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주거 지원 예산의 대부분은 주택도시기금(2015년 이전 국민주택기금)이다. 기금 총지출은 2007년 13조 7,650억원에서 2026년 38조 1,515억원으로 늘었고, 2027년 정부안은 40조 6,692억원이다.[1][2] 2026년 총지출의 66.0%(25조 1,870억원)는 돌려받는 융자이고 21.8%(8조 3,299억원)는 공공임대 사업자에 넣는 출자다(계산값).[1] 기금 밖 일반회계 주거급여는 2026년 3조 2,309억원이다.[1][2]
- 2025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 융자는 계획현액 14.08조원 가운데 4,358억원(3%)만 집행됐고, 같은 해 은행 재원을 쓰고 기금이 이자 차이를 메우는 방식(이차보전)의 신규 대출은 34.0조원으로 직접 융자의 78배였다.[3] 두 방식을 합친 신규 대출은 2024년 54.7조원에서 2025년 34.4조원으로 줄었고, 이차보전 방식 대출 잔액은 118.9조원에서 138.2조원으로 늘었다(계산값).[3]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 14.2%, 전국 4.1%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는 11.3%, 서울 월세통합지수는 10.7% 올랐다(계산값).[9]
- 아실이 집계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5년 6월 4일 5만 5,706건에서 2026년 10월 20일 3만 6,086건으로 35.2%, 월세 매물은 33.9% 줄었다.[11] 경기 전·월세 매물은 51.5% 줄어 2020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2026년 목표를 26.9만 호로 적었다.[16] 2026년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8만 6,739호(잠정)로 전년 같은 기간(8만 5,424호)과 비슷하다.[12] 수도권 착공은 해마다 9~12월에 몰려 2025년에는 연간의 49%가 이 넉 달에 나왔다(계산값).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지방 미분양과 HUG 전세보증 사고는 9년 또는 7년 내리 다뤄졌고, 공공임대 공가, 공공주택 미착공,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여러 해 되풀이됐다. 여러 해의 공급 목표와 착공·준공 실적을 연도별로 맞댄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주택도시기금과 일반회계를 합친 주거 예산 총규모를 다룬 발언은 질의 1건이었다.[23]
범위와 기준일
대상
이 자료는 무주택 임차가구와 주택을 처음 마련하려는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공공임대, 정책 대출, 주거급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같은 기간 주택시장의 가격·매물·공급 지표를 함께 본다. 세제와 대출 규제는 지표 해석과 정부 발표 대조에서만 다룬다.
세 층의 예산 집계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공식 집계 |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모·총지출과 주요 사업, 일반회계 주거급여, 공적주택 공급 계획 | 2016~2027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결산 분석, 기획예산처 예산안[2][3][6] |
| ② 사업 이름 기준(중앙) | 열린재정 세부사업 가운데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전체와, 기금 밖 국토교통·보건복지·금융위원회 소관 주거 지원 사업(이름 규칙)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지방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이름에 주거급여·공공임대·임대주택·월세·전세·임차보증금·주거환경개선 등이 들어간 사업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7] |
②의 주택도시기금 합계는 2016~2026년 「대한민국 재정」 각 연도판의 그해 기금 총지출 계획과 억원 단위로 같거나 1억원 차이다(2025년은 2025년판 35조 3,956억원, 계산값 35조 3,955억원).[2] 2027년은 정부안이다.
융자와 예산 지출의 구분
- 총지출: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이다.[2] 기금 운용 규모(총계, 2026년 108조 530억원)는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상환 같은 보전거래를 포함해 사업 규모로 쓰지 않는다.
- 융자: "∙융자: 회수 및 지출을 각각 총수입･총지출에 계상"한다.[2] 빌려준 돈은 원금과 이자로 돌아오므로 일반회계의 주거급여처럼 쓰고 끝나는 돈과 성격이 다르다.
- 이차보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차보전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지출된 재원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적었다.[3]
- 출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 사업자의 자본으로 들어가는 돈이며 총지출에 들어간다.
결과 지표와 기준일
- 가격: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아파트, 2026년 9월)를 기본으로 쓰고 KB 월간 주택가격동향(2026년 9월)을 함께 적는다.[9][10] 연간 변동률은 전년 12월 대비 12월이고, 2026년은 2025년 12월 대비 9월이다.
