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소상공인 지원 사업 평가·감사·결산 1차 문서 모음 (2006년 이후)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분석 보고서(A), 결산 위원회별 분석(B), 집행 실적 표(C), 검토 범위(D)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1), 정부 재정사업 평가(2), 연구기관 효과 평가(3), 검토 범위(4)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PDF 추출 줄바꿈만 이음), 쪽은 인쇄 쪽 우선.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계산한 값.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결산상 "집행"은 부처가 보조사업자·기금·지자체에 교부한 금액이며,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된 금액(실집행)과 다를 수 있다. 두 값이 함께 나오는 경우 표에 따로 적었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코로나19 기간 현금지원 규모: 감사원 집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 재난지원금 7차례 52.9조 원, 손실보상금 4차례 8.5조 원, 정책자금대출 11.7조 원 등 총 73.1조 원을 지원했다(제2부 1-1). NABO는 2021·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재난지원금 사업의 지급방식·지급대상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요구했다(제1부 B4·B5).
2. 재난지원금의 지원취지와 지급 결과: 감사원은 2019~2021년 연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난 사업자 39.3만 개에 4.4조 원이 지급됐고, 36.6만 개 사업자에게 매출감소액을 넘는 금액(초과지원액 2조 6,847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제2부 1-1).
3. 재난지원금 예산추계: 새희망자금은 지원인원이 예측의 85.4%, 집행액이 예산의 84.1%였고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약 1.8조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다. NABO는 집행잔액을 다음 차수 재원으로 쓰는 일이 반복됐다고 적었다(제1부 B3·B4).
4. 손실보상 제도: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80만 개 업체·2.4조 원 계획에 대해 72만 개 업체·2.06조 원이 지급됐다(제1부 B4). 선지급 융자 가운데 손실보상금과 상계되지 않고 대출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1조 1,440억 원으로 당초 지급액의 44.0%였다(제1부 B5). 감사원은 손실보상 비대상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46.3%가 신청 없이 무이자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제2부 1-1).
5.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1년 융자 계획현액 5.6조 원 중 1조 8,390억 원이 불용됐다(제1부 B4). 기금 순자산은 2021년 △2조 4,725억 원(부채비율 118.6%), 2022년 △5조 2,046억 원(136.2%)이었고(제1부 B4·B5), 2025년 NABO 평가는 2024년 결산 기준 6조 4,128억 원의 누적 적자, 정책자금 부실률 13.77%를 제시했다(제1부 A1). 감사원은 코로나 정책자금 저신용 대출(전체의 83.7%)이 만기연장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제2부 1-1).
6. 취약계층 대상 정책자금: 2024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청년 고용연계자금·소공인특화자금은 집행률 100%였지만 지원 비율은 각각 53.9%, 34.4%, 25.2%였다(제1부 A1). 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은 편성 4,500억 원·5,000억 원이 자체변경으로 1,216억 원·3,000억 원으로 줄었다(제1부 B7).
7. 2024~2025년 비용지원 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수요 과다예측과 회계연도를 넘긴 집행이 지적됐고(제1부 B7), 배달·택배비 지원은 실제 지원이 예산의 74.4%, 부담경감크레딧은 목적 외 사용과 사용기간 연장이 지적됐다(제1부 B8).
8.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 2024년 2,998억 원, 2025년 9,996억 원으로 바뀌었다(제1부 A2). 2025년 추경 집행에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 일부가 인구감소지역보다 높은 지원율을 받았고, 인구감소지역 국비지원액은 2회 추경에서 오히려 줄었다(제1부 B9). 발행액 10만 원당 자치단체 부담 운영수수료는 평균 464원으로 추정됐다(제1부 A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2011~2018년 자료)는 지역화폐 판매가 소매업 전체 매출을 늘린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효과가 슈퍼마켓·식료품점에 집중됐다고 보고했다(제2부 3-1). 감사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여 원의 운용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제2부 1-3).
9. 전통시장: 2012년 NABO 평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실집행률은 2010·2011년 63.3%·63.6%였고, 지원 시장 이용고객 중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로 '시설이 좋아져서'를 든 비율은 4%였다(제1부 A3). 감사원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실집행률이 23.2%인데 중기부가 51.6%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제2부 1-2).
10. 청년몰: 감사원(2018)은 2016년 선정 14개 청년몰의 공실률이 개소 당시 8.1%에서 2018년 6월 31.0%로 늘었고 청년상인 직접 지원 기간이 평균 5.1개월이었다고 밝혔다(제2부 1-2). NABO(2018회계연도 결산)는 청년상인창업지원 점포 중 처음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계속 영업하는 점포가 36.8%라고 적었다(제1부 B1).
11. 성과평가 체계: NABO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시행계획 성과평가의 이행실적이 없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2021년 2월 이후 4회 열렸다고 밝혔다(제1부 A1).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생존율 효과를 단기 3~6%p, 중장기 10~15%p로 추정했고, 경쟁력강화 사업군 중 4개 내역사업은 계량분석 결과가 강건하지 않다고 했다(제2부 2-1).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작성 기준일: 2026-10-20 수집 방법: nabo.go.kr 보고서 게시판(분석 보고서, 예산·결산 분석)에서 원문 PDF를 내려받아 텍스트를 추출하고, 인용문과 수치는 추출 텍스트에서 그대로 옮겼다. 원문: 각 항목의 게시물·PDF 주소

