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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몫 근거

「소상공인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지역 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몫 근거(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금액은 예산현액,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입니다.

고르는 규칙

  • 소상공인·전통시장: 공백을 뺀 사업 이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골목형상점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공백을 뺀 사업 이름에 상품권, 지역화폐, 사랑카드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고 온누리, 축하, 납세자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 발행·운영 사업 말고도 관광상품권, 헌혈자 지원처럼 상품권으로 주는 지원 사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두 규칙은 개혁연구원 예산 흐름 지도(reforminst.org/budget-flow) '주제로 보기'의 같은 이름 주제와 같습니다. 사업 설명이 아니라 이름만 보므로 빠지거나 더 들어간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자료에 2026년 세부사업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청 자료는 통합 전 두 본청 사업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전국 합계

규칙광역 본청시군구합계국비 열시군구 사업의 시도비국비와 시군구 시도비를 뺀 값집행률
소상공인·전통시장4,652억원(265건)8,022억원(2,162건)1조 2,675억원1,345억원1,495억원9,835억원69.3%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1조 7,085억원(30건)1조 8,472억원(429건)3조 5,557억원1조 6,610억원1,041억원1조 7,906억원81.5%
  •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는 광역 사업과 시군구 사업(시도비 열) 양쪽에 잡힙니다. '국비와 시군구 시도비를 뺀 값'(차감액)은 이 겹침을 줄인 추정치이며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열 합계는 같은 해 중앙 본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조 1,500억원)보다 큽니다. 광역을 거쳐 시군구로 내려간 국비가 양쪽에 잡혔는지, 이월액이 들어 있는지는 사업별로 맞대 보지 않았습니다.
  • 집행률은 2026년 10월 18일까지의 지출액을 예산현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시도별(광역 본청과 소속 시군구)

시도소상공인·전통시장 광역소상공인·전통시장 시군구지역사랑상품권 광역지역사랑상품권 시군구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열
서울특별시917억원747억원241억원592억원3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304억원504억원1,906억원1,715억원1,931억원
부산광역시875억원331억원2,046억원86억원998억원
대구광역시112억원227억원301억원2억원151억원
인천광역시553억원194억원3,489억원32억원582억원
대전광역시320억원321억원857억원73억원431억원
울산광역시128억원240억원504억원0억원188억원
세종특별자치시64억원0억원147억원0억원71억원
경기도124억원1,004억원2,005억원4,970억원2,291억원
충청북도178억원292억원791억원1,448억원1,300억원
충청남도168억원811억원1,027억원2,074억원1,809억원
경상북도282억원1,425억원1,155억원2,351억원2,081억원
경상남도214억원770억원956억원1,631억원1,614억원
강원특별자치도179억원631억원613억원1,408억원1,138억원
전북특별자치도234억원526억원1,048억원2,091억원2,021억원

자치단체별 사업 목록은 예산 흐름 지도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주제에서 볼 수 있고, 계산에 쓴 사업 목록은 small_biz_local_items_2026.csv 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