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교육 재정·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교육 재정·정책 쟁점 정리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1,820건(2017~2025년,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교육 맥락)·지방교육재정·학령인구·사교육·늘봄·유보통합·폐교·대학재정·등록금·국가장학금·RISE·글로컬·고교 무상교육·기초학력·학업성취도·특성화고·마이스터고·학교회계·교육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디지털교과서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재정·기금·적립·조 원·억 원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발언 본문 앞 6,000자, 지방교부세 맥락에서만 '교부금'이 나온 발언 제외). 추출 시점(2026년 10월) 회의록 DB에 들어 있던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1건이었고 같은 기준의 발언이 1건이어서 분석에 넣지 않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립니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생략은 …).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이며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와 일자리' 주제 허브(/topics/ai_jobs)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건수만 적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교부금 규모: 2023년 교부금 10조 원 이상 불용, 2024년 세수 결손 29.6조 원에 따른 교부금 약 5.3조 원 감소 예상, 2025년 2차 추경으로 본예산 대비 2조 원 감액(발언자는 '3년 연속 감소'로 표현. 당해연도 교부액은 2023년 65조 3,637억원, 2024년 64조 6,572억원, 2025년 70조 2,812억원).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불용(2023년 10조 원, 2024년 4조 원)을 들어 재분배·조정을,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지출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왔다(위원 지적 25건)
•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 일몰: 2025년 정부안 국고 53억 원(9386억 원, 99.4% 감액)과 교육청 부담, '99% 삭감' 현수막 공방(2024년 26건)
• 국고 사업 재원의 교육청 이관·전가: 늘봄·AI 교과서·유보통합·학교 예술강사(교부금 '화수분' 지적, 956개 학교 문화예술교육 중단)(12건)
• 대학 재정: 16년 등록금 동결(국공립대 2008년 527만 8000원→2022년 394만 5000원), 사학 적립금 증권 투자 손실, 국가장학금 만학도 비중 18.5%, 교육세 인상분의 고등교육 투입(26건)
• 글로컬대학(21건)과 RISE·거점국립대(18건): 울산대 140억 원 국비 지원, 경북대·충북대 D등급과 사업비 30% 감액, RISE 전환으로 대학 자율 예산 4528억 원(27.1%) 감소, 서울대 1인당 교육비 6300만 원 대 거점국립대 2500만 원
• 유보통합: 어린이집 급·간식비 교육청 지원 서울 842원~경기 3060원, 0~2세 급식비 법적 근거 부재, 지자체 시책 사업비 약 2조 원 이관(17건)
• 기초학력 예산 감액(서울 65%, 대구 47.0%)과 학업성취도 평가 미실시 단체협약(15건), 사교육비 29조 원과 학교 안 입시컨설팅(193개교 11억 7185만 원)(13건), 학교 통폐합과 교원 정원(13건)
• 교육청 재정 운용: 기금 잔액 14조 1000억 원, 현금성 지원 1840억 원(전남·전북 66.1%)과 교부금 페널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약 1조 6000억 원)(11건)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기초학력 미달과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2017~2025 매년), 사교육비 증가·격차(2017~2025 매년), 대학 등록금 장기 동결과 대학 재정(2020년을 뺀 8개 연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인력양성사업(8개 연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이 늘어 남는다는 주장과 반박(2018, 2020~2025), 교부금 일부의 고등교육 배분(2018, 2021~2025), 초중고 폐교 재산 활용(2017~2022 중 5개 연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2018~2020, 2024), 교육청 기금 적립 규모(2021~2025).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1,820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늘봄학교·초등돌봄 성과 평가 2건(모두 2023년), 사교육비와 공교육 예산의 관계를 직접 연결한 발언 8건, 대학 충원율·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의 연결 16건, 학생 1인당 교부금·교육비(초중등) 19건(교부금을 학생 수로 나눈 값을 직접 제시한 발언은 7건),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21건(2021년 이전 0건), 교육청 기금 적립 규모 21건(2021년 이전 0건), 폐교 활용 25건(위원 발언은 2017~2022년 18건, 2023~2025년 0건). 비교로, 교부금이 남는다는 주장과 그 반박은 54건, 교부금·교육세의 고등교육 배분은 60건, 등록금 동결은 47건, 사교육비 증가 지적은 17건이었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329건, 2025년 210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모두 읽고(위원 발언 뒤 정부 측 답변 최대 3개 포함), 교육 재정·정책에 관한 실질 발언 332건 가운데 위원 지적 207건을 13개 주제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 목록을 적었다. 근거 발언 표에는 위원 발언(위원장·감사반장 포함)만 넣었고, 답변 요지는 바로 이어진 정부 측 답변을 줄인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주로 다룬 발언 38건(2024년 36건, 2025년 2건)은 따로 세고 여기 넣지 않았다.

1.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불용과 '남는다'는 논쟁

• 지적 요지: 2023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 10조 원 이상이 불용(지방교부세 등과 합쳐 18조 원 이상)됐고, 2024년에는 세수 결손 29.6조 원에 따라 교부금 약 5.3조 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나왔다. 2021년 이후 세수 추계 오류가 되풀이돼 교육청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 2025년 2차 추경 세입 경정으로 교부금 2조 원이 줄어 3년 연속 감소했다는 발언도 있었다(2025년 감액은 본예산 대비이며, 당해연도 교부액은 2024년보다 많다). 다른 한편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교부금이 내국세 약 20.8%로 배정돼 불용이 생기므로 재분배·조정(대학 교육,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교원과 특수교육·다문화·기초학력 지원 수요는 늘어 교부금을 줄일 일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왔다.
• 답변 요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부금이 내국세 20.79%에 연동돼 2019년 약 50조 원에서 2025년 정부안 72조 원으로 늘었고 코로나 시기 과다 교부분을 쌓은 기금이 최대 20조 원에서 10.9조 원 남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장관(2024)은 내국세에 따라 교부금이 결정돼 조정이 불가피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답했으며, 2025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 투자를 늘리자는 입장과 학생 수 감소에 비해 교부금이 많이 늘어 줄이자는 입장이 상반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0건, 기획재정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6건 (2024년 18건, 2025년 7건)

인용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세수결손이 29.6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5.3조 원 그러니까 5조 3000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4-10-17,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 회의록 519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의 한 20.8%가 가면서 불용액이 2023년에 10조, 2024년에 4조 이러면서 사실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유상범 위원, 회의록 55487)

"어쨌든 아까 대구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감소되는 게 아니지요."
(2025-10-22,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5525)

"코로나 시기에 확장 재정정책으로 해서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많이 교부금을 보냈거든요,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2024-10-17, 교육위원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회의록 51967, 답변)

"그동안에 학생 수 주는 데 비해서 교부금은 많이 늘어서 줄여야 된다는 입장도 상반되어 있습니다."
(2025-10-14,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487, 답변)

"일부에서는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니까 교육재정을 증액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2024-10-18,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회의록 51982, 답변)

근거 발언

2.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 일몰과 2025년 예산

• 지적 요지: 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국가 47.5%·교육청 47.5%·지자체 5% 분담 규정이 2024년 말 일몰되면서 2025년 정부안의 고교 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53억 원(전년 대비 9386억 원, 99.4% 감액)으로 편성된 것이 2024년 국감의 쟁점이었다. 위원들은 교육청이 기존 유초중고 예산을 빼서 무상교육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몰 연장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다른 위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현수막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외에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공방이 있었다.
• 답변 요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장관과 대통령실은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계속되며 국고 분담은 5년 한시 증액교부가 일몰되는 것이고 국고가 없으면 교부금으로 한다고 답했다. 장관은 내년 교부금 규모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연장 법안을 처리하면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9건, 정무위원회 2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국회운영위원회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2024년 26건, 2025년 0건)

인용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3억 원만 편성해 놓고 9386억 원, 전년 대비 99.4%를 감액 편성하다 보니까"
(2024-10-15,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 회의록 51945)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2024-10-24,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 회의록 52024)

"문재인 정부 때 5년 일몰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재정지원 조항을 그 일몰이 다 돼 가는데"
(2024-11-01, 국회운영위원회, 추경호 위원, 회의록 52047)

"만약에 국고가 안 된다면 교부금으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2024-10-15, 교육위원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회의록 51945, 답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수용 가능하다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4-10-24,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52024, 답변)

근거 발언

3. 국고 사업 재원의 교육청 이관·전가(늘봄·AI 교과서·유보통합·학교 예술교육)

