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7)

한눈에 보기

• 중앙정부 교육 분야 총지출(본예산)은 2007년 30조 7,181억원에서 2026년 99조 9,233억원이 됐고, 2027년 정부안은 110조 7,378억원이다. 2026년 중앙 총지출 대비 비중은 13.7%다(계산값).^[1]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6년 71조 6,687억원, 2027년 정부안 78조 8,718억원이다.^[1]
•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정해진다.^[2] 2016~2025년 교부금은 연평균 5.6% 늘었고,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1인당 교부금은 716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연평균 7.5%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 제시값).^[2] 같은 기간 지원 대상 학생(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학생 수로 아래 유·초·중·고 학생 수 합과 범위가 다르다)은 602만명에서 513만명으로 줄었다. 1인당 교부금은 당해연도 교부액을 이 학생 수로 나눈 값이며 학생별 지급액이 아니다.^[2] 정부는 2026년 8월 21일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안을 발표했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24]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2012년 50조 4,339억원에서 2024년 95조 4,537억원이 됐다. 2024년에는 인건비가 53조 9,333억원(56.5%)이다(계산값).^[10] 교육청 기금은 2022년 말 21조 3,811억원까지 쌓였다가 2025년 말 7조 7,311억원으로 줄었다.^[2]
• 학령인구(6~21세, 장래인구추계)는 2007년 1,033만 4천명에서 2025년 697만 8천명이 됐고, 2040년 412만 2천명으로 전망된다.^[12] 초·중·고 학생은 같은 기간 773만 4천명에서 501만 4천명으로 줄었으나 학교 수는 1만 947곳에서 1만 1,871곳으로 늘었다(학교급별 원자료의 합, 계산값).^[13]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20조 400억원, 2024년 29조 1,919억원, 2025년 27조 5,351억원이다.^[14]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6년 4.9%에서 2025년 14.9%다.^[15]
•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은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이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를 거듭 짚었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8]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
• 2017~2025년 국정감사 교육 재정·정책 발언 1,820건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교부금이 남는다는 주장과 그 반박은 54건, 교부금·교육세의 고등교육 배분은 60건이었다. 늘봄학교·초등돌봄의 성과를 자료로 따진 발언은 2건, 사교육비와 공교육 예산을 직접 연결한 발언은 8건이었다.^[18]

범위와 기준일

대상과 예산 집계

이 자료는 유아·초중등·고등교육의 정부 재정을 본다.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쓰며 서로 더하지 않는다.

②의 교부금은 ③ 교육청 세입의 일부가 되고, ④의 교육청 전출은 ③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된다. 그래서 ①·③·④를 더하면 같은 돈이 여러 번 잡힌다.

함께 보기

• AI 교육·AI 디지털교과서·디지털 인재 양성: AI와 일자리(/topics/ai_jobs). 2027년 정부안의 'AI 재도약 대학',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같은 사업은 ① 교육 분야 총지출에 들어 있으나 이 자료에서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예산은 그 주제에서 다룬다.
• 유보통합·보육: 저출생·양육(/topics/birth). 이 자료는 유보통합 가운데 교육 재정(특별회계, 교부금 부담) 측면만 적는다.
• 교육 분야 총지출에는 두 주제와 겹치는 사업(영유아보육료, AI 인재 사업 등)이 들어 있으므로 주제별 예산 총액을 서로 더하지 않는다.

결과 지표

• 학령인구: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KOSIS DT_1BPA003, 중위 추계, 7월 1일 기준).^[12] 주민등록 6~21세 합(12월 말)은 내려받기 표에 대조용으로 있다.
• 학생·학교·교원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e-나라지표, 4월 1일 기준).^[13]
• 사교육비: 국가데이터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14] 2017년부터 진로·진학 학습상담 비용이 들어간다.
• 기초학력 미달: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1수준 비율.^[15] 2017년부터 표집평가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교육지표.^[16]
• 대학 신입생 충원율: 대학알리미 학과별 공시를 더해 계산했다(일반대).^[17]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출처 기관이 제시한 값이라고 따로 적지 않은 합계·비율·1인당은 원자료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교육 예산 규모

중앙 교육 분야 총지출과 교부금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고등교육 부문은 세부사업의 부문이 '고등교육'인 사업. 비중은 중앙 총지출 대비.