- 매물: 아실의 일별 아파트 매물 수(2026년 10월 20일 수집). 그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의 재고이며 새로 나온 매물이나 계약 건수와 다르다.[11]
-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의 인허가·착공·준공(주택 전체, 다가구 한 동을 한 호로 셈). 착공 호수 통계는 2011년부터다. 2026년은 1~8월 잠정치다.[12]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정부 통계가 없어 민간 집계를 쓴다.[13]
- 주거 여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자가보유율, 임차가구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RIR, 자가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06~2016년은 격년, 2017년부터 매년이고 최신은 2024년 조사다.[14]
- 장기공공임대 재고: e나라지표 임대주택 재고의 유형별 합과 주택 수로 계산했다.[15]
모든 금액은 명목이다. 합계·비율·증감률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주거 지원 예산 규모
주택도시기금
2015년 이전은 국민주택기금. 총지출에는 돌려받는 융자가 들어 있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출자·융자 혼합 4.8조원은 융자·출자 막대에서 뺌). 명목 금액, 계산값.
| 연도 | 기금 총지출 | 융자 | 출자 | 이차보전 | 기금 차입 이자 |
|---|---|---|---|---|---|
| 2007 | 13조 7,650억원 | 10조 9,007억원 | 1조 658억원 | 1조 3,047억원 | |
| 2012 | 18조 7,555억원 | 14조 9,753억원 | 1조 2,632억원 | 2조 1,993억원 | |
| 2017 | 21조 1,228억원 | 14조 9,905억원 | 3조 4,412억원 | 1,131억원 | 2조 2,281억원 |
| 2021 | 33조 4,074억원 | 23조 4,143억원 | 6조 3,256억원 | 3,388억원 | 2조 166억원 |
| 2024 | 37조 2,266억원 | 27조 3,078억원 | 5조 7,372억원 | 1조 3,951억원 | 1조 7,698억원 |
| 2025 | 35조 3,955억원 | 28조 68억원 | 2조 9,517억원 | 1조 8,398억원 | 1조 6,887억원 |
| 2026 | 38조 1,515억원 | 25조 1,870억원 | 8조 3,299억원 | 1조 9,720억원 | 1조 6,867억원 |
| 2027 정부안 | 40조 6,692억원 | 21조 6,321억원 | 8조 7,512억원 | 2조 720억원 | 2조 1,254억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분류.[1] 융자·출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 이름의 '융자', '출자'로 나눴다. 2027년 정부안에는 출자와 융자를 함께 담은 '보편형 건설임대(출융자)' 4조 7,719억원이 따로 있다. 도시재생 계정 사업(2026년 6,757억원)은 표의 융자·출자에서 뺐다.
- 2026년 융자 가운데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10조 3,016억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는 6조 3,788억원, 전세임대 융자는 5조 2,644억원이다. 출자 가운데 다가구매입임대 출자는 5조 6,382억원이다.[1]
- 2027년 정부안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5조 2,800억원으로 줄고, 미래대응기금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주거 사업 3조 1,641억원이 새로 실렸다. 그 가운데 '청년 지원 주택(국토부)'이 1조 4,000억원이다.[1] 기획예산처 자료는 이를 "국토부보편형 공공임대주택(신규1.4조원)"이라고 적었다.[6]
- 기금 결산은 계획과 다르다. 2025년 기금 총지출 결산(사업비)은 21조 6,110억원으로 계획(35조 3,956억원)보다 13조원 넘게 적었다.[2][3]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 융자의 불용 13.65조원이 대부분이다.[3]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기준으로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신규대출 규모는 주택도시기금 직접 융자 방식에 따른 대출규모의 78배 수준"이라고 적었다. 이차보전 방식 대출 잔액은 2021년 44.2조원에서 2025년 138.2조원이 됐다.[3]
- 기금의 여유재원은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10.1조원으로 줄었다.[3] 국회예산정책처 종합평가는 누적 적립금이 "2021년 47조 8,930억원이었던 잔액이 2024년에는 10조 2,161억원까지 감소"했다고 적었다(집계 정의가 다르다).[4]
기금 밖 주거 지원 사업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 주거급여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옮겨졌다. 예산은 2007년 2,455억원(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9,399억원, 2026년 3조 2,309억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3조 8,328억원이다.[1][2]
-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20년 118만 8,746가구에서 2024년 148만 3,298가구로 늘었고,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2015~2018년)에서 48%(2026·2027년)가 됐다.[2][31]
- 청년월세 지원은 2022~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편성됐고, 2026년에는 '청년월세지원'(1,300억원)으로, 2027년 정부안에서는 미래대응기금(2,319억원)에 실렸다.[1]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일반회계 사업은 2024년 42억원, 2026년 72억원이고, 2027년 정부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 840억원이 새로 들어갔다.[1] 피해주택 매입, 경·공매 지원, 저리 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공공기관 사업으로 집행돼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다.
