접지원으로 보아 소상공인 예산에서 뺐고, 2027년 기획예산처 자료는 온누리상품권과 묶어 적었다. 2026년 자치단체 예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3조 5,557억원)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이름 사업(1조 2,675억원)보다 크다.

판단을 유보한 사항

• 2010~2017년, 2020~2022년, 2024년의 중기부 '소상공인 분야' 확정 총액은 이번 검색 범위의 보도자료에 같은 정의로 실려 있지 않아, 연도별 비교는 열린재정 프로그램 합계(②)로 했다.^[2][5]
• 재난지원금별 최종 지급액(확인지급·이의신청 반영 후)은 중기부 표의 '지원 규모'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집행액으로만 적었다. 두 값이 같은 기준인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다.^[7][19]
• 2027년 정부안 소상공인 융자는 기획예산처 2조 2,700억원, 중기부 보도자료 2조 2,500억원으로 200억원 차이가 난다. 차이의 내역은 원문에 없다.^[3][4]
• 2026년 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열 합계(1조 6,610억원)는 중앙 본예산(1조 1,500억원)보다 크다. 광역을 거쳐 시군구로 내려간 국비가 양쪽에 잡혔는지, 이월액이 들어 있는지는 사업별로 맞대 보지 않았다.^[11]
• 소상공인실태조사 2024년 기준은 부채 항목을 공표하지 않았고, 2023년 기준 사업체당 부채가 부채 보유 기업체 기준인지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13]
• 국정감사에서 인용된 수치(대출 후 2년 내 폐업 비중, 새출발기금 실적 등)는 발언자가 말한 값이며, 1차 자료와 맞대 보지 않은 것은 본문 수치로 쓰지 않았다.^[28]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2025.11.4), 요약 3~5쪽·11쪽·13쪽, 25~27쪽(예산 집계), 37~39쪽(공급·잔액·부실률, 기금 순자산).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65&key=2509250001

[2]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6년 예산안 16.8조원으로 1.6조원 증액 편성」(2025.9.2) 5쪽; 「2025년 중기부 예산, 15.2조원 확정」(2024.12.10) 4쪽;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2024.12.27) 1쪽;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2025.12.29) 1쪽과 융자 공고(제2025-656호) 1쪽·6쪽;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7조원의 정책자금 공급」(2024.1.4) 3쪽; 「'26년 중기부 예산, 16.5조원 규모로 국회 통과」(2025.12.3) 4쪽. https://www.mss.go.kr

[3]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2026.9.1) 6~7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99

[4]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본문(2026.9.1), 인쇄 33쪽·60쪽·68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5]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6]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성과감사 공개문(2024.7.25), 1쪽, 7쪽 [표 4], 10~13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82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2022.5.30) 표; 「손실보전금 총 21.4조원 집행 완료」(2022.7.6) 1쪽;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2022.9.28) 1쪽·6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277

[8] 중소벤처기업부, 4차 추경 브리핑(2020.9.23); 「2021년 1차 추경예산 7조원 확정」(2021.3.25);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2021.7.26); 「2022년 예산 역대최고 19조원 확정」(2021.12.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2022.2.22) 1~2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2022.5.30) 1~2쪽; 정책브리핑 「580만명에 9조 3000억 지원」(2020.12.29). https://www.mss.go.kr

[9]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13.3조원 판매되어 지역경제에 온기 불어넣었다」(2021.1.14); 「2023년도 행안부 예산 80조 4,878억원 확정」(2022.12.24);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2023.12.21) 6쪽; 정책브리핑 「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2025.5.2),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2025.9.1),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확대」(2025.9.2). https://www.mois.go.kr

[10]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2025.11.14), 요약 5쪽·7쪽·10쪽·14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79&key=2509250001

[1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small_biz/regional

[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 취업자(KOSIS DT_1DA7010S; 한국은행 ECOS 901Y027 원계열로 조회, 2026.10.20). https://ecos.bok.or.kr ; 「2026년 5월 고용동향」(2026.6.11) 13쪽과 대조.

[13]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각 연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2019.12.27~2023.12.27 공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2025.2.28), 「2024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2026.3.13) 별첨 통계표 1.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6231

[14]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국세통계연보 9-8 사업자 현황(9-8-1, 9-8-13, 9-8-15), 2007~2026년판. https://tasis.nts.go.kr

[1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6년 6월호(2026.6.24), 127쪽 그림 Ⅲ-4, 133쪽 그림 Ⅲ-13, 134쪽.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Id=11062197&menuNo=200068

[1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법률 제2119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055호). https://www.law.go.kr/법령/소상공인기본법

[17]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8.17), 261쪽, 265~266쪽, 273~274쪽.

[18]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8.16), 284쪽, 306쪽, 310쪽, 407쪽.

[19]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7.27), 344쪽, 359쪽, 365쪽.

[20]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7.28), 273쪽.

[2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7.10), 301쪽, 305쪽.

[2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6.7.10), 126쪽, 129쪽, 132쪽.

[23] 국회예산정책처,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사업평가 12-03, 2012.5.3), 요약 ix쪽·xii쪽.

[24] 감사원,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공개문(2018.12), 65쪽, 7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296

[25]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2023.10), Part 1 213쪽, Part 2 297~299쪽.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7130

[2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송경호·이환웅),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2020.12), 서언 1쪽, 요약 7쪽.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520

[27] 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도자료(2020.12.23) 2쪽. https://www.kdi.re.kr/share/pressView?bd_no=4018

[28]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small_biz/audit

[29]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15

[30]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37

[31]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42

[32] 202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36

[33] 202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5.10.2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23

[34] 202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67

[35]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9.8.13), 257~258쪽.

[36] 사업별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https://reforminst.org/topics/small_biz/evaluations

[37] 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2006.7.10), 요약 vii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162&key=2509250001

[3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2020.12.31,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16724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small_biz/data/small_biz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small_biz/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5][12][14][15]}. '프로그램'은 ②, '이름 기준'은 ③. 지역사랑상품권은 열린재정 본예산(추경 제외). 1인당은 자영업자 수(2026년은 9월 값)로 나눈 계산값.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