표기 규칙

• 쪽: 인쇄 쪽 번호(본문에 찍힌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 로마숫자 쪽은 원문 표기 그대로 적었다.
• 인용: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텍스트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만 이어 붙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단위: 원문 표의 단위(백만원)를 그대로 썼다.
• "(산출)" 표시는 원문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아 원문 표의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게시물 URL 형식: 분석 보고서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예산·결산 분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PDF 직접 내려받기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번호`

A. 사업평가·분석 보고서

A1.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국회 소속기관 협동연구 "소상공인" 공통주제)
• 발간: 2025-11-04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65&key=2509250001
• 보도자료: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966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912 (179쪽)
• 원문 인용
  • 요약 3쪽(PDF 12):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은 5조 8,037억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11조 9,693억원 대비 6조 1,657억원(△51.5%) 감소한 규모"
  • 요약 4쪽(PDF 13):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18년 624.3조원 규모에서 2025년 1,067.7조원으로 443.4조원 증가했는데, 코로나19 기간 대출액이 90%(395.5조원)를 차지"
  • 요약 5쪽(PDF 14):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은 13.77%,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사고율은 6.09%,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 사고율은 4.2%,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 사고율은 8.61% 수준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음"
  • 요약 5쪽(PDF 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2024년 결산 기준 6조 4,128억원의 누적 적자이며, 2024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의 손실보전금이 당초 계획보다 8,000억 이상 초과한 1조 2,175억원이 지출"
  • 요약 5쪽(PDF 14): "◦소상공인 상환 대상 정책자금의 상환연장 지원 비율이 2024년 18.1%, 2025년 15.5%로 낮고, 소상공인 대환보증 사업은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지원계획 대비 누적 지원 실적은 17.5%에 그치고 있어"
  • 요약 5쪽(PDF 14):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의 집행률은 100.0%이지만 지원 비율은 53.9%, 청년 고용연계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4.4%, 소공인특화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25.2% 등으로 나타남"
  • 요약 7쪽(PDF 16): "◦2016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 비중은 19.9%(796억원)에서 2026년 28.2%(3,906억원)로 증가"
  • 요약 10쪽(PDF 19):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채무조정 목표를 40조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33.4조원의 채권액 매입을 계획했지만, 2025년 8월 기준 채권액 매입 실적은 계획의 34.2%를 달성"
  • 요약 11쪽(PDF 20): "◦｢소상공인기본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실적은 부재"
  • 요약 12쪽(PDF 21):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근거 법률인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개최 실적은 총 4회에 불과"
  • 요약 13쪽(PDF 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0년~2024년간 총 107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하고 131억 가량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구 결과를 공개한 건수는 22건에 불과"
  • 요약 13쪽(PDF 22, 결론): "정부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환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부실 위험을 잠시 이연하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 80쪽(PDF 103, 각주 57,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인용): "코로나19 이후 관련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 세부프로그램의 유사성이 심화되었음"
• 요지: NABO는 정책자금 부실률과 보증 사고율이 2018년 이후 가장 높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누적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상환연장·대환대출은 부실 위험을 이연하는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보았고, 취약계층 대상 자금은 집행률 100%에도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낮았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성과평가는 이행실적이 없다고 적었다.

A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5-11-14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79&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937 (99쪽)
• 원문 인용
  • 요약 1쪽(PDF 12):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보편화되었으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위탁 운영 수수료가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도 부재하며, 운영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요약 7쪽(PDF 18): "❑국비 지원 예산2)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는 편으로, 2018년 10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1년 1조 2,522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4년 2,998억원으로 감소함. 그리고 2025년 9,996억원, 2026년(안) 1조 1,494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요약 10쪽(PDF 21): "❑2024년 자치단체별, 상품권 유형별 운영수수료 조사결과, 상품권 발행액 10만원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은 평균적으로 464원으로 추정"
  • 요약 13쪽(PDF 24): "실제로는 지방비 대응여력의 부족으로 계획한 만큼의 발행을 하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계상 대비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
  • 요약 14쪽(PDF 25):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결과와 비교해도 적발 실적이 높지 않고, 190개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별로 단순 계산하면 자치단체별 적발 실적은 1건 내외에 불과"
  • 요약 15쪽(PDF 26): "－지류상품권 발행 비중이 감소하고 모바일 및 카드형상품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 부담이 가맹점에게 전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요약 16쪽(PDF 27): "◦상당수 자치단체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상품권 계좌에 단순 보관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이자수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원문 표(요약 5쪽, PDF 16, 단위: 억원, 정책발행액 제외): 발행(판매)금액 2018년 1,264 / 2019년 31,812 / 2020년 133,216 / 2021년 235,871 / 2022년 272,196 / 2023년 209,418 / 2024년 175,769. 부정유통 일제단속 적발건수(요약 14쪽, PDF 25): 2022년 184건, 2023년 194건, 2024년 271건.
• 요지: NABO는 운영수수료가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공식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비 배분 계획 대비 인구감소지역 실교부액이 줄어든 점, 부정유통 적발이 자치단체당 1건 내외인 점, 운영자금 이자 처리가 자치단체마다 다른 점을 적었다.

