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사업 평가·감사 근거 모음

교육 재정 사업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평가 보고서(A), 결산 분석(B)
• 제2부: 감사원 감사보고서
• 제3부: 검토 범위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PDF 추출 줄바꿈만 이음). 쪽은 인쇄 쪽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쪽을 적었다. 원문 표의 단위는 그대로 썼다.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보육·유보통합 사업의 상세는 저출생·양육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birth/evaluations)에, AI 교육·디지털 인재 양성은 AI와 일자리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ai_jobs)에 있다.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학생 1인당 교부금: 2016~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5.6%,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 제시값).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에서 2025년 1,371만원이다(B1). 지원 대상 학생 수는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학생 수이고, 1인당 교부금은 당해연도 교부액을 그 학생 수로 나눈 값으로 학생별 지급액이 아니다.
2. 산정 기준과 학생 수의 괴리: 2016~2026년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학생 수는 15% 줄었고 학교 수·학급 수는 2.5%, 교원 수는 5% 늘었다(B1). 감사원은 측정항목 대부분이 교직원·학교·학급수에 연동돼 학생 수가 줄어도 기준재정수요에 거의 영향이 없다고 했다(제2부 1).
3. 내국세 연동 구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에 중장기적으로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 산출을 통한 예산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A1), 2025년에는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학생 수 등 정책수요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A4).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제2부 1). 정부는 2026년 8월 21일 내국세 정률 연동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A5).
4. 세수 결손과 불용: 2023년 10.4조원, 2024년 4.3조원의 교부금이 추경 없이 불용 처리됐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산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B2).
5. 교육청 기금: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2022년 말 11조 5,845억원에서 2025년 말 3조 7,493억원이 됐고, 전체 기금은 2022년 말 21조 3,811억원에서 2025년 말 7조 7,311억원이 됐다(B1).
6.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 일몰을 전제로 편성한 2025년에 교육부가 기준재정수요 고교무상교육 지원비에 당해연도 교과용 도서 구입비 2,027억원을 계상해 시행규칙의 산정 공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B3).
7. 고등교육: 2020년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7.5%였고,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2012년 13.3%에서 2022년 35.5%가 됐다(A2). 국회예산정책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국가장학금 재정소요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A2).
8. RISE·글로컬대학: 2025년 RISE 사업비가 대부분 시·도에서 재학생 수에 비례해 배분된 측면이 있고(A3), RISE 체계에 교육부가 지정하는 글로컬대학을 넣은 2025년 편성은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B4).
9. 지방대학: 지방대학 재학생 충원율은 2015년 96.6%에서 2024년 89.7%로, 신입생 충원율은 98.4%에서 97.0%로 내려갔다(A3).
10. 돌봄: 감사원은 2019~2021년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교부액 대비 편성률이 평균 66.7%였다고 했다(제2부 2). 2024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내역사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1,559억 3,100만원)였다(B2).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

A. 분석·평가 보고서

A1. 「지방교육재정 운용 분석: 학생수 감소를 중심으로」(사업평가현안분석 60, 2016.12.28)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6152&key=2509250001

• 교부금 규모 결정 방식(요약 viii쪽, PDF 9): "단기적으로 현행 법정방식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 산출을 통한 예산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생 수와 재원 규모(요약 xii쪽, PDF 13):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규모는 학생수와 무관하게 내국세 규모에 의해 결정됨."
• 교원 수 조정(요약 viii쪽, PDF 9): "교원수 변화율은 학급수 및 전년도 교원수 변화율과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전년도 학생수 변화율과는 오히려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원수 조정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함."
• 소규모학교 통·폐합(요약 viii쪽, PDF 9): 시기별 통·폐합 계획의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06~2009년은 52.1%, 2010~2012 년은 42.3%, 2013~2015 년은 26.7%로 하락함."
• 재원 배분의 형평(요약 viii쪽, PDF 9):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학교수와 학급수가 주된 교부기준인 세부 측정항목에 학생수도 교부기준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A2.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2023.11.17)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226&key=2509250001

• 재정지원 규모(요약 1쪽, PDF 1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 재정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
• 1인당 공교육비(요약 5쪽, PDF 15): "2020 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67.5% 수준이며, 대다수 OECD 국가와는 달리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초· 중등 공교육비보다 낮게 나타남"
•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부담 경감(요약 7쪽, PDF 17): "2012년 등록금 총액 13.2조원 대비 국가장학금 1.8조원으로 부담 경감률 13.3%에서, 2022 년 등록금 총액 11.6조원 대비 국가장학금 4.1조원으로 부담 경감률 35.5%로 증가"
• 국가장학금의 재정소요(요약 7쪽, PDF 17):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동 사업의 재정소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적 관성으로 인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예산 증액분 배분 방식(요약 6쪽, PDF 16):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배분계획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예산 증액분을 기존 사업에서 대학별 배분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등록금 규제(요약 8쪽, PDF 18): 대학 평균등록금은 "2011년 국 · 공립대학 435만원, 사립대학 769만원에서, 2022 년 국 · 공립대학 419만원, 사립대학 752만원으로 낮아짐"

