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소상공인·자영업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소상공인·자영업 예산·정책 쟁점 정리

자료: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4,141건(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해당하는 발언은 0건으로 분석에서 제외).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낱말(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폐업 등)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이며, 정책자금·손실보상·재난지원금·상권·폐업 같은 낱말은 소상공인 맥락이 함께 있을 때만 셌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립니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생략은 …).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발언에 나온 수치는 발언자가 말한 그대로이며,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으로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미편성과 온누리상품권 증액의 비교(2024), 효과 연구의 상반된 결과(조세재정연구원·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지방행정연구원·경기연구원·행정안전부 용역),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충전금·낙전 수익·선정 의혹
• 온누리상품권: 대구 고액 환전과 지류상품권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2024·2025), 가맹업종 확대 이후 추가 결제액 457억 원 중 348억 원이 병의원에서 사용됐다는 지적(2025)
• 부채: 자영업자 대출 1060조 원·차주 312만 명,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0.15%(2024년 2분기), 새출발기금 지원 채무액이 목표의 13%(202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 자본 210억 원(2024년)과 대위변제율 급등(2025)
• 정책자금: 브로커와 허위 서류 대출, 소진공 대출 후 2년 이내 폐업이 소상공인 전체 폐업의 73%(2024),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수혜 업체 6.5% 폐업(2025), 융자 부실률 10.85%(2023년 말)
•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상생안, 배달·택배비 지원(연 최대 30만 원) 예산의 실효성, 티메프의 판로지원 사업 수행사 선정
• 전기료 지원 집행률 38.7%(2024년 8월 말)와 매출 기준 상향, 전기료 예산 감액과 배달료 신설(2024), 부담경감 크레디트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의혹(2025)
• 폐업과 재기 지원: 재창업 교육 수료자 3136명 중 315명 창업(2024), 새출발지원센터 재취업 5건·창업 1건(2025), 노란우산공제 미지급 공제금 약 1800억 원(2024)
• 예산 총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21조 원에도 폐업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975개와 중복 사업(2025), 소진공 경영평가 D등급(2024), 소상공인 연구·통계 기반 부족(2024·2025)
• 전통시장 화재(최근 10년 539건)와 화재공제 적립금 운용, 청년몰 정책 목표 실패와 예산 68% 삭감(2025)
• 유통 구조: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식자재마트 규제 사각지대,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입점 소상공인 피해(2025)
• 코로나 지원 사후 관리: 재난지원금 오지급 3조 2000억 원의 책임(2024), 환수금 저금리 보관(2025)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전통시장 화재·화재공제(2017~2025 매년), 대형 유통점의 상권 영향과 영업규제(2017~2025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효과 논쟁(2020~2025 매년), 코로나 지원금 오지급·환수(2021~2025 매년), 청년몰 폐업(8개 연도), 자영업자 부채·연체(8개 연도), 폐업 지원의 실효성(8개 연도), 최저임금·노동비용 부담(8개 연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7개 연도), 배달앱 수수료(7개 연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4,141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정부 전체 소상공인 예산 연간 총액 0건, 자영업자 1인당·업체당 지원 총액(여러 사업 합산) 4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의 사후 성과(생존율·매출 변화) 측정 0건(수혜 후 폐업 비중 제시는 3건), 피해지원금·손실보상의 매출·생존 효과 측정 0건, 자영업 구조 변화와 예산·지원사업을 연결한 발언 3건, 폐업 지원 이후 재취업·재창업 성과 4건, 지원사업 중복 8건. 반면 지역사랑상품권 효과 연구 인용은 88건(2020년 44건)으로 자주 다뤄졌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710건, 2025년 537건의 후보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모두 읽고, 소상공인·자영업 예산과 정책에 관한 지적·답변이 담긴 발언 799건을 13개 주제로 묶었다(한 발언에 쟁점이 여럿이면 나누어 적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 목록을 적었다.

1. 정책자금 융자(브로커·허위 서류, 대출 직후 폐업, 부실 증가, 고신용자 편중)

• 지적 요지: 정책자금 브로커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대출, 산하 금융기관의 브로커 적발이 최근 5년간 20건에 그친 점이 2024·2025년 모두 지적됐다. 소진공 대출 후 2년 이내 폐업이 소상공인 전체 폐업의 73%라는 지적(2024)과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024년 수혜 업체 약 3만 곳 중 1942곳이 폐업했다는 지적(2025)이 나왔고, 소상공인 융자 부실률 10.85%(2023년 말), 부실채권과 채무조정 비율 증가, 일반경영안정자금의 고신용자 비중 72%도 거론됐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 방향」 용역보고서 제출 요구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융자의 낮은 집행도 함께 다뤄졌다.
• 답변 요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조기경보시스템, 상환 연기, 진단 컨설팅으로 폐업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저신용자 지원 확대에 공감하며 기준 변경에는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자기금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사이의 균형을 용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4).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0건, 기획재정위원회 5건, 정무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2024년 36건, 2025년 17건)

