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주거·부동산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 보고서(A), 결산·예산안 위원회별 분석(B), 연도별 예산·집행 표(C)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국책연구기관 평가와 정부 발표
• 제4부: 검토 범위
• 수치 표는 내려받기 파일 housing_official_budget.csv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예: "지자 체")은 한 칸으로 줄였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규모'(총계)는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상환, 다른 기금 예탁 같은 보전거래와 내부거래를 포함한 값이고, '총지출'은 이를 뺀 값이다. 총지출에는 나중에 회수되는 융자 지출이 들어 있다(제1부 C1). 이 문서의 기금 사업 규모는 총지출 기준이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기금 규모: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계획은 2016년 19조 2,896억원에서 2026년 38조 1,515억원이 됐고, 같은 해 운용 규모(총계)는 108조 530억원이다. 2027년 정부안 총지출은 40조 6,692억원(개혁연구원 계산)이다(제1부 C1·C2).
2. 융자와 이차보전: 2025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 융자는 계획현액 14조 815억원 가운데 4,358억원(3%)만 집행되고 13조 6,457억원이 불용됐다. 같은 해 은행 재원을 쓰는 이차보전 방식 신규대출은 34조 116억원으로 직접 융자의 78배였고, 이차보전 방식 대출잔액은 2021년 44.2조원에서 2025년 138.2조원이 됐다. NABO는 이차보전 지출이 "기실행된 대출이 상환되기 전에는" 경직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제1부 B1).
3. 기금 재원: 기금 여유재원은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10.1조원으로 줄었다(제1부 B1).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는 2022~2024년 해마다 9조~18조원대 재정수지 적자와 누적 적립금 감소(2021년 47조 8,930억원에서 2024년 10조 2,161억원)를 적었다(제1부 A1). 2024년 세수결손 대응에는 주택도시기금 3조 1,800억원이 쓰였다(제1부 B2).
4. 공공임대 공급: 주거복지로드맵 기간(준공·입주 기준) 건설형 실적은 2021년 4.6만호, 2022년 5.7만호로 계획 7.0만호에 못 미쳤다. 2023년부터 실적 기준이 사업승인·계약으로 바뀌었고, 2023년 공적주택 계획 대비 달성률은 70.1%였다(제1부 B3). 2023~2024년 공공임대 계획 20만호의 42%는 전세임대로 채워졌다(제1부 A1).
5. 공공임대 사업 구조: LH 건설형 공공임대 가운데 2018~2023년 사업승인 후 취소된 물량은 8만 8,585호, 2023년 말 미착공 물량은 4만 4,777호였다(제1부 B3). 2025년 통합공공임대 사업승인 35개 지구 가운데 21개 지구가 목표 순현재가치(NPV)에 못 미쳤고, LH 임대사업 매출총이익은 2025년 △2조 7,383억원이었다(제1부 B1).
6. 매입임대·전세임대: 2023년 LH에 일괄 출자된 다가구매입임대 출자금 2조 1,046억원 가운데 집행은 4,630억원이었다(제1부 B3).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가운데 실제 전입 비율은 2021년 51.0%, 2025년 49.9%였고, 보증금 미반환은 2024년 2,545건 1,652억원이었다(제1부 B1).
7. 전세사기: 감사원은 2024년 국토교통부가 HUG의 보증한도 하향 요청에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HUG 대위변제는 2023년 3조 5,544억원, 채권 회수율 14.3%였다(제2부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2026년 9월까지 누계 4만 1,559건, LH 피해주택 매입은 1만 1,148호다(제3부 2). 2024년 4월 말 매입 실적은 신청 610건 가운데 1건이었다(제1부 B3).
8. 주거급여: 예산은 2017년 9,399억원에서 2026년 3조 2,309억원으로, 수급가구는 2020년 118만 8,746가구에서 2024년 148만 3,298가구로 늘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3%(2015년)에서 48%(2026·2027년)가 됐다(제1부 C3).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월 임대료 부담은 비수급 대비 15.6만원 낮았다(제3부 1).
9.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첫해(2022년) 지자체 실집행은 교부액의 14.1%였고(제1부 B4), 2022~2025년 누적 22.3만명에게 국비·지방비 6,360억원이 지원됐다(제1부 B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집행률은 2023년 23.7%, 2024년 28.2%였다(제1부 B2).
10. 2027년 정부안: 기획예산처는 공적주택 예산을 2026년 21.2조원에서 2027년 30.0조원으로, 공급규모를 19.4만호에서 21.8만호(청년 7.1만호에서 10.6만호)로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 청년 계정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4조원이 신규 편성됐다(제3부 3).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분석 보고서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예산·결산 분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A. 사업평가 보고서