• 지적 요지: 늘봄학교·AI 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학교용지부담금·고교 무상교육 등 조 단위 사업을 교부금으로 하려 한다는 지적이 교육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왔다('화수분', '마르지 않는 샘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고가 50% 삭감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된다고 했지만 실제 이관이 되지 않아 2023년 대비 956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감들이 재정 부족을 호소해도 늘봄학교·유보통합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한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재부가 교육재정이 충분하고 돈이 쌓여 있다며 학교 교육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고, 참고인은 법상 교육청이 사업을 임의로 이관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 교육위원회 4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2024년 11건, 2025년 1건)

인용

"우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슨 화수분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2024-10-28,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2042)

"교부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까?"
(2024-10-11,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 회의록 51919)

"국고지원액이 줄어드니까 23년 대비 올해 956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사라졌습니다."
(2025-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위원, 회의록 55531)

"기재부의 입장은 교육재정이 충분하다, 지금 돈이 너무 쌓여 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회의록 51892, 답변)

근거 발언

4. 교육청의 기금 잔액, 현금성 지원, 교육세 일몰, 교육공무직 처우

• 지적 요지: 전국 교육청 기금 잔액이 14조 1000억 원이고 교직원 복지 사업이 2021년 85억 원에서 2022년 580억 원으로 늘었다는 지적(2024), 교육청 현금성 지원이 2025년 1840억 원이며 전남(870억 원)·전북(330억 원)이 66.1%를 쓴다는 지적과 교부금 페널티(상위 8개 교육청 10억 원)가 적다는 지적(2025)이 나왔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놓고는 사교육이 늘었다는 지적과 만족도·경감 효과 61점이라는 반론이 함께 나왔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지방교육재정이 약 1조 6000억 원 줄어든다는 지적, 교육공무직 방학 중 무임금 해소에 약 3100억 원이 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 답변 요지: 장관은 총세입 대비 현금성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8개 교육청에 2027년 교부금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0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2024년 4건, 2025년 7건)

인용

"전국의 지방교육청 기금 총 잔액이 현재 14조 1000억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2024-10-17, 교육위원회, 서지영 위원, 회의록 51967)

"전체 현금성 예산이 2025년에 1840억입니다. 그중에 47.7%인 870억을 전남에서 쓰고 있고요"
(2025-10-30, 교육위원회, 김용태 위원, 회의록 55550)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돌리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말로 일몰됩니다."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2043)

"요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5-10-20,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회의록 55516, 답변)

근거 발언

5. 유보통합의 재정·인력 이관과 기관 간 지원 격차

• 지적 요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교육청 지원이 서울 842원에서 경기 3060원까지 차이 나고 일부 교육청은 지원이 없다는 지적, 0~2세 영아 급식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있어도 지원하지 못했다는 지적, 교육청 보육 전담 인력이 기초자치단체 인력의 10~22%에 그친다는 지적이 2024년에 이어졌다. 복지부 예산 5조 원은 이관됐지만 지자체·교육청 부담분 정리가 안 됐다는 지적, 표준유아교육비 공·사립 격차(2021년 72만 5000원 대 55만 7000원)와 국가 지원 월 11만 원을 이유로 교육청 자체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2025)도 나왔다. 모두 교육위원회 발언이다.
• 답변 요지: 교육감들은 예산과 인력이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유보통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자체 보육 인력 약 1860명과 지자체 시책 사업비 약 2조 원 중 85% 정도를 이관받으려 하며 교육자치법·교부금법·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7건 (2024년 15건, 2025년 2건)

인용

"서울 842원에서 경기 3060원으로 2218원 비용 차이가 납니다."
(2024-10-22,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 회의록 52006)

"영아 급식 지원은 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4-10-24, 교육위원회, 김준혁 위원, 회의록 52024)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예산과 인력을 그대로 저희 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이 가능합니다."
(2024-10-17,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회의록 51964, 답변)

"그 2조 원 중에 한 85% 정도는 꼭 이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2024-10-24,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52024, 답변)

근거 발언

6. 늘봄학교 운영 예산

• 지적 요지: 늘봄 강사료가 대구만 낮은데 교육부가 시간당 4만 원 기준으로 교부금을 이미 교부했다는 지적, 2023년 대통령 늘봄학교 방문 행사 80분에 2178만 원이 쓰였다는 지적, 늘봄학교 관리자 명칭 확인 등이 있었다. 늘봄의 성과나 효과를 평가 자료로 따진 위원 발언은 2024·2025년 분류에서 나오지 않았다(4절 참조).
• 답변 요지: 대구교육감은 장기 지속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고, 장관은 행사비 낭비 여부를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4건, 국회운영위원회 1건 (2024년 5건, 2025년 0건)

인용

"교육부가 교부금을 시간당 4만 원으로 해서 이미 교부한 내용이에요."
(2024-10-17, 교육위원회, 문정복 위원, 회의록 51967)

"80분 만에 2000만 원을 쓰신 겁니다."
(2024-10-24,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 회의록 52024)

근거 발언

7. 기초학력 예산과 학업성취도 평가

• 지적 요지: 서울교육청 기초학력 예산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65% 줄었다는 지적(2024), 대구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47.0% 줄었다는 지적과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늘어난다는 지적(2025)이 나왔다. 세종교육청이 노조와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지적, 북한배경학생 대안학교의 기초학력 부진 비율이 63%라는 지적(외교통일위원회)도 있었다.
• 답변 요지: 교육부는 기초학력 예산이 2024년부터 특별교부금 대신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답했고, 교육감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줄었을 뿐 자체 예산은 줄지 않았다거나 학교 밖 사업으로 옮겼다고 답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가 수준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조기 사교육 조장 우려 등 견해가 갈린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3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2024년 5건, 2025년 10건)

인용

"전체적으로 65%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기초학력 관련해서."
(2024-10-22, 교육위원회, 고민정 위원, 회의록 52006)

"기초학력 향상 지원예산이 있는데 그건 47.0%가 줄었습니다."
(2025-10-22,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5525)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고 전교조하고 합의를 합니다."
(2025-10-14, 교육위원회, 조정훈 위원, 회의록 55514)

"지방 단위, 학교에 직접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기초학력 예산은 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5-10-22, 교육위원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회의록 55525, 답변)

근거 발언

8. 사교육비와 사교육 경감 정책

• 지적 요지: 사교육비 29조 원(2024)과 연 2조 원 증가, 초등 참여율 88%를 들어 EBS 역할을 묻는 지적,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유아 컨설팅 등 영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이 부실하다는 지적, 고교학점제 이후 193개 학교가 사설 입시컨설팅에 11억 7185만 원을 썼다는 지적(2025)이 나왔다. 교육비 세액공제 귀착이 상위층에 몰리므로 재정지출로 공교육에 투자하라는 지적(기획재정위원회, 2024)도 있었다.
• 답변 요지: EBS 사장은 EBS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연 1조 2000억 원 정도라는 연구가 있다고,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을 만들고 학교 안 사교육 컨설팅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1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2024년 5건, 2025년 8건)

인용

"2024년에 사교육시장 규모가 29조였습니다, 29조. 매년 2조씩 늘고 있고요."
(2025-1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위원, 회의록 55539)

"올 상반기에만 193개 학교에서 총 11억 718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25-10-14,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 회의록 55514)

"EBS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학계에서 보면 그래도 1년에 한 1조 2000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1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회의록 55539, 답변)

근거 발언

9.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교원 수급, 대학 신입생 감소

• 지적 요지: 학생 수가 줄어도 과밀학교와 상담·보건·특수교사 수요가 있어 교사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발언(2024), 학생 한 명에 9억 원을 들여 졸업시킨 사례를 들며 학교 통폐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폐교 위기 학교의 학령초과 학생 운영비 문제(2025)가 나왔다. 대학 쪽에서는 20년 사이 비수도권 사립대 신입생이 10.5% 줄었다는 지적, 유학생 유치로 등록금을 메우는 비수도권 대학 실태, 국립대 통합(1도 1국립대) 요구가 있었다.
• 답변 요지: 교육부는 교원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사립대 구조개선법·국공립대 통합을 진행한다고 보고했고, 학사·교원까지 통합하는 학교가 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북교육감은 작은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 소멸이 가속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2024년 9건, 2025년 4건)

인용

"어떤 데서 보니까 학생 한 명 놓고 9억 원 투입해서 가르쳐서 졸업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건 해피 스토리가 아니에요."
(2025-10-22, 교육위원회, 반장 조정훈, 회의록 55525)

"20년 사이에 수도권 국공립대는 신입생이 오히려 1.7% 늘었습니다."
(2025-10-23,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 회의록 55535)

"지금 학령인구가 준다고 그래서 교육부의 기조는 사실 재정 문제나 교사 선생님 문제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지만"
(2024-10-22,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회의록 52006)

