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연금 재정·제도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 연금 재정·제도 발언 분석(2017~2025)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3,356건(2017~2025년 3,353건과 2026년 3건, 연금 관련 낱말(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개혁, 기금운용, 소득대체율, 노인빈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험료율 등)과 예산·재정·사업 관련 낱말이 한 발언에 함께 나온 것, 발언 본문 앞 4,000자).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립니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생략은 …).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발언 속 수치는 위원이나 답변자가 인용한 수치이며, 이 문서는 지적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으로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6년 3건은 집계에서 뺐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2024년 정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을 두고 노후소득 축소를 지적하는 쪽과 재정 지속가능성 부족을 지적하는 쪽이 맞섬. 2025년에는 3월 개정(13%·43%) 이후 추가 재정안정 조치와 청년 불신이 논의됨
• 국고 투입: 기금 중 국고 비중 0.06%,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100억 원을 들어 국가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쪽과, 소득비례 급여에 대한 일반 국고 투입은 역진적이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쪽
• 기금운용: 2025년 국내주식 비중 확대 요구와 운용 독립성·분산투자 강조가 맞섬, 해외투자와 환율, 국민성장펀드 참여
• 기금운용 조직: 운용역 이탈·처우(2024·2025 같은 위원 재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 책임투자: 투자 제한 기준 지연, ESG 등급별 수익률, MBK·홈플러스 투자 손실, KT 대표 선임 과정
• 기초연금: 재정 증가와 선정기준(재정 쪽), 연계 감액·부부 감액과 노인빈곤(소득보장 쪽),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비공개 경위
• 사각지대: 사각지대 1034만 명(2024), 납부예외자 276만 명(2025), 두루누리와 지역가입자 지원 격차, 특고·플랫폼, 출산크레딧 재원
• 급여 제도: 재직자 감액, 수급연령과 정년, 조기연금 증가, 추납 악용(2025)
• 특수직역연금: 군인연금 보전(2025년 2조 1000억 원), 공무원연금 고갈 대책, 사학연금 2049년 고갈 전망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재정추계 가정과 소진 시점(9개 연도), 책임투자 기준 지연(9개 연도), 세대 간 형평(9개 연도), 사각지대 규모(8개 연도),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8개 연도),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이탈(7개 연도), 공무원·군인연금 보전금(8개 연도), 기금운용위원회 구성(6개 연도), 정부 단일안 부재와 개혁 지연(6개 연도), 국고 투입과 공단 관리운영비(5개 연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3,353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 기초연금이 노인빈곤율에 미친 효과를 평가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지출 총액 제시 0건,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 합계 제시 1건, 소진 뒤 필요 보험료율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6건, 세대별 수익비·급여 비교 수치 6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9건,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18건(2021년 이후 0건).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380건, 2025년 305건의 발언을 모두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연금 제도·재정·기금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 566건(2024년 319건, 2025년 247건)을 추려 11개 주제로 묶었다. 나머지는 진행 발언, 선서, 연금과 무관한 '보험료율'(예금보험·건강보험 등) 발언이다. 한 발언이 여러 주제에 걸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한 곳에만 넣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 목록을 적었다. 같은 쟁점에서 방향이 다른 지적이 있으면 양쪽을 함께 인용했다.

1.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 지적 요지: 2024년 국감은 정부가 9월에 낸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을 두고 진행됐다. 소득보장 쪽 위원들은 공론화 시민대표단 선택안(13%·50%)과 비교해 정부안이 노후소득을 줄인다고 지적했고,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생애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자체 계산(2036년 신규 수급자 약 7000만 원, 공단 추계 16.3% 등)과 세대별 차등의 출생연도 역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설문의 문항 구성도 문제로 삼았다. 재정안정 쪽 위원들은 정부안이 70년 기금 유지에 못 미친다고 보고 다층 구조개혁, 보험료 부담에 대한 설명, 개혁 지연에 따른 적자 누적을 거론했다. 2025년에는 3월 국회 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이후 2030 세대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조사,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재정안정 조치의 도입 여부가 논의됐다.
• 답변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동조정장치를 '인상에 제한이 있는 장치'로 설명했고, 소득대체율 42% 유지에 보험료율 20% 이상이 필요하지만 부담을 고려해 13%를 제시했다고 답했다. 세대별 차등의 역전 현상은 특례로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5년에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하지만 소득보장과 노인빈곤율도 고려해 신중히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2025년 장관은 장기 재정안정화 방안을 정리해 보고했고 연금특위에서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17건, 국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2024년 95건, 2025년 26건)

인용

"이렇게 2060년까지 25년 동안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현행대로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3억 8000만 원을 받겠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적용이 되면 3억 1000만 원을 받게 돼서 약 7000만 원이 총 삭감이 되게 됩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1886)

"이렇게 되면 개혁으로 인해서 순혜택이 나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1886)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지 지금 청년들이 또 미래 세대가 이것을 계속 신뢰를 가지고 들어올 텐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1886)

"그 아이는 2065년에 34.8%의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100만 원 벌면 35만 원 연금 내는 거고요."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 회의록 55601)