인용

"소진공은 대출 후 2년 이내의 폐업이 소상공인 전체 폐업의 73%를 차지합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위원, 회의록 52015)

"그런데 194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률이 6.5% 정도 됩니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위원, 회의록 55667)

"2023년 말 기준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의 부실률이 10.85%인데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위원, 회의록 52015)

"저희들이 폐업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회의록 52015, 답변)

근거 발언

2. 부채·연체·보증과 채무조정

• 지적 요지: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2019년 686조 원에서 2024년 1060조 원, 차주 191만 명에서 312만 명)와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2022년 말 5.27%에서 2024년 2분기 10.15%)이 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제시됐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액이 목표의 13% 수준이라는 지적, 연체 기록이 없는 성실상환 자영업자가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는 지적, 코로나 상환유예 차주의 부실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위변제율 급등(2021년 1.01%에서 2024년 5.66%)과 재보증회계 자본 감소(2022년 7370억 원에서 2024년 210억 원)가 지적됐고, 채무탕감 확대가 고의 연체를 부른다는 우려와 채무조정으로 경제활동 복귀를 돕자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 답변 요지: 한국은행 총재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부채로 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를 늘려 실제 재기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답했고,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중장기로 연장했다고 답했다(2024).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4건, 기획재정위원회 34건, 정무위원회 26건, 행정안전위원회 8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2024년 74건, 2025년 29건)

인용

"제2금융권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위원, 회의록 51904)

"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혜택받은 채무자 채무액이 불과 3조 80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목표액의 13% 수준입니다."
(2024-10-14, 정무위원회, 이강일 위원, 회의록 51936)

"문제는 이렇게 자꾸 빚을 깎아 준다고,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체의 길로 가는 겁니다."
(2025-10-27, 정무위원회, 추경호 위원, 회의록 55623)

"국가가 좀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게 전체적인 국가경제로 보면 훨씬 플러스다"
(2025-10-27, 정무위원회, 김승원 위원, 회의록 55623)

"부채로 또 부채를 갚고 계속 부채를 유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024-10-14,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회의록 51937, 답변)

근거 발언

3. 지역사랑상품권(국비 미편성, 효과 연구 대립, 운영대행사 관리)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이듬해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두고 온누리상품권 증액과 비교하는 지적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고, 2025년에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줄고 지역상품권 예산이 추경으로 늘었다는 반대 방향의 지적이 나왔다. 효과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효과가 작다는 주장과, 행정안전부의 2023년 효과분석(공급액 1% 증가 시 해당 업종 평균 매출 8.33% 증가)·지방행정연구원 연구를 근거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됐고, 연구 방법의 차이로 결과가 갈린다는 설명도 나왔다.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선수금·충전금 운용, 낙전 수익, 선정 과정에 관한 의혹이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정유통(2024년 상반기 141건)과 매출액 기준 사용처 제한, 인구감소지역 차등 지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졌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에 대해 견해가 다르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24).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출 제한이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지침이었다며 완화와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2024), 2025년에는 사용처를 사회적기업까지 넓혔으며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발언 수): 행정안전위원회 47건, 기획재정위원회 39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9건, 법제사법위원회 6건, 국토교통위원회 6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 (2024년 102건, 2025년 27건)

인용

"한은 인천본부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한 연구는 효과가 별로 없다, 경기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한 것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4-10-14,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위원, 회의록 51937)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이 1% 증가하면 분류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하고 그리고 공급액의 비율이 1% 증가하면 종사자 수가 2.10%가 증가한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52015)

"문재인 정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 위원, 회의록 52041)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0원이 된다, 이게 지금 이사장님 보시기에 이해가 가시나요?"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위원, 회의록 52015)

"그런데 경기도만 훨씬 더 규모가 큰데 낙전 수익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2024-10-08,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위원, 회의록 51897)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2042, 답변)

