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주거·부동산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주거·부동산 예산·정책 발언 분석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9,160건(2017~2025년). 공공임대·임대주택·매입임대·행복주택·청년주택, 전세·월세·전세사기·깡통전세, 주거급여,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미분양, 디딤돌·버팀목 대출, 주택공급, 신도시, 주택·아파트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이며, 발언에 나온 수치의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읽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피해자 결정 대비 피해주택 매입 진행(2025년 3만 4,000명 중 2,530명, 위원 제시), LH 지원 인력, 최소 보장 요구
•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와 채권 회수: 대위변제액 증가(2016년 26억 원에서 2023년 3조 5,000억 원, 위원 제시), 회수율, 상습 채무불이행자, 보증 비율과 감정평가 방식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2021년 45조 원에서 2025년 상반기 10조 원, 위원 제시), 2024년 세수결손 대응에 기금 2조~3조 원 활용(기획재정부장관 답변), 해외 대체투자 손실
• 정책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2025년 대출 규제(6·27, 10·15 대책) 논쟁
• LH 매입임대: 매입 목표 대비 실적(2024년 4.5%, 위원 제시), 신축 매입 약정 단가 상승, 하자와 공실
• 공공임대 공가와 노후 공공임대: 건설임대 공가 5만 1,418가구와 입주 대기 8만 5,000명(2025, 위원 제시),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13만 7,891호(2025, 위원 제시)
•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미착공 물량: LH 2024년 착공 목표 5만 호 대비 8월까지 236호(위원 제시), 사업승인 뒤 미착공 18만 호(2025 LH 사장 답변), 공급 실적의 인허가·착공 기준
• 사전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신도시 보상
• 지방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매입, LH 재무와 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 주거급여 사각지대(2024),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2025), 주택 공급 통계 누락(2024)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지방 주택 미분양(2017~2025 매년),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와 회수(2019~2025 매년), 신도시·공공택지 사업 지연(2018~2025 매년), 공공임대 공가(8개 연도), 분양가 통제와 분양원가 공개(8개 연도), 공공주택 미착공과 공급 실적 기준(8개 연도), 정책대출 조건·규모(8개 연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재원(7개 연도), LH 매입임대 매입가·품질(7개 연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9,160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주거 예산 전체(주택도시기금과 일반회계 합계) 총규모를 묻거나 제시한 발언 1건(질의만, 금액 제시 없음), 여러 해의 공급 목표와 착공·준공 실적을 연도별로 나란히 놓은 발언 0건(한 시점의 목표 대비 실적 비교는 5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의 추이(두 시점 이상) 1건, 장기공공임대 재고 목표 대비 실적 2건, 주택도시기금 융자의 회수·연체 1건.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공공임대, 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전세, 월세, 전세사기, 깡통전세, 주거급여, 주거비, 주거복지, 주거지원, 주거안정, 주거취약, 최저주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토지주택공사·LH, 분양, 미분양, 주택공급, 디딤돌, 버팀목, 주택, 아파트)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실적·목표·공급·지원·융자·출자·보증·미분양·공실·기금·대위변제·착공·준공·입주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주택'·'아파트'처럼 넓은 낱말을 넣었기 때문에 주거와 직접 관련이 적은 발언(관사,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등)도 일부 들어 있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890, 2018년 962, 2019년 830, 2020년 1,044, 2021년 1,346, 2022년 1,008, 2023년 940, 2024년 1,048, 2025년 1,092건(합계 9,160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7,019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참고인 발언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2026.1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
• 위원회별 발언 수(9년 합계): 국토교통위원회 5,307, 기획재정위원회 866, 정무위원회 766, 행정안전위원회 67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8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1, 보건복지위원회 177, 법제사법위원회 175, 환경노동위원회 164, 교육위원회 111건 순이다. 전세대출 보증·보금자리론은 정무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기금 운용과 부동산 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미분양과 전세사기 수사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 발언 1,530건 가운데 주제 낱말이 3회 이상 나온 634건은 발언 앞머리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다. 쟁점별 정부 답변은 국토교통부·LH·HUG·기획재정부 국감 회의록에서 낱말로 찾아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쟁점 낱말 분류에 걸린 발언을 연도·쟁점별로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9,160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8,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1,048건, 2025년 1,092건의 발언 가운데 위 범위를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괄호 안 건수는 낱말 분류 기준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구제(2024년 42건, 2025년 26건)