• 교부금 재원.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96.2%와 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은 20.79%의 3.8%다. 96.2%와 3.8%는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2024~2026년 한시로 두면서 조정된 비율이다(종전 97%, 3%).^[2] 국회예산정책처는 교부금이 "내국세와 교육세 세입에 연동되어 예산 교부액이 정해진다"고 적었다.^[2]
• 본예산과 실제 교부액이 다르다. 추경과 세계잉여금 정산이 붙거나 불용이 생긴다. 2022년은 본예산 65조 595억원에 추경 10조 9,854억원과 세계잉여금 정산 5조 2,526억원이 붙어 81조 2,976억원이 교부됐다(원문 억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이 1억원 다를 수 있다). 2023년은 본예산 75조 7,607억원 가운데 10조 3,970억원이 불용돼 65조 3,637억원, 2024년은 4조 2,524억원이 불용돼 64조 6,572억원(세계잉여금 정산 364억원 포함)이 교부됐다.^[2] 2025년은 제2회 추경에서 1조 9,982억원 줄어 70조 2,812억원이다.^[2]
• 특별회계의 변화. 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17년 3조 9,409억원)가 누리과정을 맡았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2023년 9조 3,773억원, 2026년 16조 3,909억원)가 생겨 교육세 일부가 고등교육으로 갔다. 2026년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자리에 영유아특별회계(9조 2,948억원)가 생겼다.^[1] 2025년에 발표된 2026년 교육세 배분 개편 계획은 금융·보험업분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나머지의 60%를 영유아특별회계에, 40%를 교부금에 배분하는 방식이다.^[4]
• 교육세 배분 개편의 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로부터 배분되는 금액보다 내국세 연동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4] NABO 중기재정전망의 교부금은 2025년 70.4조원에서 2029년 85.5조원(연평균 5.0%)이다.^[4]

고등교육과 대학 지원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개혁연구원 계산.^[1] 2012년은 '국가장학금 지원' 세부사업. 2027년 정부안 RISE 값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1조 2,000억원)와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8,966억원)의 합이다.

• 국가장학금. 국회예산정책처는 등록금 총액 대비 국가장학금의 부담 경감률이 2012년 13.3%에서 2022년 35.5%가 됐다고 했다.^[6] 같은 문서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동 사업의 재정소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적 관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었다.^[6]
• RISE.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 일부를 시·도에 넘기는 사업으로 2025년 전국 시행됐고 지원 대학은 327개교다.^[2] 2027년 정부안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전년도 예산 칸에는 2026년 RISE 예산과 같은 2조 1,403억원이 적혀 있다.^[1] 거점국립대 혁신사업(2026년 6,487억원)은 2027년 정부안에서 미래대응기금(7,944억원)으로 옮겨 실렸다.^[1]
• 2027년 정부안의 미래대응기금. 교육 분야 사업 18건 5조 2,565억원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지원'에 실렸다. 거점국립대 혁신사업,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억원), 사립대 이공계 실험실습·연구시설 인프라(6,000억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5,269억원) 등이다(계산값).^[1] 2027년 고등교육 부문이 2026년보다 3조 49억원 많은 데에는 이 기금 사업이 들어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국고 부담

•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증액교부금)는 2020년 6,594억원, 2024년 9,439억원이었다. 국가 부담(47.5%) 규정이 2024년 말 일몰되면서 2025년 본예산에는 정산분 53억원만 실렸고, 2025년 8월 '47.5% 이내'로 바꿔 2027년 말까지 연장됐다.^[1][2] 2026년 본예산은 5,785억원, 2027년 정부안은 3,044억원이다.^[1] 2026년 교육청 부담 비율은 65%(국가 30%, 지방자치단체 5%)다.^[2]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보통교부금에서 교육부가 "당해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계상하여 법령의 산정 공식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했다.^[2]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성질별 단체별 세출예산(결산), 17개 교육청 합계, 개혁연구원 계산.^[10] 1인당은 세출 결산을 그해 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수의 합으로 나눈 값이며 학생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