"전반적인 통합학교가 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10-22, 교육위원회, 교육부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회의록 55525, 답변)

근거 발언

10. 대학 재정과 등록금 동결, 국가장학금, 사학 적립금, 교육세

• 지적 요지: 16년 등록금 동결로 국공립대 등록금이 2008년 527만 8000원에서 2022년 394만 5000원으로 내려갔다는 지적, 사립대 등록금 수입은 줄고 국고보조금은 24.3% 늘었다는 지적, 사립대 적립금 약 1조 6000억 원 증권 투자에서 44개교가 손실을 봤다는 지적(2024)이 나왔다. 2025년에는 국가장학금 수급자 중 30대 이상 만학도가 18.5%(2486억 원)이고 일부 전문대 학과에 몰린다는 지적, 교대 11곳이 등록금을 올리면서 기본경비도 증액받았다는 지적, 대학 재정 지출 공개 요구가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분(약 1조~1조 3000억 원)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쓰는 문제와 교부금 잉여금을 고등교육으로 넘기자는 주장이 함께 다뤄졌다.
• 답변 요지: 장관(2024)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초중등 교부금 1.5조 원을 고등교육으로 옮겨 쓰고 RISE에 2조 원 이상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장관(2025)은 유초중고 교부금에서 빼서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같은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학재단은 2025년 2학기부터 비수도권 전문대 성인학습자 모집을 입학정원 10%로 제한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9건, 기획재정위원회 7건 (2024년 12건, 2025년 14건)

인용

"2008년에 527만 8000원이던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2022년에 394만 5000원으로 인하된 이런 상황입니다."
(2024-10-24, 교육위원회, 김민전 위원, 회의록 52024)

"30대 이상 수급자가 14만 8000명이 되고 총 18.5%가 됩니다"
(2025-10-16, 교육위원회, 서지영 위원, 회의록 55515)

"수익을 올린 대학은 17개 대학밖에 없고"
(2024-10-11, 교육위원회, 김민전 위원, 회의록 51919)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거기서 초중등 교부금의 1.5조를 고등교육으로 옮겨서 쓰고 있으니까"
(2024-10-24,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52024, 답변)

"행여라도 유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빼서 옮겨 쓰는 방식이 아니라"
(2025-10-14,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최교진, 회의록 55514, 답변)

근거 발언

11. 글로컬대학 사업의 선정·통합·사업비 집행

• 지적 요지: 울산대가 의대 시설 계획을 글로컬 실행계획에 넣어 140억 원을 국비로 받게 됐다는 지적, 통합 지원금 별도 배정이 사라지고 사업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평(2024·2025), 경북대·충북대의 D등급과 사업비 30% 감액(2025), 30개 목표가 27개로 줄며 예비 지정 대학이 탈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외에 정무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 답변 요지: 장관은 글로컬대학은 총체적 혁신계획을 평가해 지정하며 국고 집행 내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지역인재정책관은 예산 배정이 늦고 수시 배정으로 묶여 집행이 이연됐으며 초기에는 50억·100억 원 식으로 늘려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답했다. 전북지사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국비와 같은 규모(1000억·1500억 원)를 지방비로 매칭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9건, 정무위원회 2건 (2024년 8건, 2025년 13건)

인용

"사립대학의 표지 갈이만 한 글로컬 사업 계획에 140억의 혈세가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4-10-24,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2024)

"이번에 글로컬대학 D등급 받으셨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 30% 줄어들게 됐고."
(2025-10-23, 교육위원회, 김준혁 위원, 회의록 55533)

"5년 동안에 1000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불평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2025-10-14,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회의록 55514)

"한 건은 중앙정부에서 1000억 지원받을 때 1000억 매칭을 했고 또 하나는 1500억을 지원받는 사업에는 또 1500억을 매칭했어요."
(2025-10-28,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회의록 55674, 답변)

근거 발언

12. RISE·거점국립대 육성과 대학 자율 예산

• 지적 요지: 기존 사업을 묶은 RISE는 추가 재원 없이 성공하기 어렵고 지자체 주도로 '국립대인지 도립대인지' 애매해진다는 지적(2024), RISE 전환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27.7%)·국립대학육성사업(25.8%)이 줄어 대학 자율 예산이 4528억 원(27.1%) 감소했다는 지적,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RISE 통합 문제, 서울대 1인당 교육비 6300만 원 대 거점국립대 2500만 원 격차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기존 특성화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2025)이 나왔다.
• 답변 요지: 차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부를 RISE로 넣어 확대한 것이며 고등교육 재정 전체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총장들은 RISE 예산이 기존 RIS·LINC 외에 크게 늘었는지 모르겠다고,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이 예산상 3개 대학만 먼저 출발하니 증액해 달라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6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6건, 2025년 12건)

인용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가능한 대학 예산이 전체 4528억이 감소했어요. 27.1%입니다."
(2025-10-30, 교육위원회, 김대식 위원, 회의록 55550)

"획기적인 대학 재정의 추가 확보가 없이 기존 사업들을 묶어 내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한 RISE 사업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2024-10-18,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1981)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교육비가 6300만 원이에요."
(2025-10-22,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5524)

"국립대학인지 도립대학인지 구분이 좀 애매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2024-10-18, 교육위원회, 충북대학교총장 고창섭, 회의록 51981, 답변)

근거 발언

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지원

• 지적 요지: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자가 5년 만에 20.5% 줄었는데 인력양성사업 300억 원을 198개교에 균등하게 나누고 금지 규정이 많다는 지적(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선해양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 특성화고 전기료·실습경비 지원 법안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중진공 이사장은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2건 (2024년 3건, 2025년 2건)

인용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자가 5년 만에 20.5% 감소했다"
(2024-10-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위원, 회의록 52015)

"각 학교마다 300억을 찢어 주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씩 줘요."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위원, 회의록 55658)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연도당 51~154건, 모두 618건)을 모두 읽고(바로 이어진 정부 측 답변 앞부분 포함), 다룬 발언 수가 많은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 건수는 그 쟁점으로 분류한 발언 수(답변 포함)다.

2017년 (68건)

• 혁신학교 기초학력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표집 전환 (20건): 위원들은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체 학교보다 높다는 학업성취도 자료를 제시하고, 교육부가 시험 5일 전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바꾸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적했다. 반대편 위원들은 재학생 가구 소득과 사교육비 차이를 근거로 단순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반론하며 종합 평가체계를 요청했다. 부총리는 교육가족이 계속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답했고, 교육감들은 종합 평가 노력을 하겠다거나(서울) 전수평가를 지지한다(대구)는 등 입장이 갈렸다.

"그런데 혁신학교 재학 중인 고2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69%였다가 2016년도에는 59.6%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2017-10-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 회의록 40837)

"2014년에는 전체 학교 평균은 2.8%만 기초학력 미달, 혁신학교는 서울 같은 경우에 7.7%가 기초학력 미달입니다." (2017-10-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희경 위원, 회의록 40909)

"처음에 초기에 지정됐던 혁신고등학교의 재학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9만 1000원이었고요, 일반 학교 재학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8만 1000원이었습니다." (2017-10-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위원, 회의록 40909)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교육가족들이 그 문제는 계속 제기해 왔던 사안입니다." (2017-10-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회의록 40837, 답변)

• 대학 등록금 규제·사학 적립금·고등교육 재정 (9건):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 손실,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규제가 대학 재정을 압박한다는 주장, 국립대 입학전형료의 경상비 사용, 과학기술원의 전액 장학금 형평성이 제기됐다. 위원장은 국공립대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적립금 투자 수익률이 1% 정도라고 답했고, 제주대 총장은 낮은 등록금에 비례한 재정 지원이 없다고 보고했다.