• 지적 요지: 피해자 결정 규모에 비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 지원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 LH·HUG의 지원 인력 부족, 위조 계약서로 HUG 보증이 일괄 취소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산 사례, 피해자의 저리 대출 이용 현황을 국토교통부가 집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피해자들의 최소 보장(보증금 일부 보장) 요구, 공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외국인 임대인 사고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LH 사장은 2024년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890가구에 주거 지원을 했고 경공매 유예가 끝난 피해주택 매입을 본격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HUG 보증 취소 문제에 대해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하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LH 사장은 2025년 매입임대 확충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인력으로 약 280명이 충원됐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인용

"전체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결정된 사람이 한 3만 4000명인데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택 매입이 이루어지기까지 진도가 나간 사람은 2530명 정도로, 7.4%니까 이런 것이 시행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도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프로세스에서 피해자 구원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진척이 낮은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25-10-13,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위원, 회의록 55622)

"그간 LH는 피해자 총 890가구에 주거 지원을 기시행한 바 있고, 경공매 유예조치가 완료된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회의록 51906, 업무보고)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0-2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회의록 52022, 답변)

근거 발언

2.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와 채권 회수, 보증 제도(2024년 24건, 2025년 15건)

• 지적 요지: 전세보증 대위변제액과 손실 증가, 낮은 회수율, 상위 악성 임대인에게 집중된 미회수, 악성 임대인 지정 뒤 추가 보증, 상각채권을 부채에 넣으면 부채가 더 커진다는 지적, 보증 비율 100%와 공시가격 적용 비율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제재, 법인 임대인 회수율, 부채비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임대주택 보증 잔액, 지방 전세 사고 증가, 다가구주택 보증 가입률, 인정 감정평가제 도입 뒤 보증 가입 곤란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HUG 사장은 2024년 개인보증채권은 3년이 지나면 대위변제액의 평균 76%를 회수하고 있으며 최근 사고 급증으로 회수에 시차가 생겼다고 답했다. 전세보증 반환에 한정한 회수율은 25% 정도라고 답했다. 2025년 HUG 사장직무대행은 경매 지연으로 회수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 든든전세 사업으로 직접 낙찰받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 80%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에 영향이 있어 부작용을 함께 검토한다고 답했다.

인용

"사장님, 2016년에 26억 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3년에 3조 5000억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채권 회수율도 23년에는 14.3%까지 하락했습니다."
(2024-10-16,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위원, 회의록 51954)

"저희들이 전세보증 사고나 이런 개인보증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이 지나면 대위변제 금액의 76%를 평균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4-10-16,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회의록 51954, 답변)

"보증률을 100%로 하면서부터 전세사기가 급증을 하고 회수율은 확 떨어진 겁니다."
(2024-10-16,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위원, 회의록 51954)

"그런데 회수율을 보니까 법인 3.8%, 개인 34.9%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위원, 회의록 55585)

"보증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를, 경매를 하다 보니까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회의록 55585, 답변)

근거 발언

3.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와 기금 활용(2024년 22건, 2025년 6건)

• 지적 요지: 2024년 세수결손 대응에 주택도시기금을 쓰는 방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기금 지출 가운데 주거안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해외 대체투자 손실(1,800억 원),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 부영 등 기금 융자를 받은 임대사업자 관리가 지적됐다. 2025년에는 여유자금 급감과 수요자 대출(디딤돌·버팀목) 증가, 본래 예산보다 많은 예탁(3조 1,800억 원),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비공개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가용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HUG 사장은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원래 목적대로 쓰이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활용하는 업체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2025년 HUG 사장직무대행은 공자기금 예탁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용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는 주택청약저축 이것으로 조성이 된 주택도시기금이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
(2024-10-16,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위원, 회의록 51954)

"가용재원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2042, 보고)

"지금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0-16,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회의록 51954, 답변)

"여유자금은 2021년 45조에서 2025년 상반기 10조로 4년 사이에 무려 78%가 감소를 했고요."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위원, 회의록 55585)

근거 발언

4. 정책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대출 규제(2024년 32건, 2025년 26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가 가계대출과 집값에 미친 영향, 부처 간 메시지 혼선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요청(구두 지시 논란), 정책대출의 혼인 불이익(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지적됐다. 2025년에는 6·27, 10·15 대책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와 전월세 시장에 미친 영향, 전세대출 DSR 적용, 소득 상위층의 전세대출 비중, 정책금융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간 규모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 평가가 갈렸다.