"자동조정장치는 삭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상에 제한이 있는 장치로서 우리나라처럼 인구·경제의 변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매번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바꿀 때마다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1886, 답변)

"저희가 계산해 본 것에 따른다면 소득대체율을 40% 이상, 4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3%를 제시한 것이고요."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1886, 답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자동조정장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소득보장이든지 노인빈곤율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5601, 답변)

근거 발언

2. 기금 소진 전망·재정추계 가정과 국가 지급보장·국고 투입

• 지적 요지: 재정추계에 쓰인 수익률 가정(현행 4.5%, 개혁안 5.5%)과 40년 가입·25년 수급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2024년에 나왔다. 국고 투입을 두고는 방향이 갈렸다. 한쪽은 기금 1191조 원 중 국고보조금이 7440억 원(0.06%), 공단 관리운영비 국고 지원이 100억 원이라는 점과 OECD 보고서를 들어 국가 재정 투입을 요구했고, GDP 1.25% 투입 시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추계를 제시했다. 다른 쪽은 소득비례 급여에 대한 일반 국고 투입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며 기초연금·크레딧 같은 정책 영역에 쓰자고 했고, 국고 투입도 결국 국채 또는 증세로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5년에는 개혁 후 2064년 소진 전망, 부과방식 전환 시 필요보험료율 34~35%라는 지적과, 평균 수익률 6.5% 유지 시 소진이 2090년으로 늦춰진다는 예산정책처 추계 인용이 함께 나왔다.
• 답변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GDP 1% 국고 투입은 막대한 규모라며 국가 기여는 크레딧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으로 반영했다고 답했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국고를 쓰면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공단 이사장은 가입자 부담 수준을 정한 뒤 모자라는 부분을 국고가 어떻게 지원할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51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2024년 37건, 2025년 17건)

인용

"장관님, 지금 국민연금기금 1191조 중에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료 운용수익이 1190조고요 국고보조금은 7440억으로 전체 기금의 0.06%입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1886)

"이게 국민연금의 일반적 재정 지속가능성의 국고 투입은 굉장히 역진적인 결과를 잉태하게 됩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1886)

"자료를 보면 2036년부터 GDP 1.25%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연금기금 소진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5601)

"국민연금 64년에 완전 고갈 잘 알려져 있지요. 국가 경제위기와 맞물리면 연금 지급 불능 사태 오게 됩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5596)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국고를 쓰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2016, 답변)

근거 발언

3. 기금 수익률과 자산배분(국내주식 비중, 해외투자와 환율, 정책펀드 참여)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국내주식 비중이 2020년 21%에서 2024년 13%로 줄었다는 지적과 금융투자소득세·밸류업 관련 역할 요구가 나왔다. 2025년에는 국내주식 비중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비중 확대 쪽은 2025년 상반기 국내주식 수익률(31~38%대)과 해외주식 수익률(1~5%대)을 비교하고 일본 공적연금 사례를 들었으며,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독립성 쪽은 증시 부양을 위해 기금을 쓰는 것은 기금운용지침의 운용 독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고, 국내주식 3년 평균 수익률(-4.64%)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비중(2% 미만)을 들어 분산투자를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에 연기금이 참여하는 문제,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국민연금 투자 손실 논란(2024년 행안위)도 다뤄졌다.
• 답변 요지: 공단 이사장은 2024년 국내 시장 외면은 오해이며 자산별 기대수익률에 따라 비중을 정한다고 답했다. 2025년에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정점·소진 시점이 달라졌으므로 내년 중기 자산배분 때 국내주식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해외투자 과정에서 환율 부담을 줄이려 노력한다고 답했다. 기금이사는 공공부문 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 결정 사항이며 법상 국채 매입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68건, 행정안전위원회 6건, 기획재정위원회 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2024년 29건, 2025년 57건)

인용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도에 21%에 달하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이 24년 7월에 13%로 곤두박질했고 반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은 23%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위원, 회의록 51979)

"그런데 22년·23년 보면 14%, 24년은 11.5%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조금 늘었어요, 15.3%."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위원, 회의록 55596)

"이사장님, 해외 투자 규모를 늘려 갈수록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고 이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위원, 회의록 55601)

"코스피 5000 한답시고 국내 주식 부양 위해서 마음대로 쓰면 기금운용지침상 운용 독립성 원칙 위반입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5597)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주식시장에서 약 2%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그런 시장입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5601)

"지금은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기 때문에 소진의 시기라든지 피크의 시기라는 게 전혀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5601, 답변)

"저희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5603, 답변)

근거 발언

4. 기금운용 조직과 지배구조(운용역 이탈·처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 지적 요지: 운용역 처우와 이탈이 2024·2025년 모두 거론됐다. 정원 대비 현원 90%, 조기 퇴사 증가, 민간 상위 10%의 절반 수준 보수, 전주 정주 여건, 경영평가에서 운용수익률 배점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중심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정부 당연직이 많다는 지적, 반대로 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2025년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겸직과 자격을 둘러싼 질의, 대통령의 국내주식 비중 발언을 두고 기금운용 독립성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 답변 요지: 공단 이사장은 기금이 매년 100조 원 이상 늘지만 공공기관이라 보수와 성과급이 제한된다고 답했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표성,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성을 갖는 구조이며 둘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59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29건, 2025년 36건)

