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중앙정부 청년 사업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2007년 이후)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분석 보고서(A), 결산 위원회별 분석(B), 집행 실적 표(C), 검토 범위(D)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1),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등급(2), 연구기관 효과 평가(3), 검토 범위(4)
• 결과 지표 시계열은 내려받기 파일 youth_indicators.csv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PDF 추출 줄바꿈만 이음), 쪽은 인쇄 쪽 우선.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계산한 값.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성과평가 등급의 평가연도는 직전 연도 사업을 평가한 것이다(예: 2022년 평가 = 2021년 사업).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2010년 NABO: 청년고용대책 33개 사업의 예산 1억원당 취업인원은 2007년 22.17명에서 2009년 18.22명으로 줄었고, 대책이 거의 매년 새로 수립되는데도 기존 대책의 실질적 성과분석은 없었다(제1부 A1·A2).
2. 2016년 감사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의 정규직 고용 확률은 비참여자보다 약 1.1%p 낮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중손실을 48.8~78.4%로 추정한 고용노동부 자체 고용영향평가도 인용했다(제2부 1-1).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9·2020년 집행률은 100.0%였지만 NABO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부정확하게 추계"해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됐다고 했다(제1부 B1·B2). 감사원은 2017~2019년 지원 청년 중 퇴직자의 40.3%가 12개월 안에 퇴직했고 장려금이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제2부 1-6). 성과평가 등급은 2020년 사업 '양호', 2021년 사업 '감액'(제2부 2-2). 고용노동부 용역연구는 지급대상 근로자 1인당 순 고용효과를 0.56명으로 추정했다(제2부 3-4).
4. 청년내일채움공제: NABO 2018년 분석에서 12개월 고용유지율이 청년취업인턴제 시기 57.7~59.4%에서 73.2~89.9%로 높게 나타났고(제1부 A4), 성과평가는 2021년 사업 '우수'(제2부 2-2). 반면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흡', 2023년 불용은 일반회계 987억원·고보기금 342억원이었고, NABO는 평가 결과가 제도 유지·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사례로 봤다(제1부 A8).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집행률 43%, 지원인원은 목표의 43.1%(제1부 B4). 2025년에는 추경 증액에도 본예산 규모도 집행하지 못했다(제1부 B7). 성과평가는 2023~2025년 사업 3년 연속 '개선필요'(제2부 2-2).
6. 청년도약계좌: 정부 결산상 출연금 집행률은 매년 99.9% 수준이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단계 기여금 실집행률은 2023년 12.06%였다(제1부 B8). 신규 가입 기간 내내 "매년 과다 산정된 가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제1부 B10). 누적 가입자 229만명(2025년 8월)은 목표 304만명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286.6만명)보다 적었고, 금융위원회는 5년 안에 유사 제도 3개를 도입·종료했다(제1부 A8).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2년 부처 결산은 전액 집행이었지만 지자체 실집행은 교부액의 14.1%였다(제1부 B11). 2024년에는 신청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 내역변경 후 예산현액을 모두 집행했다(제1부 A7).
8.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청년: 2021년 Ⅰ유형 지원인원은 목표의 75.8%(제1부 B3). 성과평가 등급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부분 2021년 사업 '감액',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2025년 사업 '개선필요'(제2부 2-2).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청년 참여자는 취업까지 더 오래 걸렸으나 취업 후 1년 내 이탈 위험은 미참여자보다 1유형 9.7%, 2유형 5.6% 낮았다(제2부 3-6).
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018~2021): 참여자 116,748명, 중도탈락률 18.2%. 성과지표가 '일자리 창출 수' 하나뿐이어서 청년 지역정착 효과가 파악되지 않는다(제1부 A6).
1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 집행률 99.1%였으나 지급 종료 후 취업 성과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제1부 B1).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작성 기준일: 2026-10-20 수집 방법: nabo.go.kr 보고서 게시판(분석 보고서, 예산·결산 분석)에서 원문 PDF를 내려받아 텍스트를 추출하고, 인용문과 수치는 추출 텍스트에서 그대로 옮겼다. 원문: 각 항목의 게시물·PDF 주소

표기 규칙

• 쪽: 인쇄 쪽 번호(본문에 찍힌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 인용: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텍스트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추출 과정의 띄어쓰기 깨짐(예: "지 급", "없 이")은 고치지 않고 추출된 상태 그대로 두었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단위: 원문 표의 단위(백만원)를 그대로 썼다.
• "(산출)" 표시는 원문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아 원문 표의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게시물 URL 형식: 분석 보고서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예산·결산 분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PDF 직접 내려받기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번호`

A. 사업평가·분석 보고서

A1. 청년고용대책 평가 (사업평가 10-12)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0-10-04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2785&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9248 (208쪽)
• 원문 인용
  • 요약 v쪽(PDF 7): "매년 많은 예산(2008 년 4,732 억원, 2009 년 1조 3,240 억원, 2010 년 9,397 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청년고용대책의 취업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요약 vii쪽(PDF 9): "청년고용대책은 거의 매년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과평가시스템 정비 필요"
  • 요약 viii쪽(PDF 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고용유지율(2007 년 36.4%) 과 지원금액 대비 취업 인원(1억원 당 11.2명)이 낮은 것으로 분석"
  • 요약 xiii쪽(PDF 15, 평가결과 요약): "전문가 조사결과 및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인센티브 유형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취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책수단 유형별 투자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요지: 2010년 NABO는 36개 청년고용대책 사업을 평가하면서 매년 대책이 새로 수립되는데도 기존 대책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2.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 (일자리 정책 연구 제6호)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0-12-14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2923&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9369 (64쪽)
• 원문 인용
  • 요약 vi쪽(PDF 7): "33개 사업에 투입된 예산 1억원 당 취업인원을 분석한 결과, 2007 년에는 22.17명, 2008 년에는 20.89명, 2009 년에는 18.22명으로 나타났음."
  • 요약 vi쪽(PDF 7): "투입 예산 대비 취업인원의 성과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요약 viii쪽(PDF 9): "각 부처가 시행하는 청년고용 관련 사업을 단순 취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요지: NABO 집계로 청년고용대책 33개 사업의 예산 1억원당 취업인원은 2007년 22.17명에서 2009년 18.22명으로 줄었다.