A3.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사업평가 12-03)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2-05-03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3560&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10305 (115쪽)
• 원문 인용
  • 요약 viii쪽(PDF 11): "－경남 거창시장은 2003~2011년 중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9건의 지원을 받았으며 광주 양동시장은 같은 기간 15건의 지원을 받음"
  • 요약 ix쪽(PDF 12): "◦시설현대화사업의 2010, 2011년 예산집행률은 모두 100%이나 예산실집행률은 63.3%, 63.6%로 낮은 수준"
  • 요약 xi쪽(PDF 14):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은 2011년 전통시장육성사업 예산 2,071억원 중 80.2%인 1,660억원으로, 전통시장 관련 재정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에 투자"
  • 요약 xii쪽(PDF 15): "－정부 지원을 받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시장침체 여부 인식 조사에서 ‘활성화’ 응답은 20.9%, ‘비슷’은 39.6%, ‘침체’는 39.5%로 응답되어 상인 입장에서의 시장활성화 정도는 낮은 수준임"
  • 요약 xii쪽(PDF 15): "‘전년대비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 좋아져서’로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의 4%에 불과함"
• 요지: 2002~2011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지원 1조 5,711억원 중 1조 3,513억원이 시설현대화에 쓰였다(발간사, PDF 6). NABO는 부처 집행률 100%와 실집행률 60%대가 함께 나타나고, 같은 시장에 시설 지원이 반복되며, 상인·고객 조사에서 시설 개선과 시장 활성화의 연결이 약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A4.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사업평가 15-11)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5-10-3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671&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12937 (105쪽)
• 원문 인용
  • 요약 vii쪽(PDF 8): "－1990~2013년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170.98(26개국 중 2위)"
  • 요약 xiii쪽(PDF 14): "◦따라서 시장시설현대화사업 재정지출액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재정지출액은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음."
  • 요약 xiv쪽(PDF 15): "－동 기금의 주요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향후 국가부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음."
• 요지: NABO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국제비교지수로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OECD 26개국 중 2위 수준이라고 추정했고, 광역자치단체별 패널 회귀분석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경영혁신 재정지출액이 자영업자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2015년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이 예수금 중심이라는 점도 적었다.

A5.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06-07-1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162&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1194 (88쪽)
• 원문 인용
  • 요약 viii쪽(PDF 8): "❏ 자금지원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생산규모의 확대를 대변하는 매출액과 부가가치창출을 대변하는 순이익, 그리고 고용창출을 대변하는 고용인원수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국 및 지역적으로도 정책자금과 경영성과 사이에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요지: 1999~2005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평가한 보고서로, 수혜기업 경영성과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2003·2004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8.5%·6.7%를 건전성 문제로 들었다(요약 vi~viii쪽).

B. 결산 분석(결산 위원회별 분석)

B1.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간: 2019-08-13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6930&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527 (323쪽)
• 원문 인용(개별 사업 분석 5. 청년상인 영업유지율 저조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57쪽(PDF 270): "청년상인창업지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받은 524개 청년상인 점포 중 2018년말 기준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311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9.4%로 나타났다."
  • 259쪽(PDF 272): "이처럼 청년상인창업지원과 청년몰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대체입점된 점포 중 상당수는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영업하고 있어, 당초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려는 이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원문 표(258쪽, PDF 271, 2018년말 기준): 청년상인창업지원 524개 점포 중 영업 311개(59.4%), 최초 지원 청년상인 영업 193개(36.8%). 청년몰 469개 점포 중 영업 384개(81.9%), 최초 지원 청년상인 영업 320개(68.2%). 지원예산(257쪽): 청년상인창업지원 2015~2018년 누계 191억원, 청년몰조성 2016~2018년 누계 497.5억원.
• 요지: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18년 계획현액 282억 2,200만원 전액이 교부됐고, NABO는 청년상인 영업유지율과 대체입점 상인 연령을 근거로 사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적었다.