A1.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2025.7.22)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08&key=2509250001

• 공급 방식 변화(요약 19쪽, PDF 30):

"과거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력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비건설형 임대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물량 확보력에 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같은 쪽: 2014년 공공부문 인허가 6만 3,320호 가운데 국민임대 13.4%, 공공임대 77.3%, 공공분양 9.3%였고, 2024년 12만 9,047호 가운데 국민임대 0.2%, 공공임대 48.6%, 공공분양 51.2%였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중심으로 단기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데, 둘 다 민간 주택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 대상(요약 19쪽, PDF 30):

"최근 주거지원 정책은 민간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예산 확대 등 점차적으로 중산층 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LH 착공(요약 20쪽, PDF 31):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착공실적은 2015년 60,643호, 2019년 84,187호에서 2021년 25,488호, 2022년 18,431호, 2023년 10,944호였다.

"국토교통부는 착공 공백을 예견하고도 선제적 대응에 미흡했으므로"

• 공급 목표와 실적(요약 21쪽, PDF 32):

"공공임대의 경우 2023년 계획은 10만호였으나 실적은 7.8만호에 불과했고,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계획은 7.6만호였으나 실적은 6.4만호임. 2024년에는 공공임대 계획은 10만호였고, 실적은 13.5만호로 초과달성하였고, 공공분양의 경우 계획 9.0만호, 실적 8.6만호임. 다만, 2023년~2024년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6.0만호이나 실적은 8.4만호로, 2023~2024년 공공임대 공급 계획(20만호)의 42%를 전세임대로 충족하고 있음"

• 2023년 공공임대 실적은 B3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7.9만호로 적혀 있다.

"2020∼2024회계연도의 5년간 주택도시기금 수입 및 지출을 살펴보면, 주요 수입 항목 중 하나인 청약저축 수입은 21조 1,701억원에서 14조 8,181억원으로 약 30.0% 감소하였고, 국민주택채권 수입도 18조 7,046억원에서 14조 1,449억원으로 24.4% 줄어들며 실질적인 정책성 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임."
"주택도시기금은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8조 4,087억원, 2023년에는 11조 82억원, 2024년에도 9조 352억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기금의 누적 적립금도 급감하여 2021년 47조 8,930억원이었던 잔액이 2024년에는 10조 2,161억원까지 감소"

• 같은 쪽: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과 이차보전 지원의 '수요자 금융부분' 결산은 2023회계연도 12조 2,383억원, 2024회계연도 10조 1,439억원이고, 2025년 당초계획은 15조 8,970억원이다.
• 이 보고서의 2024회계연도 '사업비'는 30조 3,087억원으로, 제1부 C1의 총지출 결산(32조 7,987억원)과 범위가 다르다.

"동 사업의 본예산은 793억 5,100만원이나, 청년월세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차례 내역변경(2024. 11.14., 11.21.)을 하였으며, 예산현액 798억 6,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B. 결산·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B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6.7.10)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8&key=2509090001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와 이차보전(207~213쪽, PDF 218~224):
  • 2025회계연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계획현액 14조 815억 5,500만원 가운데 4,358억 4,800만원 집행, 13조 6,457억 700만원 불용. 이차보전 지원 계획현액 1조 8,398억 3,600만원 가운데 1조 6,940억 7,100만원 집행(207쪽).

"이차보전 사업은 직접 융자방식과 비교할 때 같은 재원을 투입하면서 더 많은 수요자에게 융자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재정지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융자의 경우 융자로 집행된 재원을 융자원금과 이자로 회수할 수 있어 다시 융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반면, 이차보전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지출된 재원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08쪽)

• 원문 표 재정리(209쪽, 억원, 2021~2025년): 직접 융자 대출잔액 395,310, 414,955, 464,486, 472,838, 396,126. 신규대출 103,144, 85,217, 113,124, 87,552, 4,357. 이차보전 방식 대출잔액 442,013, 499,102, 804,445, 1,188,655, 1,382,392. 신규대출 85,769, 124,518, 356,852, 459,636, 340,116.

