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후·에너지 전환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 기후·에너지 전환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6,699건(2017~2025년). 기후·에너지 전환 관련 낱말(탄소중립,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전, 석탄발전, 전력망, 배출권, 기후대응기금 등) 가운데 하나 이상과 예산·재정·사업 관련 낱말이 발언 본문 앞 4,000자에 함께 나온 것이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립니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발언 속 수치는 위원이나 답변자가 인용한 수치이며, 이 문서는 지적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으로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원전·재생에너지·석탄·전기요금처럼 방향이 갈리는 쟁점은 양쪽 지적을 함께 실었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 하향(30.2%에서 21.6%)과 보급 예산 감소를 문제 삼는 지적, RPS·REC 구조가 사업자에게 이중 이득을 준다는 지적과 설비 이용률·부지·비용을 따지는 지적이 맞섰다.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100GW 계획,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가 더해졌다
• 전력망: 2024년 계통관리변전소 지정(205개 변전소, 2031년 말까지 신규 접속 제한, 위원 인용)과 호남 출력제어, 송변전 사업 적기 준공률 17%(위원 인용). 2025년에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 뒤 99개 사업,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망 선점 회수, 최소발전용량 하향
• 감축목표: 2024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35 NDC 수립,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2035 NDC 대국민 논의안(48~65%)을 두고 목표 상향 요구와 산업 경쟁력·예산 뒷받침 요구가 함께 나왔다
• 전기요금: 2025년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금을 올리는지(장관은 아니라고 답함, 위원은 대통령 발언과 다르고 장기 비용 보고서가 없다고 지적), 기후환경요금, 산업용 요금 인상과 직접구매 이탈. 에너지바우처 불용과 미발급
• 해상풍력: 인허가 기간과 특별법, 어업활동 보호구역 중복(허가 91곳 중 80곳, 위원 인용), 외국 자본 비중(30.6GW 중 93% 이상, 위원 인용), 군 레이더 영향
• 원전: 재생에너지 중심·원전 보조 방침을 두고 발전단가와 AI 전력 수요를 들어 원전 확대를 요구하는 지적과 원전 비용 계산의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이 맞섰다
• 기후대응기금·감축인지예산·배출권: 기금 규모와 자체수입 부족, 용도 적합성, 감축인지예산의 범위(감축사업만 작성)와 3개 사업 집중,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에 주는 영향
• 그 밖에: 석탄발전 폐지와 하청 노동자 일자리,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투자와 그린 ODA 분류, 산업 부문 감축의 실제 원인과 CBAM, 기후대응댐과 농어업 재해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RPS 의무비율·REC 가격과 비용 부담(9개 연도), 공적 금융·국민연금의 석탄·화석연료 투자(9개 연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9개 연도), 원전 비중·신규 건설·계속운전과 탈원전 논쟁(9개 연도),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지연·출력제어(9개 연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준(9개 연도), 태양광 사업 비리·부당집행 점검(9개 연도), 한전 적자·부채와 전기요금 조정(9개 연도), 기업 RE100 이행과 재생에너지 조달(8개 연도), 배출권거래제 할당 방식(8개 연도).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6,699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감축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 0건, 기후대응기금 재원 구조 5건(수치 제시 2건), 지자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13건(수치 제시 5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14건(수치 제시 8건), 폐태양광 패널 처리 23건(수치 제시 12건),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대기 24건(수치 제시 13건), 에너지바우처 28건(수치 제시 14건), 석탄발전 폐지 지역·노동자 공정전환 28건(수치 제시 11건). 폐태양광 패널은 2023년 이후 0건, 공정전환은 2020년까지 0건이었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701건, 2025년 718건의 발언을 모두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기후·에너지 전환에 관한 실질 내용이 있는 발언 1,181건(2024년 591건, 2025년 590건)을 추려 12개 주제로 묶었다. 나머지는 진행 발언, 선서, 낱말만 스치는 발언(지명·상호의 '풍력', 배경 한 마디의 '기후변화' 등)이다. 한 발언이 여러 주제에 걸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한 곳에만 넣었다. 12개 주제에 든 발언은 1,112건이고, 어느 주제에도 넣기 어려운 기타 발언 69건(지자체 업무보고의 기후 언급, 개별 시설의 에너지 사용 등)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 목록을 적었다.