• 세입 구조. 2024년 교육청 세입 결산 100조 9,183억원 가운데 교부금이 65조 6,011억원(65.0%),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5조 5,173억원(15.4%)이다(계산값).^[10] 중앙정부 이전수입 전체(국고보조금·특별회계 전입금 포함)와 자치단체 이전수입을 합하면 세입 결산의 84.1%다(계산값).^[10]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2026년 본예산 구조를 들어 지방교육재정이 "세입의 대부분(약 94.5%)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한다"고 적었다.^[24]
• 이월·기금. 시·도교육청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2024년 결산 기준 5.6조원이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말 11조 5,845억원에서 2025년 말 3조 7,493억원이 됐다.^[2]
• 2026년 당초예산. 17개 교육청 세출 당초예산은 2025년 94조 619억원, 2026년 93조 708억원이다.^[10]

자치단체 예산의 교육 분야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기능분류 '교육'은 18조 8,480억원(광역 본청 15조 4,433억원, 시군구 3조 4,047억원)이다(계산값). 광역과 시군구 세부사업 금액의 단순 합계이며 두 계층 사이를 오가는 재원을 뺀 순지출이 아니다.^[11]
• 광역 본청 가운데 교육청 전출(법정전출금·학교용지·고교 무상교육 부담금 등)은 11조 5,706억원이다. 이 돈은 교육청 세입의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되므로 교육청 세출과 더하지 않는다.^[11]
• RISE는 광역 본청 예산에 1조 5,082억원(국비 1조 2,617억원)이 잡혀 중앙 예산과 겹친다. 학교급식은 광역 4,806억원, 시군구 8,547억원이다.^[11]

같은 기간 교육 지표의 변화

자료: 장래인구추계,^[12] 교육통계,^[13] 초중고 사교육비조사,^[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15] 대학알리미(충원율은 계산값).^[17] 학령인구는 천명 단위, 초·중·고 학생은 천명 단위 원자료의 합.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1. 학생은 줄고 학교·교원은 늘었다. 2016~2026년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는 15% 줄었고 학교 수·학급 수는 2.5%, 교원 수는 5% 늘었다.^[2] 초·중·고 교원은 2007년 39만 5천명에서 2025년 43만 7천명이다.^[13]
2. 학령인구는 더 줄어든다. 장래인구추계로 6~21세는 2030년 596만 7천명, 2040년 412만 2천명, 2050년 425만 2천명이다.^[12] 초·중·고 재학연령(6~17세)은 2025~2029년 연평균 4.1% 줄어든다.^[4]
3. 사교육비.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조 8,346억원에서 2024년 29조 1,919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 27조 5,351억원이다.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은 2007년 28만 8천원에서 2025년 60만 4천원이다.^[14]
4. 기초학력. 중3 수학 1수준 비율은 2016년 4.9%, 2020년 13.4%, 2025년 14.9%다. 고2 국어는 2016년 3.3%에서 2025년 10.4%다.^[15] 2017년 표집평가 전환 전후 값은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5. 대학. 대학 재적학생은 2012년 221만 8,280명에서 2025년 186만 4,433명, 전문대학은 같은 기간 76만 9,888명에서 49만 4,057명이다.^[13] 일반대 비수도권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2.3%까지 내려갔다가 2026년 99.2%다(계산값).^[17]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2년 초등 19,749달러, 고등학교 29,935달러, 대학 14,695달러다.^[16]

이 지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구 구조와 입시·노동시장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 효과는 아래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교부금 산정 구조에 관한 평가

•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규모는 학생수와 무관하게 내국세 규모에 의해 결정됨." 같은 문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법정방식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 산출을 통한 예산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했다.^[5] 소규모학교 통·폐합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06~2009년 52.1%, 2010~2012년 42.3%, 2013~2015년 26.7%였다.^[5]
• 2023년 감사원: "측정항목 대부분이 교직원·학교·학급수에 연동된 결과 학생수가 감소해도 기준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각 시·도교육청이 교직원·학교·학급수를 줄일 유인 부재"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4.3조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3.5조원을 기준재정수요에 과다 반영했고, 현금·복지성 지출이 3.5조원이었다고 했다.^[8]
• 감사원의 장기 전망: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49.9조원에서 2070년 222.6조원(중위 시나리오, 교육세분 제외)으로 늘고,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891만원에서 9,781만원이 된다고 추산했다.^[8]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8] 같은 보고서에는 개편 반대의견과 감사원의 검토결과가 함께 실려 있다.^[8]
• 2026년 정부 개편안: 정부는 2026년 8월 21일 "현행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학령인구는 그 35%)을 반영하는 산식이고, 국세 교육세는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로 간다.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이 방안이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하며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적었다.^[24] 같은 자료의 교육부 교부 기준(추경·세계잉여금 포함)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6년 1,492만원이다.^[24]
•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학생 수 등 정책수요의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 재원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4]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개편 논의와 함께,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미래 교육 투자 관점에서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2]