인용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90%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점점 조기사퇴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5601)

"지금 최상위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총 20명 중에서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이래 가지고 죽 보면 연기금을 굴리는 데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5601)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보정심, 장기요양위원회, 의료개혁특위, 이거 줄줄이 의도적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 배제하고 있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 회의록 51886)

"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도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첫째 원칙이고 마지막은 운용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55601)

"저희는 매년 기금 규모가 100조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기금운용 인력이 자연스럽게 증가되어야 그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1979, 답변)

"전문성과 대표성과의 조화라는 것은 기금운용 원칙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친다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5601, 답변)

근거 발언

5. 의결권 행사·책임투자와 개별 투자 논란

• 지적 요지: 책임투자 기준 마련이 늦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4년에는 대량살상무기·석탄·환경오염·인권침해 분야 투자 6조 1145억 원,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투자가 거론됐고, 2025년에는 ESG 등급별 누적 수익률(C·D등급 -20% 이하)을 근거로 C·D등급 투자 배제 지침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사모펀드 투자는 책임투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며 MBK·홈플러스 투자 손실(최대 9000억 원 추정)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정무위·복지위에서 다뤄졌다. 2025년에는 KT 대표 선임 과정의 국민연금 반대 의견 표명 경위, 삼성 합병 관련 중재 판정에 따른 지급과 항소 포기, 상법 개정 이후 스튜어드십 활동 이행 점검 주체도 질의됐다.
• 답변 요지: 공단 이사장은 업종별 일률적 투자 제한이나 투자 금지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 소관이라고 답했고, 대체자산에도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은 섰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운용사 선정 때 해서는 안 되는 투자를 명확히 하고 문제 발생 시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장은 권한이 위임되면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43건, 정무위원회 9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2024년 20건, 2025년 36건)

인용

"그러면 공단이 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대량살상무기, 석탄 그리고 환경오염, 인권침해 분야 투자가 24년 2월 기준 6조 114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1979)

"보시는 것처럼 C·D등급은 -2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AA부터 B까지는 높게는 95%, 낮게는 28%, 2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5601)

"그런데 이 사모펀드 영역은 지금 현재 책임투자의 사각지대입니다. 법상 책임투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5601)

"국민연금이 이런 인사 개입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돼서 KT는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한 9개월 간 수장이 공백이었어요."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5601)

"그런 부분의 투자 제한에 대해서 그것은 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1979, 답변)

"그 보험료 내시는 분들을 보험료 못 내게 만든다는 게 그게 국민연금기금으로 할 일인가."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5601, 답변)

근거 발언

6. 기초연금과 노인빈곤(선정기준, 재정, 연계·부부 감액)

• 지적 요지: 기초연금 재정과 선정기준을 두고 방향이 갈렸다. 재정 쪽은 기초연금 지출이 2024년 24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33조 원으로 늘고 40만 원 인상 시 추가 지출이 GDP 1%에 육박하며, 부부 합산 월 700만 원 소득에도 수급하는 구간이 있다고 지적하고 수급 범위를 노인빈곤율에 맞춰 줄이는 추계를 제시했다. 소득보장 쪽은 노인빈곤율 OECD 최상위,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 감액(59만 명, 평균 8만 3000원), 부부 감액(2024년 감액 총액 1921억 원)이 빈곤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년에는 국민연금연구원이 2050년 노인빈곤율 42.3%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비공개했다가 공개한 경위가 질의됐고, 여성 노인 빈곤과 연금 성별 격차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계 감액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전액 재정인 기초연금의 중복을 완화하려고 2014년 도입됐다고 답했고, 고치려면 충분한 논의가 먼저라고 했다. 연금정책관은 하위 70% 지급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이 정해진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기존 연구와 결과 차이가 커 방법론 검증을 위해 비공개했다가 공개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41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정무위원회 2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2024년 32건, 2025년 15건)

인용

"그런데 다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기금 고갈 이후에 미래세대 정부, 현 정부 말고 미래세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을 미래세대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추가 재정이 총 GDP의 9% 정도입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 회의록 51979)

"그 빈곤율에 잘 연동될 수 있게 한 40% 정도로 그 범위만 어느 정도를 줄여도 충분히 1% 정도의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 회의록 51979)

"아마 작년, 23년 12월 기준으로 한 59만 명이 평균 8만 3000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1979)

"기초연금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24년 297만 명으로 전체의 43.9%입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5601)

"제가 알고 있기로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의 중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제도가 시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1979, 답변)

"이번에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보고서는 2050년도의 결과가 42.3%가 동일하게 나와서 현격한 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론 검토나 모형에 대한 검증 등을 하려고 일단은 비공개를 했었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장 한정림, 회의록 55601, 답변)