인용

"그렇게 돼 버리니까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벌써 4.2조, 3.9조, 7～8월로 하면 거의 8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4-10-10, 정무위원회, 한창민 위원, 회의록 51910)

"또한 소득 상위 30%가 전세대출의 65.2%를 차지하고 저소득 차주가 받은 전세대출은 7.6%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2025-10-23, 정무위원회, 李憲昇 위원, 회의록 55577)

근거 발언

5. LH 매입임대 확대: 매입 실적, 약정 단가, 하자(2024년 4건, 2025년 4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매입형 공공임대 목표 대비 매입 실적, 매입임대 담당 인력, 신축 매입약정의 LH 부채 영향, 하자 건수와 공실, 매입임대 위탁관리 용역의 전관 업체 집중, 낮은 정부 지원단가가 지적됐다. 2025년에는 최근 5년간 신축 매입 비용 대비 착공·준공 실적, 약정 단가 상승, 감사원·KDI의 매입가 과다 지적, 미매각 용지 신축 매입 사업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LH 사장은 2024년 정부 지원단가를 2025년 호당 1,000만~2,000만 원 올리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답했다. 2025년에는 고가 매입 논란을 알고 있으나 매입임대가 빠른 공급 수단이며 2024년 약정 3만 9,000호가 2026년 착공 물량의 바탕이라고 답했다.

인용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3000호를 매입해 가지고요 달성률이 4.5%입니다."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위원, 회의록 51887)

"공실률이 무려 11.83%가 발생됩니다."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위원, 회의록 51906)

"최근 5년간 신축 매입으로 쓴 비용이 17조인데 착공 실적은 44%, 준공은 34%에 불과합니다."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위원, 회의록 55579)

"사실 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고가 매입 논란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회의록 55579, 답변)

근거 발언

6. 공공임대 공가와 노후 공공임대(공가 2024년 7건, 2025년 8건 / 노후 2024년 5건, 2025년 2건)

• 지적 요지: 수요가 적은 지방에 공급된 건설임대·매입임대의 공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실률 차이, 건설임대 공가와 입주 대기자가 함께 많은 상황, 행복주택의 작은 면적, 든든전세주택의 높은 공가율이 지적됐다. 노후 공공임대는 영구임대 16만 호 중 14만 호가 25년 이상(2024, 위원 제시),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13만 7,891호(2025, 위원 제시),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사업 2023년 집행률 0%(위원 제시)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LH 사장은 2024년 공가율이 4.7%인데 리모델링 대상 공가 제외와 입주자격 완화 등으로 연말 3%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답했다. 공가가 비수도권에 많이 분포한다고 답했다. 2025년에는 좁은 주택 두 채를 합치는 그린리모델링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용

"전체의 5.2%, 숫자로 보니까 5만 1418가구가 비어 있어요."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위원, 회의록 55579)

"이렇게 비어 있는 집은 있는데 입주대기자는 무려 8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위원, 회의록 55579)

"예, 현재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하는 것이 약 8700호 정도 되는데 이걸 공가 적용에서 배제시켜야 될 것 같고, 입주자격 완화를 시켜서 7700호 또 기관 공급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현재 공가율이 한 4.7%인데 연말까지는 3% 수준으로 낮출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비율 35%를 의무적으로 이양해서 그러는데……"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회의록 51906, 답변)

"그런데 문제는 당장 재건축을 못 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거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5년 7월 기준으로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걸 보니까 13만 7891호예요."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위원, 회의록 55579)

근거 발언

7.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미착공 물량, 공급 실적 기준(2024년 13건, 2025년 22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LH 착공 목표 대비 실적, 인허가 뒤 미착공 15만 호(3기 신도시 3만 9,000호 포함), 정부 270만 호 공급 목표의 기준(인허가·착공·준공), 공급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2025년에는 9·7 대책의 135만 호가 착공 기준이라는 점, 사업승인 뒤 미착공 물량(17만~18만 4,000호, 위원 제시), 수도권 공공분양 미착공, 공급 실적이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 서울 인허가·착공 감소의 책임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 답변 요지: LH 사장은 2024년 5만 호 착공을 12월 31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에는 LH는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인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승인 뒤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35만 호를 입지와 추진 가능성을 따져 아래에서부터 추산했다고 답했다.