B2.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발간: 2020-08-0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282&key=2509090001
• PDF: 산자중기위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173 (328쪽), 행안위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170 (269쪽)
• 원문 인용
  • 산자중기위 259쪽(PDF 272): "이 사업의 2019년도 당초 계획액은 1조 9500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2,445억원, 기금운용계획자체변경으로 180억원이 각각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2조 2,125억원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 2,045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79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소상공인지원(융자))
  • 산자중기위 254쪽(PDF 267): "소진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수입 발굴,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 및 부채관리 강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행안위 24쪽(PDF 37):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정책사업 교부액의 43.5%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활용되어, 교부세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고 상품권 발행규모가 큰 일부 지방자치단체 편중되어 교부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행안위 27쪽(PDF 40): "총 교부액 350억 7,200만원 중 58%인 203억원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 요지: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50억 7,2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됐고, 인천시가 그중 37%(130억원)를 받았다(행안위 27쪽). NABO는 본예산 확보 방식으로 바꿀 필요를 적었다. 같은 해 산자중기위 결산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계획현액 1,468억 7,300만원 전액 교부)의 주차장 수익금 정산과 국가지분 취득등기 누락을 지적했다(225~234쪽).

B3.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발간: 2021-08-1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563&key=2509090001
• PDF: 산자중기위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663 (439쪽), 행안위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660 (317쪽)
• 원문 인용
  • 산자중기위 255쪽(PDF 270): "2020년도 당초 계획액은 2조 3,000억원이었으나, 제1회 및 제3회 추경으로 각각 1조 7,200억원, 500억원이 증액되고, 자체변경으로 4,800억원이 증액되어 계획현액은 4조 5,500억원이며, 이 중 4조 4,549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다."
  • 산자중기위 258쪽(PDF 273):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당초 계획보다 대출공급 규모가 축소되었고, 대출신청 미처리분이 발생하여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변경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등 대출공급 시기가 지연되어 소상공인의 금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산자중기위 261쪽(PDF 276): "고(1~3등급) 신용등급이 76.4%(1조 6,656억 9,700만원), 중(4~6등급) 신용등급이 18.8%(4,093억 7,800만원), 저(7~10등급) 신용등급이 4.0%(855억 6,300만원)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 신용등급에게 자금이 공급되었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 산자중기위 273쪽(PDF 28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의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지원인원을 293.9만 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251.1만 명(85.4%)이었고, 예산액 3.28조원 대비 집행액은 2.76조원(84.1%)으로 나타나 약 0.5조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 산자중기위 274쪽(PDF 289): "이와 같이 면밀하지 못한 예산추계로 인하여 남은 집행잔액을 다음 재난지원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예산 편성 전에 선별기준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방역조치 현황과 업종별 사업체 수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행안위 14쪽(PDF 27): "예산현액 12조 3,959억 200만원 중 12조 3,95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 행안위 18쪽(PDF 31):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전국 단위 사업에서 고려되지 못한 대상이나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보다는 전국 단위 사업과 동일 대상에게 시차 없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 요지: 2020년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의 신청 대비 실행률은 금액 기준 23.0%였고(261쪽 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부실률은 2017년 1.92%에서 2020년 7.30%로 올랐다(264쪽 표, 부실금액/대출잔액 기준). 새희망자금은 계획현액 3조 3,072억원이 기금에 전액 교부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2조 7,631억원이었다(266쪽).

B4.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간: 2022-08-16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794&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095 (466쪽)
• 원문 인용
  • 297쪽(PDF 31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은 2020년 말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총 53.3조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시급성으로 인해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306쪽(PDF 322): "2021년 연내에는 61만개 사에 대하여 1.82조원만이 지급되고 0.58조원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다. 2022년에는 11만개 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0.26조원을 지급하여 총 72만개 업체에 대해 2.06조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 310쪽(PDF 326): "계획현액은 5조 6,000억원이며, 이 중 3조 7,610억원이 집행되고 1조 8,390억원이 불용되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 316쪽(PDF 332~333): "2019년 이전 20%대에 머물러있던 직접대출 비중이 2020년에는 30%를 상회하였으며, 2021년에는 3조 215억원을 대출하여 80%가 넘는 비중에 이르렀다."
  • 407쪽(PDF 423): "2021년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순자산은 △2조 4,725억원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8.6%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원문 표(297쪽, PDF 313, 단위: 억원, 계획액/집행액/차이): 버팀목자금 40,500/42,181/△1,681, 버팀목자금 플러스 67,170/48,413/18,757, 희망회복자금 42,082/42,422/△340, 1차 방역지원금 32,000/35,250/△3,250(2022년 집행 포함).
• 요지: 2021년 재난지원금(계획현액 13조 7,541억원)과 손실보상 제도화(2조 4,263억원)는 결산상 전액 집행됐다(284쪽). 같은 해 융자는 1조 8,390억원이 불용됐고, 직접대출 비중이 80%를 넘었다.