1. 탄소중립·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수준과 이행 점검, 부처 개편

• 지적 요지: 2024년 국감은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2031년 이후 감축목표 미규정) 직후에 열렸다. 위원들은 2035 NDC 수립 일정, 산업 부문 감축목표 완화(14.5%에서 11.4%), 2027년 이후로 감축량이 몰린 연도별 경로,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미달성(10년 중 달성 1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물었다. 2025년에는 10월 1일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2035 NDC 대국민 논의안(48%, 53%, 61%, 65% 등)이 중심이었다. 목표를 61% 이상으로 높이라는 지적, 산업 부문 배출 전망이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반대쪽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달성 가능한 목표, 목표에 맞는 예산 제시, 업계 부담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 재정계획 편성 이행률(2024년 82%, 2025년 74%, 위원 인용 수치)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환경부장관(2024)은 2030 NDC 이행과 합리적인 2035 NDC 수립,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보고했고,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미달성에 대해 환경부가 부처를 끌고 가지 못한 점을 돌아보겠다고 답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2025)은 기술작업반 논의로 만든 48%안이 헌재 결정 취지와 새 정부 의지에 부족해 추가 분석을 했다고 답했고,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최선의 목표를 먼저 정하고 달성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 미래 세대의 요구라고 답했다. 산업통상부장관(2025)은 2035 NDC 설정을 추진 중이며 2030~2035년 감축기술 상용화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2건, 환경노동위원회 26건, 행정안전위원회 1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건, 기획재정위원회 6건, 국토교통위원회 5건, 정무위원회 4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국회운영위원회 4건, 국방위원회 3건, 법제사법위원회 2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2024년 59건, 2025년 52건)

인용

"최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회의록 51899)

"공공 부문이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딱 1년밖에 없더라고요."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 회의록 52025)

"24년에 산업 부문이 배출한 양하고 29년에 목표로 되어 있는 배출량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 회의록 55507)

"소위 말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러면서도 탄소중립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목표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상현 위원, 회의록 55504)

"이 예산 뒷받침 없는 걸로 목표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위원, 회의록 55504)

"작년부터 저희가 기술작업반 논의 내용을 토대로 48%안을 마련했지만 그것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2025-10-2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최민지, 회의록 55507, 답변)

근거 발언

2.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지원 제도(RPS·REC, 산단·영농형 태양광, 바이오매스)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30.2%에서 21.6%로 낮아진 점, 보급·금융지원 예산과 R&D 예산 감소, RPS를 정부 주도 입찰제로 바꾸려는 방향과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반발, 산단 지붕 태양광 실적이 다뤄졌다. 다른 쪽에서는 발전사의 REC 구매비용을 한전이 보전해 민간 사업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본다는 지적, 지난 정부의 신재생 R&D 지원과 부정 사용 비중을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계획을 두고 설비 이용률(소출 30~40%)과 비용,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을 태양광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면적,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잠식과 생산량 감소 우려,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0.5에서 2.0)가 그린워싱이라는 지적, 햇빛소득마을과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환원 비율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장관(2024)은 21.6% 달성에도 태양광·풍력 설비를 3배 이상 늘려야 하는 도전적 목표라고 답했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2024)은 REC 가격 상승이 보급 둔화와 관련 있으며 제도 개편에서 소규모 사업자용 계약제도를 검토한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지난 3년간 태양광·풍력이 소홀해 산업 경쟁력이 약해졌다며 햇빛연금·바람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고, 정부 지원금이 국산 셀·모듈에 가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장관은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됐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25)은 기후부와 농식품부의 햇빛소득마을 역할 분담을 설명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7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6건, 행정안전위원회 23건, 국토교통위원회 20건, 기획재정위원회 12건, 환경노동위원회 7건, 외교통일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 1건, 국회운영위원회 1건 (2024년 107건, 2025년 117건)