2027년 공적주택 계획
기획예산처는 공적주택 예산을 2026년 21.2조원에서 2027년 30.0조원으로, 공급 규모를 19.4만 호에서 21.8만 호(청년 7.1만 호에서 10.6만 호)로 제시했다. 주택 부문 전체 예산은 38.4조원에서 44.0조원이다.[6] 이 집계는 위 표의 기금·일반회계 사업과 범위가 같지 않아 서로 더하지 않는다.
지방 예산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주거 지원 사업은 광역 본청 6조 5,394억원(326건), 시군구 4조 7,508억원(1,758건)이다.[7]
- 가장 큰 몫은 주거급여로 광역 3조 8,773억원, 시군구 4조 254억원이다. 공공임대 건설·매입·관리는 광역 2조 1,697억원(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등), 시군구 2,942억원이다. 월세·전세·보증금 지원은 광역 4,164억원, 시군구 3,405억원이다.[7]
- 이 금액에는 국비가 광역 4조 5,199억원, 시군구 3조 4,726억원 들어 있다. 광역이 시군구에 넘긴 국비와 시도비는 양쪽에 함께 잡히므로 두 값을 더하면 같은 돈이 두 번 들어간다. 국비를 빼고 시군구 사업의 시도비(6,267억원)까지 빼면 약 2조 6,710억원이다.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은 추정치다(계산값).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 기금 전출, 지방채 상환, 공무원 주거지원은 뺐다.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가격
해마다 12월 값, 2026년은 9월 값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기간 | 서울 매매 | 전국 매매 | 서울 전세 | 전국 전세 | 서울 월세통합 |
|---|---|---|---|---|---|
| 2007년 12월~2026년 9월 | +57.4% | +40.8% | +90.8% | +70.1% | |
| 2021년 12월~2026년 9월 | +11.6% | −8.5% | −1.2% | −8.9% | +14.8% |
| 2025년 6월~2026년 9월 | +14.2% | +4.1% | +11.3% | +5.1% | +10.7% |
| 2025년 12월~2026년 9월 | +8.3% | +2.8% | +8.2% | +3.8% | +7.7% |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계산값).[9] 월세통합지수는 2015년 6월부터다.
- 같은 기간 KB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2025년 6월~2026년 9월 18.2%, 전세가 11.6% 올랐다.[10] 두 기관은 표본과 조사 방식이 달라 상승률이 다르다.
-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6년 9월이 2003년 이후 가장 높다. 전국 매매지수는 2022년 1월이 가장 높았고 2026년 9월은 그보다 낮다.[9]
- KB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2025년 12월 51.1%, 2026년 9월 50.3%다.[10]
매물
그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매물 수의 연평균입니다(계산값). 2026년은 1월 1일~10월 20일 평균. 아실 자료는 2020년 1월 6일부터입니다.
| 지역 | 전세 2025. 6. 4. | 2026. 10. 20. | 증감 | 월세 2025. 6. 4. | 2026. 10. 20. | 증감 |
|---|---|---|---|---|---|---|
| 서울 | 25,225 | 20,680 | −18.0% | 18,995 | 17,651 | −7.1% |
| 경기 | 25,214 | 12,704 | −49.6% | 17,621 | 8,065 | −54.2% |
| 수도권 | 55,706 | 36,086 | −35.2% | 41,728 | 27,599 | −33.9% |
| 전국 | 87,679 | 57,190 | −34.8% | 78,992 | 47,335 | −40.1% |
자료: 아실 APT 매물 추이(일별, 2026. 10. 20. 수집),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전국은 17개 시도의 합(계산값).[11]
-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줄었다. 중랑구(−69.0%), 금천구(−67.4%), 동대문구(−65.0%)의 감소율이 컸고 강동구(+39.1%), 은평구(+36.5%), 강서구, 서초구는 늘었다.[11]
- KB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25년 6월 142.2에서 2026년 9월 180.4로 올랐다. 100을 넘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중개업소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10]
- 아실은 2020년 1월 6일부터 자료가 있어 그 이전과는 비교하지 않는다. 연평균 그래프의 2026년은 1월 1일~10월 20일 평균이다.