"2025년 기준으로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신규대출 규모는 주택도시기금 직접 융자 방식에 따른 대출규모의 78배 수준으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이차보전 방식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으로 보인다." (209쪽)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 사업의 집행률은 3%,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률은 92.1%로 정책소요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집행실적 간 괴리가 과도하고 집행실적이 하나의 정책수단에 편중된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작용한 감이 있다." (211쪽)

• 211쪽: "실제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은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10.1조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불용이 없었다면 여유재원이 0.8조원 수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문 표 재정리(212쪽, 억원, 결산 기준, 2021~2025년): 사업비 333,877, 318,114, 304,611, 327,987, 216,110. 이차보전 3,565, 4,982, 9,297, 13,902, 16,941. 비중 1.1%, 1.6%, 3.1%, 4.2%, 7.8%.

"2025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35개 지구 중 21개 지구에서 실제 NPV 지수가 목표 NPV 지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며, 목표 대비 초과손실액 규모는 4,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195쪽)

• LH 임대사업 매출총이익(197쪽, 억원): 2021년 △17,934, 2022년 △19,362, 2023년 △22,238, 2024년 △24,806, 2025년 △27,383. LH 부채비율 2025년 230.8%.
• 중형(60㎡ 초과 85㎡ 이하) 사업승인은 2022년 213호, 2025년 204호(198쪽).

"2021년의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건수는 73,313건이나 실제 전입건수는 그중 51%인 37,412건이고, 2025년에는 선정건수는 65,958건인 반면 실제 전입건수는 선정건수 대비 49.9%인 32,933건으로 나타난다." (223쪽)

• 보증금 미반환(226쪽, 건·억원): 2021년 798건 381, 2022년 852건 381, 2023년 1,727건 1,000, 2024년 2,545건 1,652.

"기존주택 매입으로는 전체적인 임대차공급량에는 변화가 없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퇴거한 세입자가 다음 거주지를 구하게 되어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238쪽)

• 주거급여와 주거상향(24~28쪽, PDF 35~39): 2025회계연도 주거급여지원 예산현액 3조 529억 1,400만원 가운데 3조 513억 2,300만원 집행(예비비 155억 6,700만원 포함).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실적은 2023년 10,224호, 2024년 12,087호, 2025년 12,317호이고, 2022년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기준 비주택 거주 가구는 44만 3,126가구다.
• 청년월세(16~19쪽, PDF 27~30): 2022~2025년 누적 22만 3,300명, 국비 2,923억원·지방비 3,437억원, 합계 6,360억원. 2025년 부족분 46억원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에서 내역변경으로 조달했고 용역비 8천만원을 전용했다.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다른 세부사업의 자치단체이전 목을 연구용역비 목으로 전용한 것은 국가재정법이 새로운 사업의 추진 목적으로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18쪽)

B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5.7.28)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31&key=2509090001

• 기금 개요(186쪽, PDF 198):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은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며 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 부채성 재원(187쪽, PDF 199):

"주택도시기금의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0% 중반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예수금 등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자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합계는 2019년 31.6조원, 2021년 41.9조원, 2023년 28.3조원, 2024년 28.9조원이다(188쪽).
• 2024년 계획·결산 표(188쪽, 억원): 총지출 결산 327,987. 임대주택지원(출자) 41,671, 임대주택지원(융자) 127,636, 구입전세자금지원(융자) 87,550, 분양주택등 지원(융자) 15,913. 같은 해 여유자금운용 454,307, 차입금원금상환 292,949.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축소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1조 1,100억원 규모의 예탁금을 재예탁이 아닌 만기연장 방식으로 처리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218쪽)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10조 2,787억원에서 12조 3,487억원으로 2조 700억원 늘리고, 1조 1,100억원 예탁금 만기를 1년 연장해 "총 3조 1,8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하였다" (219쪽).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액 117억 8,000만원 중 66억 1,6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31억 8,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8.2%에 불과하며 34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다." (37쪽)

• 2023년 실집행률 23.7%(38쪽 각주). 2024년 저소득 할인을 받은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 12.7만건에 비해 지원 신청 4.5만건, 지원 3.1만건(38쪽).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현황(2025.5. 기준, 39쪽): 30,400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41.88%,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42.31%. 20대 25.83%, 30대 49.28%.