근거 발언

7. 사각지대와 보험료 지원·크레딧

• 지적 요지: 사각지대 규모를 두고 2024년에는 연금 사각지대 1034만 명(가입 대상자 3명 중 1명),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53% 등이 제시됐고, 2025년에는 납부예외자 약 276만 명 중 2030이 63.2%, 5년 이상 장기 납부예외자 80만 명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두루누리 지원(최대 19만 4000원)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최대 4만 6000원)의 격차,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지역가입자 분류와 보험료 전액 부담, 출산크레딧의 사후 지원 방식과 일반회계 분담(사전 지원 전환 시 장기 재정 약 42조 원 차이 주장)이 거론됐다. 2025년에는 생애최초 보험료 지원이 추납을 전제로 해 고소득층 유리와 재정 부담 우려가 있다는 반대 방향의 질의도 있었다.
• 답변 요지: 공단 이사장은 특고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사업주 부담과 소득 파악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금정책관은 출산크레딧 확대에 동의해 기간을 늘렸지만 사전 지원 방식은 재정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37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2024년 28건, 2025년 10건)

인용

"103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가입 대상자가 한 3000만 명 정도 되니까 가입 대상자 3명 중 1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1979)

"정부가 지원 기준 소득을 100만 원 남짓으로 정하면 두루누리 지원받는 노동자는 최대 19만 4000원을 지원받습니다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대 4만 6000원입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 회의록 51979)

"올해 6월 기준의 납부 예외자는 약 27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0명 중 1명꼴로 꽤 많은데요."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5601)

"국장님, 무슨 방학 숙제를 미루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77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잠시 회피하려고 정부가 미래세대에게 42조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게 이게 바르게 된 정책입니까?"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979)

"생애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추납은 사실상 추납제도의 공익적인 목표와 어긋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위원, 회의록 55601)

"잘 아시겠지만 여하튼 특고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은 서 있는 거고요."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1979, 답변)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전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적인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진영주, 회의록 51979, 답변)

근거 발언

8. 급여 제도(수급 연령과 정년, 재직자 감액, 조기연금, 추납, 성별 격차)

• 지적 요지: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법정 정년 사이 소득 공백, 조기노령연금 신청 증가(2023년 11만 명),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폐지 범위 확대, 중증장애인 조기 수령, 연기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 유족·분할연금 제도 정비, 연금 성별 격차가 질의됐다. 2025년에는 추후납부가 수급 직전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고 외국인 추납 신청이 늘었다는 지적, 경사노위 공익위원 계속고용안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연계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공단 이사장은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 감액제도 폐지가 들어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남성 수급자가 많은 것은 소득 차이 때문이며 여성 고용 확대로 풀 문제라고 답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정년 문제도 빨리 입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4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건, 환경노동위원회 2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건 (2024년 20건, 2025년 14건)

인용

"2023년에 보니까 조기연금 신청한 수급자가 11만 명, 물론 이제 점점 은퇴 연령은 젊어지고 그다음에 연금 수급 연령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 회의록 51979)

"더 나아가서 저소득층 중심의 감액 폐지를 중·저소득, 즉 1～3구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5601)

"보험료를 한동안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점에 몰아서 한꺼번에 내는 고소득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까지도 있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위원, 회의록 55601)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1979, 답변)

"왜 남성이 더 많냐 하면 여성보다 남자의 경제적 소득이 높기 때문인데 이것은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할 게 아니라 여성분들의 고용 확대, 이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이걸 국민연금에……"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1886, 답변)

"저희가 그때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해 사실 국민연금 개편이 진행되면서 정년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서 입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2025-10-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권기섭, 회의록 55484, 답변)

근거 발언

9.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지적 요지: 2025년 기재위에서 군인연금 적자를 2025년 2조 1000억 원 재정으로 메우고 2065년까지 240조 원 이상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 행안위에서 공무원연금 고갈 연도와 대책 보고 요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일률 배제와 월 100만 원 미만 퇴직연금 수급자 증가가 지적됐다. 군인연금은 20년을 채우지 못해 수급하지 못하는 간부가 40~50%라는 지적도 있었다. 사학연금은 2049년 기금 고갈 전망과 재정추계 시스템 감사 결과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수급자가 매년 8%, 지출이 10% 이상 늘어 2020년 추계상 2049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모수·구조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5건, 행정안전위원회 5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정무위원회 1건, 국방위원회 1건 (2024년 3건, 2025년 12건)

인용

"각종 연금, 군인연금 올해 2조 1000억 정부 재정으로 메꾸고 있어요. 2065년까지 240조 이상을 메꿔야 됩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 회의록 55509)

"맞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어요."
(2025-10-15,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위원, 회의록 55637)

"지금 군인연금 수급률이 50% 이하이거든요. 내가 군을 직업으로 선택했는데 이 선택한 직장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해 가지고 군인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40～50%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10-30, 국방위원회, 백선희 위원, 회의록 55595)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추계에 의하면 2049년이 되면 사학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4-10-11,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송하중, 회의록 51919, 답변)