인허가·착공·준공·입주
인허가·착공·준공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주택 전체), 입주는 KB부동산 데이터허브의 민간 집계(아파트, 출처 표기 프롭티어). 착공은 2011년부터입니다.
| 연도 | 인허가 | 착공 | 준공 | 아파트 입주(민간 집계) | 수도권 착공 |
|---|---|---|---|---|---|
| 2015~2024 평균 | 564,323호 | 501,789호 | 482,406호 | 338,759세대 | 265,846호 |
| 2021 | 535,971호 | 537,395호 | 407,005호 | 259,001세대 | 265,642호 |
| 2022 | 506,139호 | 386,039호 | 415,987호 | 293,764세대 | 182,684호 |
| 2023 | 425,634호 | 246,265호 | 439,090호 | 331,389세대 | 126,598호 |
| 2024 | 435,234호 | 303,433호 | 416,382호 | 343,243세대 | 163,255호 |
| 2025 | 388,362호 | 272,162호 | 300,403호 | 253,467세대 | 166,865호 |
| 2026년 1~8월(잠정) | 156,396호 | 150,664호 | 86,739호 |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주택 전체),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아파트 입주물량(출처 표기 프롭티어).[12][13] 평균은 계산값.
- 전국 착공은 2023년 24만 6,265호로 2015~2024년 평균의 49%였다. 2025년 준공은 30만 403호로 2011년 이후 가장 적다(계산값).[12]
- 민간 집계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6년 전국 17만 3,127세대, 수도권 8만 2,840세대로 2025년(25만 3,467세대, 11만 9,219세대)보다 적다.[13]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몇 해가 걸린다.
주거 여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6년까지 격년), RIR·PIR은 중위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e나라지표 재고와 주택 수로 계산했습니다.
| 연도 | 자가보유율 | 자가점유율 | 임차가구 RIR(전국) | 임차가구 RIR(수도권) | 자가가구 PIR(전국) | PIR(수도권) | 최저주거기준 미달 | 생애최초 주택 마련 소요연수 |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
|---|---|---|---|---|---|---|---|---|---|
| 2006 | 61.0% | 55.6% | 18.7% | 19.9% | 4.2배 | 16.6% | 8.1년 | ||
| 2012 | 58.4% | 53.8% | 19.8% | 23.3% | 5.1배 | 7.2% | 8.0년 | 5.04% | |
| 2017 | 61.1% | 57.7% | 17.0% | 18.4% | 5.6배 | 6.7배 | 5.9% | 6.8년 | 6.63% |
| 2020 | 60.6% | 57.9% | 16.6% | 18.6% | 5.5배 | 8.0배 | 4.6% | 7.7년 | 7.79% |
| 2021 | 60.6% | 57.3% | 15.7% | 17.8% | 6.7배 | 10.1배 | 4.5% | 7.7년 | 7.93% |
| 2024 | 61.4% | 58.4% | 15.8% | 18.4% | 6.3배 | 8.7배 | 3.8% | 7.9년 | 8.40%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결과,[14] e나라지표 임대주택 재고와 주택보급률의 주택 수(재고율은 계산값).[15] RIR·PIR은 중위수다. 2006~2014년 값은 2017년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의 주요 지표 표에서 옮겼다.
- 자가보유율은 2006~2024년 58~61%대에 머물렀다. 수도권 자가가구 PIR은 2021년 10.1배까지 올랐다가 2024년 8.7배다.[14]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23년 3.6%까지 낮아졌고 2024년 3.8%다.[14]
-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07년 46.2만 호(2.84%)에서 2024년 192.7만 호(8.40%)로 늘었다(계산값).[15]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나 대책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금리, 인구·가구 변화, 착공 시차가 함께 움직였다. 사업 단위의 집행과 효과는 아래 평가로 본다.
