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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 전망·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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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연금 재정 전망·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구성

  • 제1부: 보건복지부 재정계산과 연금개혁 자료
  • 제2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재정전망·사업평가·결산 분석
  • 제3부: 감사원 감사결과
  • 검토 범위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PDF 추출 줄바꿈만 이었다). 쪽은 인쇄 쪽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쪽을 적었다. 수치는 원문 표·본문에 적힌 값이다. 문서마다 추계 기준연도, 가정(기금투자수익률 등), 제도 기준이 달라 연도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 서로 다른 문서의 소진 연도를 한 줄로 비교할 때는 가정을 함께 본다.

핵심 내용 요약

  1.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개혁 전 제도, 기금투자수익률 기간평균 4.5%)은 수지적자 2041년, 기금 소진 2055년, 최대적립기금 2040년 1,755조원으로 전망했다(제1부 M1).
  2. 2025년 3월 개정법(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가 병행되면 소진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진다고 했다(제1부 M2).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 전 2041년·2057년에서 개정 후 수지적자 2048년, 소진 2065년으로 분석했고(제2부 N1), 2025년 운용수익률 18.82%를 반영한 2026년 수정전망에서는 2050년, 2069년으로 늦췄다(제2부 N2).
  3. 기초연금은 2026년 총재정소요 27.5조원(국비 23.3조원, 지방비 4.3조원)에서 2035년 44.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제2부 N3). 2024년 결산에서는 이·전용과 불용액이 2021년 5억 3,700만원에서 2024년 5,929억원으로 늘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이유를 실제 소요보다 많은 예산 편성으로 보았다(제2부 N7).
  4.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9만명에서 2025년 84.2만명으로 늘었다(제2부 N6).
  5. 공무원·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한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2020년 불변가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2020년 2.1조원에서 2090년 32.1조원으로 커진다(제2부 N5).
  6. 감사원은 2020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기금운용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적게 가정했다고 지적했고(제3부 B2), 2026년에는 해외금융재산·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제3부 B1).

제1부 보건복지부

M1.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결과(설명자료)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첨부(2023.3.31.).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tag=&act=view&list_no=375649&cg_code=
  • 기본가정: 인구 중위, 거시경제 중립, 추계기간 2023~2093년, 기금투자수익률 기간평균 4.5%.
  • 수치
    • 최대적립기금 2040년 1,755조원, 수지적자 2041년, 기금소진 2055년(△47조원). 제4차(2018)는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5쪽(PDF 9) 표 1.
    • GDP 대비 급여지출 2023년 1.7%, 2060년 7.7%, 2080년 9.4%, 2093년 8.8%. 5쪽(PDF 9) 표 2.
    • 부과방식비용률 2023년 6.0%, 2050년 22.7%, 2060년 29.8%, 2080년 34.9%, 2093년 29.7%. 15쪽(PDF 19) 표 15. 본문은 최고치를 "’78년 35.0%"로 적었다.
    • 기금투자수익률 +0.5%p 시 소진 2057년, -0.5%p 시 2054년. 9쪽(PDF 1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비율 기본가정은 기간평균 35.1%. 9쪽(PDF 13).
  • 인용
    • 5쪽(PDF 9): "적립기금은 ’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55년 소진 전망"

M2.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와 연금개혁 관련 Q&A

  • 보건복지부(2025.3.20.).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039&mid=a10503000000
  • 수치
    • 개혁 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소진 2056년, 개혁안(13%, 43%, 기금투자수익률 5.5% 적용) 2071년. Q&A 2쪽(PDF 3).
    • 필요 보험료율 최고(’79년) 현행 36.6%, 13·43 39.2%. Q&A 2쪽(PDF 3).
  • 인용
    • 보도참고자료 1쪽: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Q&A 2쪽(PDF 3) 표 주: "기금투자수익률 : 현행 4.5%, 13·43은 5.5% 적용"
  • 읽을 때: 이 문서의 2071년은 수익률 5.5% 가정이다. 같은 개정법을 수익률 4.5%로 본 정부 전망(2064년)은 국회예산정책처 N2의 정부 전망 비교표에 실려 있다.