인용

"그런데 우리는 30.2%에서 목표를 21.6%로 대폭 낮췄습니다."
(2024-10-08,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회의록 51899)

"저희가 30년까지 21.6%를 달성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설비를 3배 이상 확대해야 됩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22, 답변)

"결국 발전사는 구입은 하긴 하지만 이건 한전이 다 보전해 주고, 민간 태양광 사업자들은 전기 팔고 또 한쪽으로는 REC 팔아 가지고 이중으로 이득이에요."
(2024-10-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 위원, 회의록 51977)

"이 10GW를 전부 태양광으로 공급하려면 1억 8260만 평, 이게 서울시 면적 1억 8307만 평하고 비슷한 규모예요."
(2025-10-21,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 위원, 회의록 55642)

"농지 열에 네 곳은 영농형 패널을 다 뒤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위원, 회의록 55630)

"그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가 처음에 0.5였다가 1.5, 2.0까지 올라갑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위원, 회의록 55504)

"세계적으로 에너지통계기구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이 현재 가장 싼 에너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회의록 55485, 답변)

근거 발언

3. 태양광 사업 점검(전력산업기반기금·대출·겸직)과 주민 수용성·이익공유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 집행의 약 70%가 태양광에 몰렸다는 지적,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명의 태양광 겸직과 징계 수준, 한전 자회사의 발전소 매입 경위, 새만금·안면도 태양광 비리 수사와 감사원 감사, REC 가중치를 허위 서류로 받은 사례, 농협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잔액 증가가 다뤄졌다. 같은 해 금감원 태양광 대출 전수조사 뒤 정상 업체도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2025년에는 조달청의 태양광 업체 제재가 단속 시기와 맞물렸다는 지적과, 과거 보조금 부정 수급을 다시 거론하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주민 수용성에서는 신안군 이익공유 사례, 송전선 경과지 주민을 이해관계자로 인정하는 제도, 주민대책위의 요구가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한국전력공사 사장(2024)은 태양광 비위를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한전 사장(2025)은 전력망 특별법에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한전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들어 있다고 답했다. 전남도지사(2024)와 전북도지사(2025)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햇빛연금·바람연금, 에너지배당)를 설명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5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8건, 행정안전위원회 7건, 법제사법위원회 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24건, 2025년 18건)

인용

"지난 5년 동안 태양광 농지 전용면적이 1만 608㏊입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위원, 회의록 51885)

"그래서 개별 금품 비리를 떠나서 이게 이 정도 되면 구조적인 비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면도랑 새만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2024-10-15,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위원, 회의록 51944)

"결국 태양광 대출의 정상적인 업체마저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2024-10-17, 정무위원회, 박상혁 위원, 회의록 51970)

"청장님, 2023년·2024년에 윤석열 정부가 검찰·감사원 싹 다 동원해서 태양광 사업들 집중적으로 탈탈 털어서 때려잡던 시기예요."
(2025-10-21, 기획재정위원회, 이소영 위원, 회의록 55489)

"재생에너지 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민간 기업들만 전부 참여해서 이익을 가져간다, 피해는 우리가 본다는 것이 제일 큰 겁니다."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위원, 회의록 55483)