B5.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간: 2023-07-2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574 (516쪽)
• 원문 인용
  • 342쪽(PDF 356): "즉, 2022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경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총 37조원을 직접 지원하였으므로"
  • 345쪽(PDF 359): "첫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조원이 집행된 대형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급대상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 349쪽(PDF 363): "납부만기일이 도래한 2023년 5월말 현재 환수율은 38.4%로 나타나고"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 359쪽(PDF 373): "이에 따라 상계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은 1조 1,440억원으로, 당초 지급된 금액(2조 5,973억원)의 44.0%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5월말 현재 상환되고 남은 금액은 1조 1,347억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 365쪽(PDF 379): "재무결산결과 2022년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순자산은 △5조 2,046억원,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36.2%로 나타나 자산보다 부채가 크며, 2015년 기금 설치 이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 408쪽(PDF 422): "동 사업은 정책자금 유형별로 당초 계획과 달리 자체변경 등이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상공인지원(융자))
• 원문 표(344쪽, PDF 358, 재난지원금 1~7차 집행액, 억원): 새희망자금 27,843, 버팀목자금 42,308, 버팀목자금 플러스 48,570, 희망회복자금 42,510, 1차 방역지원금 35,374, 2차 방역지원금 107,213, 손실보전금 226,203.
• 요지: 2022년에는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35조 1,755억원이 기금에 전액 교부됐고, 손실보상 제도화는 7조 3,936억원 중 7조 3,901억원이 집행됐다(343쪽 표). NABO는 사후평가, 수요예측 오차의 사후 평가, 종합 환수계획을 요구했다.

B6.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간: 2024-07-1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083 (369쪽)
• 요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분석 14개 항목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손실보상·재난지원금을 독립으로 다룬 항목은 없다(목차 201~308쪽). 결산 개요는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 3조원을 받고 예수원금 1조 8,964억원과 이자 4,424억원을 상환했다고 적었다(PDF 210).

B7.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간: 2025-07-2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8&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86 (376쪽)
• 원문 인용
  • 254쪽(PDF 268):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수요를 잘못 예측하여 사업 진행 중 지원단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에도 예산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며, 연말에는 연내 집행완료가 어려움에도 해당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은채 회계연도를 넘어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설정하고 연말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문제가 있다."
  • 273쪽(PDF 287): "2024년에는 총 3조 7,1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95.9%인 3조 5,592억원이 집행되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 273쪽(PDF 287):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내내역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대환대출의 편성액은 각각 4,500억원, 5,000억원이었으나 이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각각 1,216억원, 3,000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 중 1,135억원, 2,491억원이 연내에 각각 집행되었다."
  • 275쪽(PDF 289): "첫째,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금융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중․ 저신용자 대환대출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 집행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요지: 2024년 전기요금 특별지원(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최대 25만원)은 편성 2,520억원이 2,387억원으로 줄었고 2025년 4월 말 실집행액은 2,244억원이었다(253쪽).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수지차 보전 예산이 실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243쪽).

B8.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간: 2026-07-1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5&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410 (415쪽)
• 원문 인용
  • 305쪽(PDF 318): "그 결과 총 2,678억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규모 가운데 1,447.9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는 당초 배달·택배비용 지원 예산 1,946억원 대비 74.4%로 여전히 다소 부진한 수치로 판단된다."
  • 319쪽(PDF 332):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계획현액 1조 5,659억 8,000만원의 99.9%인 1조 5,659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 321쪽(PDF 334):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업 수요 부족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예산을 2026년 1월까지 집행하였는바"
• 요지: 2025년 한시 비용지원 사업(배달·택배비, 부담경감크레딧)은 결산상 전액 또는 99.9% 집행이었지만, 최종 수혜자 지원은 배달·택배비 예산의 74.4%였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71억 2,300만원 집행)은 수요 파악이 지적됐다(337쪽).

B9.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 발간: 2026-07-1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413 (405쪽)
• 원문 인용(1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분석)
  • 128쪽(PDF 141): "1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3%의 지원율을 적용받게 되어 10%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을 상회하였다. 이는 사업설계 시 전제로 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구조로 판단된다."
  • 130쪽(PDF 143): "특히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 집단(1회 2%, 2회 8%)에서는 실제 국비지원율이 최저 3.3%에서 최고 12.7%로 그 격차가 9.4%p이다."
  • 132쪽(PDF 145): "2회 추경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1회추경 대비 오히려 감소하고 해당 재원은 수도권·비수도권 일반 지역에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발행액도 일반 지역은 총 11.2조원을 발행하여 지자체당 1,236억원 규모를 보이는 데 반해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당 312억원을 발행하였다."
• 요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9,996억원은 결산상 전액 교부됐고, 지자체 실집행은 2026년 6월 24일 현재 7,940억원(정산 미완료)이었다(129쪽 표). NABO는 추경 회차별 지원율 차이와 사후 도입된 신속집행 인센티브가 지원 구조를 바꿨다고 적었다.