M3.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현황(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최종수정 2026.2.5.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30200
  • 수치: 적립금 2024년 12월 1,212.9조원. 개정법 반영 재정추계(2025)의 최대적립기금 2053년 3,659조원.
  • 인용: "제3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추계(2025), 최대적립기금은 2053년도에 3,659조원으로 증가하며 2070에는 증가폭이 떨어짐"

제2부 국회예산정책처

N1.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2025.6.).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754&key=2509250001
  • 수치
    • 개정 전 재정수지 적자 2041년, 기금 소진 2057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반영 시 2048년(+7년), 2065년(+8년). 2095년 기준 누적적자액 1,763조원 감소(2025년 불변가격, 크레딧 개편 미반영). 요약 iii쪽(PDF 15).
    • 크레딧 개편까지 반영하면 누적적자액 감소 폭은 1,675조원이다(2025년 불변가격). 요약 vi쪽(PDF 18).
    •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월 급여 변화(2025년 현재가치): 1970년생 163만원에서 164만원, 2005년생 122만원에서 131만원. 요약 iii쪽(PDF 15).
    •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수익비: 1970년생 2.93배에서 2.90배, 2005년생 2.281배에서 1.75배. 요약 iv쪽(PDF 16).
    • 출산크레딧 추가재정소요는 2095년 4조 7,415억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30%, 국민연금기금 70%로 가정했다. 요약 vi~vii쪽(PDF 18~19).
  • 인용
    • 요약 iv쪽(PDF 16): "국민연금 제도 도입 시기의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때, 개혁 이후의 수익비 하락은 초기의 구조를 개선하여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생애보험료부담 대비 생애획득급여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 요약 x쪽(PDF 22):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되었으나 여전히 2060년대 중반 기금의 소진이 예상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요약 xi쪽(PDF 23): "현행 기초연금제도 성격의 모호성(공공부조도, 보편급여도 아닌 형태)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수 급증 문제로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 수급률'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N2.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NABO Focus 제165호)

  •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2026.6.18.). https://www.nabo.go.kr/ko/periodical/focusView.do?idx=9301&key=2507040015
  • 수치
    • 2025년 수입 106.8조원, 지출 50.6조원(급여 49.7조원), 재정수지 56.2조원. 1쪽 표 1.
    • 가입자 2,235만명(2021)에서 2,181만명(2025), 수급자 586만명에서 768만명. 1쪽.
    • 적립금 2025년 말 1,458.0조원, 2026년 3월 1,526.1조원. 2025년 수익률 18.82%. 2쪽 표 2·3.
    • 2026년 기준선(기간 평균 수익률 4.6%): 적자 전환 2050년, 소진 2069년. 수익률 +1%p 시 2060년, 2082년. 3쪽 표 5.
    • 정부 전망 비교: 정부 2025전망 기준선(평균 수익률 4.5%) 소진 2064년, +1%p 2071년. 4쪽 참고표.
  • 인용
    • 3쪽: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기금은 2050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됨"
    • 4쪽: "기금운용 성과 제고로 재정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준선 전망 결과 2049년을 기점으로 기금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4쪽: "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가적인 제도 변화가 발생하였으나, 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의 부재로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추가적인 지출증가 요인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N3.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26.6.). https://www.nabo.go.kr/ko/report/fiscalForecastView.do?idx=9307&key=2507040040
  • 수치
    • 노인 지원 재정 2016년 15.45조원에서 2025년 41.52조원(연평균 11.6%). 요약 8쪽(PDF 22).
    • 기초연금 현행 유지 시 총재정소요 2026년 27.5조원에서 2035년 44.4조원(연평균 5.5%). 국비(평균 국고보조율 84.42%) 23.3조원에서 37.5조원, 지방비 4.3조원에서 6.9조원. 요약 13쪽(PDF 27).
    •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넓히면 10년간 47.1조원 추가, 수급연령을 68세로 단계 상향하면 53.0조원 절감. 요약 19쪽(PDF 33).
  • 인용
    • 요약 13쪽(PDF 27): "대표 사업인 기초연금(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 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 기준 유지 시)의 총 재정소요는 2026년 27.5조원에서 2035년 44.4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
    • 요약 16쪽(PDF 30): "목표수급률을 적용하는 방식은 노인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소득만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반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상대적 소득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요약 19쪽(PDF 33): "기초연금은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10년간 재정 소요가 최대 47.1조원 추가 발생 또는 53.0조원 절감에 달할 만큼 편차가 크므로, 급여 수준․ 대상자 범위․ 수급 연령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N4.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공적연금 부분)