A3.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2025.8.21)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862&key=2509250001

• 교육 성과(요약 5쪽, PDF 14): "재학생 충원율, 학업 중단율, 신입생 충원율 등 대부분 지표에서 성과가 저하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표(요약 5쪽, PDF 14): 지방대학 재학생 충원율 '15년 96.6% → '24년 89.7%, 학업중단율 5.3% → 6.9%, 신입생 충원율 98.4% → 97.0%.
• RISE 근거 법령(요약 7쪽, PDF 16): "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방대육성법에 규정된 ‘지방대학’에 수도권 대학은 포함되지 않으며, 지자체가 대학 운영에 관여,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책임 소재와 권한 배분에 모호한 측면이 있음"
• RISE 사업비 배분(요약 8쪽, PDF 17): "2025년 RISE 사업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시‧ 도 대부분 대학에 재학생 수에 비례하는 배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글로컬대학 성과관리(요약 8쪽, PDF 17): "글로컬대학 사업의 성과관리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와 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A4.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2025.10.31)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934&key=2509250001

• 교부금 전망(92~93쪽, PDF 132~133): NABO 중기재정전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5년 70.4조원, 2029년 85.5조원(연평균 5.0%)으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9년 85.9조원으로 잡았다.
• 학령인구(93쪽, PDF 133):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에서 초·중·고 재학연령 인구(6~17세)는 2025년 511만 3천명에서 2029년 432만 8천명으로 연평균 4.1% 줄어든다.
•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92쪽, PDF 1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로부터 배분되는 금액보다 내국세 연동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재원 개편(94쪽, PDF 1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학생 수 등 정책수요의 변동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 재원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육청 이월·집행잔액(93쪽, PDF 133): 시·도교육청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2024년 결산 기준 5.6조원이었다.
• 고등교육 몫(94~95쪽, PDF 134~135): 2026년도 예산안에서 교육세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배분되는 비중은 31.8%로 2024년 36.4%, 2025년 35.3%보다 낮았다.

A5.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2026.9.29) 보론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442&key=2509250001

• 개편안(190쪽, PDF 192): "정부는 2026년 8월 21일 현행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산식(190쪽, PDF 192): 전년도 교부금 × (1 + 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 [1 + (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 100분의 35]. 개편안에서 국세 교육세는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영유아특별회계에 들어간다(표 주).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 상태(190쪽, PDF 192): "동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한 정부의 방안으로서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1인당 교부금(190~191쪽, PDF 192~193): 교육부 교부 기준(세계잉여금·추경 포함)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6년 716만원, 2022년 1,528만원, 2026년 1,492만원이다.

B. 결산 분석(교육위원회)

B1.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7.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0&key=2509090001

• 분석의견(18쪽, PDF 31):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생 수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유보통합, 미래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재원 비중(19쪽, PDF 32): 교부금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세입의 65%를 차지한다."
• 1인당 교부금(20쪽, PDF 33): 교부금 지원 대상 학생 수는 2016년 602만명에서 2025년 513만명으로 줄었고, 1인당 교부금은 716만원에서 1,371만원이 됐다.

자료: 같은 문서 18쪽(PDF 31), 20쪽(PDF 33). 당해연도 교부는 결산액과 세계잉여금 정산액의 합.

• 산정기준(21쪽, PDF 34):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는 15%(연평균 1.6%) 감소하였으나, 학교 수와 학급 수는 2.5%(연평균 0.2%), 교원 수는 5%(연평균 0.5%) 증가하였다."
• 국제 비교(23쪽, PDF 36): "실제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높은 수준이나, 고등교육의 경우 낮은 구조이다." 같은 쪽 표(2022년, 정부 지출 기준)에서 초중등은 21,476달러로 OECD 평균 12,438달러, 고등교육은 6,617달러로 OECD 평균 15,102달러다.
• 기금(24~25쪽, PDF 37~3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현재액은 2019년 1조 1,828억원, 2022년 11조 5,845억원, 2025년 3조 7,493억원이다. 전체 시·도교육청 기금은 2017년 3,207억원, 2022년 21조 3,811억원, 2025년 7조 7,311억원이다.
• 개편 논의(25쪽, PDF 38):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개편에 관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B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7.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3&key=2509090001