근거 발언

4.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불법환전, 가맹업종 확대 후 병의원·약국 사용 집중)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대구 전통시장 마늘가게의 월 63억 원 지류상품권 매출, 실제 점포가 없는 업체와 가족 관계 업체의 고액 환전, 지류상품권 불법 현금화(5년간 536억 원) 등 부정유통과 점검 부재가 지적됐다. 2025년에는 새마을금고 지점의 이상 환전과 환전수수료(약 40억 원) 환수, 공공기관의 공사대금 상품권 지급, 가맹업종 확대 이후 추가 결제액 457억 원 가운데 348억 원이 병의원에서 쓰였다는 지적, 특정 약국의 위고비 판매에 상품권 할인이 더해진 문제가 나왔다. 사용처와 소비 규모에 비해 발행 목표를 높게 잡아 학원·병원 등으로 사용처를 넓혔다는 지적은 두 해 모두 나왔다.
• 답변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액 매출 가맹점을 월 매출과 전년 비교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활성화에 좋은 결과를 낸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2024). 2025년 장관은 위고비 문제를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동 대응하고, 매출 30억 원 제한 법안과 별도로 병원·약국 관련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6건, 기획재정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41건, 2025년 35건)

인용

"어떻게 전통시장에 있는 마늘가게가 한 달에 63억의 그냥 전체 매출도 아니고 지류상품권 매출만 있지?"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위원, 회의록 52041)

"즉 완화를 통해서 추가로 쓴 457억 중에 348억이 결국은 병의원에서 쓰게 된 겁니다."
(2025-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55651)

"사용처가 한정적인데 목표액을 과다하게 설정했다"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위원, 회의록 52041)

"아까 위고비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보고 복지부랑 식약처랑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회의록 55667, 답변)

근거 발언

5.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배달비 지원 예산, 티메프 판로사업

• 지적 요지: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인상(6.8%에서 9.8%)과 상생협의 결과(7.8%, 배달료 500원 추가 인상), 무료배달 비용의 점주 전가,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 부과가 2024·2025년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적됐다. 2025년도 예산에 신설된 배달·택배비 지원(연 최대 30만 원)은 하루 800원 수준이라는 지적과 지원 예산이 플랫폼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았고, 공공배달앱 지원 확대와 총수수료 상한제 요구가 나왔다. 티몬·위메프가 재무 상태 평가 없이 판로지원 사업 수행사로 선정됐다는 지적, 정산기한을 법으로 정하자는 요구, 테이블오더 이중 수수료 문제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배달·택배비 지원을 간이과세자 대상의 경영 부담 완화 사업으로 설계하겠다고 답했고, 플랫폼 사업의 재발 방지책을 정리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혁신을 함께 고려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4). 2025년 장관은 국감에서 제기된 배달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건, 정무위원회 2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건, 기획재정위원회 4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건 (2024년 67건, 2025년 34건)

인용

"소상공인한테 800원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교흥 위원, 회의록 51904)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지원예산을 오롯이 배달의민족이 다 착취해 가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024-10-07, 정무위원회, 김상훈 위원, 회의록 51890)

"협의 직전 수수료가 6.8%였는데 합의안은 7.8%가 됐고요 배달료도 별도로 500원이 추가 인상됐습니다."
(2025-10-14, 정무위원회, 이강일 위원, 회의록 55575)

"그런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온라인쇼핑몰의 재무 상태는 평가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위원, 회의록 52015)

"전부 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해서 모든 택배나 배달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간다"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회의록 51904, 답변)

근거 발언

6. 비용 부담 지원(전기료 지원 집행, 배달료로의 예산 전환, 부담경감 크레디트, 사회보험·노동비용)

• 지적 요지: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최대 20만 원)의 8월 말 집행률이 38.7%에 그치고,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1억 400만 원 이하로 거듭 올린 설계가 지적됐다. 전기료 지원 예산을 줄이고 배달료 지원을 신설한 배분,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요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1% 미만,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감소와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미편성도 다뤄졌다. 2025년에는 공과금·4대 보험료에 쓰는 부담경감 크레디트(50만 원)의 무점포·집합건물 사업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의혹, 주 4.5일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퇴직연금 의무화의 비용 부담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통계청 통계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정했고 예상보다 신청이 적었다며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감소는 수급 요건과 지원 종료 후 해지에 따른 자연감소이며, 산재보험료 지원은 데이터 확보와 설계를 거쳐 고용보험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2024).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8건, 기획재정위원회 8건, 정무위원회 3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건, 환경노동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2024년 34건, 2025년 22건)

인용

"전기료 8월 말 기준 38.7%, 전기료 20만 원 지원하는 것 아시지요?"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위원, 회의록 51904)

"전기료 예산 20만 원 주던 것 배달료 30만 원으로 예산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항목만 바꾼 것 아닙니까."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위원, 회의록 51904)

"또 프리랜서 강사, 플랫폼 기반 자영업자, 대리운전 기사 등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마찬가지 이유로 그런 지원사업에서 밀려나 버렸답니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위원, 회의록 55667)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통계청의 통계를 원용을 했습니다."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회의록 52041, 답변)