근거 발언

4. 전력망·계통 접속 제한·출력제어와 송전선로 건설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5월 30일 계통 포화 해소 대책으로 호남·제주 등 205개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고 신규 접속이 2031년 말까지 막힌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위원 인용).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과 출력제어 확대를 문제 삼는 지적과, 송전망과 무관하게 소규모 태양광을 허가해 불균형이 생겼다는 지적, 재생에너지 설비(30GW)가 원전(26GW)을 넘었으니 송배전망과 균형을 맞추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송변전 사업 적기 준공률(17%), 평균 지연 40여 개월, 민관협의체 구성 2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비용 부담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뒤 99개 지정 사업의 수도권 집중,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일정과 비용, 11차 전기본 송전망 사업의 지연, 접속 대기 용량과 망 선점(알박기) 회수, 석탄·가스 발전기 최소발전용량 하향으로 출력제어를 줄이는 방안, 송전망 민간 개방, 배터리 철도 수송 구상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한전 사장(2024)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한시적 조치이며 지정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의 출력제어가 늘어난다고 답했고, 송전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건설 기간을 삼사 년 당길 수 있다고 답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2024)은 출력제어가 정해진 절차로 통보되나 급변 시 사후 통보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한전 사장(2025)은 출력제어 조건부 유연접속제도와 배전선로 ESS를 설명했고, 망을 선점한 사업자의 용량은 회수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도록 차등요금제 등 대책을 내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5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4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국토교통위원회 6건, 기획재정위원회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건, 환경노동위원회 2건, 국방위원회 1건 (2024년 81건, 2025년 69건)

인용

"호남 지역의 인허가는 중단하고 계통 여유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발전사업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출발선에 있는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산업 또 연관 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것 호남 발전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4-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위원, 회의록 51943)

"지금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을 한 것은 이게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고 한시적인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회의록 51943, 답변)

"그래서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30GW입니다. 원전용량 26GW를 벌써 넘어섰어요."
(2024-10-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위원, 회의록 51977)

"이게 적기 준공률은 거의 17%밖에 안 되고 평균 40여 개월 지연되고"
(2024-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52033)

"54건의 송전망 건설 사업 중에서 55%가 지연 또는 앞으로 지연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 회의록 55483)

"이거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런 알박기 용량, 그러니까 허가 대비 발전시설이 적은 시설에서는 바로바로 회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5-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 회의록 55657)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평균 최소출력을 기존 55%에서 40% 수준으로만 낮춰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위원, 회의록 55483)

근거 발언

5. 해상풍력(인허가, 항만·금융, 어업인, 외국 자본, 군 작전)

• 지적 요지: 2024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 68개월이 걸리고 10개 부처 29개 인허가로 흩어져 있다는 점, 전용 항만·배후단지 예산 미반영, 공기업 금융 참여와 외국계 금융, 특별법 처리가 다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발전사업 허가 91곳 중 80곳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이라는 점, 사업자 주도 입지 결정, 피해 어민 대책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허가 용량 30.6GW 중 93% 이상이 해외 민간자본이라는 지적과 공공 주도 체계 요구,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 기준, 해상풍력 지원선박, 해상풍력 단지가 군 레이더와 나로우주센터 운용에 주는 영향(국방부 승인 87개 중 14개, 위원 인용)이 국방·과방·농해수위에서 함께 다뤄졌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답변 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2024)은 해상풍력 금융을 2030년까지 약 9조 원으로 조성하고 전용 보증사업을 신설하며 특별법 통과 후 집적단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수협중앙회장(2024)은 위치 선정부터 어업인 동의를 받고 국가가 바다를 내주는 만큼 혜택을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입지정보망 구축을 내년 2월까지 앞당기고 환경성 평가 표준지침을 반영하겠다고 답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025)은 국방부 해상풍력 TF와 전파영향평가 기준 재검토를 설명했다.
•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4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건, 국방위원회 6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46건, 2025년 35건)

인용

"해상풍력의 경우에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개별 인허가, 개발 허가, 착공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51894)

"내년에 저희가 해상풍력 전용 보증사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회의록 51894, 답변)

"24년 9월 말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지역이 91개소, 그중에서 80개소, 90%입니다."
(2024-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위원, 회의록 51929)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전체 허가 용량 30.6GW 중에 93% 이상이 이미 해외 민간자본에 넘어가 있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 회의록 55504)

"그리고 현재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보니까 87개 프로젝트 중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은 단지가 1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위원, 회의록 55552)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기를 원하고요."
(2025-10-23, 국방위원회, 김병주 위원, 회의록 55593)