C. 집행 실적 표 (원문 수치)

단위: 백만원(따로 적은 곳 제외). 집행률은 원문 값이며, "(산출)"은 원문 표의 두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 기금 사업의 "계획현액"은 원문 용어를 그대로 썼다.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예산(억원, A2 요약 7쪽 PDF 18): 2018년 100, 2019년 884, 2020년 약 6,690, 2021년 1조 2,522, 2022년 8,050(발행비용 1,050 포함), 2023년 3,522, 2024년 2,998, 2025년 9,996, 2026년안 1조 1,494.

표 읽는 법

• 재난지원금·손실보상·크레딧 사업은 결산상 기금 교부가 100%에 가깝지만, 최종 지급액은 별도다. 새희망자금은 교부 3조 3,072억원 대비 실제 지급 2조 7,631억원, 배달·택배비는 실지원이 예산의 74.4%였다.
• 융자 2022년 집행액은 NABO 결산(3조 5,081억원)과 감사원 집계(3조 4,355억원)가 다르다. 감사원 표는 코로나 정책자금과 일반 정책자금의 합이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제외했다고 적었다. 두 값을 원문대로 함께 두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부실률은 문서마다 산식이 다르다. 2020회계연도 결산(264쪽)은 부실금액/대출잔액(2020년 7.30%), 2021회계연도 결산(317쪽)은 당해 부실/누적 대출잔액(2020년 2.41%, 2021년 1.58%), 2025년 NABO 평가는 2024년 13.77%를 제시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 문서 기준으로만 쓴다.

D. 검토 범위 (이번에 다루지 않았거나 원문에서 찾지 않은 항목)

• 사업평가 목록 제목 검색(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사랑, 지역화폐,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자영업, 골목상권, 정책자금, 상품권, 온누리 등)에서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을 제목으로 한 단독 사업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은 결산 위원회별 분석(B3~B5)과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다뤄졌으며, 2020~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idx 7163, 7191, 7252, 7313, 7465, 7549, 7677, 7743)은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다.
•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평가」(2012, idx=4009)는 PDF를 내려받았으나 소상공인 언급이 적어(4회) 본문 인용 범위에 넣지 않았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정책 평가」(2026, idx=9373)는 열람하지 않았다.
• 2017회계연도 산자중기위 결산(나들가게 육성,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화자금,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과 2018회계연도 산자중기위 결산의 청년몰 외 항목(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은 목차까지만 대조했다.
• 2020회계연도(온누리상품권 효과성,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스마트상점, 보증지원), 2021회계연도(제로페이, 지역신용보증지원), 2022회계연도(재창업특례보증, 스마트화, 온라인판로), 2024회계연도(원스톱 폐업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2025회계연도(전환보증, 비즈플러스카드, 온누리상품권, 상생페이백) 산자중기위 결산 항목은 목차까지만 대조했다.
• 행안위 결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독립 분석 항목으로 다룬 연도는 2019·2025회계연도다. 2017·2018회계연도 행안위 결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언급이 없고, 2020~2024회계연도에는 국회 심사 논의사항 서술(증감·부대의견)에만 나온다. 2025회계연도 행안위 결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분석」과 「지역사랑상품권 오픈API」 항목은 열람하지 않았다.
• 2023회계연도는 산자중기위 결산의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사업 분석에 소상공인 독립 항목이 없어(B6), 같은 해 융자·기금 집행은 표에 넣지 않았다. 2025회계연도 소상공인지원(융자) 결산 표는 이번에 읽은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제2부 감사원·정부 재정사업 평가·연구기관

작성 기준일: 2026-10-20 범위: 감사원 감사결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KDI) 효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는 제1부에 두었다.

표기 원칙

• 인용문은 원문 글자를 그대로 옮겼다. PDF 텍스트 추출에서 줄바꿈 때문에 붙어 버린 띄어쓰기만 복원했다. 감사원 2018년 공개문은 PDF에 띄어쓰기 문자가 없어 글자 간격으로 띄어쓰기를 복원해 추출했다.
•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쪽 번호를 우선 적고 PDF 순번을 함께 적었다.
• 감사원 공개문의 업체명 등 비공개 처리 부분은 원문이 비워 둔 그대로 두고, 필요한 경우 괄호에 주어를 보충했다.

1. 감사원 감사결과

1-1.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성과감사, 2024)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4-07-25 (보고서 표지 "2024. 7.")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82 (첨부 "공개문_전문.pdf", 254쪽)
• 감사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2022년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정책자금대출.