근거 발언

10.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 지적 요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5년 2.9%)과 연금 수령 비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전담 인력 부족과 내부통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자 참여, 사적연금 세제 지원 규모가 다뤄졌다. 다층 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법정퇴직금의 공적 퇴직연금화로 소득대체율이 오른다고 했고, 국민연금 중심 쪽은 퇴직·개인연금은 보완 역할에 그친다고 했다. 주택연금 가입률 1.8%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문제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직연금으로 소득대체율이 약 8.3% 오른다고 계산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차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국민연금에 맡길지 사적 기금도 열지 논쟁 중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1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정무위원회 3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2024년 19건, 2025년 16건)

인용

"지금 있는 법정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는 것을 공적 방식으로 제도화를 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지요?"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2016)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국민연금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2016)

"지금 수익률 과거 5년 치를 보면 유사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물경 5.3%가 낮은 한 2.9% 수준입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위원, 회의록 55509)

"전담조직,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예요. 행정직 4명, 이분들은 공단 내에서 순환보직으로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 가셔서……"
(2025-10-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 회의록 55508)

"위원님께서 자료도 주시고 저희도 계산해 보니까 8% 이상, 한 8.3% 정도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2016, 답변)

근거 발언

11. 국민연금공단 운영(환수, 장애심사, 대여사업)

• 지적 요지: 최근 5년간 잘못 지급으로 환수 결정된 사례 9만 건 이상(900억 원), 분할연금 소급청구에 따른 미환수, 장애심사의 보수적 판정, 공단 복지사업(리조트) 적자, 실버론 재원의 금융 부문 전용,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자율이 질의됐다.
• 답변 요지: 공단 이사장은 대여사업도 기금 재정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기금운용지침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의 이자율 규정이 있어 무이자 대부는 어렵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2건 (2024년 5건, 2025년 7건)

인용

"그런데 저희가 보니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 건 이상 그리고 금액도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 회의록 55601)

"성과 실적을 보니까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심사가 현재 무결점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사장님?"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1979)

"금융 부분이지요? 이는 별도 재산군도 아니고 중장기 자산투자나 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대기 성격의 현금성 자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복지 부분으로 전용이 된 거예요."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위원, 회의록 55601)

"기금운용지침을 보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수준의 기금이자율을 거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5601, 답변)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연금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연도당 126~290건, 모두 1,245건)을 모두 읽었고, 그 가운데 연금 제도·재정·기금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은 1,097건이다. 연도마다 다룬 발언이 많은 쟁점 5개를 골랐다. 괄호 안 건수는 그 쟁점 분류가 붙은 발언 수다(한 발언에 여러 분류가 붙을 수 있다).

2017년

읽은 발언 186건, 연금 관련 163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과 의결권 행사 (41건): 합병 찬성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 규모, 합병 시너지 보고서 작성 직원의 승진, 책임자 손해배상 청구, 의결권 행사 평가 방식이 질의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2017-10-19,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위원, 회의록 40895)

• 기금운용 조직: 지도부 공석과 전주 이전 뒤 운용역 퇴사 (38건): 이사장·기금운용본부장 공석, 전주 이전 뒤 운용역 퇴사(2016년 30명, 2017년 22명), 1인당 운용 규모와 보수가 다뤄졌다.

"기금운용역이 2015년도에 10명 퇴사했는데 2016년도 30명, 올해 22명…… 올해는 거의 안정화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운용역들이 퇴사하는 이유가 전주로 이전해서 그렇다, 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좀 있었어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2017-10-19,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 회의록 40895)

•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 (37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따른 연금 부담 추계(국회예산정책처·시민단체 추계와 정부의 '추산 불가'), 해마다 2조~3조 원의 보전금, 국민연금과의 급여 격차가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만약에 17만 명을 뽑으면 327조, 한국납세자연맹 시민단체는 약 419조 그런데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추산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7-10-26,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위원, 회의록 40953)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매년 2조에서 3조씩 들어갑니다." (2017-10-31,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 위원, 회의록 40985)

• 기금의 공공투자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34건):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주택·사회서비스 등 공공투자 구상을 두고 수익성 원칙 훼손과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과 복지투자 활용 제안이 맞섰고, 해외자원개발 사모펀드 투자 1조 1000억 원의 회수 부진이 지적됐다.

"투자로 최고의 수익성을 올려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계획했던 대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금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공공성입니다." (2017-10-19,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위원, 회의록 40895)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건의 사모투자펀드, PEF라고 합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1조 1000억 투자했습니다." (2017-10-19,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위원, 회의록 40895)

•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수준 (34건): 고갈 전망의 수익률·가입자 가정이 실제와 어긋난다는 지적, 현행 유지 시 미래 보험료율이 28.4%까지 오른다는 지적과,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9%가 그 당시에 가면, 미래세대에 가면 28.4%까지 오릅니다. 2060년도 고갈 시점에 25.3%예요." (2017-10-31,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위원, 회의록 40992)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 다른 나라를 보니까 대체로 80% 정도 되는 나라도 많고 유럽 같은 경우는 대체로 60∼70% 되지 않습니까?" (2017-10-19,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회의록 40895)

2018년

읽은 발언 290건, 연금 관련 257건.

