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와 자료 대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목표와 대책 수치를, 같은 대상을 재는 정부 통계와 나란히 놓았다. 목표 문장은 발표 문서에서 그대로 옮겼고, 실적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국토교통 통계누리)와 e나라지표에서 가져왔다. 2026년 값은 1~8월 잠정치다. 연간 목표와 일부 기간의 실적을 비교할 때는 같은 기간의 전년 값을 함께 적었다. 착공은 해마다 하반기, 특히 12월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 표는 목표 달성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연도 중간의 누계는 연말 값을 대신하지 않는다.
1. 착공 목표와 착공 실적
1-1. 수도권 135만 호 착공(2025. 9. 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문장: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주택 착공 추진(매년 11만호 순증)"(43쪽, PDF 46쪽).
같은 쪽 표는 연도별 목표를 따로 적었다. 수도권은 2026년 26.9만 호, 2027년 24.6만 호, 2028년 25.0만 호, 2029년 24.9만 호, 2030년 33.5만 호이고, 서울은 2026년 6.8만 호다. 목표 단위는 착공이며, 문서는 "現 정부는 공급목표를 ‘착공’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한다고 적었다(3쪽, PDF 6쪽).
| 구분 | 2026년 목표 | 2026년 1~8월 착공(잠정) | 2025년 1~8월 착공 | 2025년 연간 착공 |
|---|---|---|---|---|
| 수도권 주택 | 26.9만 호 | 86,739호 | 85,424호 | 166,865호 |
| 서울 주택 | 6.8만 호 | 20,679호 | 14,654호 | 32,224호 |
- 2025년 수도권 착공 가운데 9~12월 몫은 81,441호로 연간의 49%였다(계산값). 12월 한 달이 40,298호였다.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9일 서울의 최근 6개월(3~8월) 착공이 1.7만 호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늘었지만 장기 평균(3.1만 호)에는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통계누리 월별 값의 합은 16,907호로, 2025년 3~8월(11,663호)보다 45.0% 많다(계산값).
- 발표 문서는 2022~2024년 수도권 착공 연평균을 15.8만 호로 적었다. 통계누리 연간 값(182,684호, 126,598호, 163,255호)의 평균은 157,512호다(계산값).
1-2.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2026. 8. 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문장: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만호) : (‘23) 1.6 (’24) 2.7 (‘25) 4.5 (’26계획) 6.2 ↔ (10년平) 5.1"(2쪽, PDF 6쪽).
| 구분 | 1~8월 | 9~12월 | 연간 |
|---|---|---|---|
| 2023년 수도권 공공부문 착공 | 7,502호 | 8,723호 | 16,225호 |
| 2024년 | 940호 | 25,855호 | 26,795호 |
| 2025년 | 14,258호 | 31,704호 | 45,962호 |
| 2026년(잠정) | 13,710호 | 계획 6.2만 호 |
- 문서가 적은 2023~2025년 실적(1.6만, 2.7만, 4.5만 호)과 통계누리 부문별 착공(formId 5386)의 수도권 공공부문 합(위 표의 연간 값)은 2023·2024년은 반올림 범위에서 같고, 2025년은 4.5만 호와 45,962호로 1천 호 안팎 다르다. 집계 시점의 차이일 수 있다.
- 공공부문 착공은 세 해 모두 9~12월에 절반 넘게 몰렸다(2025년 69%, 계산값).
1-3. 추가 공급 23만 호+α와 2030년까지 착공 12만 호+α(2026. 8. 13.)
같은 방안의 참고1 공급물량 확대 효과 표(50쪽, PDF 54쪽)는 수도권 합계를 "23만호+α"(추가 공급효과)와 "12만호+α"(2026~2030년 추가 착공) 두 숫자로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에서 23만 호+α가 기존 대책과 중복되지 않는 순증 물량이며 그 가운데 2030년 안에 착공되는 물량이 12만 호+α라고 밝혔다. 이 방안과 이후 국토교통부 발표(2026. 9. 21., 10. 19.)에는 과제별 연도 실적이 실려 있지 않다.
1-4. 도심 5만 호 착공(2026. 1. 29. 브리핑)
발표 문장: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브리핑은 용산 물량을 포함해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착공 시작 연도가 2027년이라 대조할 실적은 아직 없다.
2. 공공임대 재고 목표와 재고
발표 문장(2026. 9. 21. 「주거안정플랜」): "공적주택 119만 호를 ’30년까지 연평균 24만 호씩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수의 10% 이상인 250만 호 이상으로 확대"
| 연도 | 장기공공임대 재고 | 전체 주택 대비 |
|---|---|---|
| 2007 | 46.2만 호 | 2.84% |
| 2012 | 92.8만 호 | 5.04% |
| 2018 | 148.2만 호 | 7.12% |
| 2022 | 180.8만 호 | 8.13% |
| 2024 | 192.7만 호 | 8.40% |
자료: e나라지표 임대주택 재고(영구·50년·국민·행복·10년·장기전세·매입·전세임대 합),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보급률의 주택 수. 합계와 비율은 계산값.