• 결산(14쪽, PDF 30): "2024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68조 8,732억원 중 64조 6,208억원이 집행되고 4조 2,524억원이 불용되었다."
• 불용 처리(16쪽, PDF 32): 2023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중 10.4조원을 미교부하면서 불용으로 처리하였다." 2024년에도 "교부금 예산 중 4.3조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 분석의견(15쪽, PDF 31): "정부는 향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정산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 예산을 감액 경정하여 처리하거나, 교부금 예산을 교부한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국가시책특별교부금(28~29쪽, PDF 44~45): 2024년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은 30개 단위사업, 127개 내역사업이고, 가장 큰 내역사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1,559억 3,100만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예산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3.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고등학교 무상교육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0&key=2509090001

• 연혁(28~29쪽, PDF 41~42): 국가 증액교부(47.5%) 한시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됐고, 2025년 8월 4일 '47.5% 이내'로 바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2026년 시·도교육청 부담 비율은 65%(국가 30%, 지방자치단체 5%)다(32쪽, PDF 45).
• 분석의견(29쪽, PDF 42): "2025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일몰됨을 전제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중 국가나 시도 부담분에 대응하는 고교무상교육 지원비에는 과년도 정산액만 반영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계상하여 법령의 산정 공식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B4.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RISE와 국가장학금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0&key=2509090001

• RISE 결산(70~71쪽, PDF 83~84): 2025년 예산현액 1조 9,410억 5,000만원 가운데 1조 9,335억 1,900만원을 집행했다. RISE 지원 대학은 전국 327개교(전체 461개교)다.
• RISE 분석의견(72쪽, PDF 85): "RISE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반면,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하므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교육부가 RISE 체계 내에 포함하도록 개편한 것은 구조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 국가장학금(76쪽, PDF 89):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4조 9,807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제2부 감사원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성과감사(2023.7 보고서, 2023.8.24 공개)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48

• 학령인구 감소 미반영(11쪽, PDF 18): "측정항목 대부분이 교직원·학교·학급수에 연동된 결과 학생수가 감소해도 기준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각 시·도교육청이 교직원·학교·학급수를 줄일 유인 부재"
• 과다·중복 산정(11쪽, PDF 18): "최근 3년간 인건비 4.3조 원, 지방채 상환 원리금 3.5조 원 등을 기준재정수요에 과다 반영하였고 유사사업비 약 4.2조 원을 중복 지급, 현금․복지성 지출도 3.5조 원 집행"
• 장기 전망(18쪽, PDF 25):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중위값으로 가정하면 교육교부금은 "2020년 49.9조 원에서 2070년 222.6조 원(4.46배)까지 증가(연평균 2.98%)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쪽에서 학령인구(만 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 9,781만원으로 추산했다. 이 전망은 교육세분을 뺀 가정이다.
• 국제 비교(12쪽, PDF 19, 각주):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341달러로 OECD 평균 9,923달러보다 많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17,078달러로 OECD 평균 11,400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소규모학교(11쪽, PDF 18): 재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2040년 636개교로 전망된다고 했다.
• 감사원의 제언(45쪽, PDF 52):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 국가의 재정 여력, 복지 등 타 분야와의 재원배분의 불균형,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세 연동방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정 규모로 교원‧학교‧학급수를 유지하여 인건비, 학교시설비 등 각종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같은 보고서는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과 검토결과를 따로 실었다(42~45쪽, PDF 49~52). 학부모부담경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대해 감사원은 학교회계에서 학부모부담경비 비중이 2013년 29.1%에서 2021년 7.3%로 줄었다고 적었다(45쪽, PDF 52).

2. 「초등돌봄교실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 성과감사(2022.4)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709

• 시설 확충(21쪽, PDF 27):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2018~2022년 확충 목표를 매년 700실, 총 3,500실로 정했고 "과도한 확충 설정으로 감사기간 중 예산 불용(예상)액이 76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 운영비 편성(22쪽, PDF 28): "교육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교부액 대비 편성률이 평균 66.7%에 불과한데도, 회의 등을 통해 편성률 제고를 독려할 뿐 제도적 방안 마련은 미검토"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17건(주의 6건, 통보 11건)이다(21쪽, PDF 27).

제3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nabo.go.kr 분석 보고서·예산결산 분석 게시판의 원문 PDF에서, 감사원 보고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게시판의 공개문 전문에서 옮겼다.
•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2025.10.31)은 수치 대조에 썼다.
•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재정 연구 원문은 이번 모음에 넣지 않았다. 감사원 보고서의 장기 전망은 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원문에 적혀 있다(18쪽 자료 표기).
•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2020.5)는 2023년 감사보고서가 인용한 범위에서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