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전환 예산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기후·에너지 전환 예산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예산안 분석·결산 분석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옛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행점검 결과
• 검토 범위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PDF 추출 줄바꿈을 잇고 각주 표지는 뺐다). 쪽은 인쇄 쪽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쪽을 적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보고서는 요약과 본문의 쪽 번호가 따로 매겨져 있어 요약에서 옮긴 것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수치는 원문 표·본문에 적힌 값이다. 문서마다 기준 연도와 집계 기준(예산안, 결산, 잠정 배출량)이 달라 같은 항목도 값이 다르게 나온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관한 지적은 방향이 다른 지적과 관계기관 의견을 같은 문서 안에서 함께 옮겼다.

핵심 내용 요약

1.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 NDC 상향안(2021.10.) 30.2%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1.) 21.6%로 낮아졌다(제1부 N3).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30%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목표를 상향했다고 지적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NDC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설정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제2부 B1).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목표 변동을 두고 정책 신뢰 저하와 산업 투자 위축 우려를 적었고, 환경부 협의의견(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가능)도 함께 소개했다(제1부 N2, N3).
2.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목표(비중 31.8%)가 30기 원전이 "중단 없이 평균(80%) 이상 가동률로" 운전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보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부지확보에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적었다(제1부 N2). 위원회 2025년도 점검은 원전정비일수 증가(+143.5일)로 석탄발전이 늘어 전환 부문 배출이 반등했다고 했다(제3부 C1).
3. 전력망 보강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러 문서에 나온다. 감사원은 계통보강사업이 사업비 기준 8.4%만 추진됐다고 했고(제2부 B1), 국회예산정책처는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54건 중 18건(33.3%)이 지연 중이라고 적었다(제1부 N3).
4.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수납액이 계획 대비 2022년 43.6%, 2023년 21.3%에 그쳤고, 신설 당시 사업의 70%를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받아 구성됐다. 2025년 136개 사업 중 감축량을 제시한 사업은 18개다(제1부 N1).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2026년 예산안 기준 감축예산 11조 9,560억원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가 "사업 단위의 나열과 회계적 분류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고, 배출 구조와 예산·감축 구조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다(제1부 N5). 결산서의 감축량은 여러 사업에 중복 반영될 수 있어 NDC 감축실적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적었다(제1부 N6).
6. 감사원은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량 37.9백만톤 중 21.285백만톤(56.16%)이 "이행에 어려움 예상"이라고 분석했다(제2부 B2).
7. 위원회 2025년도 이행점검에서 순배출량은 590.9백만톤CO2eq로 목표 대비 4.3% 초과 감축했으나 전년 대비 감축률은 1.3%였다. 2030 NDC까지는 연평균 5.9% 감축이 남아 있다(제3부 C1).
8.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보건복지부와의 지원대상 정보 공유가 끊긴 뒤 발급률과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고(제2부 B4), 2024·2025년에는 내역변경으로 사업방식을 바꾼 일이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에서 다뤄졌다(제1부 N7).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

게시물 주소 형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N1. 기후대응기금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2024. 11. 13.). idx=8543.
• 수치
  • 운용규모 2조 6,224억원(2025년 계획안 기준), 세부사업 141개. 재원은 배출권 경매 수입 3,48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319억원,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 6,07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199억원 등. 요약 2쪽(PDF 11).
  • 2025년 예상감축량 173만톤CO₂eq, 정부 재정사업 예상감축량 433만톤 대비 39.9%. 요약 4쪽(PDF 13).
  •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 예상 1,308만톤, 실적 1,005만톤(앞으로의 감축을 포함한 산정값을 원문이 '실적'으로 적은 것이다). 요약 4쪽(PDF 13).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이유로 적혀 있다. 요약 5쪽(PDF 14).
  • 배출권 낙찰가격을 16,958원/톤으로 산정했으나 2023년 이후 최고가 13,200원/톤, 2024년 10,000원/톤 내외. 요약 8쪽(PDF 17).