A3.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사업평가 13-13)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3-10-0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4900&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11463 (81쪽)
• 보도자료(nabo.go.kr):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4901
• 원문 인용(아래는 NABO 보도자료 본문. 쪽 번호 없음)
  • "청년일자리사업(2013년 기준 14개 부처, 1조 7,903억원)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부는 2013년 기준 50개 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45만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으나 정작 미취업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2011년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 약 32,079명 중 약 20,171명(62.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중 6개월간의 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은 12,084명으로 최초 인턴채용 전체인원의 37.7%에 불과함."
  • "7개 부처의 8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으로 저조함."
• 검토 범위 메모: 이 보고서 PDF는 텍스트 층이 없는 이미지형 파일이어서 본문 쪽 번호와 대조하지 않았다. 위 인용은 NABO가 게시한 보도자료 본문에서 옮긴 것이다.
• 요지: 2013년 NABO는 중소기업청년인턴 채용 인원 가운데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람이 37.7%였다고 밝혔다.

A4.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V (맞춤형 일자리 지원)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8-08-14 (전 5권 중 5권)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656&key=2509250001
• PDF(5권):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020 (126쪽)
• 원문 인용
  • 14쪽(PDF 2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2018년도 예산은 3,417억원으로 전년대비 3,372억원 증가하였다. 2017 년에는 예산액 45억원 중 14억 2,500만원(31.7%)을 집행하였다."
  • 21~22쪽(PDF 32~33): "2017 년도에는 900명의 추가고용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292명(32.4%)이었고, 2018 년도에는 20,000명 계획 대비 3월말까지의 실적은 653명(3.3%)이다."
  • 23쪽(PDF 34): "2017년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247개소이고 이 중 102개소(41.3%)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중복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29쪽(PDF 40): "12개월 고용유지율에서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기간 중 57.7~59.4%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기간 중 73.2~89.9%로 약 20%p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30쪽(PDF 4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 비해 고용유지율 등 청년 근속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요지: 도입 초기(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계획 인원 대비 실적 32.4%, 집행률 31.7%였고, NABO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고용유지율이 청년취업인턴제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사업 초기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A5.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19-08-13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928&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5509 (161쪽)
• 원문 인용
  • 91쪽(PDF 113): "다만, 청년(1-3단계 종료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청년의 취업률은 73.2%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한 청년보다 취업률이 3.1%p 높았다"
  • 91쪽 각주 88(PDF 113):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취업 후 임금 수준이 비수급자 대비 9.3만원 더 높고 고용유지기간도 1.3개월 더 길었다 ... 좀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 100쪽(PDF 12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I유형의 선발형에 포함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비하여 II유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 요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NABO는 수급 청년의 취업률이 비수급 청년보다 3.1%p 낮았다는 수치와 수급자의 취업 후 임금·고용유지기간이 더 길었다는 수치를 함께 제시하고, 효과 판단에는 추적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A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2-08-09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7792&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078 (164쪽)
• 원문 인용
  • 요약 9쪽(PDF 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18-’21년간 참여자 수는 총 116,748명", "전체 참여자 중 중도 탈락한 인원은 21,272명으로 중도 탈락률은 18.2%임"
  • 요약 10쪽(PDF 20): "실 집행률은 2018년에는 하반기 사업 추진으로 41.3%이었으나, 그 이후 2019년 74.9%, 2020 년 88.6%로 증가하였음"
  • 요약 11쪽(PDF 21): "동 사업은 사업성과로서 ‘일자리 창출 수’라는 단일지표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에서 중도탈락자 수를 함께 포함함에 따라 사업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있음"
  • 요약 11쪽(PDF 21):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의 효과성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요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018~2021)은 참여자 116,748명, 중도탈락률 18.2%였고, NABO는 성과지표가 일자리 창출 수 하나뿐이어서 지역정착 효과를 알 수 없다고 했다.

A7.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5-07-22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08&key=250925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46 (265쪽)
• 원문 인용
  • 134쪽(PDF 173): "동 사업의 본예산은 793억 5,100만원이나, 청년월세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차례 내역변경(2024. 11.14., 11.21.)을 하였으며, 예산현액 798억 6,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 137쪽(PDF 176):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과 요건이 상이한데,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책 기준 차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및 지자체별 정보를 통합·정리하여 정보 활용성 및 제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요지: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은 신청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 내역변경을 거쳐 예산현액을 모두 집행했고(부처 집행 기준), NABO는 중앙과 지자체 월세 지원의 요건 차이를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8.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 기관: 국회예산정책처
• 발간: 2025-11-14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76&key=2509250001
• 보도자료: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898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931 (129쪽)
• 원문 인용
  • 요약 5쪽(PDF 16): "금융위원회는 5년 내 3개 유사 제도(청년희망적금(’22)→청년도약계좌(’23)→청년미래적금(’26 예정))를 순차적으로 도입·종료함"
  • 54쪽(PDF 81):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목표치를 304만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누적가입자는 2025년 8월 기준 229만명으로, 목표대비 미달한 수준이고, 또한 이전 사업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수(286.6만명)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55쪽(PDF 82):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95.6%로 출발했으나 2024년 89.4%, 2025년(6월 기준) 84.5%로 하락세를 보였다." (가입유지율)
  • 54쪽(PDF 81): "특히 2023년은 목표인원을 2만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로는 4천 명에 그쳤고, 해당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을 모집하지 않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61쪽(PDF 88):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는데 ... 다만 같은 해 실시된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그 사유로는 현장 수요 감소와 다른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업 효과의 약화가 지적되었다."
  • 62쪽(PDF 89,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인용표): "2023년 일반회계 987억원, 고보기금 342억원 불용"
  • 63쪽(PDF 90):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가입자 대비 가입자의 이직확률은 가입기준 연도별로 64%~86%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인용)
  • 65쪽(PDF 92): "청년내일채움공제 뿐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들이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몰되었으나, 정책평가 결과가 제도 유지나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 요약 10쪽(PDF 21): "최근 4년간 평균 달성률은 약 118.5%로 대부분의 부처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 요지: NABO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되고 금융위원회 상품이 5년 사이 세 번 바뀌었다고 지적했고,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229만명, 2025년 8월)가 목표 304만명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수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성과평가 '우수' 이후 종료되어 평가가 제도 유지·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B. 결산 분석(결산 위원회별 분석)

