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전환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7)

한눈에 보기

• 정부가 공식으로 집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세부사업 기준, 정부안)은 2023년 11조 8,828억원(288개 사업)에서 2026년 16조 8,006억원(347개), 2027년 정부안 20조 590억원(380개)으로 늘었다.^[1][2]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더한 감축예산은 2024년 10조 887억원, 2026년 11조 9,560억원, 2027년 15조 551억원이다.^[1][2]
• 감축인지 결산서의 감축량은 2023년 344만톤, 2024년 약 419만톤, 2025년 394.8만톤(CO2eq)이다.^[3]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감축량이 사업마다 따로 산정돼 "동일한 감축효과가 복수 사업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감축실적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적었다.^[3]
• 2022년에 만든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규모(당초계획)는 2022~2026년 2조 3,918억~2조 9,057억원이었다. 2027년 정부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없애고 그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8조 5,105억원으로 잡았다. 재원의 가장 큰 몫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조 4,063억원으로 운용규모의 51.8%다(계산값).^[6][7][9]
• 개혁연구원이 열린재정 세부사업 이름으로 고른 에너지 전환·감축 사업(재생에너지, 전력망·저장, 수소, 에너지 효율·바우처, 탄소중립·기후 대응)은 2007년 1조 30억원에서 2026년 5조 3,190억원, 2027년 정부안 7조 9,606억원이다(계산값). 전기·수소차 관련 사업(보급·충전과 관련 연구개발·안전관리·산업 지원 포함)은 따로 세어 2026년 3조 2,703억원이다(계산값).^[4]
•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780.1백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 707.2백만톤(확정치), 2025년 685.7백만톤(잠정치)이다.^[10][11] 발전량에서 석탄 비중은 2009년 44.7%에서 2025년 28.7%로, 신재생 비중은 1.1%에서 11.4%로 바뀌었고 2025년 원자력 비중은 31.0%다.^[13] 태양광 누적 설비는 2015년 3,845.5MW에서 2024년 32,002.6MW가 됐다.^[14]
• 감사원은 2030년 신재생 발전 30% 목표를 정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상향했다고 지적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정해졌다는 의견을 냈다.^[22]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목표가 "30기의 원전이 중단 없이 평균(80%) 이상 가동률로" 운전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18]
• 2017~2025년 국정감사의 기후·에너지 발언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RPS 비용, 원전 비중, 계통 접속 지연과 출력제어,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태양광 사업 비리 점검을 해마다 다뤘다.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 다룬 발언은 14건, 기후대응기금 재원 구조는 5건이었다.^[28]

범위와 기준일

기후·에너지 전환의 범위

이 자료의 '기후·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공급·소비 구조를 바꾸는 정부 재정과 그 결과다.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수소,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바우처, 탄소중립·기후 대응 사업을 다룬다. 전기·수소차 관련 사업은 금액이 커서 따로 센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사업 이름 기준 합계에 넣지 않았고, 발전원별 비중과 평가·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룬다. 홍수·폭염 같은 기후 적응 사업은 이름에 기후변화·기후위기가 든 경우만 들어간다.

세 가지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감축인지예산에는 감축과 무관한 내역사업까지 세부사업 단위로 합한 '세부사업 기준'과, 감축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더한 '감축예산'이 있다. 2023년에는 감축예산을 따로 적지 않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다시 계산한 값은 9조 9,130억원이다.^[2]
• 2023~2025년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안과 결산서의 예산현액으로 적었다.^[2][3] 2026년은 정부안 16조 8,006억원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서가 비교액으로 적은 2026년 값은 16조 8,625억원이다.^[1][2]
• ②는 이름만 보므로 빠지거나 더 들어간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원자력·방사성폐기물 사업과, 이름 일부가 우연히 맞는 사업(진술조력인, 의무후송전용헬기, 탄소섬유·탄소산업, 산림휴양 녹색공간 등)은 뺐다. 규칙은 근거 파일의 tiers.py에 있다.