B3.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4.7.18)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 주거복지로드맵 계획 대비 실적(196쪽, PDF 207): 원문 표 재정리(만 호, 계획/실적, 공공임대 준공·입주 기준). 건설형 2018년 7.0/7.0, 2019년 7.0/6.0, 2020년 7.0/7.3, 2021년 7.0/4.6, 2022년 7.0/5.7. 매입형 2.1/1.9, 2.7/3.2, 2.9/2.9, 3.55/3.5, 3.65/2.0. 임차형 4.1/5.9, 3.9/4.8, 4.2/5.0, 4.0/4.3, 4.1/4.5. 공공분양(착공 기준) 1.8/1.9, 2.9/3.5, 2.9/3.1, 3.5/1.4, 3.9/1.1.
• 2023~2027년 계획(187쪽, PDF 198): 공공임대 건설형 17만 5,000호, 매입형 17만 5,000호, 전세형 15만호, 합계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 2023년 실적(189~190쪽, PDF 200~201):

"2023~2027년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공급계획은 총 18만 3,000호였으나, 실제 공급된 실적은 12만 8,200호로 계획 대비 달성률이 70.1%에 불과하다."

• 공공임대 계획 10.7만호, 실적 7.9만호(73.8%). 건설형 82.9%, 매입형 31.4%, 전세형 105.4%. 사업취소 후 재승인 물량을 뺀 순공급실적은 공공임대 7만 6,300호, 공적주택 전체 순달성률 59.8%.

"이러한 계획 기준 변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주택 공급실적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적주택 공급에 괴리를 발생시켜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키며, 사업지연 해소 노력 등 사업관리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 기반한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공공분양 6.6년, 건설형 공공임대 4.3년(194쪽). LH 건설형 공공임대 미착공 물량 2023년 말 4만 4,777호(194쪽), 2018~2023년 사업승인 후 취소 8만 8,585호(195쪽).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자된 2조 1,046억 4,0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4,630억 3,300만원에 불과하며, 1조 6,416억 700만원이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232쪽, PDF 243):

"2023년 기준으로 동 사업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며,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도 동 사업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실적은 신청 건수 610건 중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그 매입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 신축매입약정 미임대(236쪽, PDF 247): 2023년 LH 신축매입약정주택 재고 9,212호 가운데 1,509호(16.4%) 미임대. 전체 매입임대 미임대율 4.5%.
•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242~244쪽, PDF 253~255):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출자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문제가 있다." (242쪽)

• 2023년 수정 계획액 3,839억원 전액 집행. HUG 법정 보증배수는 2023년 60배에서 70배로, 2024년 1월 70배에서 90배로 올랐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발생액은 2018년 79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7월까지 4,279억원(243~244쪽).

B4.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3.7.27)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49쪽, PDF 161):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 동 사업 예산 821억 4,900만원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액은 교부액의 14.1% 수준인 116억원에 그쳤으며, 교부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었다."

B5.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5.10.31)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9&key=2509090001

• 공급계획 변화(178쪽, PDF 190): 원문 표는 2018~2022년 "공공주택 79.4만 호 공급"(준공, 분양은 착공 실적 기준), 2023~2027년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인허가 실적 기준), 2025~2030년 "수도권 135만 호 공급"(착공 실적 기준)으로 정리했다. 같은 계획을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186쪽)은 2018~2022년 72.9만호로 적었다.
• 이차보전(239~241쪽, PDF 251~253): 이차보전 지원 결산 2021년 356,503백만원, 2024년 1,390,237백만원, 2026년 계획안 1,972,008백만원.

"이차보전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지출된 재원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240쪽)
"실제 2023년에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당초 계획액은 7,655억 7,800만원이었으나,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금리차 확대(2,004억원) 및 대출 수요 증가(435억원)로 인하여 당초 계획액의 약 32%에 해당하는 2,439억원이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하여 증액된 사례가 있다." (241쪽)

C. 연도별 예산·집행 표

C1. 정의

• 「2026 대한민국 재정」(국회예산정책처, 2026.3.18) 49쪽(PDF 67):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 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 51쪽(PDF 69):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93쪽(PDF 111): 총수입·총지출 기준에서 "∙융자: 회수 및 지출을 각각 총수입･총지출에 계상"
• 92쪽(PDF 110) 각주: "‘순융자’는 유동성 목적이 아닌 정책적 목적의 대출인 ‘융자지출’에서 해당 대출금의 회수액인 ‘융자회수’를 차감한 개념이다."
•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183&key=2509090001

C2.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모와 총지출(억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각 연도판 국토교통위원회 장의 '국토교통부 기금운용계획'(총계)과 '국토교통부 총지출 규모' 표. 계획은 그해 판의 계획 열, 결산은 2년 뒤 판의 결산 열이다. 2027년은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을 개혁연구원이 합산한 값이다.