인용

"아니, 올해 5만 호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LH에서 8월까지 착공한 물량이 236호예요."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위원, 회의록 51906)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약속건대 12월 31일까지 5만 호 착공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회의록 51906, 답변)

"지난 9월경에 국토부에서 향후 5년간 착공 기준으로 수도권 134만 9000호 공급을 발표를 했고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실적에 대해서 인허가 기준으로는 24년도 기준으로 75.7%였는데 착공 기준으로 보면 55%인 것으로, 떨어져 가지고 실적 기준에 따라서 퍼센트가 많이 달라진다 이런 지적이 어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위원, 회의록 55579)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고 미착공한 공급량이 한 18만 호 정도 되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LH는 일반적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최소 사오 년이 걸립니다."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회의록 55579, 답변)

근거 발언

8. 사전청약 지연·분양가 상승과 신도시 보상(2024년 10건, 2025년 7건)

• 지적 요지: 2021년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본청약을 마친 단지의 추가 분양대금, 사전청약 공고문에 지연 위험을 적어 둔 문제가 지적됐다. 2025년에는 3기 신도시 보상 미완료와 2021년 발표 공공택지의 진척, 9·7 대책 공급지가 미분양 지역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LH 사장은 사전청약자에게 송구하다며 원가 수준 공급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이들 단지만 보더라도 평균 지연시간이 16.6개월, 1년이 넘게 늦어집니다."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위원, 회의록 51906)

"21년 10월의 사전청약 공고문입니다."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위원, 회의록 51887)

근거 발언

9. LH 재무와 정부 지원단가, LH 직접 시행(지원단가 2024년 5건 / 직접 시행·택지 매각 2025년 17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LH 부채비율 전망(2028년 238%, 위원 제시), 공공임대 건설의 정부 기준사업비가 실사업비보다 낮아 호당 손실이 생긴다는 지적, LH에 맡겨진 정책 과제(용산공원, 전세사기, PF 사업장 매입 등)가 거론됐다. 2025년에는 9·7 대책의 LH 직접 시행과 택지 매각 구조 개편, 조성원가 공급 시 LH 재정 영향, 이자부 부채 비중, 인력 부족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LH 사장은 2025년 직접 시행으로 늘어나는 5만 3,000호에 토지 매각 대금 약 15조 원이 회수되지 않고 착공비 약 20조 원이 더 들어 2030년까지 해마다 기채 발행이 5조 원 이상 늘어난다고 답했다.

인용

"지금 통합공공임대아파트 공급하는 데 정부 기준 사업비가 2023년도 보니까 실사업비의 62.2%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 회의록 51906)

근거 발언

10. 지방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매입(2024년 8건, 2025년 23건)

• 지적 요지: 지방에 몰린 미분양(2024년 6월 전국 7만 4,037가구 중 지방 80%, 위원 제시),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미분양 통계가 건설사 신고에 의존한다는 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 수도권 매입 확약과 지방 미분양 매입의 차이가 지적됐다.
• 답변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감정가의 83%·3,000호에서 90%·8,000호로 늘렸다고 답했다. LH 사장은 악성 미분양은 입지와 효용을 따져 매입한다고 답했다.

인용

"올 6월 전국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국에 7만 4037가구인데 이 중에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80%."
(2024-10-25, 정무위원회, 김상훈 위원, 회의록 52039)

"지금 현재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2만 3147호입니다."
(2025-10-14,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 회의록 55579)

근거 발언

11. 주거급여와 청년·신혼 공공주택(주거급여 2024년 4건, 2025년 1건 / 청년·신혼 2024년 1건, 2025년 6건)

• 지적 요지: 주거취약계층 대비 주거급여 수급 규모,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주거급여 대상 기준으로 쓰자는 제안, 청년월세 지원과 청년 주거 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주택 부족, 수선유지급여 대상 품목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을 늘리려 하지만 재정 문제로 충분하지 못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주거취약계층 대한 지원 방안으로서의 주거급여제도 과연 주거취약계층 대상에게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주거취약계층 가구 수는 290만인데 이것을 지원받는 가구 수는 141만으로 절반도 안 됩니다."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위원, 회의록 51887)