"명지전문대학, 성신여대 등의 경우를 보면 2015년도에 각각 213억을 투자해서 -31.6%, 364억을 투자해서 -16.1% 이런 큰 손해를 봤고" (2017-10-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위원, 회의록 40881)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2017-10-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반장 유성엽, 회의록 40945)

"우리 대학교는 등록금 수준이 학생 1인당 연간 378만 원으로 4년제 대학 중 최저 수준에 속하며" (2017-10-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 회의록 40944, 답변)

• 교부금 교부율 인상 요구와 교육청 집행 (6건): 위원은 전남교육청이 방학 중 시설사업 집행률이 5.3%로 낮으면서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올려 달라고 한다고 지적했고, 국세수입 증가로 늘어날 교부금을 교실 공기질 개선에 쓰라고 당부했다. 전남교육감은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이 약 300억 원 감소했다며 교부금 현실화를 건의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부율 인상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안 되며 중앙과 지방의 기능 조정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근본해결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를 25.27%로 올려야 된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2017-10-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 회의록 40946)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생 수 기준에 따른 교부금이 약 300억 정도 감소했고" (2017-10-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회의록 40946, 답변)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내국세 일정 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같이 좀 검토해 보고 토론을 해 보고 대안으로 책상에 올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10-31,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회의록 40989, 답변)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쏠림과 중복수혜 (5건): 위원은 1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상위 대학 집중과 사업 간 중복수혜, 획일적 평가지표로 비정년트랙 교원이 늘어난 문제, 총장 직선제와 재정 지원의 연계, 재정지원사업 비위 교수 징계 수위를 지적했다. 부총리는 내년부터 특수목적지원을 줄이고 일반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의 최대 43%를, 상위 20개 대학은 최대 63%를 차지하고 있어서 쏠림현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10-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위원, 회의록 40995)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이 현재 0.6%에 불과한데요." (2017-10-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위원, 회의록 40995)

"그렇게 방침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2017-10-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회의록 40995, 답변)

• 사교육비 격차와 사교육 경감 대책 (5건): 위원은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확실성이 키우는 컨설팅 사교육, 정보교육 시설 미비로 인한 코딩 사교육 우려를 지적했고, 위원장은 교습시간 제한 같은 결과 처방보다 원인 처방을 당부했다. 부총리는 유념하겠다, 정보교사 확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 소득계층과 최고 소득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2012년 6.3배에서 2016년에는 8.9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2017-10-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위원, 회의록 40837)

"공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는 사교육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많습니다." (2017-10-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위원, 회의록 40995)

• 대학 구조조정과 폐교 재산 활용 (5건): 대교협 회장은 구조개혁평가가 정원 감축이 목표라며 인증평가 방식을 주장했고, 위원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 장학금 제한을 지적했다. 부산 회동초 폐교 재산을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협약 이행과 폐교 부지의 소상공인 지원 활용이 제기됐고, 캠코 사장은 교육청 위탁개발 요청 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조개혁 평가를 하는 것은 일단 정원 감축이 목표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가 목표가 아닙니다." (2017-10-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회의록 40881, 답변)

"폐교 재산 용도 확정 전까지 학교시설, 운동장을 포함해서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2017-10-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金世淵 위원, 회의록 40947)

"폐교 부지 등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위탁개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10-27,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 회의록 40973, 답변)

• 특성화고 취업률 평가와 현장실습 노동인권 (3건): 위원은 교육청 평가의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가 전공과 맞지 않는 취업을 부추기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총리는 노동권·인권 교육 확대와 시도교육청 평가 방식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특성화고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에서 근로기준법, 직업훈련 촉진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2017-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위원, 회의록 40855)

2018년 (66건)

• 기초학력 부진 학생 실태 파악과 자료 공개 (14건): 한 위원이 교육부 감사부터 종합감사까지 거듭 기초학력 향상 국비 투입액과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률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교육청 핑계로 부진 학생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실태 공개와 학업성취도평가 확대를 요구했다. 경남의 기초학력 미달 순위를 든 지적도 있었다. 부총리는 교육청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차관은 자료 미제출에 사과했고, 강원교육감은 5년간 약 381억 원을 투입했으며 공개는 KERIS 소관이라고 답했다.

"제가 파악한 바는 약 918억 1000만 원 돈입니다, 5년 동안에." (2018-10-11, 교육위원회, 이군현 위원, 회의록 41017)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이 27.7%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2018-10-17, 교육위원회, 이군현 위원, 회의록 41067)

"저희가 최근 5년 동안에 약 381억을 투입했습니다." (2018-10-17, 교육위원회,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회의록 41067, 답변)

• 대학 등록금 동결·국가장학금·고등교육 재정 (10건): 위원들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교비 전가 누적액, 국가장학금이 고소득 분위가 많은 대학에 쏠리는 문제, 국가근로장학금 초과 집행, 공영형 사립대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건의했고, 서울교대·부산대 총장은 장기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압박을 보고했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연동이라 그런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부총리는 법인 책무 회피 사안을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낸 누적 금액이 무려 1조 176억에 이릅니다." (2018-10-29, 교육위원회, 박경미 위원, 회의록 41164)

"문제는 내년 예산에 공영형 사립대학 관련 예산 811억 원이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2018-10-29,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 회의록 41164)

"실제로 지난 7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어서 저희 대학의 1년 등록금은 308만 원입니다." (2018-10-23, 교육위원회, 서울교육대학교총장 김경성, 회의록 41124, 답변)

• 학생 수 감소에도 늘어나는 교부금·교원·인건비 (7건): 한 위원이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에서 연이어 출생아 수가 통계청 중위 추계보다 빠르게 줄고 있는데 교원수급계획과 교육청 학생 수 추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며, 교부금·인건비·재산은 계속 늘고 폐교도 그대로 보유한다고 지적하고 교육청별 인력수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른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질의에 교육부가 학교·학급 단위 운영 특성상 지출 수요가 곧바로 줄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들어 학생 1인당 원단위 지표 개발을 제안했고, 또 다른 위원은 교부금 사용처 다양화 검토를 요청했다. 회의 중 답변은 차관의 답변 시작과 기관장들의 '예' 정도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는 줄어도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인당으로 계산하면 점점 늘어납니다." (2018-10-11, 교육위원회, 곽상도 위원, 회의록 41017)

"그런데도 지금 교육청,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사 6만 4000명을 신규 임용했고 퇴직자는 4만 3000명으로써 약 2만 1000명 정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8-10-19, 교육위원회, 곽상도 위원, 회의록 41088)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부금 축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제가 첫 국감 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부의 답변은 ‘학교 학급 단위로 운영되는 교육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해도 곧바로 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2018-10-29, 교육위원회, 김현아 위원, 회의록 41164)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재원 (7건): 위원들은 세수 증가와 국가예산 증가를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주장했고, 고교 미납 등록금 규모를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찬성하면서도 예산 부처와 협의 없는 발표로 정부 내 엇박자가 났다고 지적했다. 부총리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세수 증가로 조기 시행 여건이 성숙했으며 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 재원 근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 뽑아 보니 1조 6000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2018-10-15, 교육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41040)

"2016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납했던 등록금이 약 73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2018-10-29, 교육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41164)

"올해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2018-10-11,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회의록 41017, 답변)

• 사교육비 통계와 격차 (6건): 위원들은 매년 16억 원이 드는 사교육비 조사가 충분히 분석·공개되지 않고 평균값이 체감과 거리가 있으며, 참여자 사교육비 증가와 5분위 배율 확대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고액 컨설팅 문제도 제기됐다. 부총리는 전담 조직은 없지만 분석·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고, 통계청장은 결과 발표 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참여자 사교육비는 33% 증가했는데 전체 사교육비는 22% 증가했습니다." (2018-10-11, 교육위원회, 박경미 위원, 회의록 41017)

"2017년에는 5분위 배율이 8.97,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 상위 20%의 평균 사교육비가 하위 20% 사교육비의 9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8-10-11, 교육위원회, 박경미 위원, 회의록 41017)

"예,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그런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10-15,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장 강신욱, 회의록 41045, 답변)

• 폐교 대학 처리와 교직원 지원 (3건): 위원은 폐교 대학 교직원 1000여 명의 재취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부총리는 폐교 대학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폐교 법인 해산이 추진되지 않아 임금 체불과 지역경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교직원들 이런 분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2018-10-11, 교육위원회, 임재훈 위원, 회의록 41017)

"또 한 가지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대학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된 법인 해산 등이 추진되지 않아 교직원 임금 체불 또 일자리 상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측됩니다." (2018-10-12, 교육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회의록 41029, 답변)

• 초등돌봄·방과후 (2건): 위원은 교육청이 돌봄 예산을 교부금 수요 산정액만큼 편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초1·2 방과후 영어 금지로 방과후 참여 인원이 13만 명 줄었다고 지적했다. 차관은 돌봄교실 확충에도 수요가 늘어 수용률이 떨어졌다며 20만 명 정도 추가 제공 계획을, 방과후 영어는 수요조사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결산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 산정액 대비 71.9%만 편성해서 집행했고, 2018년도 예산안 올린 것을 봐도 지금 보니까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본예산 편성을 교육청 단위에서 58.4%만 했어요." (2018-10-11, 교육위원회, 전희경 위원, 회의록 41017)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이후에 13만 명이 줄었어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수업 하던 인원이." (2018-10-11, 교육위원회, 전희경 위원, 회의록 41017)

2019년 (64건)