B1.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0-08-0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282&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175 (242쪽)
• 원문 인용
  • 130쪽(PDF 143):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높은 정책수요로 인하여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지원 수준 설정에 따른 정책수요 조정을 통해 사업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31쪽(PDF 144): "2019 년에는 5월경 신규 지원 목표인원(9.8만명)을 달성하면서 5.11. 신규신청 접수를 중단하였고"
  • 161쪽(PDF 174): "지원금 지급 종료 이후 참여자의 취업 소요기간, 취·창업률,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요지: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집행률이 100%에 가까웠으나 목표 인원 조기 달성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재개되는 등 불안정하게 운영됐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급 종료 후 취업 성과를 관리하지 않았다.

B2.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1-08-1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56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6665 (345쪽)
• 원문 인용
  • 151쪽(PDF 166): "청년디지털일자리 실제 채용 인원을 보면, 2020 년의 경우 목표 지원인원(6만명)의 85.7% 수준인 5.1만명으로 나타났다."
  • 152쪽(PDF 167): "채용 청년 중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의 월별 고용유지율을 보면, 6 개월 고용유지율은 79.5%로 나타나고 있으며, 9 개월 고용유지율은 71.5%로 나타나고 있다."
  • 167쪽(PDF 182):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부정확하게 추계함에 따라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요지: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계획현액 1조 4,259억원을 사실상 전액 집행했지만 NABO는 연례적 추계 부정확으로 신규 접수 중단이 반복됐다고 했다.

B3.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2-08-16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794&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097 (326쪽)
• 원문 인용
  • 176쪽(PDF 190): "2021년Ⅰ유형의 목표지원 인원은 45만명(본예산: 4 0 만명, 제1회 추경 5만 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34만 1,147 명(75.8%)으로, 2021년 목표지원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153쪽(PDF 167): "다른 장려금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타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편성 시 관련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첫해(2021) Ⅰ유형 지원인원은 목표의 75.8%였다.

B4.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3-07-2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576 (346쪽)
• 원문 인용
  • 179쪽(PDF 193):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의 사업들은 현재까지 계획 대비 실적이 미달하여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목표 인원 설정에서의 면밀한 추계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284쪽(PDF 29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2022년 목표 인원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 목표 인원의 추계가 부정확하여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목표치를 정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 284쪽(PDF 298): "12 월까지 총 60,400명을 대상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어 목표 인원 14만명 대비 43.1%에 불과하였다."
• 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첫해(2022) 집행률은 43%, 지원인원은 목표의 43.1%였다.

B5.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4-07-1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085 (271쪽)
• 원문 인용
  • 190쪽(PDF 207):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2,293억 5,800만원의 계획현액 중 703억 8,900만원만을 집행하여 1,589억 6,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이는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30.69%에 불과한 것이다."
  • 191쪽(PDF 208): "신규 가입이 종료된 2021년 이후 사업비는 연차별 소요를 감안하여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지원 실적은 감소하여 집행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요지: 신규 지원이 끝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잔여 지원분 집행률은 2022년 37.7%, 2023년 30.7%였다.

B6.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5-07-2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30&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90 (364쪽)
• 원문 인용
  • 235쪽(PDF 251): "고용노동부는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33억 9,100만원 중 99.9%인 1조 28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비비 608억 3,600만원 포함)
• 요지: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예비비를 더해 예산현액의 99.9%를 집행했다.

B7.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간: 2026-07-1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415 (329쪽)
• 원문 인용
  • 166쪽(PDF 181):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편성된 규모도 집행하지 못하였다."
  • 168쪽(PDF 183): "추경예산 대비 837억 7,800만원(10.4%)의 예산을 불용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 177쪽(PDF 192): "고용노동부는 이 중 9,209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898억 9,000만원(8.9%)을 불용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요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추경으로 증액했으나 본예산 규모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

B8.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 발간: 2024-07-1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076 (215쪽)
• 원문 인용
  • 112쪽(PDF 125): "상품을 출시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규 계좌 개설은 51.1만 건에 그쳤으며, 가입유지자는 46.9만 명에 불과하여 가입 인원이 추계한 것의 16%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 113쪽(PDF 126): "기여금 지 급을 위해 출연된 재원 3,440억 3,700만원 중 432억 2,100만원이 실집행되었으며, 3,008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12.06%에 불과한 상황이다." (원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12.56%로, 원문 표기 12.06%와 다르다)
  • 115쪽(PDF 128): "가입유지율의 2023년 목표치를 55%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연도말 가입유지율이 91.8%로 나타나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성과목표 달성 여부만을 고 려하여 소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 126쪽(PDF 139): "청년희망적금의 장려금은 만기(2024년 2~3월) 시 일괄 지급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장려금 소요 재원의 50%를 2023년 예산으로 출연하여 전액 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출연금 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125쪽(PDF 138): "총 286.8만 명이 최초 가입하여 201.9만 명이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하였다." (청년희망적금)
• 요지: 청년도약계좌 첫해 출연금은 결산상 거의 전액 집행됐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단계의 기여금 실집행률은 12.06%였다. 청년희망적금은 최초 가입 286.8만명 중 201.9만명이 만기까지 유지했다.

B9.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 발간: 2025-07-28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1&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672 (200쪽)
• 원문 인용
  • 108쪽(PDF 122): "2024년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총 가입유지 인원은 133.8만명으로, 2024년 기여금 지급액은 2,843억 2,9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예산현액 6,038억 900만원 중 3,194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다."
  • 109쪽(PDF 123):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 이 출연금을 교부하여 기관에 유보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보기 어렵 다."
• 요지: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 인원(133.8만명)은 목표 250만명의 53.5%였고, 기여금 재원 이월액은 오히려 늘었다.