세수 결손과 교부금 집행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10.4조원, 2024년 4.3조원의 교부금을 추경 없이 미교부·불용 처리한 데 대해 "정부는 향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처리하거나, 교부금 예산을 교부한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3]
• 시·도교육청 기금은 2017년 3,207억원에서 2022년 21조 3,811억원으로 늘었다가 세수 결손 뒤 2025년 7조 7,311억원으로 줄었다.^[2]

고등교육 재정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 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67.5% 수준"이라고 했다.^[6]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높은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경우 낮은 구조"라고 적었다.^[2]
• 같은 기관은 고등교육 예산 증액분을 "기존 사업에서 대학별 배분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6]
• RISE: "2025년 RISE 사업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시‧ 도 대부분 대학에 재학생 수에 비례하는 배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7]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시도지사가 지원대상을 정하는 RISE 안에 교육부가 지정하는 글로컬대학을 넣은 데 대해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2]
• 지방대학: 재학생 충원율은 2015년 96.6%에서 2024년 89.7%, 신입생 충원율은 98.4%에서 97.0%로 내려갔다.^[7]

돌봄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감사원은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목표를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매년 700실로 정해 "감사기간 중 예산 불용(예상)액이 76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2019~2021년 교육청의 돌봄교실 운영비 교부액 대비 편성률은 평균 66.7%였다.^[9]
• 2024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내역사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1,559억 3,100만원)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이 교육부 안의 심의만으로 결정된다며 "예산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3]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교육 재정·정책 낱말(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교육 맥락)·지방교육재정·학령인구·사교육·늘봄·유보통합·폐교·대학 재정·등록금·국가장학금·RISE·글로컬·고교 무상교육·기초학력·학업성취도·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육세 등)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1,820건을 뽑았다. 추출 시점(2026년 10월) 회의록 DB의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1건이어서 분석에 넣지 않았다. 읽은 범위는 두 가지다.^[18]

• 쟁점 정리: 2024·2025년은 539건을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 618건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1,820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교부금 규모와 재분배 논쟁(위원 지적 25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의 한 20.8%가 가면서 불용액이 2023년에 10조, 2024년에 4조 이러면서 사실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025년 기획재정위원회)^[20] 다른 방향의 지적으로 "어쨌든 아까 대구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감소되는 게 아니지요."(2025년 교육위원회)^[19] 2024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는 "코로나 시기에 확장 재정정책으로 해서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교부금을 보냈거든요, 다 쓸 수 없을 정도로."라고 답했다.^[23]
•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 일몰(26건, 2024년):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3억 원만 편성해 놓고 9386억 원, 전년 대비 99.4%를 감액 편성하다 보니까"(2024년 교육위원회)^[21]
• 국고 사업 재원의 교육청 전가(12건): 늘봄·AI 교과서·유보통합·학교 예술강사가 거론됐다. "우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슨 화수분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2024년 기획재정위원회)^[22]
• 그 밖의 쟁점:
  • 대학 재정: 등록금 장기 동결, 사학 적립금 손실, 국가장학금 수급 구조(26건)
  • 글로컬대학(21건)과 RISE·거점국립대 지원(18건)
  • 유보통합 재정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격차(17건)
  • 기초학력 예산 감액과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15건), 사교육비(13건)
  • 학교 통폐합·교원 정원(13건), 교육청 기금·현금성 지원(11건)^[18]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국정감사에서는 교부금이 남는다는 주장과 그 반박,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문제가 2021년 이후 해마다 나왔다.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교육청 기금 적립 규모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2021년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고 2021~2025년에 각각 21건이었다. 교부금을 학생 수로 나눈 값을 직접 제시한 발언은 7건, 늘봄학교·초등돌봄의 성과를 자료로 따진 발언은 2건이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주로 다룬 발언(2024년 36건 등)은 AI와 일자리 주제(/topics/ai_jobs)에서 다룬다.^[18]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학생 1인당 교부금: 2016~2025년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은 602만명에서 513만명으로 줄었고 1인당 교부금은 716만원에서 1,371만원이 됐다(국회예산정책처 제시값, 학생별 지급액이 아님).^[2] 국정감사에서 교부금을 학생 수로 나눈 값을 직접 제시한 발언은 7건이었다.^[18]
2. 산정 기준의 측정 단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는 교원·학교·학급 수에 크게 연동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학생 수 반영을 높이는 방안을, 감사원(2023)은 법 개정 등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5][8] 정부의 2026년 8월 개편안은 법률 제·개정 전 단계다.^[24]
3. 세수 연동과 변동성: 교부금 교부액은 2022년 81조 2,976억원에서 2023년 65조 3,637억원으로 바뀌었다.^[2] 교육청 기금이 이 변동을 메우는 데 쓰였고 잔액은 2025년 말 7조 7,311억원이다.^[2]
4.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배분: 2022년 정부 지출 기준 학생 1인당 교육 재정은 초중등이 OECD 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은 낮다.^[2]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생겼고, 2027년 정부안은 대학 지원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실었다.^[1]
5. 교육청 재정과 국고 사업: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2025년 53억원 편성 뒤 연장), 유보통합, 늘봄학교 재원을 교부금과 국고 가운데 어디에 둘지가 국감에서 거듭 다뤄졌다.^[1][18]
6. 결과 지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 사교육비 총액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높아졌다.^[14][15] 사교육비와 공교육 예산을 직접 연결한 국감 발언은 8건이었다.^[18]