부처 개편

•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가 이관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가 됐다.^[8]
• 그래서 연도 비교에서 같은 에너지 사업의 소관이 202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본예산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적힌다. 열린재정의 2026년 자료에는 같은 사업이 정부안은 산업통상부, 국회 확정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실려 있다.^[4] 2026년 감축인지예산에서는 산업통상부 사업 33개(2조 1,229억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겨졌다.^[2]
• 2025년 10월 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8] 열린재정의 2022~2026년 기금 사업에는 기획재정부 소관 표시가 남아 있고, 사업 이름 끝 괄호에 환경부·산업부 같은 수행 부처가 붙은 경우가 많다.^[4]

결과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인벤토리. 2007~2023년은 확정치(2006 IPCC 지침), 2024·2025년은 잠정치다.^[10][1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점검은 1996 IPCC 지침 값으로 하므로 두 값을 섞지 않는다.^[11]
• 발전원별 비중: 한국전력 집계 총발전량 대비 비중(2009~2025년). 신재생은 사업용 설비만 들어간다.^[13]
• 재생에너지 설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의 연말 누적 보급용량(2015~2024년). 2020년부터 비재생폐기물이 빠져 2019년과 2020년 사이가 이어지지 않는다.^[14]
• 전력망 접속 대기: 시점마다 세는 기준이 다른 정부 발표 값이다.^[15]
•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공시의 발급가구(2020~2024년)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16][17]

예산·결산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합계·비율은 원자료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이다.

기후·에너지 전환 예산 규모

정부 공식 집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자료: 정부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1] 국회예산정책처 「2023·2025·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2] 「2023·2024·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3] 감축량 단위는 톤CO2eq. 2026·2027년 감축량은 예산안의 예상치다. 2024년 감축예산은 국회예산정책처 표에 '2024 예산'으로 적힌 값이다.

• 대상 정의는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목적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나거나 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온실가스를 늘리는 재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2]
• 작성 방식이 해마다 바뀌었다. 2024년부터 감축예산을 함께 적었고 부문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맞췄다. 2026년에는 작성 단위를 세부사업으로 통일하고 온난화지수를 IPCC 제5차 보고서 값으로 바꿨다. 2027년에는 2035년까지의 누적 감축량 기재란이 생겼다.^[1][2]
• 2027년 정부안의 감축예산 15조 551억원 가운데 회계 사업은 3조 9,848억원(전년 대비 45.2% 감소), 기금 사업은 11조 703억원(136.2% 증가)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사업이 기금으로 옮겨 간 결과다.^[1]
• 2025년 예산안의 재원별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조 8,310억원, 기후대응기금 2조 2,761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 922억원 순이었다.^[2] 부문별 감축예산 비중은 2026년 수송 37.9%, 산업 21.0%, 전환 11.1%, 건물 10.7%다.^[2]

기후대응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2024.11.)와 2026년도 예산안·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6]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첨부서류.^[7] 운용규모는 내부거래·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총계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2026년 2조 5,920억원, 2027년 정부안 7조 6,009억원이다.^[4][7]

• 2022년 기금을 만들 때 사업의 70%는 다른 회계·기금에서 옮겨 왔다.^[6] 교통시설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해마다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을 넣었다.^[6]
• 배출권 매각대금은 계획 대비 2022년 43.6%, 2023년 21.3%만 들어왔다.^[6]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계획 3,487억원도 "과다 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6]
• 2027년 정부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9] 예산안 개요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2026년 6조 3,830억원에서 2027년 0원이다.^[7] 자원 분야를 위한 자원안보기금이 새로 생긴다.^[7]
• 2027년 기금 재원은 자체수입 1조 7,718억원, 전입금 2조 57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조 4,063억원 등이다.^[7]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평가에서 2025년 누적 예수금이 1조 3,725억원으로 "기후대응기금 연간 운용규모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적었다.^[6]

사업 이름 기준 기후·에너지 전환 예산(중앙)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4] 한 사업은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분류 하나에만 넣었다. 원 단위로 합산한 뒤 억원 단위로 반올림한 명목 금액.