근거 발언

6. 원전과 에너지 믹스(원전 비중, 계속운전, 수출, 발전단가 비교)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 요구, 체코 원전 수주의 수익 구조, 재생에너지 투자 흐름과 원전 확대 정책의 방향이 맞섰다. 2025년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둔다는 방침을 두고, 발전단가(원전 1kWh 52원, 재생에너지 271원, 위원 인용)와 AI 전력 수요를 들어 원전 확대를 요구하는 지적과, 원전이 싸다는 계산에 원료비·후행 비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2035 NDC 48%안에 신규 원전 2기가 들어 있는지, 월성 2·3·4호기 경제성평가, 원전 인력 부족 전망도 다뤄졌다.
• 답변 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2024)은 원전과 재생을 균형 있게 가져가며 11차 전기본에 ESS와 양수를 반영했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조화롭게 가져가겠다고 답했으며,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다시 짜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부장관(2025)은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5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5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국회운영위원회 2건 (2024년 24건, 2025년 34건)

인용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은 필수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 위원, 회의록 51894)

"원전 쪽은 EU, 미국, 중국을 다 합쳐도 올해 보니까 -0.2%예요."
(2024-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위원, 회의록 52033)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원자력은 1㎾ 전기 생산하는 데 52원 들지만 재생에너지는 271원이 든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25-10-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위원, 회의록 55529)

"신규 원전 짓자파인데 이게 싸기 때문에 짓자, 원전이 싸다 이런 신화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2025-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위원, 회의록 55578)

"그러면 가장 낮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원전 착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2기."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위원, 회의록 55483)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회의록 55504, 답변)

근거 발언

7. 전기요금·한전 재무·전력시장과 에너지 취약계층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한전 누적적자와 부채(203조 원, 위원 인용), 전기요금 원가 연동, 산업용만 올린 요금 조정, 분산에너지법의 지역별 요금제가 다뤄졌다.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예산 3678억 원 중 998억 원 불용, 미발급률 38.6%, 가구원 수별 동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의 확대 비용, 등유 사용 가구 지원 부족이 지적됐다(위원 인용 수치).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을 올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 발언과 오르지 않는다는 장관 답변의 차이, 장기 비용 보고서의 부재, LCOE에 ESS·백업·송변전 비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시간대별·지역별 차등요금제, 기후환경요금(kWh당 9원)의 투명한 설명, 산업용 요금 인상(10년간 67.4%)에 따른 대기업 직접구매 이탈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시스템 비용을 포함해도 재생에너지가 비싼 에너지가 아니라고 답했고, 기후환경요금 제도는 RPS 의무 구매 비용을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 사장(2025)은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전 재무 부담이어서 요금으로 일부 회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답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장(2025)은 직접구매 제도로 시장 왜곡이 생겨 대기업이 이탈할 여지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망요금 현실화 등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건, 기획재정위원회 5건, 국토교통위원회 3건, 정무위원회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 1건 (2024년 19건, 2025년 51건)

인용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37개국 중에서 35위로 낮다고 합니다."
(2024-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위원, 회의록 52033)

"한전은 21년부터 23년까지 보시면 43조 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 비율이 514%까지 치솟았습니다."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 회의록 55483)

"최근 10년간을 보면 주택용 전기는 15.4%가 인상이 되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67.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위원, 회의록 55485)

"지금 대통령께서도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관은 전기요금 안 오른다고 그러고 공식적인 보고서는 없고"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위원, 회의록 55485)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회의록 55485, 답변)

"작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입니다. 총 3678억 원 편성했는데요 무려 998억 원, 27.1%나 불용됐습니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위원, 회의록 51894)

"2020년에 7만 5000가구에서 24년에 48만 5000가구로 6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은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위원, 회의록 55483)