정부 발표와 자료 대조
정부가 발표한 목표 수치와 같은 대상을 재는 정부 통계를 나란히 놓았다. 상세 표와 원문은 부속 페이지 「정부 발표와 자료 대조」(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claims)에 있다.
| 발표 | 목표(원문) | 대조 자료 |
|---|---|---|
|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 9. 7.) |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2026년 26.9만 호, 서울 6.8만 호[16] | 2026년 1~8월 수도권 8만 6,739호, 서울 2만 679호(잠정). 2025년 같은 기간 8만 5,424호, 1만 4,654호[12] |
|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 8. 13.) |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만호) : (‘23) 1.6 (’24) 2.7 (‘25) 4.5 (’26계획) 6.2"[17] | 2026년 1~8월 수도권 공공부문 착공 1만 3,710호(잠정). 2025년은 1~8월 1만 4,258호, 9~12월 3만 1,704호[12] |
| 같은 방안 | 추가 공급효과 23만 호+α, 2030년까지 추가 착공 12만 호+α[17] | 같은 방안과 이후 국토교통부 발표(2026. 9. 21., 10. 19.)에 과제별 연도 실적은 실리지 않음 |
| 도심 공급 브리핑(2026. 1. 29.) |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18] | 착공 시작 전 |
| 「주거안정플랜」(2026. 9. 21.)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장기공공임대 250만 호 이상(전체 주택의 10% 이상)[19] | 2024년 재고 192.7만 호(8.40%), 2018년에서 2024년까지 6년 동안 연평균 7.4만 호 증가(계산값)[15] |
| 2023년 공적주택 공급계획 | 18만 3,000호[5] | 실적 12만 8,200호(70.1%). 실적 기준은 2023년부터 사업승인·계약[5] |
- 발표 문서가 적은 2023~2025년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1.6만, 2.7만, 4.5만 호)과 통계누리 부문별 착공의 수도권 공공부문 합(1만 6,225호, 2만 6,795호, 4만 5,962호)은 2023·2024년은 반올림 범위에서 같고 2025년은 1천 호 안팎 다르다. 집계 시점의 차이일 수 있다.[12][17]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9일 서울의 최근 6개월(3~8월) 착공이 1.7만 호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지만 장기 평균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29] 통계누리 월별 값의 합(1만 6,907호, 전년 대비 +45.0%)과 같다(계산값).[12]
- 연간 목표와 연도 중간 누계의 비교는 연말 실적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2026년 1~8월 실적은 목표 대비 비율 대신 전년 같은 기간과 나란히 적었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정책 대출의 직접 융자와 이차보전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 사업의 집행률은 3%,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률은 92.1%로 정책소요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집행실적 간 괴리가 과도하고 집행실적이 하나의 정책수단에 편중된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작용한 감이 있다"고 했다.[3]
- 이차보전 결산은 2021년 3,565억원에서 2025년 1조 6,941억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은 1.1%에서 7.8%로 늘었다.[3]
공공임대 공급과 운영
- 2023년 공적주택 공급 달성률은 70.1%였고, 실적 기준이 준공·입주에서 사업승인·계약으로 바뀐 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5]
- 2023~2024년 공공임대 공급 계획 20만 호의 42%를 전세임대로 채웠다.[4]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전입한 비율은 2021년 51.0%, 2025년 49.9%였다.[3]
- 2023년 다가구매입임대 LH 출자 2조 1,046억원 가운데 1조 6,416억원이 유보됐다.[5]
- 국토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비거주가구보다 "월 30.5만 원의 부담을 절감, 주거급여가구는 15.6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22]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 감사원은 2024년 성과감사에서 "전세보증사고 급증에도 국토부는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 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너무 늦게 대응하였고"라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는 2016년 26억원에서 2023년 3조 5,544억원이 됐고 채권 회수율은 53.8%에서 14.3%로 낮아졌다.[20]
- HUG 당기순손익은 2023년 −3조 8,598억원, 2024년 −2조 5,198억원, 2025년 +1조 5,749억원이다.[2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2026년 9월까지 누계 4만 1,559건,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1만 1,148호다.[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4월 말 피해주택 매입이 "신청 건수 610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고 적었다.[5]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페이지 「주거·부동산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evaluations)에 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공공임대·전세·전세사기·주거급여·주택도시기금·HUG·LH·분양·정책대출·주택공급 등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9,160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7,019건). 2024·2025년은 주제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위원 발언 634건을 읽었고,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는 9,160건 전체에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23] 포함 낱말에 '주택'이 있어 주거와 관련이 적은 발언도 일부 섞였으므로 연도별 총수는 넓은 기준의 값이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결정된 사람이 한 3만 4000명인데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택 매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진도가 나간 사람은 2530명 정도로, 7.4%니까"(2025년 국토교통위원회)[24]