• 2007~2026년 본예산 누계는 1층 53조 3,001억원, 무공해차 20조 3,728억원이다(계산값).^[4]
• 2026년에 큰 사업은 무공해차 보급 2조 2,845억원,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9,309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6,480억원, 에너지바우처 5,172억원(기후에너지환경부 4,940억원과 산업통상부 231억원으로 나뉘어 실림),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3,319억원이다.^[4]
• 2027년 정부안에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1조 5,108억원(전년 6,480억원), 보급지원은 2,967억원(전년 2,143억원)이다. 전력망·저장은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5,969억원과 '송전단 ESS 구축 지원 사업' 5,724억원이 커졌다.^[4][9]
• 재생에너지 이름 사업은 2022년 1조 7,656억원에서 2025년 8,97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6년 1조 2,984억원으로 늘었다(계산값).^[4] 국회예산정책처는 8개 부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2026년 2조 2,098억원으로 전년(1조 2,350억원)보다 78.9% 늘었다고 집계했다(범위가 달라 위 표와 금액이 다르다).^[19]

지방 예산 가운데 기후·에너지 전환 몫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같은 규칙으로 고른 1층 사업은 광역 본청 8,120억원(692건, 국비 4,702억원), 시군구 1조 5,873억원(3,322건, 국비 6,193억원)이다. 무공해차 사업은 광역 본청 2조 1,221억원, 시군구 1조 7,750억원이다(계산값).^[5]
• 무공해차 구매보조처럼 국비가 시·도를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는 사업은 광역과 시군구 예산에 함께 잡히므로 두 값을 더하지 않는다.^[5]
• 2026년 10월 18일 기준 집행률은 1층 광역 69.9%, 시군구 48.7%다(연중 집행 중인 값).^[5]
• 시군구 1층의 하위 분류는 재생에너지 5,660억원, 탄소중립·기후 대응 3,877억원, 에너지 효율·바우처 3,335억원, 수소 2,934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후대응 도시숲이 큰 사업이다.^[5] 시·도별 금액은 부속 자료에 있다.^[30]
• 현행 도시·군계획 조례 가운데 본문에 태양광이 든 109개를 조문 단위로 읽은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주거지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둔 조례는 74개였다. 가운데 값은 300m이고 가장 많은 값은 500m(29개)다. 28개 조례는 기준을 별표에 두었다.^[30] 감사원은 이격거리 규제를 둔 자치단체가 2017년 54개에서 2022년 129개로 늘었다고 집계했다.^[22]

같은 기간 기후·에너지 지표의 변화

자료: 배출량(백만톤CO2eq)은 e-나라지표 「온실가스 배출량」(확정치, 2006 IPCC 지침)^[10]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잠정배출량 발표(2026.9.20.),^[11] 발전 비중은 한국전력 집계,^[13] 설비는 한국에너지공단 보급통계(연말 누적),^[14]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 공시.^[16] 전력 부문은 감축목표 부문 분류 값으로 2018년부터 있다.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1. 총배출량은 2018년 780.1백만톤에서 2025년 685.7백만톤(잠정)으로 12.1% 줄었다(계산값). 순배출량은 같은 기간 738.6백만톤에서 654.7백만톤으로 11.4% 줄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발표).^[10][11] 2020년 709.5백만톤으로 줄었다가 2021년 739.5백만톤으로 다시 늘었다.^[10] 2025년 순배출량은 654.7백만톤으로 2024년(651.6백만톤)보다 늘었고, 산불로 산림 흡수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설명됐다.^[11]
2. 2030 NDC는 2018년 총배출량 727.6백만톤(1996 IPCC 지침) 대비 40% 줄인 436.6백만톤이다.^[1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2025년도 이행점검은 2025년 순배출량이 590.9백만톤으로 그해 목표(617.6백만톤)보다 4.3% 적었지만 전년 대비 감축률이 1.3%에 그쳤고, 2030년 목표에 닿으려면 연평균 5.9% 감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1996 IPCC 지침 값).^[26]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 대비 53~61% 감축이다.^[12] 2026년 9월 발표 표의 2018년 순배출량은 738.6백만톤으로, 두 공표 자료의 기준값이 서로 달라 구분해 적었다.^[11][12]
3. 발전량에서 석탄 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25년 28.7%로, 신재생은 6.2%에서 11.4%로 바뀌었다. 원자력은 2018년 23.4%에서 2024년 31.7%, 2025년 31.0%다.^[13] 전력 부문 배출량은 2018년 280.8백만톤에서 2025년 220.4백만톤(잠정)이다.^[11] 위원회 점검은 2025년 원전 정비일수 증가(+143.5일)로 석탄 발전량이 늘어 전환 부문 배출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적었다.^[26]
4.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는 2024년 39,979.9MW이고 그 가운데 태양광이 32,002.6MW, 풍력이 2,271.2MW다.^[14]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공단 통계)은 9.18%다.^[14]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 34.4%보다 낮다고 비교했다.^[19]
5. 전력망 접속 대기는 정부 발표마다 세는 기준이 다르다. 2020년 1월에는 2016년 10월 이후 누적 연계 신청 14.0GW 가운데 5.9GW가 접속 대기였고, 2021년 9월 정부는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3GW임"이라고 했다.^[15] 2025년 8월에는 일부 지역의 "약 437MW의 시급한 접속 대기 물량"을 해소한다고 했고, 2026년 9월에는 허수 사업 점검으로 "약 9GW 규모의 전력망 접속권을 회수"했으며 호남은 신규 사업이 "2034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15]