  • 국회예산정책처(2025.2.). 2025년 3월 연금개혁 이전 제도 기준.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641&key=2509250001
  • 수치
    • 국민연금기금 수지 적자 2040년, 소진 2057년. 사학연금기금 적자 2028년, 소진 2042년. 요약 xiii~xiv쪽(PDF 27~28).
    • 공적연금 의무지출 2025년 88.3조원에서 2072년 349.2조원. 46쪽(PDF 80).
    • 공무원연금기금 의무지출 2025년 26.9조원에서 2072년 35.3조원, 군인연금급여 4.4조원에서 6.3조원. 49쪽(PDF 83).
  • 인용
    • 요약 xiv쪽(PDF 28):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 소진 이후 2072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4조원(2025년 불변가격)으로 GDP 대비 60.9%에 달할 것으로 전망"

N5.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 국회예산정책처(2020.7.). 전망기간 2020~2090년, 2020년 법·제도 유지 가정.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265&key=2509250001
  • 수치(2020년 불변가격):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2020년 0.6조원 흑자에서 2090년 226.7조원 적자. 공무원연금 적자 2020년 2.1조원에서 2090년 32.1조원, 군인연금 적자 1.7조원에서 6.7조원. 요약 ii쪽(PDF 19).
  • 인용
    • 요약 vi쪽(PDF 23):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수입비는 전망기간 내내 1이하이고 2090년에는 각각 0.43배, 0.33배까지 악화"
    • 13쪽(PDF 58) 각주 8: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수지적자에 대하여 기금 적립금 충당 없이 곧바로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0년까지는 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였고, 2001년부터 국가보전금이 투입되었다."
    • 요약 xxv쪽(PDF 42): "군인연금은 제4차 연금개혁을 실행하지 않아 타 직역연금 대비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제4차 연금개혁의 내용(기여금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의 조속한 실행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N6.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기초연금

  • 국회예산정책처(2026.7.10.).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 수치: 기초연금 지급 2025년 예산 21조 4,219억 1,500만원 가운데 21조 2,028억 2,000만원 집행, 이·전용 △705억 5,300만원, 불용 1,486억 2,100만원. 87쪽(PDF 104).
  • 인용
    • 88쪽(PDF 105): "최근 국민연금 연계 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감액 대상자는 2021년 38.9만 명에서 2025년 84.2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감액 규모 역시 같은 기간 약 276억 원에서 804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 88쪽(PDF 105):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구조는 최소소득보장과 기여 기반 연금 간 역할 충돌 및 가입 유인 저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공적연금체계 내 기능 재정립과 함께 재정운용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90쪽(PDF 107): "2024년 결산 과정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반복적인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에도 유사한 재정운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재원의 목적 외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N7.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기초연금

  • 국회예산정책처(2025.7.28.).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 수치
    • 2024년 19조 6,084억 8,500만원 집행, 8,000만원 이월, 3,904억 4,100만원 불용, 2,025억원 이·전용(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1,986억 9,600만원 등). 74~75쪽(PDF 90~91).
    • 이·전용 및 불용액 2021년 5억 3,700만원에서 2024년 5,929억원. 76쪽(PDF 92).
    • 예산편성 인원 701만명(노인의 70%), 실제 지급 676만명(66.1%). 76쪽(PDF 92) 각주.
  • 인용
    • 76쪽(PDF 92): "이․ 전용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실제 예산소요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 77쪽(PDF 93): "수급률이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수급률이 68%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시 수급률 차이를 일부 반영하여 이·전용 및 불용 예산 규모를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N8.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국회예산정책처(2025.10.31.).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 인용
    • 14쪽(PDF 30):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2026년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19만 3,000명에서 73만 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

