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6)

한눈에 보기

• 정부 예산안의 '공적연금' 부문(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금의 급여 지출 등)은 2016년 본예산 42조 7,062억원에서 2025년 88조 3,794억원으로 늘었다.^[1] 2027년 정부안은 98조 6,370억원이며, 이 해부터 군인연금기금이 국방 분야로 옮겨 분류된다.^[1]
• 개혁연구원이 열린재정 세부사업(총지출)에서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금과 기초연금 국비,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을 더한 연금 관련 지출은 2007년 19조 2,885억원(총지출의 8.1%)에서 2026년 120조 1,965억원(16.5%)이다(계산값).^[2] 이 가운데 국민연금 급여는 5조 1,916억원에서 54조 5,085억원으로, 기초연금 국비는 2008년 1조 5,948억원에서 2026년 23조 1,378억원으로 늘었다.
•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정부 보전금(국가·지자체 합계)은 2019년 결산 2조 563억원에서 2024년 7조 4,712억원으로 늘었고, 2026년 예산은 9조 5,099억원이다. 군인연금 보전금은 2024년 결산 2조 1,084억원, 2026년 예산 2조 6,512억원이다.^[3]
•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11년 47.9%에서 2024년 37.7%로 내렸다. 같은 기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7.9%에서 57.3%로 거의 그대로였다.^[7] 2022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빈곤율 39.7%는 OECD 평균 14.8%보다 높다.^[8] 빈곤율 변화에 연금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이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없다.
• 기초연금 수급률은 법이 정한 '70% 수준'에 2014년 이후 한 번도 닿지 않았고 65.6~67.6% 사이였다(2024년 66.0%).^[4]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제 예산소요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돼 이·전용과 불용이 늘었다고 분석했다(2024년 5,929억원).^[16]
•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는 개혁 전 제5차 재정계산에서 2055년이었다.^[12] 2025년 법 개정(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은 2065년이고, 2025년 운용수익률(18.82%)을 반영한 2026년 수정전망은 2069년이다.^[13][14] 정부는 기금수익률 1%p 제고를 함께 가정해 2071년으로 제시했다.^[11]
• 2017~2025년 국정감사에서 연금 발언은 재정추계 가정과 소진 시점, 세대 간 형평, 기금 책임투자를 해마다 다뤘고 공무원·군인연금 보전금과 사각지대 규모도 8개 연도에 나왔다.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낮췄는지를 평가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기초연금까지 합친 공적연금 지출 총액을 제시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은 2021년 이후 다뤄지지 않았다.^[23]

범위와 기준일

연금의 범위

이 자료의 '연금'은 공적 노후소득 제도다.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직역연금), 기초연금을 다룬다. 장애인연금은 대상이 달라 합계에서 뺐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정부 재정 지출이 거의 없어 범위 밖으로 두었다.

기금 운용과 예산 지출의 구분

• 예산 지출(총지출): 정부가 그해 쓰는 돈이다. 연금 기금이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 기금 운영비와 융자, 기초연금 국비가 여기에 들어간다.
• 기금 운용(여유자금 운용): 국민연금기금 등이 쌓아 둔 적립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총지출이 아니어서 예산 지출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적립금과 수익률은 '결과 지표'에서 따로 본다.
• 정부 보전금: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으로 넘겨 메우는 돈이다. 회계 사이의 내부거래라 총지출 합계에서는 빠지고, 기금이 실제 지급한 급여가 기금 총지출로 잡힌다. 그래서 보전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집계로 따로 적었다.

세 가지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②의 4대 연금 기금 부분을 ①과 같은 '공적연금' 부문 분류로 다시 더하면 2016~2025년 ①의 공식 수치와 같다. ②의 기금 총지출에는 공무원연금 대부, 사학연금 생활안정자금 같은 융자 사업도 들어 있다.

인구와 결과 지표

• 노인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1세별 합. 2007~2025년은 연말, 2026년은 9월 말.^[6]
• 노인빈곤율: 가계금융복지조사, 66세 이상(은퇴연령층)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 비율. 연도는 소득연도다(2024년 값은 2025년 조사). 2011~2014년 값은 행정자료가 없는 부분을 통계적 추정으로 보완한 값이다.^[7] e-나라지표의 65세 이상 계열(2024년 35.9%)은 연령 기준이 달라 섞지 않았다.
• 기초연금 수급률: 12월 기준 수급자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보건복지부 값이다.^[4]
• 국민연금 수급자: 공표통계의 연금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일시금 제외) 연간 누계다. 2025년 12월 한 달 지급 인원은 754.8만명으로 연간 누계(768.3만명)보다 작다.^[9]
•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 특례·분할연금을 뺀 12월 평균이다. 이 정의로 이어지는 값은 2012년부터 있다.^[9]

예산·결산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장기 재정전망의 금액은 각 출처의 가격 기준을 따르며, 본문에 그 기준을 적었다. 합계·1인당·비율은 원자료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연금 재정 규모

정부 공식 집계

자료: 각 연도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 부문별 표,^[1]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3]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4] 보전금은 2025년까지 결산(2025년은 가결산), 2026년은 예산.