• 에너지바우처 발급가구는 2020년 66.1만 가구에서 2024년 125.8만 가구가 됐다.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가구까지 넓혔다.^[16] 세대 평균 지원단가는 2024년 36.7만원이고, 2025년 예산현액 4,815억원은 전액 집행됐다.^[16][17]

이 표만으로 예산이 배출량이나 발전 구성을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 원전 가동, 연료 가격, 기상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효과는 아래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감축인지예산과 기후대응기금의 감축 효과

• 감축량 규모: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결산 감축량 344만톤이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잠정배출량 기준)의 약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3] 2025년 결산에서는 감축예산 집행액 9조 3,371억원에 감축량 약 395만톤이고, 부문별로 산업 130만톤, 건물 99만톤, 수송 95만톤, 전환 40만톤이다.^[3]
• 제도 운영: 2026년도 예산서 분석은 감축인지예산이 "사업 단위의 나열과 회계적 분류에 머물러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고, "배출 구조와 예산·감축 구조 간 불일치"를 지적했다. 같은 보고서는 2026년 전환 부문 감축예산 1조 3,219억원이 전체 감축예산의 11.1%라고 적었고, 77쪽의 연도별 서술에는 같은 해 비중이 9.2%로 적혀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의 연도 비교는 하지 않았다.^[2]
• 감축량 산정: 2025회계연도 결산서 분석은 일부 사업이 "실제 운영실적이나 사업성과 대신 추정치 또는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감축 효과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건조 중인 선박 사업의 감축량은 "실제 감축실적이라기보다" 완료 뒤 감축잠재량을 투자 규모로 나눈 값이라고 적었다.^[3]
• 기후대응기금: 2025년 136개 사업(운영비 제외) 가운데 135개가 감축인지 작성 대상이었으나 실제 감축량을 제시한 사업은 18개였다.^[6]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사업의 상당수가 "회계 또는 재원만 변경되었을 뿐" 새 사업 발굴이 부족하다고 했고, 지출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세우고 사업은 각 부처가 수행해 "사업에 대한 책임이 분산됨"이라고 지적했다.^[6]