근거 발언

7. 폐업 증가와 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성과, 철거비, 노란우산공제, 징수특례)

• 지적 요지: 폐업 사업자 수(2024년 국감에서 2023년 98만 6000명, 2025년 국감에서 지난해 100만 명 초과)가 두 해 모두 제시됐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3136명 중 315명(10%)만 창업했다는 지적(2024), 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의 재취업 5건·창업 1건 실적(2025), 폐업자 100만 명에 비해 폐업 지원 예산 2450억 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온라인 접수만 허용하는 신청 장벽과 지역별 사업 공백, 철거비 허위 견적을 통한 부당수령이 다뤄졌다. 노란우산공제 미지급 공제금(약 1800억 원)과 임의해약 급증,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일몰과 승인 감소도 2024년에 지적됐다.
• 답변 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교육사업과 업무를 총점검하겠다고 답했다(20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예산이 약 1900억 원이라고 답했다(2025).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30건, 2025년 18건)

인용

"이게 23년도 기준 재창업 수료자가 3136명인데 315명만, 10%만 창업했고 그쳤습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위원, 회의록 52015)

"상담은 301건 했고 채무조정은 26건, 재취업 5건, 창업 1건 해서"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위원, 회의록 55658)

"100만 명에 비해서 2450억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위원, 회의록 55667)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같은 경우도 최대 250만 원의 철거비와 취업성공수당 말고는 금전적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위원, 회의록 52043)

"공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한 1800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왜 이렇게 쌓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 위원, 회의록 51904)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해서 원스톱 폐업지원에 한 1900억 정도 되고요."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회의록 55667, 답변)

근거 발언

8. 코로나 지원 사후 관리(오지급·환수, 효과 연구)

• 지적 요지: 재난지원금 오지급 3조 2000억 원의 책임(2024), 이미 환수한 118억 원과 앞으로 환수할 488억 원의 저금리 계좌 보관(2025), 재난지원금 부적절 사용에 대한 고발·환수(2024)가 지적됐다. 효과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연구(경기도 지급 후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이 인천 대비 4.5% 증가, 매출 증가분이 지급액의 1.09배)를 근거로 지역 한정 지급의 효과를 제시하는 발언(2024)과, 재난지원금과 소비의 연결 계수가 높지 않았다는 과거 발언을 인용해 재정 부담을 묻는 발언(2025)이 함께 나왔다. 손실보상금 자체의 매출·생존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한 발언은 이 범위에 없었다.
• 답변 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소진공이 집행했다고 답했다(2024).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지원 과정의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당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2025).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은 필요했으며 소득을 고려해 더 두텁게 지급하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2025).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건, 행정안전위원회 6건, 기획재정위원회 5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2024년 7건, 2025년 12건)

인용

"재난지원금 오지급 3조 2000억 관련해 가지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52041)

"이미 환수한 재난지원금이 대략 118억 원가량 되고 앞으로 환수해야 할 재난지원금이 488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위원, 회의록 55658)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로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2042)

"‘지난번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계수가 높지 않았어요’"
(2025-10-21,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위원, 회의록 55642)

"그 당시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487, 답변)

근거 발언

9. 전통시장(화재·화재공제, 청년몰, 무등록시장, 할인지원 배분)

• 지적 요지: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539건, 건당 피해액이 일반 화재의 약 14배라는 지적과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2024), 화재공제 누적 적립금 191억 원을 0.1% 보통예금으로 운용한 문제(2025)가 나왔다. 무등록시장(낙원상가·동대문상가 등)이 화재대응 사업에서 빠지는 사각지대(2024), 청년몰의 정책 목표 실패와 예산 68% 삭감(2025),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참여 시장의 2년 차 매출 감소와 수도권 편중(2025),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의 대형마트 편중(2024·2025)도 지적됐다.
• 답변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화재 점검 부실 실태를 조사하고 상인회·지자체와 협력하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20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청년몰의 입지·상품 경쟁력 한계로 신규 조성을 중단했다고 답했다(2025). 2025년 장관은 기존 지원으로 시장을 전면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2024년 20건, 2025년 19건)

인용

"모두 539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전통시장이 1338곳인데"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위원, 회의록 52015)

"이 누적 적립금 191억을 전부 0.1%의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은"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상언 위원, 회의록 55658)

"원래 이 사업의 정책 목표가 전통시장의 세대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55658)

"그 효과나 육성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신규 지점은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회의록 55658, 답변)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회의록 55667, 답변)