• 2025년 운용 규모 계획은 「2025 대한민국 재정」 값이다. 「2026 대한민국 재정」은 2025년 당초를 1,033,915억원, 수정을 1,039,975억원으로 적었다. 2025년 총지출 본예산은 「2026 대한민국 재정」에서 353,955억원, 추경 366,149억원이다.
• 2025년 총지출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212쪽 '사업비' 값이다(같은 표의 2021~2024년 값은 왼쪽 결산 열과 같다).
• 열린재정 세부사업 합계는 2016~2026년 계획 열과 억원 단위까지 같다. 2007~2015년(국민주택기금) 합계는 13조 7,650억원(2007년)에서 18조 1,738억원(2015년)이다(계산값).

C3. 주거안정 주요 사업(억원)

출처: 「대한민국 재정」 각 연도판 '국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 현황' 표. 계획은 그해 판, 결산은 2년 뒤 판.

• 2025년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207쪽, 24쪽) 값이다. 2027년 정부안 주거급여지원은 3조 8,328억원(열린재정 세부사업)이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연말, 「2026 대한민국 재정」 829쪽): 2020년 1,188,746, 2021년 1,272,889, 2022년 1,344,673, 2023년 1,415,020, 2024년 1,483,298가구. 평균 지급액은 2020년 15.5만원, 2024년 19.1만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2015년 개편 때 43%, 2019년 44%, 2020년 45%(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제865호 4쪽). 2026년 48% 이하(「2026 대한민국 재정」 829쪽, "향후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할 예정"). 2027년 48%(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7.28. PDF 6쪽).

제2부 감사원

1.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성과감사(2024.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88

• 감사 대상: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특별시 강서구·관악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3쪽, PDF 8). 공익감사청구 4개 사항 가운데 3개를 감사했다(2쪽).
• 결과 총괄(15쪽, PDF 20): 위법·부당사항 5건(주의 1, 통보 4).

"① 전세보증사고 급증에도 국토부는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 HUG의 리스크 관리 요청에 너무 늦게 대응하였고, HUG는 이러한 상황에서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HUG의 재정 악화를 초래"
"② 국토부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를 전수 조사하지 않아 다수의 민간임대주택이 지난 5년간 한 번도 점검받지 않았고"

• HUG 재정(16쪽, PDF 21):

"2016년 26억 원이었던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9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2023년에는 3조 5,544억 원에 이르렀고, HUG의 채권 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2023년에는 14.3%까지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HUG의 손익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적자 전환 후 2023년에는 3조 8,598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 원문 표 재정리(억원, 2016~2023년): 대위변제 26, 34, 583, 2,837, 4,415, 5,040, 9,241, 35,544.

2.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매입임대 실태」 특정사안감사(2022.10)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39

• 결과 총괄(8쪽, PDF 10): 위법·부당사항 13건(문책 1건 2명, 주의 5, 통보 7).

"LH는 “하자처리기간 단축노력”을 경영실적평가 항목으로 관리하면서 하자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민원을 ‘임의종결’로 처리하고는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 새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으로 하자처리기간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이를 토대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매입대상이 아닌 기숙사를 192억여원에 매입한 사례, 서귀포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 직원의 관리비 1억 4,400만여원 횡령 혐의를 지적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기관정기감사(2026.7)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52

• 손익(7쪽, PDF 13): 당기순이익 2021년 3,620억원, 2022년 △4,087억원, 2023년 △3조 8,598억원, 2024년 △2조 5,198억원, 2025년 1조 5,749억원.

"2022년부터 보증사고가 증가하면서 [표 6]과 같이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고 202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3조 8,598억 원에 달하였으나 2024년부터 보증사고가 줄어들어 2025년에는 다시 1조 5,749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하였다."

• 결과 총괄(11~12쪽, PDF 17~18): 위법·부당사항 20건(보증심사·보증료 산정 8, 채권 회수 5, 국민체감·기업지원 7).