재생에너지 목표와 보급

• 목표 설정: 감사원은 2021년 10월 NDC 상향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신재생 3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목표를 상향했고, 이후 신재생 발전 목표를 21.6%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NDC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설정돼 사전에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22]
• 목표 재검토: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평가는 감사원 지적을 인용하면서, 국내 신재생 잠재량을 활용하면 비율 상향이 가능하다는 환경부 협의의견도 함께 실었고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18] 2026년 평가는 2023~2024년 원전 활용 확대 기조로 재생에너지 예산이 줄었다가 2026년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이러한 급격한 정책 방향의 선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관련 산업의 투자 감소 및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라고 했다.^[19]
• RPS와 시장: 감사원은 공급의무자가 실제 비용보다 많이 보전받아 2017~2022년 790억원이 과다 보전됐다고 지적했다.^[22]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공기업의 자체 건설 비중이 2014년 54.4%에서 2025년 18.7%로 줄고 REC 구매 의존이 늘었으며, 민간 시장이 소규모 태양광으로 편중됐다고 분석했다.^[19]
• 부당 참여: 감사원은 공직자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로 8개 기관 임직원 251명, 한국형 FIT 위법·부당 참여 민간사업자 791명(발전소 895개)을 적발했다.^[22]
• 융자 수요: 202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안(6,48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요조사 결과가 목표 융자액의 24.7%에 그쳤다고 지적했고, 부처는 공공기관이 새로 대상에 들어가 수요가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20]

원자력과 전환 부문 목표

•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비중 목표 31.8%가 "30기의 원전이 중단 없이 평균(80%) 이상 가동률로 상업운전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고, 평균 가동률(77.4%)을 반영하면 목표에 못 미친다고 추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부지 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적었다.^[18]
• 같은 평가는 정부가 2030년 발전원별 배출 전망치를 내지 않아 평균배출계수로 단순 추정한 결과 전환 부문 2030 NDC(145.9백만톤)를 넘는다고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산정 방식의 한계를 들어 설명자료를 냈다.^[18]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5년도 점검에서 석탄발전의 LNG 전환 지연에 따른 후속관리계획, 신한울 3·4호기의 2033년 적기 준공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공모 추진을 개선 과제로 들었다.^[26]
• 감사원은 2030 NDC 산업부문 감축목표 37.9백만톤 가운데 21.285백만톤(56.16%)이 "이행에 어려움 예상"이라고 분석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가 하향식으로 설정되고 검토 기간이 짧았다는 의견을 냈다.^[23]

전력망과 계통

• 감사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세울 때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2031년 목표용량의 25% 수준 설비에 필요한 계통보강만(사업비 기준 8.4%)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격거리 규제 등을 반영하면 입지잠재량이 당초보다 77.1% 줄어든다고 분석했다.^[22]
• 국회예산정책처는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54건 가운데 18건(33.3%)이 지연되고 있다고 조사했고, 배전망 부족에 따른 ESS 설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적었다.^[19] 2026년 예산안 분석은 광주·전남·전북에서 장기간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85개 지역에 2026~2030년 ESS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리했다.^[20]

에너지바우처

• 감사원은 2021년 5월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대상 정보를 받지 못해 미신청 가구 안내를 하지 못했고, 고지서 차감 방식이 한 에너지원에만 쓰이도록 운영돼 집행률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집행률은 본문 35쪽에서 2017년 90.1%, 2021년 70.7%로, 요약 1쪽에서는 2021년 71.7%로 적혀 있다.^[25]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결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산 편성 때와 달리 "세 차례의 내역변경을 통해 사업방식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등유·LPG 바우처 단가 상향은 예상 불용액 440억원을 재원으로 했다.^[17]

그 밖의 집행

• 2025회계연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1조 9,009억원 가운데 3,061억원, 충전인프라 구축은 8,654억원 가운데 3,367억원이 불용됐다.^[21]
•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의무 설치한 연료전지 89개 가운데 53개(59.6%)가 가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2017~2021년).^[25] 서부발전의 해외 풍력 투자 392억원 전액 손실도 지적했다.^[24]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낱말(탄소중립,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전, 석탄발전, 전력망, 배출권, 기후대응기금 등)과 예산·재정·사업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6,699건을 뽑았다. 읽은 범위는 두 가지다.^[28]

• 쟁점 정리: 2024·2025년은 1,419건(2024년 701건, 2025년 718건)을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기후·에너지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1,612건을 읽었다. 이 가운데 기후·에너지 전환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은 2024·2025년 1,181건, 2017~2023년 1,554건이다.^[28]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6,699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 194건(주제별 중복 포함 198건)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28]
• 검색은 발언 앞 4,000자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 뒷부분의 언급은 빠질 수 있다.^[28]