B10.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 발간: 2026-07-10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58&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412 (341쪽)
• 원문 인용
  • 131쪽(PDF 146): "2023년 6월 신규 출시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규 가입 기간을 운용한 청년도약계좌는 매년 과다 산정된 가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131쪽(PDF 146): "2025년 누적 가입 유지자를 230만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실제 가입 유지인원은 205만명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이 반복되었다."
  • 132쪽(PDF 14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정 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요지: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 기간(2023.6~2025.12) 3년 내내 가입 목표에 못 미쳤고, 매년 출연금 전액을 교부한 뒤 유보·이월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B11.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 발간: 2023-07-27
•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577 (328쪽)
• 원문 인용
  • 149쪽(PDF 161): "국토교통부는 2022회계연도 동 사업 예산 821억 4,900만원 전액을 지자 체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액은 교부액의 14.1% 수준인 116억원에 그쳤으며, 교부된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었다."
  • 152쪽(PDF 164): "월세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4월 기준 월세를 지급받은 인원은 5만 3,645명으로, 당초 예상한 15.2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요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차) 첫해는 부처 결산상 전액 집행이었지만 지자체 실집행은 교부액의 14.1%였다.

C. 집행 실적 표 (NABO 결산 분석 원문 수치)

단위: 백만원. 집행률은 원문 값이며, "(산출)"은 원문 표의 두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 "계획현액"은 기금 사업 원문 용어를 그대로 썼다.

표 읽는 법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은 정부 결산(출연금 교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기여금 실집행이 크게 다르다. 결산상 집행률 99.9%와 실집행률 12.06%(2023)는 같은 해 수치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부처 결산(교부)은 전액 집행이지만 2022년 지자체 실집행은 14.1%였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21·2022년 행은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최근 4년간 지원 실적" 표(사업비·집행률만 제시)에서 옮겼다.

D. 검토 범위 (이번에 다루지 않았거나 원문에서 찾지 않은 항목)

• 청년창업사관학교: 2019·2021·2022·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분석 PDF를 내려받아 검색했으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별도 항목으로 다룬 부분은 이번 검색어로 나오지 않았다(나온 것은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NABO 사업평가 목록 제목 검색에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단독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벤처·창업 지원 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2014, idx=5343)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평가」(2024, idx=8367)는 이번에 본문을 열람하지 않았다.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자중기위)도 다음 검토 대상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몫: 결산 분석은 Ⅰ유형·Ⅱ유형·일경험 단위로만 집행을 제시했고, 청년특례(선발형)·Ⅱ유형 청년층의 예산·집행을 따로 적은 표는 이번에 읽은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2022 환노위 결산 181~182쪽(PDF 195~196)에 청년층 목표 인원 관련 서술이 있어 추가 대조 대상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2024회계연도 결산: 해당 연도 환노위 결산 분석에서 독립 항목으로 다룬 부분이 이번 검색에 나오지 않았다. 2024 환노위 결산 분석에는 194쪽(PDF 210) 사회적기업 대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표에 한 줄(2024 예산 607,780백만원 등) 언급만 있다. 기획재정부 결산서나 열린재정 자료로 보완할 대상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2022·2024회계연도 결산 표: 이번에 읽은 환노위 결산 분석에서 독립 항목을 찾지 않았다. 2023년 불용액은 A8에 인용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반 987억원, 고보 342억원)만 확보했다.
• 청년희망적금 2022회계연도 결산: 2022 정무위 결산 분석에서 검색어로 나오지 않았다. 2023 정무위 결산의 출연금 편성·실집행 표(2022~2024)로 대신했다.
• 청년미래적금(2026 신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2025-10-31, idx=8949)은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다.
• 2007~2009년 구간: 2010년 두 보고서(A1, A2)가 2007~2009년 청년고용대책 성과를 다룬다. 2008년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idx=292),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idx=1995)은 이번에 열람하지 않았다.
• 2013년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본문 쪽: PDF가 이미지형이라 본문 쪽 번호와 대조하지 않았고, 인용은 NABO 보도자료 본문에서 했다.
•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2025-08-05, idx=8845)는 이번 과제 범위(일자리·자산·주거·창업)와 가까운 일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열람하지 않았다.

제2부 감사원·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연구기관

작성 기준일: 2026-10-20 범위: 감사원 감사결과,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KDI·한국고용정보원 등) 효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는 이 파일 범위에서 뺐다.

표기 원칙

• 인용문은 원문 글자를 그대로 옮겼다. PDF 텍스트 추출에서 붙어 버린 띄어쓰기만 복원했다.
•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쪽 번호를 우선 적고, 필요하면 PDF 순번을 함께 적었다.
• 감사원 2013·2015·2016년 공개문과 고용노동부 2023년 이후 사업별 평가보고서는 한글(HWP) 파일이라 인쇄 쪽 번호가 추출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목차에 적힌 쪽 구간이나 절 제목으로 위치를 적었다.

1. 감사원 감사결과

1-1.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성과감사, 2016)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6-10-20 (보고서 표지 "2016. 10.")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957 (첨부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_공개문.hwp")
• 위치 표기: 한글 배포용 문서. 목차상 제4장 제1절 감사결과 총괄 24쪽, [초점1] 29쪽, [초점2] 38쪽, [초점3] 71쪽부터.