• 제4차 재정계산과 개혁 방향 (90건): 2057년 소진, 2088년 누적적자 1경 7000조 원 추계, 70년 추계 자료 제출 지연, 정부의 복수안 제출이 쟁점이었다. 재정 위기를 강조하는 쪽과 고갈론이 불신과 사보험 시장 확대로 이어진다는 쪽이 맞섰다.

"저 그림 보시면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2041년입니다. 1778조 원을 피크로 찍고 그다음 2042년부터는 적자로 바뀝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金世淵 위원, 회의록 4101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에 반비례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사보험 시장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논쟁할 때는 책임 있게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위원, 회의록 41011)

• 기금운용체계 개편안과 기금운용본부 (67건):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상임위원·사무국을 두려는 개편안이 관치 강화라는 비판을 받았고, 장관은 위원 대부분이 비전문가이고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통과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운용역 이탈, 본부장 공석도 다뤄졌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2015년도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도 복지부장관, 연금국장, 재정과장이 굉장히 압력을 넣고 시켜서 기금운용본부에서 합병을 찬성하게 하는 이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2018-10-11,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1023)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올라오는 각종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거의 100%입니다." (2018-10-1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회의록 41023, 답변)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24건): 지급보장 법제화가 보험료 인상 수용성을 높인다는 주장과 지급보장은 재정안정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급보장을 법제화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 회의록 41011)

"그래서 정부가 지급보장 하는 것이 재정안정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연금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2018-10-23, 보건복지위원회, 金世淵 위원, 회의록 41136)

• 기금 수익률 하락과 주식대여 (43건): 2018년 7월 말 수익률 1.39%와 국내주식 손실, 주식대여·공매도 논란이 다뤄졌고 국감 기간에 주식대여 중단이 발표됐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1.3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柳在仲 위원, 회의록 41011)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수익금을 이유로 해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어찌 보면 400억 원만큼의, 그 이상의 그런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8-10-23,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1136)

• 노후소득 보장 수준과 사각지대 (55건): 월평균 수령액 37만 7000원, 실질 소득대체율 20%대, 사각지대 45%, 육아휴직 기간 추가납부 부진, 크레딧 확대가 거론됐다.

"37만 7000원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용돈 연금입니다, 현재. 이것 가지고 노후생활보장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 회의록 41011)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체 가입 연령의 55%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5%는 사각지대에 있어요." (2018-10-29,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 회의록 41171)

2019년

읽은 발언 184건, 연금 관련 165건.

• 정부 단일 개혁안 부재 (38건): 경사노위가 세 가지 안만 내고 합의 없이 끝난 뒤 정부가 복수안을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과, 합의 없는 단일안은 위험하며 소득대체율 45%와 점진적 보험료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 걷고, 덜 주고, 늦게 주고, 이것 말고 답 있어요?"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위원, 회의록 41187)

"소득대체율은 조금 더 한 45% 정도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보험료율도 인상을 하되 좀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플랜들을 가지고 일정한 정도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맞겠다"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위원, 회의록 41341)

• 소진 시점 전망과 적립 방식 (29건):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익률 가정을 낮춰 소진 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했다는 지적,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반복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정부 추계보다도 3년이 빠른 2054년으로 전망되었는데 이 같은 차이는 정부의 기금수익률 예상 4.6%보다도 1% 정도가 낮은 3.7%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2019-10-10, 보건복지위원회, 柳在仲 위원, 회의록 41254)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적립된 것만큼 부담이 더 늘어나서 무려 5000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 회의록 41341)

•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투자 (34건):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과, 책임투자 위탁 규모가 0.6%에 그치고 가습기살균제·전범기업 등에 투자한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봅니다." (2019-10-04, 정무위원회, 김진태 위원, 회의록 41208)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전체 704조 3000억 중에서 4조 5788억 원으로 전체의 0.6%밖에 안 되는 실정이더라고요." (2019-10-10,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위원, 회의록 41254)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독립성 (38건): 위원 20명 중 정부·산하기관 인사가 11명이고 장관이 위원장인 구조, 상근 전문위원 도입이 다뤄졌다. 장관은 그동안 기금운용본부 중심으로 운용돼 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금운용위 위원 20명 중에 정부 인사 6명과 보사연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산하기관 인사까지 총 11명인데" (2019-10-10,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 회의록 41254)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너무 기금운용본부 중심으로 기금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회의록 41341, 답변)

• 지급보장·재정 지속성과 사각지대 (28건): 지속성이 담보돼야 소득보장도 가능하다는 지적과 납부예외·장기체납 449만 명 등 사각지대 해소 요구가 나왔다.

"지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없다면 소득보장 강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2019-10-10,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위원, 회의록 41254)

"지금 납부예외자가 15.4%고요, 그다음에 장기체납자가 4.9%여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449만 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19-10-10,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1254)

2020년

읽은 발언 179건, 연금 관련 156건.

• 연금개혁 표류와 재정목표 (45건): 제4차 재정계산 뒤 개혁이 표류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혁 지연으로 필요 보험료가 커졌다는 주장, 재정목표가 없어 재정안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감사원 지적 인용이 나왔다.