위원 발언은 정당 표시 없이 옮겼다. 원전·재생에너지·석탄·전기요금처럼 방향이 갈리는 쟁점은 양쪽 지적을 함께 실었다. 발언 속 수치는 발언자가 인용한 수치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024년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가 낮아진 점을 두고 "그런데 우리는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췄습니다."라는 지적과, RPS 구조를 두고 "결국 발전사는 구입은 하긴 하지만 이건 한전이 다 보전해 주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전기 팔고 또 한쪽으로는 REC 팔아 가지고 이중으로 이득이에요."라는 지적이 나왔다(모두 2024년 위원 발언).^[29] 기획재정부장관은 21.6%도 "저희가 30년까지 21.6%를 달성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설비를 3배 이상 확대해야 됩니다."라고 답했다.^[29]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100GW 계획의 설비 이용률과 부지, 영농형 태양광,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가 다뤄졌다.^[28]
• 전력망과 계통 접속: 2024년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호남 신규 접속이 막힌 점을 두고 "지금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을 한 것은 이게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고 한시적인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라는 한전 사장 답변이 나왔고, 송변전 사업은 "이게 적기 준공률은 거의 17%밖에 안 되고 평균 40여 개월 지연되고"라는 지적이 나왔다(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9] 2025년에는 "54건의 송전망 건설 사업 중에서 55%가 지연 또는 앞으로 지연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라는 지적과 망 선점 회수, 최소발전용량 하향이 다뤄졌다(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9]
• 감축목표: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35 NDC 수립과 산업 부문 목표 완화가, 2025년에는 대국민 논의안(48~65%)이 다뤄졌다. 목표 상향 쪽에서는 "24년에 산업 부문이 배출한 양하고 29년에 목표로 되어 있는 배출량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라는 지적이, 다른 쪽에서는 "이 예산 뒷받침 없는 걸로 목표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모두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9]
• 전기요금: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금을 올리는지를 두고 장관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답했고, 위원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관은 전기요금 안 오른다고 그러고 공식적인 보고서는 없고"라고 지적했다(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9] 에너지바우처 불용(2023년 예산 3678억 원 중 998억 원, 위원 인용)도 다뤄졌다.^[28]
•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과 특별법, 어업활동 보호구역 중복("24년 9월 말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지역이 91개소, 그중에서 80개소, 90%입니다."), 외국 자본 비중, 군 레이더 영향이 다뤄졌다.^[29]
• 원전: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원자력은 1㎾ 전기 생산하는 데 52원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이 든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라는 지적(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신규 원전 짓자파인데 이게 싸기 때문에 짓자, 원전이 싸다 이런 신화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지적(202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맞섰다.^[29]
• 기후대응기금·감축인지예산·배출권: 기금 규모와 자체수입 부족, 산악열차 같은 용도 적합성, 감축인지예산이 감축사업만 작성한다는 점("중앙정부는 지금 현재로는 감축 사업만 인지 예산을 표로 작성을 하고 있고 서울·경기·경남은 실제로 배출·감축·중립·잠재영향까지 다 작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에 주는 영향이 다뤄졌다.^[28][29]
• 그 밖의 쟁점:
  • 석탄발전 폐지와 하청 노동자 일자리, 민간 석탄발전 전환 계획
  • 국민연금·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화석연료 투자, 그린 ODA 분류, 발전 5사의 LNG 중심 투자
  • 산업 부문 감축의 실제 원인과 CBAM, 혼소발전, 녹색프리미엄
  • 기후대응댐, 농어업 재해, 폭염^[28]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2017~2023년은 기후·에너지 낱말이 세 번 이상 나온 발언에서 찾았고 위원 발언만 셌다.^[28]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기후대응기금 사업 단위로 감축량이나 톤당 비용을 따진 발언은 없었다. 감축인지예산 전체를 놓고 부문별 톤당 감축비용(수송 약 46만 5000원, 전환 5만 3000원)을 계산한 2025년 위원 발언 1건은 감축인지예산 수에 넣었다.^[28]
• 기후대응기금 재원 구조를 다룬 5건은 모두 2024~2025년이며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 구조를 직접 다룬 발언은 없었다.^[28]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첫 예산서가 제출된 2022년부터 나왔다(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5건).^[28]
• 폐태양광 패널은 2019년(12건)에 몰렸고 2023~2025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공정전환은 2017~2020년에는 나오지 않았고 2021년부터 나왔다.^[28]
• 계통 접속 대기·지연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13건이다. 출력제어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자체를 다룬 발언은 이보다 많아 되풀이된 지적 표에서 셌다.^[28]