• 공적연금 부문은 각 해 다음 연도 예산안 자료의 전년도 본예산 열이다. 2026년 정부안 자료는 군인연금을 포함해 96조 9,925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 자료는 군인연금을 뺀 새 기준으로 2026년 본예산을 92조 2,824억원으로 적었다. 두 값은 기준이 달라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1]
•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국가(일반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례기관이 함께 낸다. 국가·지자체가 고용주로서 내는 연금부담금은 보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3]
•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15년 3조 727억원에서 2015년 개혁 뒤 2016년 2조 3,18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부터 다시 늘었다.^[3] 사학연금은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이외에 별도의 국가지원금은 없다."^[3]

열린재정 기준 연금 관련 지출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2] 합계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급여 외 지출(2026년 9,276억원)과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2026년 1,491억원)이 들어 있다. 기금 금액에는 급여 말고도 운영비와 융자 사업이 들어 있다.

• 2007~2026년 본예산 누계는 1,154조 8,573억원이다(계산값).
•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급여는 약 10.5배, 공무원연금기금 지출은 약 3.5배가 됐다. 201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가 공무원연금기금 지출보다 커졌다.
•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2025년 519억원에서 2026년 824억원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19만 3,000명에서 73만 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적었다.^[27]
•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2026년 연금 관련 지출은 1인당 1,062만원, 기초연금 국비는 205만원이다(계산값).^[2][6] 이 값은 실제 수급액이 아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에는 65세 미만도 있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몫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이름에 '기초연금'이 든 사업은 광역 본청 24조 3,508억원, 시군구 26조 4,382억원이다.^[5] 국비가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 양쪽 예산에 모두 잡히므로 더하지 않는다.
• 시·군·구 사업과 시·군·구가 없는 세종 본청 사업만 더하면 26조 5,35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22조 4,812억원, 시·도비가 1조 5,421억원, 시·군·구비가 2조 5,120억원으로, 지방비는 4조 541억원이다(계산값). 제주는 원자료에 없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집행률은 73.2%다.^[5]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기초연금 총재정소요를 27.5조원(국비 23.3조원, 지방비 4.3조원)으로 전망했다.^[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의 2024년 시·도별 급여 집행액(결산 기준) 합계는 23조 5,296억원(국비 19조 4,876억원, 지방비 4조 420억원)이다.^[4] 이 값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국비 사업 집행액(19조 6,084억원)과 집계 범위가 다르다.^[16]
• 기초연금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에 따라 비용의 40~90%를 부담하게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평가는 "실제 적용되는 구간은 4단계에 불과"하다고 적었다.^[26] 시·도별 국비 비율과 노인 1인당 금액은 부속 자료에 있다.^[28]

같은 기간 연금 지표의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6]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7]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기초연금」,^[4]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통계연보,^[9]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10] 2025년 기초연금 실적은 발간 전이다.

읽을 때 볼 점은 네 가지다.

1. 66세 이상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2011년 47.9%에서 2024년 37.7%로 10.2%p 내렸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7~61% 사이에 머물렀다. 두 기준의 차이는 2011년 10.0%p에서 2024년 19.6%p로 커졌다(계산값).^[7] 처분가능소득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들어가고 세금·사회보험료가 빠진다. 같은 기간 노인 인구의 연령 구성과 연금 가입 이력도 바뀌어, 이 차이를 연금 효과로만 읽을 수는 없다.
2.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3만명에서 2024년 675.8만명으로 늘었지만 수급률은 66% 안팎이었다. 2008년 12월 말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57.2%였다. 그해 7월부터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넓어졌고, 소득 기준은 2009년 하위 60%에서 70%로 넓어졌다.^[4]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은 2014년 87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올랐다.^[4][25]
3.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7년 211.1만명에서 2025년 768.3만명이 됐고,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2012년 46.4만원에서 2025년 68.5만원이 됐다.^[9] 가입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은 2025년 12월 112.5만원이다.^[9]
4.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2007년 510.7만명에서 2025년 273.0만명으로 줄었다.^[9] 같은 기간 전체 가입자는 1,826.7만명에서 2021년 2,234.8만명까지 늘었다가 2025년 2,181.5만명으로 줄었다.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예외와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수는 공표통계에 따로 나오지 않는다.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07년 219.5조원에서 2025년 1,458.0조원이 됐다. 연간 운용수익률은 2022년 -8.22%, 2025년 18.82%처럼 해마다 크게 달랐다.^[10]
• 2025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63조 8,803억원, 연금급여 지출은 49조 6,605억원이다.^[9] 그해 보험료 수입이 그해 급여 지출보다 많은 단계다.