"(채무자 일반재산 회수 미흡) 근로소득･부동산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데도 조사대상자 32.4%에 대해 조사 미실시, 신용정보사 활용 채무변제 유도･채권 회수 저조"
"(채권 회수 지연) 포괄위임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직접 회수 시보다 채권 회수가 오히려 136일(569→705일) 지연"
"(임대사업자 의무 해태 방치) 국토부의 관리 미흡으로 지자체의 임대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부실"

제3부 국책연구기관 평가와 정부 발표

1. 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국토정책 Brief 제865호(2022.5.16)

URL: https://krihs.re.kr/board.es?act=view&bid=0008&list_no=346071&mid=a10607000000

• 방법(5쪽):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로 성향점수매칭(공공임대 거주 2,728가구와 민간임대 2,728가구, 주거급여 수급 1,185가구와 비수급 1,185가구)을 했다.

"임대료 부담 절대금액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비거주가구에 비해 월 30.5만 원의 부담을 절감, 주거급여가구는 15.6만 원의 절감효과"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감소는 공공임대 15.3%p, 주거급여 17.6%p(6쪽 표 8). 같은 표에서 거주면적 차이는 공공임대 △2.4㎡, 주거급여 △6.0㎡다.

"현 주거급여정책은 수급가구의 임대료 부담은 완화하나 주거 개선으로 주거 상향을 유도하기에는 미흡" (6쪽)

• 대상 규모(1쪽, 8쪽): 주거급여 대상가구를 중위소득 45% 수준으로 추계하면 174.6만 가구이고, 2020년 12월 수급가구는 118.9만 가구다.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피해주택 매입

• 보도자료 「9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 결정」(2026.10.12.), PDF 1~2쪽.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785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1,55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5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0,1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위원회 처리 71,058건 가운데 가결 41,559건(58.5%), 부결 16,776건, 적용제외 7,264건, 이의신청 기각 5,459건.
• LH 피해주택 매입 11,148호(2026.9.30. 기준). 원문 세부: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 ’26.1~9월 월평균 684호 매입(총 6,157호)"

3.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2026.9.1)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382

• 미래대응기금(6쪽, PDF 8): 청년 계정(13.3조원) "②(주거안정) 국토부보편형 공공임대주택(신규1.4조원)". 열린재정 세부사업명은 '청년 지원 주택(국토부)'(미래대응기금, 청년종합지원 > 청년주거안정) 1조 4,000억원이다.
• 청년 주거(27쪽, PDF 29): "’27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26년보다 3.5만호 확대하여 10.6만호를 공급하고". 같은 쪽 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026년 '-', 2027년안 38,300억원("청년선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1,300억원에서 2,319억원.
• 주택공급(38쪽, PDF 40):

"공적주택 예산 ’26년 21.2조원 → ’27년 30.0조원(+8.8조원)"

• 공급규모 19.4만호에서 21.8만호, 청년 7.1만호에서 10.6만호. "※ 주택부문 전체 예산 38.4 → 44.0조원(+5.6조원, +14.5%)". 보편형 임대주택 "총 6.2조원 신규 지원, 3.6만호 공급".

제4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게시판 제목 검색(주거, 주택, 임대, 전세, 기금, 부동산)과 예산·결산 분석 게시판 제목 검색(국토교통위원회, 2022·2023회계연도).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2025)는 요약 전체와 일부 본문을 보았다. 2022~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과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은 주택도시기금·주거급여·공공임대·전세사기·청년 주거 항목만 보았다. 「주거안정 사업 평가」(2015),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2024), 2021회계연도 이전 결산 분석의 주택 항목은 이번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 「대한민국 재정」: 2017~2026년판 국토교통위원회 장의 기금운용계획·총지출·주거안정 사업 표와 2026년판 제1부 재정총량 정의.
•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목록 제목 검색(임대주택, 전세, 주택도시, 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 전세사기, 보증, 국토교통부, 서민, 공공주택, 부동산). '전세사기'를 제목으로 한 감사결과는 목록에 나오지 않았다.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2017.3),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실태」(2022.6),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2025.6)는 이번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제865호 전문. 국토연구원의 다른 주거급여·공공임대 연구보고서 원문은 이번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 청년 전용 대출(버팀목·디딤돌의 청년·신혼·신생아 상품)의 상품별 예산은 세부사업이 '주택구입ㆍ전세자금(융자)' 하나로 묶여 있어 이 문서에 따로 적지 않았다. 청년 주거 사업은 https://reforminst.org/topics/youth/evaluations 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