• 등록금 동결·국가장학금과 대학 재정 (8건): 위원들은 등록금 동결에 상응하는 정부 재정 지원이 미미해 주요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고 지적했고, 사립대 지원이 국공립대보다 크게 적다며 등록금·입학금 자율화를 주장했다. 국가장학금 지급률이 서울 상위 대학에서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대교협 회장과 부산대·제주대 총장은 10년 넘는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고 보고했고,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격차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주요 사립대 9개 교, 대부분이 서울에 있지요. 그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139만 원이고요." (2019-10-14, 교육위원회, 이학재 위원, 회의록 41278)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률이 54%인데 서울 소재 상위 7개 대학은 평균 22%의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019-10-04,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 회의록 41194)

"그동안 학생 수가 급감하고 11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정원 감축 그리고 입학금 폐지와 최저임금제 도입 등으로 전문대학의 재정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9-10-04, 교육위원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회의록 41194, 답변)

"그런데 저희 학교를 10년간 등록금을 동결시켜 놓고 지금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는데 재정이 무진장 힘듭니다." (2019-10-15,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 회의록 41298, 답변)

•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 사교육 (7건): 위원들은 학생 수가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월평균이 늘었다는 통계,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 국고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이 대입컨설팅 시장을 키웠다는 점, 입시 컨설팅 점검과 교습비 기준 미비, EBS의 사교육 광고를 지적했다. 서울대 총장은 고교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답했고, EBS 사장은 중학 콘텐츠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기재부 장관은 사교육비·주거비 부담 해소 요구에 동감한다고 했다.

"표를 잘 보시면 2015년에 17.8조이던 것이 2018년에 19.5조로 늘었습니다." (2019-10-21, 교육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41335)

"어떻든 간에 중학교 사교육비는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5조 원에 달해서 작년에 비해 약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2019-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위원, 회의록 41309)

"집행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억을 집행했고 그중에 사립대학에는 1600억이 지원됐습니다." (2019-10-02, 교육위원회, 박용진 위원, 회의록 41181)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공교육이 살면, 저희들이 입시에서 학종을 많이 신경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고의 숫자를 늘리고 그게 학교교육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9-10-21,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회의록 41335, 답변)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폐교·교직원 실직 (6건): 위원은 4개 대학 폐교로 교직원 599명이 실직했고 2년 뒤 38개 대학 폐교를 상정하면 피해가 크다며 단계적 대책을 요구했고, 자진 폐교 시 잔여재산 귀속 검토를 문제 삼았다. 신입생이 1만 7000명 부족한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총리는 폐교대학 교직원 전직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교협 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폐교를 해 버리니까 교원 486명이 실직을 했어요." (2019-10-21, 교육위원회, 임재훈 위원, 회의록 41335)

"만약에 앞으로 2년 후에 38개 대학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폐교가 된다면 실직을 하시는 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19-10-21, 교육위원회, 임재훈 위원, 회의록 41335)

"지금 학령인구 급감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갖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10-04, 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헌영, 회의록 41194, 답변)

• 초중고 폐교재산 보유·활용과 통폐합 (4건): 위원들은 충북교육청 폐교 137곳의 장부가가 1190억 원으로 그해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의 절반에 이른다는 점, 경북·강원의 폐교 보유와 유지 예산, 폐교를 교육시설로 활용할 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울산의 폐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교육청 재정이 200~300억 원 줄어든다는 사정도 거론됐다. 경북교육감은 지자체 매입 요구가 있으면 거의 매각한다고 답했다.

"충북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 137곳의 대장가격으로 보니까 1190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의 대장가격은 283억 원입니다." (2019-10-14, 교육위원회, 김현아 위원, 회의록 41276)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폐교들이 대구가 17개, 경북이 254개, 강원이 226개인데" (2019-10-14, 교육위원회, 곽상도 위원, 회의록 41277)

"지자체에서 매입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매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입할 의사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2019-10-14,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회의록 41277, 답변)

•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 재원 분담 (4건): 위원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기재부가 47.5%만 담당하고 나머지를 교육감들이 부담한다며 교육감들의 결단을 평가했고, 무상교육으로 학부모 1인당 160만 원 정도 부담이 준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7년간 오르지 않았는데 추가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라는 국회 부대의견 때문에 국고로 올릴 수 없다며 부대의견 수정을 요청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재정 마련을 못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가 재정 마련을 하는데, 47.5%만 기재부가 담당하는 거지요?" (2019-10-15, 교육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41296)

"무상교육은 학부모 1인당 160만 원 정도씩 부담을 절감합니다." (2019-10-14, 교육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41276)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의 틀 자체가 누리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써야 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 때문에 올려 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회의록 41341, 답변)

• 지방 국립대·지역대학 재정 지원 (3건): 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내년 본예산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초광역으로 설계하자고 제안했고, 거점대학에만 예산이 가고 지역중심대학은 소외된다고 지적했으며, 지방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사립대보다 높일 방안을 요구했다.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국립대학총장협의회와 협의해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아시는 것처럼 1080억 정도가 담겨져 있고 3개 지역을 혁신 플랫폼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2019-10-14, 교육위원회, 조승래 위원, 회의록 41279)

"거점대학에 예산은 가고 지역대학은 이름은 중심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2019-10-15, 교육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41299)

"예, 본격적으로 국립대학총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9-10-14, 교육위원회,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김규태, 회의록 41278, 답변)

•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률 하락 (3건): 위원들은 중소기업 특성화고가 늘었는데 충원이 미달되고 졸업생 취업률이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마이스터고와 공사 산하기관 연계 사례 확산을 요청했다. 중기부 장관은 2017년 사고 이후 2학기 현장실습이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에도 이 취업률이 29.4%, 30%가 채 안 되고 이게 2014년도 46.3%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위원, 회의록 41224)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2017년도에 한 번 불미스런 사고가 있어서 특성화고의 마지막 2학기 실습이 현재 현장에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19-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회의록 41224, 답변)

2020년 (51건)

• 반값등록금·고등교육재정 확충과 학자금 지원 (10건): 위원들은 국가장학금 약 4조 원에 3조 5000억~4조 원을 더하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거점국립대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무이자,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 대출 포함을 제안했다. 위원장은 OECD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공공재정 확충을 거듭 강조했고, 다른 위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 회계투명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학자금 무이자는 기재부와 합의가 어렵고 거점국립대 등록금 제안은 고등교육재정 검토에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반값등록금 실현하려면 7조 5000억이면 됩니다, 7조 5000억. 그런데 지금 국가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약 4조쯤 된다 이 말입니다." (2020-10-13, 교육위원회, 조경태 위원, 회의록 44454)

"지방거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2190억이 장학금으로 나갑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여기에 4000억 정도만 더 추가하면 사실상 지방거점국립대학은 무상교육이 가능해요." (2020-10-07,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417)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2020-10-13,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 회의록 44454)

"학자금 대출금리 무이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금리를 낮추고는 있는데요 이게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완전히 무이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2020-10-07,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회의록 44417, 답변)

• 기초학력 진단 방식과 사교육비 (7건): 위원들은 학업성취도평가 표집 전환과 시험 폐지 뒤 학교가 학력을 일관되게 진단하지 않아 학부모가 사설 시험과 학원으로 간다고 지적했고, 사교육비와 교육예산이 모두 늘었는데 학력은 떨어졌다고 했다. 코로나 학습결손에 대비해 동일 기준 평가를 요구했다. 대구교육감은 전수 진단을 한다고 답했고, 경남·강원교육감은 학교 단위 진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부총리는 획일적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진단·지원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작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2020-10-26, 교육위원회, 정경희 위원, 회의록 44553)

"94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교육예산은 예산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2010년 대비 작년도에 약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2020-10-26, 교육위원회, 정경희 위원, 회의록 44553)

"초등학교 3학년은 3Rs라고 읽고 쓰고 셈하기를 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부 실시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3까지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2020-10-19, 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회의록 44497, 답변)

"시․도교육청에서 획일적인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필요한 학력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10-26,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회의록 44553, 답변)

• 교부금 시도 배분·감액과 고교 무상교육 분담 (6건): 위원은 보통교부금과 교원 정원 배분 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데 세종시만 크게 늘어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도 압도적으로 높다며 형평성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요구했다. 3차 추경 세입경정으로 교부금이 감액된 점, 기재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공동 대응 제안도 나왔다. 부총리는 세종시특별법에 따른 보정이라고 답했고, 교육감들은 교부금 감액 속에 고교 무상교육을 교육청이 절반가량 부담한다고 했다.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으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0-10-07, 교육위원회, 이탄희 위원, 회의록 44417)

"계속 기재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2020-10-15, 교육위원회, 강득구 위원, 회의록 44473)

"세종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특별법에 의해서 13년부터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보정을 하도록, 보정기간은 23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2020-10-07,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회의록 44417, 답변)

"대개 초중등 교육재정은 풍족하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고교 무상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경우 3600억이 드는데 저희가 1800억을 부담합니다." (2020-10-15,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회의록 44473, 답변)

• 코로나 비대면 수업과 등록금 반환 (4건): 위원들은 일반대학이 사이버대학처럼 운영되는데 등록금 부담이 크다며 대면수업 기준 마련과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고, 서울대가 적립액은 쌓으면서 등록금 할인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교협 회장은 교육부 비대면 긴급지원사업에 등록금 환불·특별장학금을 준 138개 교가 신청했고 기금 1000억 원 이상 대학은 신청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대 총장은 교수 90%인 대학평의회를 다양화하겠다고 답했다.