  • 2025년 누적예수금액 1조 3,725억원 예상. 교통시설특별회계 3,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000억원 전입. 요약 9쪽(PDF 18).
  • 12대 분야 중 환경분야 예산 비중 2021년 1.9%, 2022년 2.0%, 2023~2025년 1.9%. 계획 연평균 증가율 8.2%, 실제 5.2%. 요약 12쪽(PDF 21).
• 인용
  • 요약 7쪽(PDF 16):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실제 수납액은 계획보다 감소하는 등 기후대응기금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함"
  • 요약 7쪽(PDF 16): "기후대응기금 설치 첫해인 2022년과 2023년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각각 43.6%, 21.3%로 연간 약 3~4천억원의 수입이 감소함"
  • 요약 10쪽(PDF 19):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상당수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회계 또는 재원만 변경되었을 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차별성 확보가 부족함"
  • 요약 11쪽(PDF 20): "2024년 정부의 기술개발사업(R&D) 투자 축소 방향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기술개발사업도 축소되었고, 2025년에는 정부의 R&D 투자 방향이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R&D 예산도 증가"
  • 요약 12쪽(PDF 21): "2022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당시 사업의 70%를 타 회계 및 기금에서 이관받아 구성하였는데, 각 부처의 예산은 확대되지 못하고 사업의 회계만 변경"
  • 요약 14쪽(PDF 23): "현재는 지출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사업수행은 각 부처에서 수행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책임이 분산됨"
  • 요약 14쪽(PDF 23): "2025년 136개 사업(운영비 관련 사업 제외) 중 135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이나, 실제 감축량을 제시한 사업은 18개"

N2.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2024. 11. 13). idx=8542.
• 수치
  • 에너지 전환 부문 재정투입은 2025년 예산안 기준 6개 부처, 24개 세부사업, 1조 1,597억원. 요약 5쪽(PDF 16).
  • 에너지 전환 부문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5.9%(123.7백만톤) 감축으로, 국가 전체 감축량 목표(291백만톤)의 42.5%. 요약 6쪽(PDF 17).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2024. 5.) 2030년 원자력 발전량 비중 31.8%(204.2TWh). 운영 원전 28기(설계수명 종료 2기 포함), 2030년 이전 완공 예정 포함 30기, 설비용량 28,850MW. 요약 9쪽(PDF 20).
  • 30기 설비용량 기준 추정 발전량 252.7TWh, 평균 가동률 77.4% 반영 시 목표 미달성. 2030년까지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0기. 요약 9~10쪽(PDF 20~21).
  • 같은 실무안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 NDC 상향안 30.2%보다 8.6%p 낮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8%보다 0.8%p 높다. 요약 11쪽(PDF 22). 산업통상자원부는 NDC 상향안 수립 때 24.2%안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요약 12쪽(PDF 23).
• 인용
  • 요약 6쪽(PDF 17): "정부가 2030년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제출하지 않아 공개된 발전원별(석탄･LNG) 온실가스 평균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순 추정한 결과, 2030 NDC(145.9백만톤)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출"
  • 같은 쪽의 부처 측 경위: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균배출계수를 활용한 산정방식의 한계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30 NDC 전망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 요약 7쪽(PDF 18):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후에 지위를 상실한 반면, 이를 대체할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 부재"
  • 요약 9쪽(PDF 20): "정부의 2030년 원자력 발전량 전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 기준 30기의 원전이 중단 없이 평균(80%) 이상 가동률로 상업운전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
  • 요약 10쪽(PDF 21):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1988년 7월 중간저장시설에 관리할 계획을 수립한 후 오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처분 부지확보에 큰 진전이 없는 실정"
  • 요약 11쪽(PDF 22):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2023.11.) 감사 결과를 통해 2030년 NDC 상향안(2021.10.) 수립 과정에서 논리적 산출 근거 없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30.2%)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 요약 12쪽(PDF 23): "환경부의 ｢제11차 전략수급기본계획(안)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도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여전히 낮은 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
  • 요약 12쪽(PDF 23):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RPS 제도는 다양한 운영과정의 비효율성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에도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명되어 제도 개편 필요"
  • 요약 13쪽(PDF 24): "입지잠재량 검토 및 선제적 계통보강 없이 태양광발전을 허가함에 따라 계통연계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적기에 계통 보강을 추진하고 무분별한 지자체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를 통제할 수단을 강구할 필요"

N3.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사업평가(2026. 6. 29.). idx=9317.