"2015년에, 즉 박근혜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 회의록 44472)

"첫째, 재정안정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정목표가 없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위원, 회의록 44472)

•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54건): 기금운용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측 인사라는 점과 국민연금 지분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 중에 6명이 정부 측 인사입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44472)

"7%의 지분율로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큰 영향력은 자본시장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472)

• 석탄 투자와 특정 기업 투자 경위 (43건): 국내외 석탄 관련 투자 규모와 탈석탄 선언 요구, 리뉴어블 펀드의 특정 기업 집중 투자 경위가 질의됐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현황을 살펴보니 국내 석탄에 1조 6000억, 해외 2조 8000억, 전체적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 회의록 44472)

"게다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내역을 보니까 2개 대기업에는 전혀 투자가 실행이 안 됐어요. 유독 유니슨에만 투자한도를 다 채워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10-22,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 회의록 44541)

• 기금운용본부 비위·퇴사와 성과 산정 (39건): 직원 비위, 3년간 74명 퇴사, 해외 배당세 환급을 초과수익에 넣어 성과급을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당세로 환급받은 돈은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4472)

"지난 3년간 기금운용본부에 총 74명이나 퇴사했습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주호영 위원, 회의록 44472)

• 특수직역연금 재정 (22건): 공무원·군인연금의 보전금 증가와 지속가능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이 다뤄졌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는 공무원연금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0-10-12,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위원, 회의록 44449)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특수직역연금 같은 경우도 수십 년째 고갈되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지요?"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위원, 회의록 44472)

2021년

읽은 발언 126건, 연금 관련 115건.

•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국민연금 투자 (37건):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보상액을 두고 기금 수익 침해라는 지적과 국민연금의 높은 대출 금리를 문제 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경기도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현재 시점의 원금 잔액 수준으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의 수익을 뺏는 결과가 됩니다."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642)

"그래서 88년 이후에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 6.5%인 걸 감안하면 지금 선순위 채권 8%, 후순위 채권 20%라고 하는 점들 이것 때문에 계속 인하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4642)

• 책임투자·투자배제와 수탁자책임 (27건): 해외 연기금이 배제한 기업 319개 중 137개에 투자한다는 지적, 탈석탄 기준 마련 지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거론됐다.

"4대 주요국 연기금은 핵무기 제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등의 319개 기업을 투자배제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업 중에서 137개 기업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 회의록 44642)

"그래서 책임 활동 지침처럼, 뭐냐 하면 결정을 수책위가 하고 행사를 기금운용본부가 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2021-10-20,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위원, 회의록 44699)

• 개혁 지연과 세대·직역 형평 (34건): 2018년 정부 4개안이 3년째 국회에 묶여 있고 어느 안이든 소진 시점을 몇 년 늦출 뿐이라는 지적, 세대 간·직역 간 형평을 위한 구조개혁 요구가 나왔다.

"경사노위에서 잠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합의가 안 돼서 지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려 3년 동안."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위원, 회의록 44642)

"그동안에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주로 했다는 것이지요. 부분적인 변화를 갖고 왔는데 그러한 정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직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예요."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4642)

• 기초연금 확대와 연계 감액 (12건): 기초연금 100%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공제(이른바 '줬다 뺏는' 문제),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요구가 나왔고, 장관은 형평성과 가입 유인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모든 국민들에게 100% 기초연금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줬다 뺏고 있지요?"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위원, 회의록 44642)

"이것 감액을 하지 않고 그럴 때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하지 않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 그 문제도 있고 또 반대로 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유인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2021-10-2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회의록 44699, 답변)

• 사학·공무원연금 재정 (16건): 사학연금 고갈 전망이 2051년에서 2049년으로 당겨졌다는 지적과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 증가가 다뤄졌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1년에서 2049년으로 2년 앞당겨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21-10-05, 교육위원회, 정경희 위원, 회의록 44573)

2022년

읽은 발언 154건, 연금 관련 130건.

• 연금개혁 방향과 일정 (42건): 모수개혁만으로는 소진을 막을 수 없다며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조화를 묻는 질의와, 이전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즉 모수개혁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2-10-04, 정무위원회, 김성주 위원, 회의록 44721)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적어도 임기 중 하나는 개혁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아무것도 안 한 정부로 남았습니다."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 회의록 44765)

• 의결권·책임투자 (28건): 물적분할 손실, 탈석탄 선언과 배치되는 투자,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가 질의됐다.

"한 달 뒤에 손실액이 9300억 원 정도인데 지금은 한 3조 가까이, 3조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 회의록 44765)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력 지분 확대에 나서는 것은 탈석탄 선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투자 아닙니까?"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 회의록 44765)

• 기금운용 조직과 기금운용위원회 (15건): 운용역 1인당 운용 규모(2.5조 원), 퇴직 증가와 성과급, 기금운용위원회 20명 중 전문가 2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을 보면 우리 한국이 1인당 2.5조 원을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0.2조, 네덜란드는 0.7조밖에 안 됩니다."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위원, 회의록 44765)

"당연직 5명,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딱 2명 있어요. 20명 중에 2명."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曺明姬 위원, 회의록 44765)

• 소진 시점과 소진 뒤 보험료율 (15건): 재정계산마다 소진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지적과 현행 유지 시 소진 뒤 보험료율이 24.6%까지 올라야 한다는 분석 인용이 있었다.