"일반대학이 사이버 대학화되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2020-10-07, 교육위원회, 배준영 위원, 회의록 44417)

"적립액은 계속 쌓아 놓고 교수님들한테는 많이 나눠주고 등록금에 있어서는 할인 안 해 주고" (2020-10-22, 교육위원회, 배준영 위원, 회의록 44531)

"등록금을 환불하거나 또는 특별장학금을 주거나 재난장학금을 책정한 대학들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하게 했는데 138개 교가 했습니다." (2020-10-13, 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인철, 회의록 44454, 답변)

• 대학 폐교와 부실 대학 교직원 (4건): 위원들은 폐교로 해고된 교직원이 1000명을 넘고 한중대·서남대 두 곳의 체불임금이 814억 원이라고 지적했고, 임시이사 선임 대학이 재정 규모가 작고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데 임시이사 권한이 제한돼 폐교 수순을 밟는다며 구조개혁평가 유예를 제안했다. 폐교 퇴직자의 사학연금 조기 수급이 연금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부총리는 사학연금 관련 개정 검토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금 사실은 한중대하고 서남대 이 두 곳에서만 폐교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이 814억입니다." (2020-10-13,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454)

"한려대학교 신입생 충원율 37.6%, 광양보건대학교 18%, 신경대학교 65.4% 이런 상황입니다." (2020-10-26,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 회의록 44553)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부실, 앞으로도 사립학교들의 폐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10-26,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 회의록 44553)

• 초중고 폐교·소규모학교 활용 (3건): 위원들은 경북에 폐교재산 249개가 남아 있는데 행정기관·경작지 위주로 소극 활용한다고 지적했고, 경기 소규모 학교 135개를 기계적으로 통폐합하지 말고 살린 사례를 참고하라고 했으며, 폐교를 영어마을처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시설로 쓰자고 제안했다. 경북교육감은 주민에게 우선 대여·매각한다고 답했고, 경기교육감은 통폐합은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한다고 답했다.

"경북의 경우에는 249개의 폐교재산이 남아 있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폐교가 많습니다." (2020-10-19, 교육위원회, 박찬대 위원, 회의록 44497)

"거기에 한 4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일반 학원과 비교하면 아주 쌉니다." (2020-10-20, 교육위원회, 金炳旭 위원, 회의록 44511)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2020-10-19,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회의록 44497, 답변)

2021년 (78건)

•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고등교육으로의 배분 논쟁 (11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은 초중고 학생이 5년간 40만 명 줄었는데 교부금은 28% 늘었고 2031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850만 원에 이를 것이라며 기재부가 공론화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기재부 장관은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제기했으나 정부 안팎에서 수용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교부금과 고등교육 지원금을 통합하자는 제안에 국무조정실장이 공감하면서 교육감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고등교육 쪽의 교부금 분할 요청과 재정 당국의 축소 논리를 전하며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과 전략적 집행을 주문했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학생 1인당 교부금과 교육청 기금을 들어 학교 밖 청소년도 교부 대상에 넣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017년도에 초․중․고교 학생 수가 577만 명에서 올해 537만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 회의록 44588)

"2031년에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850만 원이라는 추산이 나오거든요."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 회의록 44588)

"그런데 유치원․초중고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면, 지금 학령인구 계속 줄잖아요, 그런데 12조가 늘어요." (2021-10-01,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 회의록 44567)

"저는 이 교부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누차 했습니다."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회의록 44588, 답변)

• 국가장학금과 반값 등록금 (10건): 위원은 장학금 수혜 학생이 14만 명 줄었고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받으려면 약 2조 8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반값 등록금 공약을 비판했고, 다른 위원은 수혜율 64.7%, 실질 반값 수혜 30.1%, 성적 미달 탈락과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들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벗어난 국가장학금 재설계를 제안했다.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 인원이 줄었고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을 6621억 원 늘려 중위소득 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고 답했다. 국립대 총장들과 위원은 지방 거점국립대 무상등록금을 논의했다.

"모든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자가 되려면 약 2조 800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10-01, 교육위원회, 정경희 위원, 회의록 44566)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유형을 기준으로 실질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재학생의 30.1%에 불과합니다." (2021-10-21,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 회의록 44700)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6621억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2021-10-01,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회의록 44566, 답변)

• 지방대 재정 위기와 대학 기본역량진단 (8건): 위원들은 등록금 13년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 교비회계 수입이 줄고 GDP 대비 고등교육 지원이 0.6%에 그친다며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정을 제안했다.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는 대학 설문 불만, 컨설팅 비용, 법률 근거 부재, 지표 문제가 제기됐고 참고인 총학생회장은 충원율 지표가 지방대 위기를 키운다고 진술했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미선정 대학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총리는 평가 부담이 취지만큼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015년 대비 2020년 지방대학 교비회계 수입 총액, 무려 50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윤영덕 위원, 회의록 44715)

"지금 당장 보면 GDP 대비 정부 고등교육 지원은 0.6%에 불과해서 OECD 평균 1%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요."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윤영덕 위원, 회의록 44715)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단 준비를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답한 학교가 54개 교인데 전체 비용 25억 원이 지출됐고요." (2021-10-01, 교육위원회, 윤영덕 위원, 회의록 44566)

"특히나 평가에서 충원율을 지표로 삼았었는데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수익률 감소로 고통받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1-10-21, 교육위원회, 참고인 이다영, 회의록 44700, 답변)

• 사립대 적립금, 코로나 등록금 반환, 법인 책임 (8건): 위원은 장학적립금 1000억 원 이상 21개 대학 중 적립금이 늘어난 10곳 가운데 9곳이 등록금 반환 계획이 없고 건축적립금을 매년 평균 646억 원씩 쌓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의협의체 회비와 총장 세미나 호텔 비용의 등록금 회계 지출, 법인전입금 2.9%와 법정부담금 학교회계 전가도 제기됐다. 대교협 회장은 적립금이 충분한 대학은 반환에 쓸 수 있으나 사립대 80% 이상은 적립금이 100억 원 이하라고 답했다.

"지금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이 1000억 이상인 학교가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2021-10-05, 교육위원회, 이탄희 위원, 회의록 44573)

"2020년 기준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은 교비회계 수입 총액의 2.9%에 불과합니다." (2021-10-21, 교육위원회, 권인숙 위원, 회의록 44700)

"그런데 전국에 있는 사립대학의 80% 이상은 적립금이 100억 이하입니다." (2021-10-05, 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김인철, 회의록 44573, 답변)

•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직업교육 (7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원은 표준협약서의 적응 기간·휴식시간·실습수당이 공란이었고 잦은 학과 개편으로 전공 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공 연계 취업 통계 부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연계 변경, 현장실습 지원금 참여율 9.5%, 재구조화 심사위원회의 교사 배제, 마이스터고 학과 구성도 다뤄졌다. 부총리는 취업률 통계를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바꿨다고 답했고 장학재단 이사장은 신청 기한을 내년 졸업까지 연장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공란의 상태로 협약서가 작성이 돼서 3자가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 협약서가 완결이 된 상태로 홍 군이 현장에 간 거지요." (2021-10-12,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618)

"제가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8월까지 집행률이, 참여율이 9.5%예요." (2021-10-05, 교육위원회, 이탄희 위원, 회의록 44573)

"실제로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이 돼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이 된 것만 취업률로 산정하는 것으로 취업률 통계를 바꿨습니다." (2021-10-01,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회의록 44566, 답변)