근거 발언

8. 석탄발전 감축과 공정전환(노동자·지역)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탈석탄동맹 미가입,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중단, 2034~2036년까지 석탄화력 28기 폐지에 따른 발전사·협력사 노동자 고용, 충남 등 폐지 지역의 경제 피해와 지원 특별법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2040년 석탄 폐지 국정과제에 맞춘 민간 석탄발전(7.45GW, 전체의 19%) 전환 계획, 삼척블루파워 조기 폐쇄 대책, 하청 노동자 일자리, 석탄 폐지 시기와 대체 LNG 준공의 어긋남, 석탄 감축과 계통 복구(블랙스타트) 능력이 함께 다뤄졌다. 석탄 감축을 늦추지 말라는 지적과 전력안보를 함께 보라는 지적이 같은 회의에서 나왔다.
• 답변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에너지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석탄발전소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새 직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답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석탄을 줄이는 내용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8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건, 환경노동위원회 4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9건, 2025년 22건)

인용

"자발적 석탄발전 상한제 2022년 여름부터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위원, 회의록 51894)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석탄발전소 폐지가 일자리 잃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대체 산업에 대한 계획이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2024-10-15,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위원, 회의록 51946)

"민간 석탄발전 설비 규모가 총 7.45GW고 그리고 전체 석탄발전의 19%를 차지하고 있어요."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 회의록 55504)

"한전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 폐지와 동시에 100%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고인 송민, 회의록 55485)

"기후와 에너지라는 두 개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왜곡할 경우에 전력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위원, 회의록 55485)

"당연히 국가가 전환 과정에서 일종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회의록 55485, 답변)

근거 발언

9. 기후대응기금·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배출권거래제

• 지적 요지: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에 규모(2025년 약 2조 6000억 원)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 요구에 못 미친다는 지적, 공정한 전환 사업 비중(환경부 몫의 9.8%), 지리산 산악열차 같은 용도 적합성, 산업부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편입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기금 자체수입이 적고 배출권 수입이 계획(2022년 7306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 다뤄졌다(위원 인용 수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조세지출 포함 여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과의 불일치(67%), 감축인지예산이 줄고 부실하다는 지적(2024), 무공해차 보조금 등 3개 사업 집중과 부문별 톤당 감축비용, 중앙정부는 감축사업만 작성해 배출 예산을 보지 않는다는 지적(2025)이 나왔다.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배출권 가격과 90% 무상할당, 4차 할당계획의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10%에서 50%)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양쪽 지적이 함께 나왔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장관(2024)은 감축인지 예산제도가 2023회계연도에 시행된 만큼 경과를 보고 조세지출의 정보와 관리 기법이 쌓이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실무는 환경공단이 맡는다고 답했고, 유상할당은 탄소세 성격이어서 석탄발전의 입찰 순위가 밀리는 계기가 되며 요금 인상 요인이 산업용에 전가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부총리(2025)는 기금 수입이 대부분 전입금이고 배출권 가격이 1만 원 내외로 낮아 4차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율과 총량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19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9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2024년 39건, 2025년 32건)

인용

"어쨌든 지금 정부의 탄소배출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 회의록 51922)

"제가 이번에 지리산 관련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지리산 산악열차를, 1㎞가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 1㎞를 놓는 데 기후대응기금으로 갔더라고요."
(2024-10-24,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위원, 회의록 52025)

"온실가스 1t 감축하는 데 든 비용을 환산해 보면 수송 부문은 약 46만 5000원, 전환 부문은 5만 3000원이에요."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 회의록 55504)

"중앙정부는 지금 현재로는 감축 사업만 인지 예산을 표로 작성을 하고 있고 서울·경기·경남은 실제로 배출·감축·중립·잠재영향까지 다 작성을 하고 있는 거지요."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위원, 회의록 55504)

"배출권을 할당할 때 그 규모를 너무 많이 준다는 거지요."
(2025-10-30,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위원, 회의록 55530)

"정부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한전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력요금 인상이 예측됩니다."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위원, 회의록 55483)

"그러니까 SMP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서 석탄발전이 빠른 속도로 퇴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회의록 55485, 답변)

근거 발언

10. 녹색금융과 공적 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공공기관·발전공기업의 감축과 투자