원문 인용

• (1쪽, PDF 7) "3년간(2020~2022년) 61.4조 원의 현금지원(7차례 재난지원금 계 52.9조 원, 4차례 손실보상금 계 8.5조 원)과 11.7조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소상공인 등3)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총 73.1조 원)"
• (10쪽, PDF 16) "먼저 ‘현금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취지 및 공고상 지원요건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한 결과, [표 7]과 같이 ①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지원취지와 달리 지원(558,831개 사업자, 3조 1,200억 원), ②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원(63,890개 사업자, 1,102억 원), ③일부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321개 사업자, 21억 원) 등이 확인되었다."
• (12쪽, PDF 18) "(실태분석) 코로나19 기간(2019~2021년) 연매출액이 지속 증가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39.3만 개, 4.4조 원)"
• (12쪽, PDF 18)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매출액이 1원이라도 감소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총 36.6만 개 사업자에게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초과지원액 계 26,847억 원)하였으며, 이 중 매출감소액 대비 재난지원금 지급액 비율이 500% 이상인 사업자도 6.8만 개(8,527억 원)에 달함"
• (13쪽, PDF 19) "그 결과, 손실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실보상 비대상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46.3%(4만 개, 대출원금 785억 원)가 손실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채 무이자(최소 17개월~최대 22개월)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는 반면,"
• (9쪽, PDF 15) "2023년 10월 기준 연체율이 증가(2020년 6.58% →2023년 10월 9.19%)하고 있어 기금 부실화 등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코로나 정책자금)
• (11쪽, PDF 17) "①코로나 정책자금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전체의 83.7%)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조기경보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②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었다."
• (17쪽, PDF 23) "※ 분석결과, 만기연장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연체율(11.2%)이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연체율(4.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원문 표([표 4], 7쪽, PDF 13): 재난지원금 1차 2.8조 원(251만 개), 2차 4.2조 원(301만 개), 3차 4.8조 원(291만 개), 4차 4.3조 원(190만 개), 5차 3.5조 원(352만 개), 6차 10.7조 원(365만 개), 7차 22.6조 원(373만 개), 계 52.9조 원(471만 개). 손실보상금 1차 2.2조 원(79만 개), 2차 2.2조 원(91만 개), 3차 3.3조 원(87만 개), 4차 0.8조 원(61만 개), 계 8.5조 원(115만 개).

요지: 감사원은 감사원장 특별서한(2020. 3. 25.)에 따라 담당자 문책보다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2쪽). 재난지원금이 매출 증가 사업자와 피해 규모를 넘는 사업자에게 지급된 규모, 폐업자·방역조치 위반자·중복지급 사례, 코로나 정책자금 저신용 대출의 만기연장 제외를 확인하고 통보 7건을 했다.

1-2.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2018)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8-12-06 (보고서 표지 "2018. 11.")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296 (첨부 "공개문_전문.pdf", 105쪽)
• 감사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적 18건.

원문 인용

• (1쪽, PDF 6)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72.7%가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 (65쪽, PDF 7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그런데도 중기부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집행실태를 파악하면서 실제 집행금액 이외에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만 실시하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실집행률을 산정하고 있어 [표 35]와 같이 2017년의 실집행률이 23.2%에 불과한데도 이보다 28.4%p 높은 51.6%로 산정․ 관리하고 있었다."
• (70쪽, PDF 75, 청년몰) "2016년 및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26개 전통시장 중 점포 소유주로부터 청년몰 조성에 필요한 점포를 임대하겠다는 동의서를 확보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 (71쪽, PDF 76) "점포 확보 및 기반 조성에만 평균 13.9개월이 소요되고 청년상인에 대한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 기간은 평균 5.1개월에 불과79)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되었다."
• (72쪽, PDF 77) "청년몰 개소 당시에는 297개 조성점포 중 공실점포가 24개(공실률 8.1%)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6월 현재 공실점포 수가 92개(공실률 31.0%)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지: 감사원은 과밀업종 진입 제한 정책 미이행, 상권정보시스템 정확도, 협동조합 지원대상 선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집행률 관리, 청년몰 사업기간 문제를 지적했다. 2016·2017년 청년몰 조성 대상은 26개 시장, 총사업비 384억 1,400만원(국비 50%)이었다(69쪽 [표 37]).

1-3. 경기도 정기감사 중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기관정기감사, 2024)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4-01-17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14 (첨부 "공개문_전문.pdf", 처분요구 (1) 10~38쪽)

원문 인용

• (6쪽, PDF 8)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채권투자 등으로 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그대로 두었고(운영대행사는 선수금을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도 사용)"
• (16쪽, PDF 18) (운영대행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261억여 원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하였고 최소한 26억여 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추정"

원문 표([표 1], 11쪽, PDF 13, 28개 시·군, 백만 원): 일반발행액 2019년 208,273 / 2020년 1,923,394 / 2021년 3,317,682 / 2022년 4,156,856. 정책수당 발행액 141,499 / 203,274 / 342,965 / 515,520.

요지: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이자를 운영대행사로부터 반환받아 사용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6~7쪽). 관련자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7쪽 [표 10]).