• 교육청 재정 집행과 추경 교육회복 예산, 교육재난지원금, 이월·불용 (6건): 위원들은 2차 추경을 교육회복에 10% 안팎만 쓰거나 부채 상환에 쓴 교육청, 울산·경북·제주·부산·전남·인천의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연간 6조 원 규모의 이월과 출장비 과다 청구를 지적했다.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 격차와 보조 제한 규정도 제기됐다. 울산교육감은 학교가 부담할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 온 데 대한 보상이라고 답했고, 기재부 장관은 교부금은 교육청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지나치게 많아서 다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연간 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 회의록 44588)

"교육회복에 서울은 전체 추경의 8.9% 그다음에 인천은 14.3%, 대전하고 세종하고 그다음에 강원 여기는 그나마 20～30%가 넘습니다." (2021-10-07,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590)

"그래서 교육재난지원금은 사실 지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교육청이 당연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학부모들이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2021-10-12,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회의록 44618, 답변)

• 사교육비와 입시 사교육 (5건): 위원은 특목고·자사고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가 소극적이고 문항이 부실하다며 재설계를 요구했고, 진학지도 사교육비만 늘었다며 서울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 기준 마련을 요구했으며, 사교육 업체 인터넷 강의 제공이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물었다. 서울교육감은 저소득 학생에게 사교육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답했고 세종교육감은 사교육 참가 비율이 줄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2020년도 사교육비 조사를 보니까 전반적인 사교육비와 참여율은 전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진학지도 사교육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10-07,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 회의록 44590)

"서울 중학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63만 4000원이나 됩니다." (2021-10-07,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 회의록 44590)

"저는 지금 현재 입시 체제하에서 저소득 학생에게 사교육 기회를 더 확장해 주는 것이 해법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1-10-07,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회의록 44590, 답변)

2022년 (137건)

• 교부금 일부의 고등교육 이전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5건): 정부가 국세 교육세 분을 교부금에서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려는 계획을 두고, 위원들은 OECD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순위, 노후 학교시설 소요, 14년 등록금 동결을 근거로 찬반을 폈다. 이전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초중고 예산을 덜어 내지 말고 고등교육 재정을 따로 늘리라고 대교협과 국립대 총장들에게 요구했고, 찬성 쪽 위원은 교부금 적립액과 지방사립대 적자를 들어 교육청에 고등교육까지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차관은 교육세 분에 국고를 보태 지방대학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답했고, 대교협 회장은 초중등교육을 떼어 쓰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답했으며, 교육감들은 대체로 별도 고등교육 재원(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주장했다. 대구교육감은 국가분 교육세를 상황에 따라 고등교육재정으로 돌렸다가 되돌리는 유연한 정책을 언급했다.

"OECD 2022 교육지표 중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에요. 초등학생 OECD 국가 중 5위, 중고등학생 2위입니다. 그러나 대학은 30위입니다." (2022-10-07,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 회의록 44743)

"2021년 말 교부금이 남아서 적립되어 있는 게 무려 3조가 넘습니다." (2022-10-13, 교육위원회, 조경태 위원, 회의록 44780)

"지금 내국세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적게는 3조 2000억에서 많게는 9조 원까지 증가합니다." (2022-10-13, 교육위원회, 반장 이태규, 회의록 44781)

"물론 교부금에서 국세․교육세 분을 이렇게 재원을 가져오지만 저희 생각은 거기에다가 국고 지원분을 더 보태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2022-10-04,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회의록 44718, 답변)

• 교부금 증가와 남는다 논쟁, 학령인구 연동 산정방식·법정전출금 개편 (22건): 위원들은 교부금이 내국세 연동으로 2013년 대비 약 2배로 늘어 학생 1인당 1500만 원 수준이 됐고 교육청 기금·불용액이 쌓였다며 교부율 인하, 유아 지원 활용, 학령인구비율 연동 산정방식, 시도 법정전출금 축소·폐지를 제안했다. 반대 쪽 위원들은 학교·학급·교원 수가 늘고 과밀학급 해소 비용이 크다며 남는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예산정책처의 개편 보고서가 한쪽 논조만 담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은 OECD 평균으로 봐도 과다 투입된 재정을 고등·평생·유아 쪽에 쓰는 논의를 바란다고 했고, 산정방식은 사회적·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교육감은 교부금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여 많다고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다.

"625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위원, 회의록 44726)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수 연동방식에서 학령인구비율 연동방식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22-10-24,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 회의록 44873)

"OECD 평균으로 봐도 지금 과다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이 재정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 또 필요하면 유아지원 이런 쪽에 복합적으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회의록 44726, 답변)

"인건비가 6조 7000억입니다. 교부금이 6조 3000억입니다." (2022-10-17,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회의록 44815, 답변)

• 기초학력 미달 증가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19건):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언급을 두고 일제고사 부활과 사교육 유발을 우려하는 위원과, 시험 폐지로 기초학력 미달이 늘고 깜깜이 학력이 사교육 의존을 키운다는 위원이 맞섰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상승, 가정 배경 영향력, 도농 격차가 제시됐고, 여러 위원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성과를 들어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차관은 표집 3% 수준이라 정확한 진단이 먼저라고 답했고, 교육감들은 일제식 평가에 반대하면서 자율 진단과 전담교사 확대에는 동의했다.

"중3 수학은 7.1%에서 11.6%, 고2 수학은 9.9%에서 14.2%로 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2022-10-04, 교육위원회, 이태규 위원, 회의록 44718)

"문해력 전담교사를 두어서 1075명을 지도했더니 48.5%인 522명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다." (2022-10-12, 교육위원회, 박광온 위원, 회의록 44767)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학업성취도 평가도 사실 중3, 고2 대상으로 한 3% 정도만 표집 평가하는 수준이어서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2022-10-04,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회의록 44718, 답변)

• 등록금 14년 동결과 대학·지역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14건): 대교협·전문대교협과 국립대 총장들은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 위기를 맞았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요청했고, 위원들은 동결 기간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이 있었는지 물었다.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40% 수준이고 중앙부처 재정지원금의 20%가량이 SKY에 간다는 분석, 한전공대 등록금 전액 지원 문제가 제기됐다. 총장들은 고정경비 비중이 90%를 넘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학은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2-10-07, 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홍원화, 회의록 44743, 답변)

"교육비를 제외하고 국가장학금이나 국립대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중앙부처 재정지원금을 봤더니요 전체의 20%가량을 SKY가 가져갑니다." (2022-10-13, 교육위원회, 민형배 위원, 회의록 44778)

"고정경비가 충남대학교만 해도 91.3%입니다." (2022-10-13, 교육위원회,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 회의록 44778, 답변)

• 교육청 재정 운용과 노후 시설 소요, 기금 적립, 현금성 사업 (12건): 위원들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 개축, 내진 보강, 석면 제거에 큰 예산이 든다며 교육청별 계획을 세워 교부금을 쓰라고 요구했고, 다른 위원들은 교육청의 일회성 현금 사업과 기기 보급, 2조 원이 넘는 기금 적립을 지적했다. 경북교육감은 내국세 변동에 대비해 형편이 나을 때 안정화기금을 만들었고 시설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에 쓴다고 답했다.

"그래서 보면 최근 3년간 전북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일회성 현금 사업에 사용한 예산이 7569억 원에 달합니다." (2022-10-12, 교육위원회, 金炳旭 위원, 회의록 44768)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개축하려면 일단 40조～45조 정도 돈이 필요해요." (2022-10-12, 교육위원회, 도종환 위원, 회의록 44767)

"그래서 좀 형편이 나을 때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뜻으로 안정화기금을 만들었습니다." (2022-10-13,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회의록 44780, 답변)

• 교원 정원 감축, 대학 모집인원 불균형, 폐교 (9건): 2023학년도 교원 정원 감축(약 3000명)과 사서교사 정원 동결이 지적됐고, 교육부는 새 교원 수급 모델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지역 대학 모집인원은 줄고 서울은 늘었다는 지적, 미활용 폐교 351개 방치, 폐교대학 청산 융자 원칙 문제가 제기됐다.