판단을 유보한 사항

• 전국 연도별 폐교 수와 미활용 폐교 수는 이번 검토 범위의 1차 시계열에 넣지 않았다.
•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계산하지 않았다. 일반대 충원율은 학과별 공시를 더한 계산값이라 대학알리미의 학교별 값과 계산 단위가 다르다.
• 2025년 교육청 결산과 2026년 교육청 세출 성질별 세부 항목(전출금 등)은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
• 2027년 정부안 교부금(78조 8,718억원)은 내국세 전망에 따라 국회 심의와 결산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8월 개편안과 2027년 정부안 교부금 금액의 관계는 이 자료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 자치단체 교육 분야의 교육청 전출은 사업 이름으로 고른 값이다. 이름으로 전출 여부를 가를 수 없는 대구·강원의 큰 사업(5,512억원, 2,405억원)은 '그 밖의 교육 사업'에 두었다.^[11]
• 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재정 연구 원문은 이번 검토 범위에 넣지 않았다.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7.10), 16~33쪽, 70~7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0&key=2509090001

[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7.28), 13~17쪽, 28~29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3&key=2509090001

[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2025.10.31), 22~23쪽, 89~95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34&key=2509250001

[5] 국회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2016.12.28), 요약 viii쪽, xii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152&key=2509250001

[6]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2023.11.17), 요약 5~7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226&key=2509250001

[7] 국회예산정책처,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2025.8.21), 요약 5쪽, 8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62&key=2509250001

[8] 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성과감사(2023.7, 2023.8.24 공개), 11~19쪽, 45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48

[9] 감사원,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성과감사(2022.4), 21~2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709

[10]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성질별 단체별 세출예산(결산)」,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결산)」, 「성질별 단체별 세출예산」(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제공, 2012~2026), 개혁연구원 계산.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education/regional

[1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education/regional

[12]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KOSIS DT_1BPA003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중위 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3

[13]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e-나라지표 1537 「초중등교육 규모」, 1535 「유아교육 규모」, 1541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1548 「고등교육 규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37

[14] 국가데이터처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e-나라지표 2697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697

[15]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e-나라지표 1539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39

[16] OECD 「Education at a Glance」, e-나라지표 152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1523

[17] 교육부 대학알리미 「신입생 충원 현황(대학, 학과별)」(공공데이터포털, 2026.9.8),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data.go.kr/data/15163924/fileData.do

[18]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education/audit

[19] 2025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2025.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25

[20] 2025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7

[21] 2024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2024.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5

[22]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2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42

[23] 2024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67

[24]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2026.9.29), 보론 10, 190~19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442&key=2509250001

평가·감사 원문 인용의 맥락은 https://reforminst.org/topics/education/evaluations 에 모았다.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education/data/education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education/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1][2][10][12][13][14][15][17]}. '교부금 본예산'은 ①에 포함된 국회 확정 본예산(2027년은 정부안), '당해연도 교부'는 결산액과 세계잉여금 정산액의 합.^[2] 1인당은 계산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