원문 인용

• (제4장 제1절, 24쪽 구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고용유지ㆍ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사중손실 발생)하였으며,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의 청년층 선발기준이 미흡하거나 반복참여를 허용하여 청년층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곳)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에서 제시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목표에는 전체 연령층 대상 목표량도 포함하여 제시되는 등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당초 기대에 비해 실적이 저조(51.4%)하였다."
• ([초점2] 구간, 38~70쪽,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성향점수매칭 분석)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확률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약 1.1%p 낮아 사업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 간 정규직에 근무할 확률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인턴 사업 참여자의 평균 정규직 근무기간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약 0.11개월이 짧아"
  • 같은 표([표 22]): 정규직 고용률 처리집단 64.3%, 비교집단 65.4%. 정규직 고용유지 20.06개월 대 20.17개월. 자료 표기 "○○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중심으로｣".
• ([초점2] 구간)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지원금 중단 후 6개월 경과시 57.3% ➝ 1년 경과시 46.2% ➝ 1년 6개월 경과시 36.7%) 개선효과가 저조하고"
• ([초점2] 구간, 고용노동부 자체 고용영향평가 인용) "지원금이 없더라도 동일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응답률이 48.8%, 지원금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였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29.6%로 나타나 위 사업의 사중손실을 48.8～78.4(=48.8+29.6)%로 추정하였다."
• ([초점2] 구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2012~2013년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51,993명 분석) "월 150만 원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표 38]과 같이 2012년 39.0%, 2013년 40.9%, 2014년 46.7%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이 150만 원 미만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 ([초점1] 구간, 29~37쪽)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에는 취업자의 50%이상이 150만 원 미만의 일자리에서 1년 내에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등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요지: 감사원은 2016년 청년인턴제의 정규직 고용 효과가 비교집단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고 사중손실을 지적했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의 과반이 월 150만 원 미만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적었다.

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2015)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5-03-19 (보고서 표지 "2015. 2.")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687
• 위치: 목차상 "1.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부적정(통보)" 7~18쪽

원문 인용

• "각 부처의 청년일자리 관련 41개 사업 중 취업애로 청년이 참여한 사업은 11개에 불과하고, 취업애로 청년 참여인원도 각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전체인원 570,593명 중 0.37%에 해당하는 2,112명에 불과하여 위 합동지침에 정하고 있는 최소 참여기준(최소 10% 이상)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지난 5년간('10~'14년) '청년고용동향 및 정책 추진현황'을 심의하여 연 1회씩 발표하고 있으나, 2014년 10월 현재까지 청년고용촉진사업(각 부처별 41개 청년일자리사업)에 특화된 평가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각 사업에 대하여 평가도 하지 않고 있었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예산, 매년 2,113억~2,517억 원)의 경우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1~37.4%, 청년취업 아카데미의 경우 참여자 중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인원 비율은 10.1~15.1%,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참여자 중에서 국외취업자 수 비율은 4.8~7.7%,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의 경우 참여자 중에서 창업․창직자 수 비율은 6.8~10.6%에 불과하다."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이 일시적인 고용지표상의 개선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고용유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지: 2014년 감사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41개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별 평가기준을 두지 않았고, 취업애로 청년 참여 비중은 0.37%였다.

1-3. 청년 및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2013)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3-04-24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427 (공개문 hwp, 보도자료 hwp)
• 위치: 보도자료 1쪽

원문 인용(보도자료)

• "(감사결과 요약)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등은 청년취업 인턴 참여 제한자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소홀 등 정부지원금 15억 원 부당 지급"
• "산업인력공단의 1인당 예산 단가가 인하되었는데도 인원․지역에 대한 조정없이 목표보다 인원을 초과 모집하여 19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부족해 연수기관들에게 제때 연수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

요지: 2012년 감사에서 청년인턴 참여 제한자(사업주 직계존비속 등)에게 정부지원금 15억 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지적됐다.

1-4.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2018)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8-06-15 (표지 "2018. 5.")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173
• 쪽: 40~42쪽

원문 인용

• (40쪽) "2014년 일자리 참여자 중 만 55세 이상의 참여 비중은 34%로 워크넷의 일자리 수요 비중 21.3% 보다 많은 반면, 오히려 청년 취약계층의 참여비중은 10.8%로 워크넷의 일자리 수요 비중 20.2% 보다 적었다."
• (41쪽) "고용노동부가 청년 우선 선발사업으로 선정한 16개 사업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표 19]와 같이 청년 참여비율 연간 평균이 84.6~86.7%이고"
• (41쪽) "목표비율도 기존의 참여율(연간 평균 84.6~86.7%)보다낮은50%로설정함으로써청년참여증대효과를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 (42쪽) "16개 청년 우선 선발사업의 취약계층 청년 참여율은 [표 21]과 같이 2014년 31.9%에서 2017년 6월 21.1%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지: 청년 우선 선발 직접일자리사업의 청년 참여목표(50%)는 기존 참여율(84.6~86.7%)보다 낮게 설정됐고, 그 안에서 취약계층 청년 참여율은 하락했다.

1-5.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2019)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19-10-28 (표지 "2019. 10.")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420 (첨부 "공개문_전문.pdf")
• 쪽: 4, 7~8, 12, 16, 23쪽

원문 인용

• (4쪽) "청년내일채움공제(9,971억 원) 순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6,745억 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249.5%)하였다." (2019년 예산 기준)
• (7쪽) "감사결과 부당·부정수급액 계 104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하는 등 [표 8]과 같이 총2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이 확인되었다."
• (8쪽)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수령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복지급을 허용하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검토하지 않아, 장애인 청년 근로자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
• (12쪽 [표 3]) 사업주의 배우자 등 부당·부정수급 의심 대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425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33명.
• (16쪽) "조사가 완료된 2,756명 중 222명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전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전근로 의심 3,579명 조사)
• (23쪽)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127,290명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기별 재학 여부 등 학적 상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280명이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해당 학기에 학적 상태가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요지: 감사원은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고용장려금에서 지원제외 대상자 신청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부정수급 여부 판단은 개별 조사 결과 기준).