- HUG 대위변제: "2016년에 26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3년에 3조 5000억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채권 회수율도 23년에는 14.3%까지 하락했습니다."(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HUG 사장은 "한 3년이 지나면 대위변제 금액의 76%를 평균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25]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여유자금은 2021년 45조에서 2025년 상반기 10조로 4년 사이에 무려 78%가 감소를 했고요."(2025년 국토교통위원회)[26]
- LH 착공 실적: "아니, 올해 5만 호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LH에서 8월까지 착공한 물량이 236호예요."(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LH 사장은 "12월 31일까지 5만 호 착공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27]
- 신축 매입임대와 공가: "최근 5년간 신축 매입으로 쓴 비용이 17조인데 착공 실적은 44%, 준공은 3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은 있는데 입주대기자는 무려 8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2025년 국토교통위원회)[28]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발언 원문 그대로이며 이 자료에서 원자료로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지방 주택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미분양관리지역) | 2017~2025 매년 |
|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급증과 채권 회수 | 2019~2025 매년 |
| 신도시·공공택지 사업 지연(보상·광역교통·사전청약) | 2018~2025 매년 |
| 공공임대주택 공가·장기 미임대 | 2017~2022, 2024, 2025 |
| 공공주택 미착공과 공급 실적 기준(인허가·착공) | 2017, 2018, 2020~2025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구제 | 2021~2025 매년 |
| 분양가 통제와 분양원가 공개 | 2017~2023, 2025 |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과 재원 | 2017, 2019, 2020, 2022~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주거 예산 전체(주택도시기금과 일반회계 합계) 총규모 제시 | 1 (2020년 질의, 금액 제시 없음) |
| 여러 해의 공급 목표와 착공·준공 실적을 연도별로 맞댄 질의 | 0 (한 시점 비교 5) |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의 추이(두 시점 이상) | 1 (2017년) |
| 장기공공임대 재고 목표 대비 실적 | 2 (2020년) |
|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회수·연체 | 1 (2022년) |
| RIR·PIR 등 주거비 부담 지표 | 12 (2024년 1, 2025년 0) |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기관 하나, 사업 하나의 집행과 사고를 다뤘다. 이 자료의 예산 표, 공급 단계 표, 정부 발표 대조 표는 여러 해와 여러 사업을 묶어 묻는 질의의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다.
판단에 쓸 논점
- 예산 규모와 대출 규모의 차이. 기금 총지출은 회수되는 융자를 포함하고, 은행 재원 이차보전 방식 대출은 기금 지출에 이자 차이만 잡힌다. 2025년에는 직접 융자 집행이 4,358억원에 그친 반면 이차보전 방식 대출 잔액은 138.2조원으로 늘어, 기금 결산상 지출만으로는 정책 대출의 규모를 알 수 없다.[3]
- 착공 목표의 연간 점검 방식. 정부 목표는 연도별로 제시됐지만 착공은 하반기에 몰린다. 2026년 1~8월 수도권 착공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하고, 공공부문도 전년 1~8월과 비슷한 1만 3,710호다. 이 자료가 검토한 발표 문서(2025. 9. 7., 2026. 8. 13., 2026. 9. 21.)에는 연도별 목표와 연말 실적을 같은 통계로 맞댄 표가 실려 있지 않다.[12][16][17][19]
- 공급 실적 기준의 변화. 공적주택 실적이 2023년부터 사업승인·계약 기준이 되면서 이전 해와 이어 볼 수 없게 됐다. 착공·준공 통계를 함께 보면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5][12]
- 임대 물량 지표. 이 자료가 검토한 정부 대책 문서에는 전·월세 매물 수나 전·월세 가격에 관한 수치 목표가 없다. 인터넷 매물 수와 중개업소 설문은 시장에 나온 물량과 체감을 보여 주고, 실제 계약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매월 공표하는 전월세 거래량(임대차 신고·확정일자 기준) 통계가 보여 준다.[10][11][30]
- 입주 물량 감소 전망. 전국 착공은 2022~2023년에 줄었고, 민간 집계의 2026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25년보다 32% 적다(계산값). 두 지표는 범위와 단위가 다른 별도 통계이며 개별 사업을 이어 추적한 결과가 아니다.[12][13]
- 장기공공임대 목표와 재고 증가 속도. 2024년 재고와 2030년 목표 250만 호의 차이(57.3만 호)를 2025~2030년 6년에 나누면 연평균 약 9.5만 호다. 2018년에서 2024년까지 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는 7.4만 호였다(계산값).[15][19]
판단을 유보한 사항
- 청년·신혼·신생아 전용 대출 상품별 예산은 세부사업이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하나로 묶여 있어 나누지 않았다.