"그 이후에 대상도 늘리고 또 금액도 좀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충분한 발전을 못 이루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회의록 51887, 답변)

근거 발언

12.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과 민간임대 보증(2025년 13건)

• 지적 요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포함) 일부 단지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점검, 서울시 대책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 2025년 서울시·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거론됐다. HUG가 출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와의 비교, 민간임대주택 허위·과장 광고,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피해도 함께 나왔다.

인용

"잠실, 사당, 강변, 도봉, 네 곳의 청년안심주택 총 287호에서 총 365억 7000만 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5-10-20,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위원, 회의록 55583)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낱말 분류에 걸린 발언을 읽고 주요 쟁점을 골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됐고, 3기 신도시는 2018년 12월부터 발표됐다.

2017년(발언 890건)

• 공공임대 공실의 지방 편중: 지방 임대주택의 빈집 비율과 물량 맞추기식 공급이 지적됐다.

"또 충남 같은 경우는 12%, 그래서 농촌을 낀 이런 곳에서 빈집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17-10-13,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위원, 회의록 40849)

• 매입임대 품질과 주거 실태 통계: 매입임대 마감재 화재 취약,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다르다는 지적.

"특히 매입임대가 자료에 보면 세 세대 중 한 세대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라는 마감재를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7-10-13,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위원, 회의록 40849)
"156만 가구라고 조사가 된 거를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에서는 103만 가구예요." (2017-10-13,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위원, 회의록 40849)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활용: 여유자금 수익률과 공공임대 리츠 수익률 비교.

"지난해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이 39조 원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잉여재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2017-10-12,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위원, 회의록 40836)

• HUG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 기준: 분양보증을 통한 분양가 관리가 이중규제라는 지적(40864), 지방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40994), 8·2 대책의 효과와 보완(40836).

2018년(발언 962건)

• 공공임대 미임대율 상승:

"그런데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미임대율이 1∼2% 하던 게 벌써 저렇게 지금 10%로 갑자기 솟는 게 수십 년 동안 하던 시․군․구가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8-10-11,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위원, 회의록 41025)

• 장기공공임대 건설단가와 정부 지원단가 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3.3㎡당 1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97만 원 정도가." (2018-10-11,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위원, 회의록 41025)

• 공공택지 미착공과 공급 대책:

"지금 19만 6000호가 미착공인데 경기도에 8만 8000호입니다." (2018-10-10,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위원, 회의록 41012)

• 지방 미분양: LH 국감에서 지방 미분양 사태와 해결 방안을 질의(41025). 미분양 낱말 분류 발언 18건.
• 분양가 통제와 분양원가 공개: HUG 분양가 통제 방식이 '로또 분양'을 낳는다는 지적(41173),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항목 축소(41116). 9·13 대책과 종합부동산세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졌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사이의 간극(41012).

2019년(발언 830건)

• 분양가상한제와 HUG 분양가 통제:

"그런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여기서 또 70%를 후려치기 때문에 이 시세차익은 여기에서 1.3배, 1.4배가 더 튑니다." (2019-10-14,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 위원, 회의록 41288)

•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 시작:

"HUG랑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 건수가 2년 만에, 17년도에는 4건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280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10-14,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위원, 회의록 41288)

• 미분양관리지역의 효과:

"저도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관리지역의 미분양세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2019-10-14,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위원, 회의록 41288)

• 반지하 매입임대 공실:

"저것은 지하나 반지하를 매입했는데 공실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로 죽 봤는데, 심지어는 67개월 동안 공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2019-10-04,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위원, 회의록 41207)

• 주거비 부담 지표: 서울 PIR 10.8년(41189), 청년·노인 가구 RIR(41189, 41207).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미신고(41189).