1-6. 고용노동부 정기감사 (기관정기감사, 2022)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2-09-27 (표지 "2022. 9.")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26
• 쪽: 6, 13, 16, 18, 42~48, 92~95, 112쪽

원문 인용

• (6쪽, 감사결과 총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사업장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업효과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 (6쪽)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공제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변동과 관련한 중도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지침 등에 명시하지 않고,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중도해지 사유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구제방안 마련 과정에서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
• (44~45쪽) "장려금 최초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사업장이 730개소로 확인되는 등 [표 1]과 같이 총 4,657개 폐업사업장 중 32.6%인 1,519개소가 장려금 수급개시 후 1년 이내에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48쪽) "2017~2019년 위 사업 지원대상 청년(총 358,717명) 중 퇴직한 청년(이하 "퇴직자"라 한다) 249,313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40.3%(100,515명)가 12개월 이내에 퇴직한 반면, 24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26.7%(66,556명)에 불과하였다."
• (18쪽) "107개 기업에 대해 공표사업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291건의 청년공제사업 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95쪽, 국민취업지원제도) "4명의 수급자가 군 복무 중인 사실을 숨기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계 12,000,000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112쪽,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서비스) "'능저'유형(능저의저와 능저의고) 166,784명 중 79,313명(47.55%)은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반면, 나머지 87,471명(52.45%)은 능력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포함하지 않은 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요지: 감사원 분석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중 퇴직자의 40.3%가 12개월 안에 퇴직했고, 장려금은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월 정액으로 지급됐다.

1-7.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 (성과감사, 2025)

• 기관: 감사원
• 공개일: 2025-11-13 (표지 "2025. 10.")
•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28
• 쪽: 35쪽 (PDF 42쪽)

원문 인용

• "여유 적립금을 활용하여 재량지출인 고안·직능사업을 확대하고 청년고용 관련 사업 등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고보기금 내 고안·직능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대상 지원금 지출이 급증하여 2019년 고안·직능사업계정의 적립금배수는 법정 배수 이하로 하락하게 되었고"
• 각주 3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대상 지원금 지출 현황: 2017년 1,051억 원→2018년 5,753억 원(+447.6%)→2019년 1조 3,105억 원(+127.8%)→2020년 1조 8,827억 원(+43.7%)→2021년 2조 1,420억 원(13.8%)→2022년 1조 680억 원(-50.1%)"

요지: 감사원은 청년 대상 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확대 추진한 것이 2019년 고안·직능사업계정 적립금배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었다.

2.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2-1. 연도별 발표 자료

원문: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실의 사업별 평가보고서(아래 표의 출처 열).

참고: 평가연도 등급은 직전 연도 사업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예: 2022년 평가 = 2021년 사업, 2022-06-28 보도자료 "지난해 추진된 207개 일자리사업에 대해 평가").

2-2. 청년 관련 사업 등급 (사업별 평가보고서 기본정보 원문 기준)

등급 체계 변화(보도자료 원문): 2019·2020년 평가는 S·A·B·C·D 5등급, 2021년 평가부터 "3단계(우수, 양호, 개선필요·감액)", 2022년 보도자료는 "4등급"(우수·양호·개선·감액)으로 표기.

2-3. 사업별 평가보고서 원문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 2021년 평가(2020년 사업), PDF 4~6쪽: 6개월 고용유지율 "청년내일채움공제 93.5", 고용안정형 전체 86.5, 고용장려금 전체 81.2. 정성평가: "청년공제가입청년근로자의고용유지율은일반대비 30%p높은것으로추정" (6쪽)
• 2022년 평가(2021년 사업), PDF 5~6쪽: "동사업에참여한근로자의6개월고용유지율은94.4%로 고용장려금전체평균(80.8%)및고용안정형전체평균(82.0%)과비교해 높은수준임".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비율이 비가입 청년 대비 약 30%p 높은것으로 추정됨". "만기공제금 수령 후 이직한 청년의 88.3%가 이전보다 높은보수를수령"
• 요지: 고용노동부 평가보고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을 93.5%(2020년), 94.4%(2021년)로 적었고, 비가입 대비 약 30%p 차이는 "추정"으로 표기했다(인과 추정 방법은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2021년 평가(2020년 사업), PDF 3쪽: 6개월 고용유지율 77.2%, 고용증감률 28.4% (고용창출형 전체 73.1%, 29.3%)
• 2022년 평가(2021년 사업, 감액), PDF 3·6쪽: "동사업에참여한근로자의6개월고용유지율은80.8%로 고용장려금전체평균(80.8%)과같고". 종합평가: "기업지원사업의 특성상기업에대한 고용유지 유인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 개인에 대한 고용유지 유인은다소부족한것으로판단됨"
• 요지: 2021년 사업 평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감액' 등급을 받았고, 평가위원은 근로자 개인의 고용유지 유인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023년 평가(2022년 사업, 양호), 예산 집행 절: "동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43.0%로 전체 고용장려금 집행률 평균(90.1%) 및 고용창출형 집행률 평균(67.0%)보다는 낮은 수준임"
• 2024년 평가(2023년 사업, 개선필요), 평가등급 절: "예산집행률(80.9%)의 경우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목표대비 부진. 신규지원 규모 축소 및 채용 청년의 고용유지율 저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청년층의 고용유지에 있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인지 의문."
• 2025년 평가(2024년 사업, 개선필요): "정량지표인 예산집행률(80.3%)과 정량지표인 참여근로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77.6%), 사업장 고용증감률(15.5%) 등이 매우 부진한 상황"
• 2026년 평가(2025년 사업, 개선필요), Ⅲ. 평가등급 및 개선 권고사항: "본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고용유지율(53.1%)이 크게 하락하는 등 정량적 측면에서 일자리 성과가 확연히 부진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 고용창출형 사업의 평균 고용유지율(7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고용유지율의 대폭적인 하락은 본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비해 사중손실이 상당히 증가하였을 우려를 제기함"
• 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 사업부터 3년 연속 '개선필요'였고, 2025년 사업 평가에서 고용유지율은 53.1%로 고용창출형 평균 76.0%보다 낮게 기록됐다.