- 2007~2015년 국민주택기금은 열린재정 세부사업 총지출 계산값만 쓰고, 「대한민국 재정」 운용 규모와는 대조하지 않았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2022~2025년 연도별 값은 이 자료의 표에 넣지 않았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액은 HUG·LH·주택도시기금 사업에 나뉘어 있어 합산하지 않았다.
- 전월세 실거래 계약 물량은 이번 범위에 넣지 않았다.
-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실린 연도별 착공 실적과 통계누리 연간 값 사이에는 해마다 몇천 호의 차이가 있다. 이 자료는 통계누리 값을 쓴다.
- 대책별 순효과(가격·매물에 대한 기여도)는 추정하지 않았다.
- 국정감사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회의록은 DB에 2024년 9건, 2025년 9건이 수록돼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재정」 49·51·93쪽(정의), 826~829쪽(주택도시기금·주거급여); 「대한민국 재정」 2017~2025 연도판.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183&key=2509090001
[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6. 7. 10.) 207~212쪽, 22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8&key=2509090001
[4] 국회예산정책처,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2025. 7. 22.) 요약 21·2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08&key=2509250001
[5]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4. 7. 18.) 189·193·230·23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6]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본문(2026. 9. 1.) 6·38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7]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 10. 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2026. 10. 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785
[9]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6년 9월), R-ONE 통계표 A_2024_00045(아파트 매매), A_2024_00050(아파트 전세), A_2024_00054(아파트 월세통합). https://www.reb.or.kr/r-one
[10]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2026년 9월), KB부동산 데이터허브. 매매·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전세수급지수.
[11] 아실(asil.kr) APT 매물 추이, 일별 아파트 매물 수(2020. 1. 6.~2026. 10. 20.), 2026. 10. 20. 수집. 서울 구별 값 포함.
[1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국토교통 통계누리 formId 664(인허가 연간), 1948(인허가 월별 누계), 5387(착공 월계), 5386(부문별 착공), 5373(준공 월계), 2026년 8월 공표분. https://stat.molit.go.kr
[13] KB부동산 데이터허브 공공통계 아파트 입주물량(출처 표기 프롭티어). 입주 예정 시기 기준, 2026년 이후는 예정 물량.
[14]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2018. 5. 8.) 붙임1 주요 지표 14쪽,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2025. 11. 17.) 1~5쪽 등 각 연도.
[15] e나라지표 「임대주택 재고」(유형별),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보급률(formId 2100) 주택 수,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index.go.kr
[16]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 9. 7.) 3쪽, 43쪽.
[17]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 8. 13.) 2쪽, 참고1 50쪽; 국토교통부 보도해명자료(2026. 8. 13.).