"2023학년도는 정부안은 전년 대비 약 2982명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2022-10-12, 교육위원회, 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 오승걸, 회의록 44767, 답변)

"앞으로 10년 뒤인 2032학년도가 되면 출생아 수가 대학 모집인원보다 적어집니다." (2022-10-13,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 회의록 44778)

"그런데 전국적으로 방치된 미활용 폐교가 351개가 있는데요. 건물 및 토지 가액만 3145억 원이나 됩니다." (2022-10-13, 교육위원회, 정경희 위원, 회의록 44781)

• 사교육비 증가와 소득 격차 (6건): 위원들은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 참여율이 늘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벌어졌다며 입시제도 변화를 원인으로 들었고, 사교육비 총액을 교부금 규모와 비교하며 EBS 교육격차 예산 축소를 지적했다. 차관은 맞춤형 대책의 효과가 크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초등돌봄·방과후 강화와 디지털 맞춤형 학습을 답했다.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6년에 18조 606억 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에는 23조 4158억 원, 1인당 37만 8000원이었던 사교육비가 48만 5000원으로 크게 증가했지요." (2022-10-04, 교육위원회, 이태규 위원, 회의록 44718)

"그런데 2021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비지요―이 59조 6000억인데, 여기의 39%에 해당합니다." (2022-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회의록 44825)

"일단 지난 5년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름대로는 맞춤형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10-04,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직무대행 장상윤, 회의록 44718, 답변)

2023년 (154건)

•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11조 원 감액과 교육청 기금 대응 (22건): 위원들은 59조 1000억 원 세수 재추계로 교부금이 약 11조 원 깎여 교육청별로 수천억에서 2조 원대가 줄고, 안정화기금은 교육청마다 차이가 크며 조례상 사용 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도 7~8조 원 감액이 예상된다며 미리 감액 추경을 하거나 일단 교부하고 뒤에 정산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총리는 기금 적립금이 약 21조 원이고 5년 평균보다 교부금 수준이 높아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교육감들은 내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걱정했다. 반대편에서는 기금·이월·불용액을 합하면 21조 원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으로다가 지방교부세와 함께 약 11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2023-10-11, 교육위원회, 문정복 위원, 회의록 44899)

"서울시교육청이 1조 원 가까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2조 3000억, 인천도 5500억,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수 추계 잘못이지요." (2023-10-20,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 회의록 44979)

"이게 보유액이 한 11조 600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활용 가능액이 한 6조 6000억 정도 되거든요." (2023-10-26, 교육위원회, 서병수 위원, 회의록 45019)

"기금 적립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조가량 돼서요, 삭감 규모에 비해서 충분한 상황이고" (2023-10-11,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44899, 답변)

• 글로컬대학·RISE와 고등교육 재정 (18건): 위원들은 글로컬대학 지원·선정이 4년제 중심이라 전문대가 소외되고, 이미 세계적 수준인 대학의 선정이 취지에 맞는지, 통합형 선정이 지역 균형을 해치는지를 물었다. 14~15년 등록금 동결과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고등교육 투자, 교부금을 떼어 고등교육을 메운 방식,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이 함께 거론됐다. 총장들은 RISE·글로컬이 재정 총량을 늘리지 않고 책임 주체만 옮긴 사업이라며 재원 확보를 요청했고, 교육부는 계획서의 혁신성 평가로 선정했다고 답했다.

"4년제 대학들은 한 90% 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전문대학은 한 28%인가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고" (2023-10-13, 교육위원회, 이태규 위원, 회의록 44917)

"14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10-17,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 회의록 44945)

"전체적인 재정의 파이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단순한 행정주체, 책임주체만 이관했던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3-10-17, 교육위원회, 전남대학교총장 정성택, 회의록 44945, 답변)

"지난 15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2023-10-13, 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제국, 회의록 44917, 답변)

•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과다론 공방 (16건): 감사원이 내국세 연동 유지 시 2070년 교부금이 220조 원을 넘는다며 산정식 개편을 제시한 데 대해, 한쪽 위원들은 50년 뒤 추계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작년의 '남아돈다'는 주장이 1년 만에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다른 쪽 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늘고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가 OECD의 1.4배라며 재배분과 산정·집행 재정립을 주장했고, 교육세를 미래인구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만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반대했고, 부총리는 유보통합·늘봄·AI 디지털교과서 수요를 들어 효율화와 장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비율(60%)을 낮춰 교육청으로 돌리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행처럼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 감사원에서 지금보다 4.5배 증가한다" (2023-10-17, 교육위원회, 도종환 위원, 회의록 44944)

"우리나라 고등학교․초등학교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5200달러로 OECD 평균의 한 1.4배인 반면에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는 1만 1287달러로 OECD 평균의 한 64.3%밖에 안 되거든요." (2023-10-26, 교육위원회, 서병수 위원, 회의록 45019)

"131만 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세의 5년간 이월액이 28조에 육박해서 연간 5조 5600억 원에 달합니다." (2023-10-19,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 회의록 44974)

"학령인구수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10-17, 교육위원회, 전라북도교육감 서거석, 회의록 44944, 답변)

• 유보통합 추가 비용 등 국고 사업 재원의 교부금 전가 (14건): 위원들은 유보통합 통합 과정의 추가 비용 2조 6000억 원을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에 부담시키려 한다며 누리과정 대란 당시 2.2조 원 부담과 비교했고, 늘봄학교·국가책임교육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학교예술강사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50%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넘긴 사례도 제기됐다. 부총리는 복지부 예산을 모두 가져오도록 협의 중이라고 답했고, 교육감들은 늘봄·유보통합을 100% 국가 재원으로 하라고 요청했다. 문체부 장관은 교육청과 연결해 전년 대비 30% 정도는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그때 17개 교육청이 져야 될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2.2조였습니다." (2023-10-17,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943)

"이게 교육부한테 제가 문의했더니 2.6조로 지금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2023-10-17,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943)

"이것은 100% 국가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2023-10-18, 교육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회의록 44960, 답변)

• 유보통합 추진 체계와 어린이집 격차 (11건): 위원들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준비 상황, 교육청 TF 유무, 보육계 의견 반영과 보육진흥원 참여, 어린이집 폐원 추세와 급식비·교사 대 아동 비율 등 차별 해소를 점검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교사 규모 차이와 0~2세의 교부금 사용 가능성도 거론됐다. 교육감들은 TF·전담반을 꾸려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부총리는 0~2세는 교육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 해석을 애로로 들었다.

"가정어린이집이 한 1만 2000개가 폐원됐고" (2023-10-23,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45001)

"유치원은 8400개 정도인데 어린이집은 2만 9000개에 달하고" (2023-10-23,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 회의록 45001)

"법 해석에서 교육기관으로 보기가 어렵다" (2023-10-11,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44899, 답변)

• 사교육비 26조 원과 사교육 경감 대책 (9건): 위원들은 사교육비가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참여율 78.3%, 1인당 월 52.4만 원이라며 교부금 감소와 대비하거나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요구했고, EBS의 사교육 경감 역할에 비해 재정·수신료 배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신 5등급제가 사교육을 늘릴 우려도 제기됐다. 부총리는 공교육 쇠락과 사교육 증가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답했고, 기재부 장관은 세액공제가 사교육 인센티브가 될 우려를 들었다.

"2022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1조였는데 내년에는 68조 900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23-1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위원, 회의록 44957)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 비율이 무려 78.3%에 달했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52.4만 원으로" (2023-10-20, 기획재정위원회, 배준영 위원, 회의록 44982)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2023-10-11,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44899, 답변)

• 직업계고 쇠퇴와 중등직업교육 정책 (7건): 위원들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편차, 직업계고 순취업률 하락과 높은 학업중단율, 노동시장과의 불일치, 교사 업무 부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기본계획 미수립을 지적했다. 부총리는 중등직업교육 진흥 방안이 획기적 전환에는 역부족이고 1999년 이후 법정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순취업률 이걸 비교해 보면 40% 수준이었던 것이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3-10-26, 교육위원회, 김남국 위원, 회의록 45019)

"1999년 이후로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제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23-10-26,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45019, 답변)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사업·제도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 숫자는 근거 회의록 번호다.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찾고, 4절의 낱말 검색 결과로 보탰다.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1,821건(2017~2025년 1,820건과 분석에서 뺀 2026년 1건) 가운데 2017~2025년 1,820건에서 주제별 낱말(내국세·20.79%와 학령인구·학생 수·산정 방식, 1인당·일인당·학생당과 교부금·교육비, 재정안정화기금·기금 적립·잔액, 사교육과 교부금·공교육비·교육예산, 폐교와 활용·매각·임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교육세와 대학·고등교육, 늘봄·돌봄과 성과·효과·만족도, 충원율·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교부금과 남는다·과다·여유·방만 등)로 후보 발언 약 400건을 뽑고, 연도별 정독 결과와 맞춰 하나씩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정부·교육감·총장 등 답변 발언도 해당하면 셌다. 결과는 검색·분류한 범위에 한정되며, 수작업 판정이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와 일자리' 주제 허브에서 다루므로 건수만 적는다. 이 주제를 주로 다룬 발언은 2023년 2건, 2024년 36건, 2025년 2건이었다(낱말이 나온 발언은 2023년 11건, 2024년 55건, 2025년 9건). 2017~2022년의 '디지털교과서' 언급은 AI 디지털교과서 이전 사업이라 셈에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