취업성공패키지(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 2021년 평가(2020년 사업), PDF 3쪽: 취업률(180일 이내) 청년부분 49.2%, 고용유지율(180일 이상) 52.0%
• 2022년 평가(2021년 사업, 청년부분 감액), PDF 4쪽: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전환되었으나, I유형과의 연계성도 부족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필요성이높음 - 3단계 중도탈락의 비율이 높고"
• 2023년 평가(2022년 사업, 2유형 개선필요), 정량지표 절: "본 사업은 구직등록자 중 32.0%가 구직등록 이후 180일 이내 고용보험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고용서비스 유형 평균 취업률(33.1%)보다 낮음". 종합평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하고"
• 2026년 평가(2025년 사업, 개선필요):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에서 일정 수준의 향상된 성과를 보인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양적 지표인" (이하 권고)
• 요지: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청년,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는 2021년 사업 '감액', 2022~2025년 사업 '개선필요'로 평가됐다.

청년전용창업자금(중기부)

• 2022년 평가(2021년 사업, 개선필요), PDF 5~6쪽: "예산 1억원당일자리창출실적이 0.95명으로다른융자사업평균(0.41명)에비해 두배이상의 수준을기록함". "창출되는일자리의질측면에서는아이디어중심청년창업에 특화된지원이라는 사업특성상높지 않은수준임". "청년전용창업자금의 5년차 생존률은 55.5%로 일반 창업기업의 28.5%의 거의 두 배에 달함"
• 요지: 평가보고서는 고용창출 실적은 융자사업 평균보다 높고 임금 수준은 창업지원 평균 수준이라고 적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2025년 평가(2024년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감액): "청년카페 운영은 고용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기능 중복 우려가 있으며, 직접적인 구직 촉진 및 직장 적응 지원이라는 재정사업의 핵심 목표와는 연계성이 낮고 정책 효과성 대비 과다 투자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2023년 평가(2022년 사업, 지역주도형 상생기반대응형 감액), 종합평가: "창업달성 건수와 초기창업자의 추가고용에 있어 사업지원 의존도가 높아 신규채용도 어렵지만 기존 고용기업의 경우도 사업기간 이후의 고용인원 유지가 수월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3. 연구기관 효과 평가

3-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4)

• 기관/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노용진
• 연도: 2017
• URL: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746/2/(%EC%97%B0%EA%B5%AC%EB%B3%B4%EA%B3%A0)2017-04_%EC%B2%AD%EB%85%84%EC%B8%B5%20%EC%A7%81%EC%A0%91%EC%9D%BC%EC%9E%90%EB%A6%AC%EC%82%AC%EC%97%85%20%EC%A0%95%EC%B1%85%20%EC%8B%AC%EC%B8%B5%ED%8F%89%EA%B0%80.pdf
• 쪽: 요약 ⅴ, ⅶ, ⅸ (PDF 19, 21, 23쪽)

원문 인용

• (요약 ⅸ)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6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비참여 사업체 대비 고용증가분이 3.55명, 고용증가율은 6.67%p만큼 고용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그 사업의 고용효과가 조금 더 낮아져서 비참여자 대비 고용증가분은 3.08명, 고용증가율은 4.8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요약 ⅸ) "청년인턴사업도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비참여자보다 2.33명의 고용증가분과 4.85%p만큼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6년 청년인턴사업은 2.99명의 고용증가분과 5.88%p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주: "2015년과 2016년은 1년간 고용변화이고, 2017년은 11개월간 고용변화임.")
• (요약 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10억 원 예산 투입당 30명이 취업을 했고"
• (요약 ⅶ) "전반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유지 효과가 청년인턴사업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지: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업체 단위 성향점수매칭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사업체의 고용증가가 비참여 사업체보다 3.55명(2016년), 3.08명(2017년, 11개월) 많다고 추정했다.

3-2.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고용장려금사업 (한국노동연구원, 2018)

• 기관/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유동훈
• 연도: 2018 (KLI 발간목록 기준 2018-12)
• URL: https://www.kli.re.kr/kliFileDownload?fileName=BF7C04B129B40858492583E40006871B_3.pdf&fileNameOrg=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_고용장려금사업_이성희 외(web).pdf&filePath1=jsphome/DATA/pblctList/issue/BF7C04B129B40858492583E40006871B
• 쪽: 요약 ⅲ~ⅴ (PDF 13~15쪽)

원문 인용

• (요약 ⅲ) "분석 결과 시범사업 참여업체와 2018년 5월까지의 본사업참여업체의 경우 사업 내 추가고용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의 추가고용인원의 수가 지난 5년 평균 고용변화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 ⅳ)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먼저 구조적인 계량 분석이 아니므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로 인한 고용변화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해석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요약 ⅳ~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인한 채용 증가효과는 초임 수준이 낮고 경영상황이 불안정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초임 수준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는 중견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에 따른 채용 증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GI 결과)

요지: 이 심층평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효과를 기술통계로만 살폈고, 저자 스스로 구조적 계량분석이 아니라고 밝혔다.

3-3.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연구: 고용서비스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9-02)

• 기관/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오선정·최세림·정윤경
• 연도: 2019
• URL: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8691/2/2019-02_%EC%B2%AD%EB%85%84%EC%B8%B5%20%EB%85%B8%EB%8F%99%EC%8B%9C%EC%9E%A5%EC%A0%95%EC%B1%85%20%EC%8B%AC%EC%B8%B5%ED%8F%89%EA%B0%80%20%EC%97%B0%EA%B5%AC-%EA%B3%A0%EC%9A%A9%EC%84%9C%EB%B9%84%EC%8A%A4.pdf
• 쪽: 요약 ⅴ, ⅸ (PDF 15, 19쪽)

원문 인용

• (요약 ⅴ) "단축시키고 취업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고용서비스가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청년패널 분석, 워크넷·공공 취업알선·진로상담)
• (요약 ⅸ) "대학일자리센터가 대학생의 취업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진로 및 취․창업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하기 때문에"

요지: 청년 공공고용서비스 이용은 구직기간 단축·취업확률 상승과 관련됐으나 일자리 질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됐다.