N9. 기초연금제도 평가(사업평가 16-02)

  • 국회예산정책처(2016.4.).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5803&key=2509250001
  • 인용
    • 요약 x쪽(PDF 11): "2015년 기준 집행률은 97.6%, 2014년 수급률(2015년 수급률 집계 중)은 66.8%로 1,826억원의 미집행액과 3.2%의 미수급자가 존재함."
    • 요약 x쪽(PDF 1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요약 xiv쪽(PDF 15): "하지만, 차등배분 기준에 따른 시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실제 적용되는 구간은 4단계에 불과"

제3부 감사원

감사결과 게시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B1.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장기요양보험·기초연금을 중심으로)

  • 감사원 성과감사, 공개 2026.4.13. srno=3303.
  • 수치: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 213만원·부부 340.8만원, 수급자 6,758,487명(노인 10,236,150명의 66%), 재원 24조 3,596억원(국비 20조 1,789억원 82.8%, 지방비 4조 1,806억원 17.2%. 예산 기준으로, 결산 집행액과 다르다). 7쪽(PDF 14). 지적사항 18건. 8쪽(PDF 15).
  • 인용
    • 12~13쪽(PDF 19~20): "현행 기초연금 법령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보유한 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있어 기초연금 재정 누수와 형평성 저해를 초래하고 있었다."
    • 다음 전망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 감사자료로 제출한 중위·중립 가정과 급여의 A값 연동(A값의 12%) 시나리오에 따른 값이다(같은 쪽 각주). 153쪽(PDF 160):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13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연간 125조 원(GDP 대비 2.5%)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 175쪽(PDF 182): "기존 수급신청 탈락자 16,452명(부부가구를 제외한 단독가구만 한정) 중 1,053명(6%)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떨어져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2. 국민연금 관리실태

  • 감사원 특정감사, 공개 2020.7.30. srno=2482.
  • 수치: 제4차 재정계산 기본가정(소진 2057년)에 기금운용 거래비용·관리운영비·출산크레딧 국고부담을 현 수준으로 가정하면 최대적립 2040년(1,674조원), 적자 2041년, 소진 2056년. 41~42쪽(PDF 43~44) 표 11.
  • 인용
    • 8쪽(PDF 10): "(재정목표 설정)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목표(재정안정 상태) 설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험료율·급여 조정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재정안정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운용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 발생"
    • 8쪽(PDF 10): "(재정추계 가정)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시 위탁수수료나 국민연금공단 관서운영비 등 기금운용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거나 적게 가정하여 추계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저하"
    • 기준소득요건을 넘는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40,864명에게 보험료가 지원된 사례에 관한 지적이다. 119쪽(PDF 121): "기준소득월액 상한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를 지원받은 가입자가 전체의 10.6%인 4,339명에 달하고 있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B3.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 감사원 특정감사, 공개 2017.12.28. srno=2122.
  • 인용
    • 11쪽(PDF 13): "(가입자 관리)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직권가입처리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도 직권가입 대상에서 누락하여 연금보험료 미부과"
    • 58~59쪽(PDF 60~61): "소득이 발생한 납부예외자 536명에 대하여 계 389,791,530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검토 범위

  • 정부 개정법 반영 재추계(기금투자수익률 4.5% 기준 소진 2064년)는 보고서 원문이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N2의 정부 전망 비교표로 옮겼다. 최대적립기금 3,659조원(2053년)은 보건복지부 누리집(M3) 값이다.
  • 2026년 기금 실적을 반영한 정부 재계산과 기획예산처 장기재정전망 2026은 이 모음의 범위 밖이다.
  • 기초연금·국민연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감사원의 공무원·사학연금 자산운용 감사(2016, 2021)와 공단 정기감사(2025),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학·군인연금 개별 전망은 이 모음에 넣지 않았다. 공무원·군인연금 전망은 N4(2025), N5(2020)로 보았다.
  •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위원회별 분석(2024·2025회계연도)에는 국민연금 크레딧 국고 부담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별도 분석 항목으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