국정감사 지적은 재생에너지 목표 수준, 원전 비중, 전력망 지연, 개별 사업의 부실과 집행을 주로 다뤘다.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 얼마이고 그 돈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묻는 질의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 자료의 예산 규모 표와 감축량 표가 그런 질의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집계마다 다른 규모: 같은 2026년에 감축인지예산은 세부사업 기준 16조 8,006억원, 감축예산 11조 9,560억원이고,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는 2조 9,057억원, 사업 이름 기준 1층은 5조 3,190억원이다.^[2][4][6] 범위가 달라 어느 한 값이 '기후 예산'을 대표하지 않는다.
2. 감축량과 예산의 비교: 2025년 결산 감축예산 집행액은 9조 3,371억원, 감축량은 약 395만톤이다.^[3] 같은 해 국가 총배출량(잠정) 685.7백만톤의 약 0.6%다(계산값).^[11]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별 감축량이 중복될 수 있어 국가 감축실적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적었다.^[3]
3. 2027년 기금 구조 변화: 기후대응기금은 2027년 정부안에서 2.9조원에서 8.5조원으로 커지고, 재원의 51.8%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다(계산값).^[7] 2022~2024년 배출권 매각대금은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6]
4. 재생에너지 예산의 등락: 재생에너지 이름 사업은 2022년 1조 7,656억원에서 2025년 8,977억원, 2026년 1조 2,984억원, 2027년 정부안 2조 2,623억원이다(계산값).^[4]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변화를 정책 신뢰와 관련 산업 투자의 문제로 보았다.^[19]
5. 목표와 전원 구성: 신재생 목표(30.2%에서 21.6%로 하향)와 원자력 목표(31.8%)가 각각 실현 전제를 두고 감사원·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18][2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5년 전환 부문 배출 증가의 배경으로 원전 정비일수 증가와 석탄 발전량 증가를 들었다.^[26]
6. 전력망: 계통보강 계획이 신재생 보급 전망 없이 세워졌다는 감사원 지적(2023년)과 송·변전 건설 지연(2026년 평가)이 이어졌고, 2027년 정부안은 송전단 ESS와 분산전력망 사업을 크게 늘렸다.^[4][19][22]

판단을 유보한 사항

• 감축인지예산의 국회 확정 총액(2023~2025년)은 정부가 따로 내지 않아 정부안과 결산 예산현액만 적었다. 2022년은 시범사업만 있어 총액이 없다.^[2]
• 기후대응기금 2022~2024년 정부안 총액과 2026년 결산은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 2027년 기금 재원 가운데 기금전입금 8,773억원의 기금별 내역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원(석유수입부과금 등)의 이전처는 이번에 검토한 예산서 범위에서 나누어 보지 않았다.^[7]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과 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은 기준일 현재 발간 전이다.
• 2024년 온실가스 확정치는 공표 전이어서 잠정치를 썼다. 전력(전환) 부문 배출량은 2018년부터 실었다.^[11]
• 태양광·풍력 누적 설비는 2015년부터 실은 공단 표를 썼다. 2007~2014년 원별 누적 설비와,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 전국 접속 대기 시계열은 이 자료에 넣지 않았다.^[14][15]
• 에너지바우처 발급가구는 2020~2024년만, 집행률은 2017~2021년(감사원)과 2025년만 실었다. 감사원 보고서의 2021년 집행률은 본문과 요약이 다르다.^[16][25]
• 이격거리는 도시·군계획 조례 본문만 읽었다. 기준을 별표에 둔 28개 조례의 거리 값과, 도시·군계획 조례 밖의 지침·고시는 분포에 넣지 않았다. 거리를 재는 기준점(부지 경계, 주택 수 기준)은 조례마다 다르다.^[30]
• 사업 이름 기준 집계에는 원자력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이름에 규칙 낱말이 없는 감축 사업은 빠진다.