- 재고는 2018년에서 2024년까지 6년 동안 연평균 7.4만 호 늘었다(계산값). 2024년 재고 192.7만 호와 2030년 목표 250만 호의 차이는 57.3만 호로, 2025~2030년 6년에 나누면 연평균 약 9.5만 호다(계산값). 재고는 공급에서 분양전환·철거 등으로 빠지는 물량을 뺀 값이라 공급 호수와 같지 않다.
3. 공적주택 공급 계획과 실적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4. 7. 18.) 189쪽에서 "2023년 공급계획은 총 18만 3,000호였으나, 실제 공급된 실적은 12만 8,200호로 계획 대비 달성률이 70.1%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 같은 보고서 193쪽은 2023년부터 공급 실적 기준이 준공·입주에서 사업승인·계약으로 바뀌었다고 적고, 이 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적주택 공급에 괴리를 발생시켜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키며"라고 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2025. 7. 22.) 요약 21쪽은 "2023~2024년 공공임대 공급 계획(20만호)의 42%를 전세임대로 충족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다.
-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2026. 9. 1.) 38쪽은 공적주택 공급 규모를 2026년 19.4만 호에서 2027년 21.8만 호로, 예산을 21.2조원에서 30.0조원으로 제시했다. 2027년 예산은 국회 심사 중이다.
4. 대책 시기의 매물과 가격
이 자료가 검토한 정부 대책 문서(2025. 9. 7., 2026. 1. 29., 2026. 8. 13., 2026. 9. 21.)에는 가격이나 매물 수에 관한 수치 목표가 없다. 아래는 대책 시점과 같은 기간의 자료다.
| 지표 | 2025. 6. 4. 또는 2025. 6월 | 최신 | 변화 |
|---|---|---|---|
|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아실) | 55,706건 | 36,086건(2026. 10. 20.) | −35.2% |
| 수도권 아파트 월세 매물(아실) | 41,728건 | 27,599건(2026. 10. 20.) | −33.9% |
| 경기 아파트 전·월세 매물(아실) | 42,835건 | 20,769건(2026. 10. 20.) | −51.5% |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 2025년 6월 | 2026년 9월 | +14.2% |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 2025년 6월 | 2026년 9월 | +11.3% |
|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 2025년 6월 | 2026년 9월 | +10.7% |
|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KB) | 142.2(2025년 6월) | 180.4(2026년 9월) |
- 증감률은 원자료로 계산한 값이다. 아실 매물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날의 매물 재고다. 새로 나온 매물 수나 실제 계약 건수와 다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전국은 17개 시도의 합이다.
- KB 전세수급지수는 중개업소 설문으로 만들며 100을 넘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 서울 25개 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전세 매물이 2025년 6월 4일보다 줄었다. 감소율이 큰 곳은 중랑구(−69.0%), 금천구(−67.4%), 동대문구(−65.0%)이고, 강동구(+39.1%), 은평구(+36.5%) 등 4개 구는 늘었다(계산값).
5. 입주 물량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정부 통계가 없어 KB부동산 데이터허브의 민간 집계(출처 표기 프롭티어)를 쓴다. 입주 예정 시기 기준이다.
| 연도 | 전국 | 수도권 | 서울 |
|---|---|---|---|
| 2023 | 331,389세대 | 175,828세대 | 34,362세대 |
| 2024 | 343,243세대 | 162,868세대 | 26,520세대 |
| 2025 | 253,467세대 | 119,219세대 | 35,917세대 |
| 2026(예정 포함) | 173,127세대 | 82,840세대 | 16,872세대 |
| 2027(예정) | 189,891세대 | 103,230세대 | 15,783세대 |
- 수도권 주택 착공은 2022년 18.3만 호, 2023년 12.7만 호였다. 착공은 국토교통부 통계(주택 전체), 입주는 민간 집계(아파트)여서 단위와 범위가 다르고, 이 표는 개별 사업을 착공에서 입주까지 추적한 결과가 아니다.
출처
-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 9. 7.), 3쪽·43쪽.
-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 8. 13.), 2쪽·50쪽. 국토교통부 보도해명자료(2026. 8. 13.).
- 국토교통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2026. 1. 29.).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2030
-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 보도자료(2026. 9. 21.).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238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기사(2026. 10. 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758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formId 5387(착공 월계), 5386(부문별 착공), 2026년 8월 공표분.
- e나라지표 임대주택 재고,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보급률(formId 2100), 개혁연구원 계산.
-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4. 7. 18.) 189·19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 국회예산정책처,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2025. 7. 22.) 요약 2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08&key=2509250001
-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2026. 9. 1.) 38쪽.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 아실(asil.kr) APT 매물 추이, 2026. 10. 20. 수집.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R-ONE, 2026년 9월). KB국민은행 월간 KB주택가격동향(2026년 9월).
- KB부동산 데이터허브 아파트 입주물량(출처 표기 프롭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