"2013년 3차 재정계산 때에는 2060년 소진 전망이었던 기금이 18년 4차 재정계산 때는 2057년 소진으로 3년이나 앞당겨진 현실입니다."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765)

"현 연금체계인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에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2057년 기금 소진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24.6%까지 인상되어야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765)

• 노후소득과 기초연금 확대 비용 (22건):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조화를 묻는 질의와 기초연금 확대 패키지의 비용(20조 원에서 60조 원)을 지적하는 질의가 나왔다.

"노후 소득 보장이 먼저냐 재정 안정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2022-10-04, 정무위원회, 김성주 위원, 회의록 44721)

"5종세트 추진 시에는 올해 20조 원이 든 예산이 3년 후에는 60조로 급증합니다." (2022-10-11,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44765)

2023년

읽은 발언 126건, 연금 관련 111건.

• 제5차 재정계산과 정부 개혁안 (42건): 재정계산위원회가 여러 시나리오를 나열했다는 비판,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하니 전문가와 정부, 국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두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10-20,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 회의록 44984)

"국민연금심의회가 27일 날 5차 운영계획안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라고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같은 구체적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2023-11-07, 국회운영위원회, 김한규 위원, 회의록 45037)

• 국고 투입과 지급보장 (20건): 공적연금 국가 기여율 비교(한국 GDP 대비 2.8%, OECD 7.7%)를 들어 보험료 인상과 국가 지원을 함께 올리자는 주장, 지급보장 명문화 요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2나 18 이런 것들을 거론하려면 실제 국가 지원도 균형 있게 같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10-11,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위원, 회의록 44905)

"개혁에 앞서서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신뢰 회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한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3-10-20,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4984)

• 책임투자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16건): 중대재해 기업·죄악주 투자, 탈석탄 계획 미이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부 건수 감소가 지적됐다.

"이러면서, 수책위를 흔들고 있는 윤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금본부의 요청 건수는 갑자기 6건으로 감소하게 됐고 올해도 13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3-10-20,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 회의록 44984)

•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재정 (14건): 1인 가구 월 397만 원 소득자도 수급하는 사례, 실제 수급률 65%가 거론됐고, 장관은 전액 재정이라 고령화로 소요가 급증한다고 답했다.

"지금 1인 가구 기준에서 397만 원, 부부가 맞벌이할 경우에는 670만 원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기초연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2023-10-11,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위원, 회의록 44905)

"기초연금이 보험료가 아닌 전액 재정과 지방비로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이걸로 인한 재정 소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2023-10-1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44905, 답변)

• 사각지대와 세대 인식 (21건): 2093년에도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기간이 27.9년이라는 지적, 30대 이하 79%가 국민연금을 불리한 제도로 본다는 조사 인용이 나왔다.

"이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2093년, 이렇게 93년이 되어도 27.9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면 보시면." (2023-10-20,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위원, 회의록 44984)

"30대 이하 청년들 인식을 보면 79%가 국민연금을 미래에 불리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고" (2023-10-20,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44984)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2017~2023년은 연금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에서 찾았고, 세대 간 형평·특수직역연금 보전금·사각지대는 4절의 후보 판정 결과(2017~2025 전체)를 썼다. 연도 옆 숫자는 근거 회의록 번호다. 처음에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후보로 두었던 공무원·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사각지대 규모, 세대 간 형평은 읽어 본 결과 해마다 나와 이 표로 옮겼다.

참고로 2024·2025년 국감에서 위원이 직접 이전 국감의 지적을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을 무시하는 보험료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국감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때 이기일 차관님이 특례를 적용하겠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1979)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 대비 기금운용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있어서 변화된 거 뭔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5601)

"MBK 같은 그런 약탈적인 사모펀드에, ESG 경영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모펀드에 국민연금기금 운용하는 게 맞겠느냐, 저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박희승 위원님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위원, 회의록 55601)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이 훨씬 빈곤합니다. 빈곤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도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2025-10-24,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5601)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2017~2025년 발언 3,353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공적연금 지출·합계, 보전금, 지방비·국고보조율, 기초연금과 빈곤율·효과, 납부예외·장기체납·사각지대, 연계 감액, 부과방식·소진 뒤 보험료율, 수익비·세대 간)로 후보 발언 504건(주제별 중복 포함 553건)을 뽑고,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센 값이며, 발언 앞 4,000자만 검색했으므로 긴 발언 뒷부분의 언급은 빠질 수 있다. 수작업 판정이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처음 후보로 둔 주제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정부 보전금 규모(43건, 2017~2023년과 2025년),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99건, 그중 규모 수치 제시 34건, 매년), 세대 간 형평(110건, 매년)은 자주 다뤄져 이 표에서 빼고 3절 표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