2. 정부 재정사업 평가

2-1.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 기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Part 1 연구수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art 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발간: 2023-10
• URL: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7130 (445쪽)

원문 인용

• (Part 1, 213쪽, PDF 2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존율 효과의 크기는 단기 3~6%p, 중장기 10~15%p로, 통계적 유의성에 더하여 경제적 유의성 또한 갖춘 것으로 판단됨"
• (Part 2, 297쪽, PDF 305, 온라인판로지원·역량강화·협업 활성화·특화지원센터·판로개척지원) "(효과성) 위의 각 내역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잔존확률도 더 높아졌음"
• (Part 2, 298쪽, PDF 306) "○다음 내역사업은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및 사업비 사용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가 강건하지 못함" (대상: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 클린제조환경 조성, 스마트상점기술보급, 스마트공방기술보급, 299쪽)

요지: 심층평가는 주무부처 제출 자료와 SIMS 자료로 수혜·비수혜 집단을 비교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생존율에서, 경쟁력강화 5개 내역사업은 매출·순이익·잔존확률에서 수혜 집단 쪽 값이 높게 추정됐고, 2020~2021년 시작한 4개 사업은 계량분석 결과가 강건하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짧아 3년 잔존확률을 측정할 수 없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의 1년 생존율은 95%, 대조군은 92%였다(223쪽 [표 Ⅲ-66]).

3. 연구기관 효과 평가

3-1.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시연구, 2020)

• 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송경호·이환웅)
• 발간: 2020-12 (같은 내용의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 2020-09)
• URL: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520 (101쪽)
• 자료: 통계청 기업등록부DB 전국사업체 전수자료(2011~2018년), 삼중차분법

원문 인용

• (서언 1쪽, PDF 4)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지역화폐의 판매가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한 소매업 전체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 소상공인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나 지역화폐 발행의 혜택이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 4쪽, PDF 7) "장기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발행비용의 증가, 소비자 후생 감소와 같은 비효율성만 남게 된다."
• (요약 6쪽, PDF 9)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중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지역화폐 발행의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요지: 연구는 2018년 이전 자료를 썼고, 발행액이 크게 늘고 카드형·모바일형으로 바뀐 2019년 이후 효과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적었다(요약 7쪽). 또 소비자가 할인 구매한 지역화폐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효과와는 구분된다고 밝혔다(요약 8쪽).

3-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KDI 보도자료, 2020)

• 기관: 한국개발연구원(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요약)
• 발표: 2020-12-23
• URL: https://www.kdi.re.kr/share/pressView?bd_no=4018 (보도자료 PDF 4쪽)

원문 인용

• (2쪽)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코로나 확산 둔화 효과 등 배제)은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투입된 재원 대비 26.2% ~ 36.1%로 선행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
• 원문 표(3쪽): 소상공인 BSI 2020년 3월 29.3(전년동월 대비 △44.0), 5월 88.5(+19.0); 전통시장 BSI 3월 28.3(△33.8), 5월 109.1(+44.3). 자료: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행정안전부, 제1부 B3)에 대한 연구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

4. 검토 범위 (원문까지 열람한 범위)

• 감사원 검색은 제목 기준 API 검색(키워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자영업, 코로나, 청년몰, 온누리, 시장진흥, 지역화폐, 제로페이,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행정안전부, 경기도, 보조금 등)으로 했다. 전통시장·지역사랑·온누리·청년몰을 제목에 단 감사결과는 검색 결과가 0건이었다. 전통시장·청년몰은 2018년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1-2) 안에서 다뤄졌다.
•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성과감사, 2026-02-23, srno=3270)은 소상공인 지원을 감사 중점에서 뺐다. 원문 각주(46쪽, PDF 59): "65) 감사원은 2024. 7. 25.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감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는 관련 사항을 감사 중점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보고서의 손실보상 절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다룬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감사」(2022-08-18, srno=2807)와 「행정안전부 정기감사」(2022-10-25, srno=2834)는 목차에 소상공인·지역사랑상품권 항목이 없다.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2024-11-26, srno=3112)도 지역사랑상품권 언급이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관감사와 국가결산검사 안의 소상공인 지적은 이번 범위에 넣지 않았다.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핵심사업평가의 소상공인 사업별 등급은 이번 검색 범위의 1차 자료(기획재정부 발표·평가 결과표)에서 나오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대신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원문(2-1)을 실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열람하지 않았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조세재정 브리프」 제105호 PDF는 텍스트 층이 없는 이미지형이어서 같은 저자의 수시연구 보고서(3-1)에서 인용했다. 같은 기관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22-12)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2021-10)는 목록만 대조했다.
• KDI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본문(정책연구 프리즘 공개분)은 보도자료 범위까지만 열람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DI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손실보상 효과 연구는 이번 검색 범위에 들지 않았다.
• 경기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지역화폐 효과 연구는 국책연구기관 범위 밖이라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