[18] 국토교통부 장관 브리핑,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 1. 29.).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2030
[1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2026. 9. 21.),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238
[20]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성과감사(2024. 8.) 15·16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88
[21] 감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2026. 7.) 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52
[22] 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국토정책 Brief 제865호(2022. 5. 16.) 5쪽. https://krihs.re.kr/board.es?act=view&bid=0008&list_no=346071&mid=a10607000000
[23]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audit
[24]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2025. 10. 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22
[25] 2024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2024. 10. 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54
[26]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2025. 10. 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85
[27] 2024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2024. 10. 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06
[28] 2025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2025. 10. 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79
[29]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기사(2026. 10. 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758
[30] 국토교통부 월간 주택 통계(전월세 거래량·월세 비중,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기준). https://rt.molit.go.kr/pt/bbs/bbs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152&nttId=892
[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 7. 28.) 6~7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64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data/housing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housing/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기금 총지출(억원) | 융자(억원) | 출자(억원) | 주거급여(억원) | 부동산원 서울 매매 연간(%) | 서울 전세(%) | 인허가(호) | 착공(호) | 준공(호) | 자가보유율(%) | RIR(%) | 최저주거 미달(%) |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
|---|---|---|---|---|---|---|---|---|---|---|---|---|---|
| 2007 | 137,650 | 109,007 | 10,658 | 2,455 | 7.01 | 2.89 | 555,792 | 2.84 | |||||
| 2008 | 145,239 | 114,625 | 12,387 | 5,869 | 7.12 | -1.13 | 371,285 | 60.9 | 17.5 | 12.7 | 3.45 | ||
| 2009 | 148,694 | 120,835 | 11,259 | 6,549 | 2.46 | 7.77 | 381,787 | 4.05 | |||||
| 2010 | 165,362 | 129,022 | 16,174 | 5,628 | -2.06 | 7.29 | 386,542 | 60.3 | 19.2 | 10.6 | 4.54 | ||
| 2011 | 178,129 | 135,616 | 16,767 | 5,987 | -0.38 | 12.96 | 549,594 | 424,269 | 338,813 | 4.92 | |||
| 2012 | 187,555 | 149,753 | 12,632 | 5,194 | -6.65 | 0.02 | 586,884 | 480,995 | 365,053 | 58.4 | 19.8 | 7.2 | 5.04 |
| 2013 | 172,180 | 135,637 | 12,607 | 5,692 | -1.28 | 9.02 | 440,116 | 428,981 | 395,519 | 5.42 | |||
| 2014 | 179,661 | 140,510 | 14,825 | 7,285 | 1.99 | 5.28 | 529,100 | 523,890 | 448,118 | 58.0 | 20.3 | 5.4 | 5.57 |
| 2015 | 181,738 | 138,302 | 17,878 | 11,231 | 6.71 | 10.79 | 788,314 | 750,170 | 473,311 | 5.95 | |||
| 2016 | 192,896 | 140,146 | 25,157 | 10,289 | 3.25 | 2.82 | 746,441 | 694,646 | 517,777 | 59.9 | 18.1 | 5.4 | 6.31 |
| 2017 | 211,228 | 149,905 | 34,412 | 9,399 | 4.69 | 2.4 | 685,003 | 567,866 | 572,985 | 61.1 | 17.0 | 5.9 | 6.63 |
| 2018 | 232,745 | 168,599 | 33,800 | 11,252 | 8.03 | -0.03 | 549,184 | 483,404 | 613,862 | 61.1 | 15.5 | 5.7 | 7.12 |
| 2019 | 255,931 | 180,738 | 43,705 | 16,729 | 1.11 | -0.69 | 504,908 | 511,354 | 518,885 | 61.2 | 16.1 | 5.3 | 7.42 |
| 2020 | 295,828 | 211,960 | 45,271 | 16,305 | 3.01 | 5.58 | 466,404 | 537,314 | 448,777 | 60.6 | 16.6 | 4.6 | 7.79 |
| 2021 | 334,074 | 234,143 | 63,256 | 19,879 | 8.02 | 6.48 | 535,971 | 537,395 | 407,005 | 60.6 | 15.7 | 4.5 | 7.93 |
| 2022 | 356,419 | 255,044 | 68,794 | 21,819 | -7.7 | -10.11 | 506,139 | 386,039 | 415,987 | 61.3 | 16.0 | 3.9 | 8.13 |
| 2023 | 332,895 | 236,036 | 57,436 | 25,723 | -2.18 | -6.94 | 425,634 | 246,265 | 439,090 | 60.7 | 15.8 | 3.6 | 8.26 |
| 2024 | 372,266 | 273,078 | 57,372 | 27,424 | 4.67 | 5.23 | 435,234 | 303,433 | 416,382 | 61.4 | 15.8 | 3.8 | 8.4 |
| 2025 | 353,955 | 280,068 | 29,517 | 30,368 | 8.98 | 3.77 | 388,362 | 272,162 | 300,403 | ||||
| 2026 | 381,515 | 251,870 | 83,299 | 32,309 | 8.32 | 8.21 | |||||||
| 2027 정부안 | 406,692 | 216,321 | 87,512 | 38,328 |
자료: 위 [1][9][12][14][15]. 기금·주거급여는 열린재정 세부사업 기준(2027년 정부안), 가격은 전년 12월 대비 12월(2026년은 9월까지), 공급은 주택 전체(착공·준공은 2011년부터, 2026년은 연간 확정 전이라 비움), 주거실태조사는 조사 연도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