이 표만으로 연금 지출이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낮췄는지 말할 수 없다. 인구 구성, 근로소득, 자산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제도별 집행과 평가는 아래에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국민연금 재정 전망

• 소진 연도는 제도 기준과 수익률 가정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같은 2025년 개정법에 대해 정부 전망은 평균 수익률 4.5%에서 2064년, 5.5%에서 2071년이다.^[11][14]
• 제5차 재정계산의 부과방식비용률(그해 급여를 그해 보험료만으로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2060년 29.8%, 2080년 34.9%였고 최고치는 "’78년 35.0%"다.^[12]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 뒤에도 "여전히 2060년대 중반 기금의 소진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라고 적었다.^[13] 2026년 수정전망은 "기준선 전망 결과 2049년을 기점으로 기금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했다.^[14]
• 감사원은 2020년 제4차 재정계산에 대해 "위탁수수료나 국민연금공단 관서운영비 등 기금운용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적게 가정하여 추계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라고 지적했다. 이 비용을 현 수준으로 가정하면 소진이 2057년에서 2056년으로 당겨졌다.^[20]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 보험료율: 9%에서 13%로 올리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11]
• 명목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로 내려갈 예정이던 것을 2026년부터 43%로 정했다.^[11]
•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인정(최대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 크레딧 최대 12개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가 함께 담겼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11]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 뒤 2095년 기준 누적적자가 1,763조원 줄고, 크레딧 개편까지 반영하면 감소 폭이 1,675조원이라고 분석했다. 두 금액은 2025년 불변가격이다.^[13]
• 같은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월 급여(2025년 현재가치)가 1970년생 1만원, 2005년생 9만원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생애보험료 대비 생애수급액)는 1970년생 2.93배에서 2.90배, 2005년생 2.281배에서 1.75배로 낮아진다. 보고서는 "여전히 생애보험료부담 대비 생애획득급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13]

기초연금 집행과 대상 선정

• 예산과 실제 수급의 차이: 2024년 예산 편성 인원은 701만명(노인의 70%), 실제 지급은 676만명(66.1%)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전용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실제 예산소요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전용과 불용액은 2021년 5억 3,700만원에서 2024년 5,929억원으로 늘었다.^[16] 2025년에도 이·전용 705억 5,300만원, 불용 1,486억 2,100만원이 있었다.^[17]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9만명에서 2025년 84.2만명으로, 감액 규모는 약 276억원에서 804억원으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구조가 "최소소득보장과 기여 기반 연금 간 역할 충돌 및 가입 유인 저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라고 적었다.^[17]
• 재산 산정 범위: 감사원은 2026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라고 지적했다. 2023년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 624명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21]
• 장기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기준이면 총재정소요가 2026년 27.5조원에서 2035년 44.4조원으로 늘고,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넓히면 10년간 47.1조원이 더 들며 수급연령을 68세로 단계 상향하면 53.0조원이 줄어든다고 추계했다.^[15] 같은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 방식이 "보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이라고 적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

• 공무원·군인연금: 2020년 법·제도 유지와 202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0년 2.1조원에서 2090년 32.1조원으로 커진다. 같은 보고서는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수입비는 전망기간 내내 1이하"라고 적었다.^[18]
• 납부예외자 직권가입: 감사원은 2017년 "소득이 발생한 납부예외자 536명에 대하여 계 389,791,530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22]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감사원은 2020년 기준소득요건을 넘는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40,864명에게 보험료가 지원됐고, 이 가운데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4,339명(10.6%)이라고 지적했다.^[20]
• 재정목표: 같은 감사에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목표(재정안정 상태) 설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험료율·급여 조정이 재정안정에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20]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연금 관련 낱말(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개혁, 기금운용, 소득대체율, 노인빈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험료율 등)과 예산·재정·사업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3,353건을 뽑았다(2026년 국정감사 3건은 제외). 읽은 범위는 두 가지다.^[23]

• 쟁점 정리: 2024·2025년은 685건을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연금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1,245건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3,353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 504건(주제별 중복 포함 553건)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은 검토 과정에서 후보를 넓혀(27건) 다시 판정했다.
• 검색은 발언 앞 4,000자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 뒷부분의 언급은 빠질 수 있다.