출처

[1]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202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6.9.3. 국회 제출) 3~10쪽.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R6A0R9J0O3S1G3G5H3F5M0P9U7P5

[2]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2022.10.) 12~20쪽,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2024.10.) 29·35·63쪽,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2025.10.) 19~43·74~7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61&key=2509090001

[3]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2024.7.) 58·66~67쪽,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2025.7.) 18~19·105쪽,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2026.7.) 16~35·5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70&key=2509090001

[4]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5]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6]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대응기금 평가」(2024.11.13.) 요약 2~14쪽·본문 8~23쪽,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2025.10.) 168~170쪽,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 4~5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543&key=2509090001

[7]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21033, 2026.9.3.) 기후대응기금 385~391쪽, 같은 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참고자료」 33쪽과 「첨부서류」, 「2027년도 예산안 개요」(의안번호 222103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T6U0P9O0P3Q1C3Z5D4O4X3H9U7N6

[8]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 제41조·제43조·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제7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target=law&MST=276049

[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2026.9.1.) 1~6쪽.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63

[10] e-나라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 온실가스 통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6.1.2.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64

[1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도자료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2026.9.20.) 붙임2·3,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2025.8.2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7202

[12] 정책브리핑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2021.10.),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2025.11.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7601

[13] e-나라지표 「발전량」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한국전력공사 집계, 2026.3.31. 갱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9

[14]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25.12.) 표 1.2·1.3. https://www.knrec.or.kr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2020.2.26.)·설명자료(2021.9.3.)·보도자료(2024.10.17., 2025.8.28.),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수용하도록 전력망 체계 혁신한다」(2026.9.29.).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472

[16] 한국에너지공단 자율공시 「에너지바우처 지원 현황」(2020~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2024.5.23.). https://www.energy.or.kr/front/conts/102017010000000.do

[1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 102~10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18] 국회예산정책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2024.11.13.) 요약 5~1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542&key=2509090001

[19] 국회예산정책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2026.6.29.) 요약 1~1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17&key=2509090001

[20]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0.) 99~180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8&key=2509090001

[2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7.) 164~16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5&key=2509090001

[22]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23.11.14. 공개) 1·14~22·5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87

[23]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보고서(2023.11.21. 공개) 19~20·46·51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988

[24] 감사원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2025.2.6. 공개) 1·9~10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126

[25]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2022.11.3. 공개) 요약 1쪽, 본문 35~3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837

[26]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2026.9.) 3~10쪽. https://www.pcccr.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7847&menuLevel=2&menuNo=10

[27]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도 이행점검 결과」(2024.4.) 1~5쪽. https://www.pcccr.go.kr/storage/board/base/2024/04/30/BOARD_ATTACH_1714489170205.pdf

[28]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audit

[29]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9 ;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22 ; 2024년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29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43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7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3 ; 202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5-10-1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78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4 ; 2025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5-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29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2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7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3 ;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485

[30] 개혁연구원, 지역 예산 가운데 기후·에너지 전환 몫(시·도별 금액,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 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regional

평가·감사 문서의 인용 모음은 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evaluations 에 있다.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data/climate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climate/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1][2][4][10][11][13][14][16]}. 감축인지예산은 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이름 기준 1층'과 '무공해차'는 ②(열린재정 기준 계산값), 기후대응기금은 총지출, 2027년은 정부안. 배출량은 2006 IPCC 지침(2024·2025년 잠정), 단위 백만톤CO2eq. 발전 비중은 한국전력 집계, 설비는 연말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