3-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성과 및 청년 고용지표 개선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2019)

• 기관/저자: 고용노동부 발주(발간등록번호 11-1492000-000622-01), 연구책임자 최강식(연세대), 참여연구자 박철성(한양대)
• 연도: 2019-09 (고용노동부 게시 2020-01-06)
• URL: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00100244
• 쪽: 84~85쪽 (PDF 94~95쪽)

원문 인용

• (84쪽)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수 고용효과를 매칭, 도구변수,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순수 고용효과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결과의 50% 내외 수준"
• (84쪽) "매칭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같은 특성(업력, 업종, 규모 등)의 기업에 비해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근로자 수가 2.3명 더 증가하였고"
• (84쪽) "장려금을 받은 기업당 1.5명의 순수 상시근로자수 증가가 있었고 지급대상근로자 1인당 순수 고용효과는 0.56명인 것으로 추정됨" (5인 미만 사업장, 성장유망업종 여부 도구변수)
• (85쪽) "고용보조금의 순 고용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제3장 참조)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총 효과 대비 순 고용효과는 상당히 우수한 편"

요지: 고용노동부 용역연구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1인당 순 고용효과를 0.56명(5인 미만 사업장 도구변수 추정)으로 추정했다.

3-5.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07)

• 기관/저자: 한국개발연구원, 한요셉
• 연도: 2017 (발간사 "2017년 12월")
• URL: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5474
• 쪽: 요약 2~3쪽 (PDF 15~16), 본문 111~112쪽 (PDF 124~125)

원문 인용

• (요약 2쪽) "첫 일자리의 임금은 모든 그룹에서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당시 지역실업률을 도구변수로 사용)
• (요약 3쪽) "경력 초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조기 입직 위주의 청년고용 프로그램이 청년실업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경력에 오히려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높다."
• (111쪽)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장려금의 사중효과(deadweight effects)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112쪽) "2년 근속을 조건으로 하여 창업이나 이직에 의한 퇴직 시 지원금 대부분을 환수하는 현재의 제도는 지나치게 해당 기업 근속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요지: KDI 보고서는 개별 사업 효과를 추정하지 않고, 첫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 추정 결과를 근거로 조기 입직 위주 프로그램 설계를 비판했다.

3-6. 2025 KEIS-고용DB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2025-13), 제3장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 기관/저자: 한국고용정보원, 박세정·윤정혜·이지민·장사랑·김영달
• 연도: 2026-06-30 게시
• URL: https://keis.or.kr/keis/ko/proj/113/pblc/detail.do?categoryIdx=131&pubIdx=11315
• 쪽: 요약 i (PDF 13), 35~36·38쪽 (PDF 53~54, 56)

원문 인용

• (요약 i)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은 구직 등록 후 12개월 이내 취업까지의 기간이 미참여자보다 다소 길지만, 취업 이후의 고용 유지 측면에서는 1년 이내 이탈 위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1유형 참여자는 1년 이내 고용 이탈 위험이 미참여자보다 9.7%, 2유형 참여자는 5.6% 낮게 나타났다."
• (38쪽) "IPW 가중치를 적용한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정책 참여는 1년 이내 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참여의 해저드 위험은 0.6468로, 동일 특성을 가진 비참여 집단에 비해 취업 위험이 35.3% 낮아, 더 천천히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지: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은 취업까지 더 오래 걸렸으나 취업 후 1년 내 이탈 위험은 미참여자보다 낮았다.

3-7. 보조 자료(정부 발표·학술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요!" (2019-10-29 조간).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57851 (첨부 hwp). 원문: "이번 분석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한국고용정보원, '19.3~12월)｣ 중 '참여자 사전-사후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이 8.4%p 줄었으며" (원문의 괄호 수치 "(16.9→25.3%)"는 본문 서술과 증감 방향이 반대로 적혀 있다). 결론: 비교집단 없는 참여자 사전·사후 조사 결과다.
•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장기근속 효과 나타나고 있어" (2021-07-05). URL: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889694. 원문: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6.6% vs 청년공제 가입자 78.6% 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3.0% vs 청년공제 가입자 67.3%". 결론: 단순 비교치이며 통제 변수에 대한 설명은 자료에 없다.
• 최기성·안준기·이혁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Journal of Korean Economic Studies) 42권 1호, 2024, 55~85쪽 (교신·공동저자 한국고용정보원). DOI https://doi.org/10.46665/jkes.2024.3.42.1.55. 원문(55쪽 초록): "유형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청년만 따로 추정한 결과는 아니다.

4. 검토 범위 (이번 작업에서 원문까지 열람한 범위의 한계)

• 고용노동부 사업별 등급은 2021~2026년 평가(2020~2025년 사업)만 원문 보고서로 확보했다. 2018~2020년 평가는 보도자료의 등급 분포까지만 원문으로 열람했고, 사업별 등급 표는 이번 범위에 들지 않았다.
• 2024~2026년 평가 zip 목록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고서 파일이 없다. 해당 연도 등급 여부는 이번 범위 밖이다. 2023년 평가는 "미부여(전년 우수)".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청년월세 지원(국토교통부)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zip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두 사업의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제목 검색('도약', '월세', '자산형성', '금융위원회')으로 찾은 문서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2023·2024년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공개문 목차에 해당 항목 없음). 연구기관 효과 평가도 이번 검색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 감사원 검색은 제목 기준 API 검색(키워드: 청년, 일자리, 고용, 장려금, 내일채움, 취업, 실업, 창업, 재정지원, 직업훈련, 고용보험, 주거, 도약, 월세, 국민취업, 인턴 등)으로 했다. 제목에 청년이 없는 결산검사·기관감사 안의 청년 사업 지적은 일부만 열람했다.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항목(저장소 handle 2021.oak/9519)은 저장소에서 "Item Withdrawn" 상태라 원문을 열 수 없었다.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원문(보도자료·보고서)은 이번 검색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시리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편은 목록만 확인했고 원문은 열람 범위 밖이다.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2019) 본문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원보고서는 보도자료 인용 범위까지만 열람했다.
• 2021년 평가 PDF(정책자료실 zip)는 사업별 6~7쪽 분량이며 종합평가 절이 들어 있지 않아, 2021년 등급의 서술 근거는 정량·정성 지표 절에서만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