위원 발언은 정당 표시 없이 옮겼다. 같은 쟁점에서 방향이 다른 지적은 함께 실었다. 발언 속 수치는 발언자가 인용한 수치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연금개혁안: 2024년 국감은 정부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을 두고 진행됐다. 노후소득이 줄어든다는 지적으로 "자동조정장치가 적용이 되면 3억 1000만 원을 받게 돼서 약 7000만 원이 총 삭감이 되게 됩니다."가 나왔고,^[24] 재정 쪽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지 지금 청년들이 또 미래 세대가 이것을 계속 신뢰를 가지고 들어올 텐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라는 지적이 나왔다(모두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24]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상에 제한이 있는 장치"라고 답했다.^[24]
• 국고 투입: "국고보조금은 7440억으로 전체 기금의 0.06%입니다."라는 지적과 "국민연금의 일반적 재정 지속가능성의 국고 투입은 굉장히 역진적인 결과를 잉태하게 됩니다."라는 지적이 같은 회의에서 나왔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24]
• 기금 자산배분: 2025년에는 국내주식 비중이 쟁점이었다. 국내주식 비중이 "24년은 11.5%까지 떨어졌습니다"라는 지적과 "코스피 5000 한답시고 국내 주식 부양 위해서 마음대로 쓰면 기금운용지침상 운용 독립성 원칙 위반입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24]
• 기금운용 조직과 책임투자: 운용역 조기 퇴사("점점 조기사퇴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사모펀드 투자가 "책임투자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24]
• 기초연금과 사각지대: 연계 감액("59만 명이 평균 8만 3000원 정도가 감액",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언),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수급률, 사각지대 1,034만명(위원 인용 수치), 두루누리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격차가 다뤄졌다.^[23][24]
• 그 밖의 쟁점: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수급연령과 정년, 추후납부 악용
  • 군인연금 보전금, 사학연금 기금 고갈 전망
  •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23]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를 합해 말한 발언은 2022년 1건이다. 지출 증가분, 충당부채 합계, 국가 기여율 비교처럼 관련 재정 규모를 말한 발언 3건은 따로 셌다.
•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18건은 2017~2018년 15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이며 2021년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 지방 재정 부담과 비매칭 또는 국가 부담 전환을 요구한 발언이다.
• 기금 소진 뒤 필요 보험료율은 수치를 제시한 발언만 셌다. 수치 없이 부과방식 부담을 언급한 답변 1건은 뺐다.
•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정량적 평가 결과 없이 언급하거나 전망한 발언은 기존 후보 판정(후보 27건)에서 10건이다. 기초연금 확대 같은 정책수단 제안과 공적이전 전체의 효과를 말한 발언은 이 수에 넣지 않았다.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국민연금 개혁안, 기금운용, 개별 제도의 집행을 다뤘다. 국민연금·직역연금·기초연금을 합한 연금 재정이 얼마이고 그 돈이 노인빈곤율과 함께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묻는 질의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 자료의 예산 규모 표와 지표 표가 그런 질의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연금 지출 전체 규모: 연금 관련 지출은 2026년 120조원대로 총지출의 16.5%다(계산값). 정부 예산안의 공적연금 부문에는 기초연금이 빠져 있고, 직역연금 보전금은 내부거래라 총지출 합계에 따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직역연금·기초연금을 한 표로 묶은 공식 집계는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2. 소진 연도 비교의 전제: 2055년, 2064년, 2065년, 2069년, 2071년은 제도 기준과 수익률 가정이 서로 다른 전망이다. 소진 연도만 나란히 놓으면 가정 차이가 가려진다.
3.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과 예산 편성: 법정 목표 70%와 실제 66% 안팎의 차이가 2014년 이후 이어졌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차이를 이·전용·불용 증가의 이유로 들었다.
4. 노인빈곤율과 연금의 관계: 처분가능소득 빈곤율은 내렸고 시장소득 빈곤율은 그대로였다. 이 차이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나누지 않았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연계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9만명에서 2025년 84.2만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와 평균 지급액도 늘었으나, 감액 대상자 증가의 요인별 기여는 이 자료에서 나누지 않았다.^[9][17]
6. 직역연금 보전금: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19년 2조원대에서 2026년 예산 9조원대가 됐다. 국가 일반회계분과 지방자치단체분이 함께 들어 있다.