• 수치
  • 2024년 말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 40GW, 발전 비중 9.18%. 요약 4쪽(PDF 11).
  •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2026년 5월 19일 발표) 목표: 2030년 누적보급 100GW,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요약 5쪽(PDF 12).
  • 2026년 8개 부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예산 2조 2,098억원, 전년(1조 2,350억원) 대비 78.9% 증가. 요약 5쪽(PDF 12).
  • RPS 공급의무자 29개사(2026.1월), 2026년 의무비율 15.0%, 발전공기업 자체건설비중 2014년 54.4%에서 2025년 18.7%. 요약 8쪽(PDF 15).
  • 햇빛소득마을 사업비 최대 85% 융자(5년 거치, 10년 상환). 요약 11쪽(PDF 18).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54건 중 33.3%(18건) 지연. 요약 15쪽(PDF 22).
• 인용
  • 요약 1쪽(PDF 8):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8.5%로 OECD 평균 34.4%(독 56.0%, 프 27.2%, 미 23.0%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요약 5쪽(PDF 12): "2023~2024년: 원전 활용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예산 감소"
  • 요약 7쪽(PDF 14): "이러한 급격한 정책 방향의 선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관련 산업의 투자 감소 및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요약 7쪽(PDF 14):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제품 생산 용량(capacity)을 보면, 웨이퍼와 잉곳은 2022년부터 생산을 중단하였고, 셀 생산 용량은 2023년을 정점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감소하였으며, 모듈 생산 용량도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요약 9쪽(PDF 16): "현물시장 등 외부조달을 통한 의무이행 증가는 의무이행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증가"
  • 요약 9쪽(PDF 16): "민간시장은 비교적 손쉽게 개발‧ 거래가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으로 편중되면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균형적인 보급에 한계"
  • 요약 11쪽(PDF 18): "(주민합의) 과거 유사 사업('햇빛두레마을')에서 선정 7건 중 실제 지원은 2건에 그침(포기 5건: 주민합의 실패 3건, 금융조달 1건, 계통 1건)"
  • 요약 16쪽(PDF 23): "배전망 부족으로 인한 ESS 설치는 보완적 수단이며, 배전망 확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N4.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예산안분석시리즈 Ⅵ)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2024. 10.). idx=8503.
• 수치
  • 대상사업 16개 중앙관서 311개(세부사업 기준), 전체 예산 12조 526억원(전년대비 1조 1,750억원, 10.8% 증가), 감축사업 예산 10조 2,828억원(전년 10조 887억원 대비 1,941억원, 1.9% 증액). 35쪽(PDF 49).
  • 재원별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조 8,310억원, 기후대응기금 2조 2,761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1조 922억원. 35쪽(PDF 49).
  • 감축예산 부문별 비중: 수송 38.2%, 산업 22.9%, 건물 12.2%, 전환 9.7%. 전환 부문 예산안 1조 1,598억원. 63쪽(PDF 77).