근거 발언

10. 상권과 유통 구조(대형마트 규제, 식자재마트, 다이소, 홈플러스 입점업체, 백년가게)

• 지적 요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공휴일 원칙 폐지 추진이 전통시장에 불리하다는 지적(2024·2025),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예산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가족 명의 법인으로 소비쿠폰 매출 제한을 피했다는 지적(2025), 다이소의 품목 확대에 따른 골목상권 잠식(2025)이 나왔다. 2025년에는 홈플러스 점포 폐점과 회생 과정의 입점·납품 소상공인 피해가 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졌다. 백년가게 예산 축소와 신규 지정 중단, 복합쇼핑몰 입점의 상권 영향 평가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광주광역시장은 복합쇼핑몰 입점 수별 효과 토론은 용역 결과 이후 진행해도 된다고 답했다(20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 청년의 상품화·사업화를 지원할 상권 예산을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25).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건, 정무위원회 7건, 행정안전위원회 7건, 국토교통위원회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외교통일위원회 3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1건 (2024년 21건, 2025년 39건)

인용

"57.2%가 편의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위원, 회의록 51894)

"무규제 영역에서 성장하는 식자재마트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2025-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위원, 회의록 55578)

"다이소가 지금 전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잠식하고"
(2025-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위원, 회의록 55651)

"이 피해자들이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55667)

근거 발언

11. 자영업 구조와 통계(과밀, 1인 기업 증가, 폐업의 신규 초과, 통계 분류)

• 지적 요지: 높은 자영업 비중과 업종 과밀을 두고, 지속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수를 줄일 유인과 구조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지적(2024)과 준비 없는 창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시장을 훼손한다는 지적(2025)이 나왔다. 1인 기업이 늘고 2인 이상 기업과 매출액이 줄었다는 통계(2025), 폐업자 수가 신규 등록을 넘어선다는 지적(2025), 2024년 1분기 자영업자 15만 명 감소(2024)가 제시됐다.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통계에 묶는 분류 방식과 위장 자영업에 따른 통계 왜곡도 지적됐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과 내수의 문제에 구조적인 것이 많다고 답했다(2024). 한국은행 총재는 전체 경제에 비해 자영업자와 부채가 많은 부문의 회복이 더디다고 답했다(2024).
• 위원회(발언 수): 기획재정위원회 2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1건, 외교통일위원회 1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2024년 28건, 2025년 12건)

인용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고 그런 어떤 강력한 유인책을 써서라도 소상공인 수를 좀 줄여야 된다."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위원, 회의록 5204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1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 회의록 55658)

"기초통계가 정확해야 거기에 맞는 정책과 예산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위원, 회의록 52041)

"2023년 기준 폐업한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98만 6000명, 올 1분기에만 자영업자가 한 15만 명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위원, 회의록 52015)

"지금 우리 자영업자가 가진 문제, 우리 내수가 가진 문제는 구조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12, 답변)

근거 발언

12. 전달체계와 예산 총괄(소진공 운영, 사업 중복, 평가·연구 기반)

• 지적 요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21조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도 폐업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세부사업 16개·내역사업 40개·약 5조 원 규모라는 지적,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975개와 중복 사업,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비중 78%가 2025년에 제시됐다. 2024년에는 소진공의 경영평가 D등급, 직원 1명당 소상공인 약 1만 명, 낮은 정책연구비가 지적됐고, 통계·수요예측과 선행연구를 맡을 소상공인 연구원 설치 요구와 교육사업 성과지표 부실 지적이 2024·2025년 모두 나왔다. 소진공 연구용역의 특정 기관 집중(2025)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책 시행 후 재검토 시점을 두고 정책 통합이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소상공인24 사업 목록과 접근성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2025). 2024년 장관은 소진공 근무환경 개선과 예산 증액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발언 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7건, 기획재정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5건, 정무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2024년 50건, 2025년 34건)

인용

"이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21조 규모, 역대 최대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동만 위원, 회의록 55667)

"올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세부사업 16개에 내역사업이 40개, 예산이 5조 정도 들어갑니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55667)

"사업이 975개 떠 있어서 이게 무슨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중복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 위원, 회의록 55667)

"보수도 적고 일의 양도 과다하고 정책연구를 하는데 연구비는 너무 적고"
(2024-1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교흥 위원, 회의록 52041)

"소상공인 연구원을 하나 만들든지, 소진공에 있는 연구원들 너무 적잖아요."
(2025-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위원, 회의록 55651)

"그리고 서로 별도의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합쳐서 한다든지 어떤 정책은 아예 안 한다든지 하는 재검토하는 작업들을 좀 하겠습니다."
(2025-10-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회의록 55667, 답변)

근거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