판단을 유보한 사항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낮췄는지에 관한 평가 수치는 이번에 검토한 정부·국회예산정책처·감사원 문서에 없다.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급률·결산과 2025·2026년 기초연금 지방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전이라 표에 넣지 않았다.
• 정부의 개정법 반영 재정추계(평균 수익률 4.5%, 2064년)는 보고서 원문이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비교표의 값을 옮겼다.^[14] 국회예산정책처 개정법 분석 보고서는 원문 PDF의 글꼴 문제로 요약 쪽을 문자 인식으로 읽어 옮겼다.^[13]
• 2026년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국민연금 공표통계(6월 말 잠정)와 기금운용본부 공시(7월 말)의 차이가 커서 이 자료에 쓰지 않았다.
• 공무원·군인연금 보전금의 2008~2013년 결산치는 이번에 쓴 국회예산정책처 표에 없어 넣지 않았다.
•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와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자 수는 국민연금 공표통계·통계연보에 항목이 없다.
• 열린재정 집계는 사업 이름과 회계·기금 이름 기준이다. 이름에 '연금'이 없는 노후소득 관련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들어가지 않았다.
• 2026년 자치단체 기초연금 사업에는 제주가 없고, 광역과 시·군·구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아 지방비는 추정치다.

출처

[1]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안 개요」~「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2016~2025),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홍보자료」(2026.9.1.)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부문별 표(2027년 자료 인쇄 48쪽, 군인연금기금 이관 주석 4쪽).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3]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2026.3.18.) 204~206쪽, 「2023 대한민국 재정」 313~314쪽, 「2021 대한민국 재정」 239~240쪽, 「2020 대한민국 재정」 211~212쪽,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2019.11.28.) 표 81(94쪽)·표 108(120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183&key=2509090001

[4]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2026.1.5. 게시) 5·9·12·19·20쪽, 「통계로 본 2013년 기초노령연금」(2015.4.7. 게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8507

[5]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1세 단위, 전국).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7]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2025.12.4.) 부록 통계표 16. https://mods.go.kr/board.es?mid=b80501010000&bid=215&list_no=439535&act=view

[8]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2025.11.), Table 7.2, 211쪽.

[9]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각 연도 12월 기준), 「2025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제38호, 2026.7.30.) 표 Ⅰ-1, 「2019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2호),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29호). https://www.nps.or.kr/pnsinfo/databbs/getOHAF0269M0List.do?menuId=MN24000999

[10]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적립현황, 운용성과 시계열자료(2025년 말). https://fund.nps.or.kr/oprtprcn/cmtnprcn/getOHED0001M0.do

[1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연금개혁 관련 Q&A」(2025.3.20.) 1~2쪽.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039&mid=a10503000000

[12]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 설명자료(2023.3.31.) 5·9·15쪽.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75649&cg_code=

[13]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2025.6.), 요약 iii~x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754&key=250925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65호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2026.6.18.) 1~4쪽. https://www.nabo.go.kr/ko/periodical/focusView.do?idx=9301&key=2507040015

[15] 국회예산정책처,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2026.6.), 요약 13·16·19쪽. https://www.nabo.go.kr/ko/report/fiscalForecastView.do?idx=9307&key=2507040040

[16]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74~7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1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87~90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18]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2020.7.), 요약 ii·vi쪽(2020년 불변가격).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265&key=2509250001

[19]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2.), 요약 xiii~xiv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641&key=2509250001

[20] 감사원,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2020.7.30.) 8·41~42·11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82

[21] 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 감사보고서(2026.4.13.) 12~13·164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3

[22] 감사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2017.12.28.) 58~5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22

[23]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audit

[24]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86 , (2024.10.1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9 ;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6 , (2025.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7 , (2025.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01

[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8478

[26]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제도 평가」(사업평가 16-02, 2016.4.), 요약 xiv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803&key=2509250001

[2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14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28] 개혁연구원, 지역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몫. 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regional

평가·감사 문서의 인용 모음은 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evaluations 에 있다.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data/pension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2][3][4][6][7][9][10]}. '연금 관련 지출'은 ②(열린재정 기준 계산값), 2027년은 정부안.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25년까지 결산(2025년은 가결산), 2026년은 예산. 66세 이상 빈곤율은 소득연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