2020년(발언 1,044건)

• LH 임대주택 공실:

"LH 임대주택 공실이 지금 1만 호입니다." (2020-10-08,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위원, 회의록 44433)

• 장기공공임대 200만 호 목표와 재고 산정: 10년 분양전환·전세임대를 재고에 넣은 산정 방식 비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면 89만 채인데 200만 채면 적어도 한 110만 채를 내후년까지 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많이 어긋났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부풀리기식 그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이 통계부터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다시 작성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2020-10-23,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위원, 회의록 44545)

• 주거급여 수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거급여 수준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GDP 대비 0.07%로 글로벌 평균 0.33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위원, 회의록 44545)

• HUG 대위변제 회수: 최근 5년 대위변제 6,495억 원 중 회수율 55%, 다주택 임대사업자 회수율 22.6%(위원 제시, 44501).
• 국민임대 국고보조 비율(호당 3,500만 원, 약 20%, 44545), 임대차 3법 시행 뒤 전월세 분쟁 상담 증가(44429), 분양가상한제 지역 청약 경쟁(44538).

2021년(발언 1,346건)

• LH 직원 투기 의혹: 3월 의혹 이후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사와 LH 개편이 거론됐다(LH와 투기가 함께 나온 위원·위원장 발언 23건).

"금년 3월에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남부경찰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쩌면 좀 만연해 있을지도 모를 LH 직원들의 새로운 투기 수법이라 그럴까 그런 게 전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 회의록 44592)

• 공공임대 장기 공가와 공공분양 특별공급 미달:

"관리 재고 기준이 16년에 30% 증가하는 동안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공가가 3.5배,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3배가 늘었어요."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위원, 회의록 44592)
"심지어 80%까지 미달이 나옵니다."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위원, 회의록 44592)

• HUG 다주택 채무자 미회수 증가:

"2478억 원에서 8월에 3614억 원으로 5개월 사이에 1136억 원이나 늘어나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1-10-14,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위원, 회의록 44646)

• 2·4 대책 진행(목표 초과 달성 평가와 주민 동의 문제, 44576),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상위 10곳 평당 6,638만 원, 44646), 대장동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44693), 신탁된 주택을 몰래 임대해 보증금을 챙긴 사건(142가구, 44686). 분양가 통제 관련 낱말 분류 발언이 59건으로 9년 중 가장 많았다.

2022년(발언 1,008건)

• 전세보증 대위변제 급증과 깡통전세: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좀 보면요 현재 이렇게 대위변제금을 2017년부터 2021년, 한 4년 사이에 건수는 한 10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2022-10-12,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위원, 회의록 44772)

• 공공임대 예산 축소: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주택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2년 올해 21.7%에서 내년에 13.9%로 7.8%나 감소하게 되는데 지난 5년간 정말 힘들게 11조 원을 늘려 왔는데 결국은 1년 만에 절반 이상을 날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022-10-12,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위원, 회의록 44772)

• 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 반영률:

"지난해 정부 반영률은 68.1%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10-04,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위원, 회의록 44722)

• 반지하 매입임대와 침수 사고(관악구 사례, 44722), 분양원가 공개(SH 사례와 LH 비교, 44722), 주거급여 수급률 약 44.8%(위원 제시, 44858), 전세사기 피해 연령층과 수사(44848).

2023년(발언 940건)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 뒤 피해 인정 요건과 지원 대책 보완(44891, 45031).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고 희망을 함께 나누자, 죽지 말자, 이렇게 써서 자기들이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2023-10-27,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위원, 회의록 45031)

• 깡통주택 보증사고:

"올해 8월 기준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총 9744건, 2조 7500억 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습니다." (2023-10-19,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위원, 회의록 44969)

•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그러니까 계획 대비 6.8%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2023-10-16,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위원, 회의록 44931)

•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384만 평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에 3년이 다 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 계획과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부채가 많은 주민들은 토지 등의 보상 일정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10-20,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위원, 회의록 44982)

• LH 아파트 철근 누락(철근·무량판 낱말이 나온 위원·위원장 발언 26건, 44891, 44931), 감사원 중간 발표에 따른 주택 통계 작성 문제(4489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후보지의 사업시행인가 0곳(44992), 주택도시기금 수익률(44969).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9,160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주거·주택 예산과 총액·합계, 목표·계획과 착공·준공·실적, 최저주거, RIR·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재고·비율과 공공임대, 기금 융자와 연체·회수, 공급 대책 이름과 실적·후보지)로 후보 발언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업무보고·답변도 해당하면 센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