• 지적 요지: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2021) 이후에도 배출 상위 기업 투자가 늘었다는 지적, 투자 제한 기준의 지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화석연료 금융 규모(수출입은행 10년간 38조 원대 대 재생에너지 11조 원, 무역보험공사 화석연료 보증이 재생에너지의 2.3배, 위원 인용), 한국은행의 기후 대응 평가와 녹색 지원, 산업은행 기후금융 감소가 다뤄졌다. 2025년에는 그린 ODA로 분류된 도로·병원 사업의 분류 기준, 발전 5사 신규 설비투자 17건이 모두 LNG라는 지적, 발전공기업 통합의 방향, 공공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가 다뤄졌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개선명령 반복과 적용 제외 시설도 지적됐다.
• 답변 요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2024)은 기금운용위원회에 탈석탄 논의를 요청했고 기후변화를 책임투자 원칙에 넣어 개별 기업에 관여하도록 했으며 업종별 투자 제한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2025)은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 적응 사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무역보험공사 사장(2025)은 해외 그린 프로젝트 지원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중부발전 사장(2025)은 재생에너지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며 해상풍력 위주로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건, 보건복지위원회 11건, 정무위원회 5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환경노동위원회 2건 (2024년 34건, 2025년 47건)

인용

"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에 투자를 계속하셨더라고요."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1979)

"지난 10년 동안 화석연료 금융지원 승인액이 38조 8723억 원인 데 반해서 재생에너지 승인액은 11조 원에 불과합니다."
(2024-10-21,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1998)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은 37억 달러로 석유·가스, 화석연료가 여전히 2.3배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5-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위원, 회의록 55656)

"필리핀 순환도로 건설사업, 보통 도로건설사업은 온실가스 유발 사업으로 분류하는데 그린 ODA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2025-10-27, 기획재정위원회, 이소영 위원, 회의록 55512)

"발전 5사가 2020년 이후에 의결 추진한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17건 중에 100% 전부 다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설비에 투자했어요."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 회의록 55483)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이라는 것을 아까 말한 책임투자의 원칙으로 하나 포섭을 해서 개별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인게이지(engage)를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회의록 51979, 답변)

근거 발언

11. 산업·수송 부문 탈탄소(CBAM, RE100, 녹색프리미엄, 혼소발전, 전기차 충전)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중소기업의 인지도(설문 응답 기업의 50.2%가 모름, 위원 인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집행률, 고로 개보수에 따른 배출 증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녹색프리미엄의 재생에너지 순증 효과, 철강·시멘트 공공조달의 탄소 기준, 수소 전담기관의 역할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산업 부문 감축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이고 원단위 개선은 미미하다는 지적, 중단된 탄소중립 R&D, 철강업계 전기요금 인하와 수소환원제철 지원 요구, 석탄 암모니아·수소 혼소발전의 감축 효과, 녹색프리미엄 구매를 감축으로 기재한 기업 보고서, 학교 전기차 충전기의 낮은 이용(월 1회 수준, 위원 인용)이 다뤄졌다.
• 답변 요지: 환경부장관(2024)은 고로 교체가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할당과 배출권 거래 체계 안에서 다룬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은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발전 사용기간을 늘리고 감축 기여가 적어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2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9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기획재정위원회 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건, 환경노동위원회 7건, 국토교통위원회 6건, 국방위원회 1건 (2024년 49건, 2025년 42건)

인용

"253개의 업체가 설문에 응했는데 그중의 50.2%, 그러니까 절반이지요, 절반이 CBAM에 대해서 몰라요."
(2024-10-24,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2029)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배출량이 감소한 거지 그 배출 원단위에서의 개선은 미미했던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2025-10-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위원, 회의록 55504)

"그러나 포항이라든가 포항시 요구 사항들을 보게 되면 제일 급한 게 전기요금이랍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회의록 55509)

"비용 대비 탄소배출 감축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고 원료 운송과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발생한다"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 회의록 55483)

"석탄발전소에는 사실상 혼소 방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회의록 55485, 답변)

"녹색 프리미엄 구매 그 자체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이렇게 보고서에는 기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위원, 회의록 55485)

근거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