• 인용
  • 63쪽(PDF 77): "2025년 4월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감축목표와 감축량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배출량 측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전환(145.9백만tCO2eq)과 산업 부문(230.7백만tCO2eq)에 대한 대책이 2030년까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전체 감축량 목표의 53% 차지). 하지만 2025년 기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의 예산 구성을 보면 관련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81쪽(PDF 95):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들이 감축인지 예산에서 누락된다면,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용하는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 206쪽(PDF 220): "2022~2023년 동안 배출권이 초과공급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 같은 쪽의 환경부 의견: "무상할당량이 업체에게 실제 할당된 배출권에 해당하므로 초과 공급된 배출권 비율은 무상할당량(최종할당량 기준)과 배출량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 207쪽(PDF 221): "기업들의 수요량이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가 배출권 공급량(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배출권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 212쪽(PDF 226): "온실가스 배출 유발효과가 큰 재정사업들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같은 쪽의 환경부 의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확대는 아직 제도 운영 초기인 점, 당초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5.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예산안분석시리즈 Ⅵ)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2025. 10.). idx=8961.
• 수치
  • 대상사업 17개 중앙관서 347개, 감축사업 예산 11조 9,560억원, 세부사업 예산 16조 8,006억원. 세부사업 예산 39.4%, 감축예산 16.3% 증가. 19쪽(PDF 31).
  • 감축사업 예상 감축량 당해 연도 약 500만tCO₂eq, 2030년까지 누적 2,070만tCO₂eq. 74쪽(PDF 86).
  • 부문별 예산 비중 수송 37.9%, 산업 21.0%, 전환 11.1%, 건물 10.7%. 감축예상량 비중 수송 36.5%, 산업 30.3%, 건물 20.3%, 농축수산 4.3%. 75쪽(PDF 87).
  • 전환 부문 감축예산 비중 2023년 16.7%, 2025년 7.7%, 2026년 9.2%(2024년부터 수소 부문 별도 편성). 77쪽(PDF 89). 같은 보고서 75쪽과 77쪽 본문(1조 3,219억원, 전체 감축예산 대비 11.1%)은 2026년 값을 11.1%로 적어 77쪽 연도별 서술의 9.2%와 다르다. 두 값을 함께 옮긴다.
  • 신재생 발전설비 비중 2023년 21.8%, 원자력 발전설비 비중 2017년 19.3%에서 2023년 17.1%. 79쪽(PDF 91).
• 인용
  • 41쪽(PDF 5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재정이 탄소중립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나, 현재는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의 회계적 운영 구조로 인해 중장기 전략적 예산운용에 한계가 있다."
  • 43쪽(PDF 55): "요약하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국가재정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현재는 사업 단위의 나열과 회계적 분류에 머물러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 56쪽(PDF 68): "전체 사업예산(190억 5,500만 원)이 감축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재의 예산 집계 방식은 실제 감축성과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 61쪽(PDF 73): "일부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서는 감축효과 산정방식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하여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75쪽(PDF 87): "종합해보면, 배출 구조와 예산·감축 구조 간 불일치가 확인된다."
  • 75쪽(PDF 87): "이는 재정투자가 비교적 단기 성과가 뚜렷한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전환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적 감축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투자가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N6.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결산분석시리즈 Ⅵ)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2026. 7.). idx=9370.
• 수치
  • 집행: 정량사업(83개) 예산현액 6조 795억원 대비 92.7%(5조 6,383억원), 정성사업(82개) 3조 9,377억원 대비 87.5%(3조 4,471억원), R&D사업(146개) 2조 182억원 대비 99.8%(2조 136억원). 17쪽(PDF 28).
  • 성과목표 482개 중 373개 달성(77.4%), 정량사업 66.1%(109개 중 72개). 18쪽(PDF 29).
  • 감축예산 집행액 9조 3,371억원, 2025년 감축량 약 395만tCO₂eq, 2030년까지 누적 약 1,956만tCO₂eq. 부문별 2025년 감축량 산업 130만, 건물 99만, 수송 95만, 전환 40만tCO₂eq. 57쪽(PDF 68).
  • 전환 부문 예산현액 1조 2,444억원, 집행액 1조 1,720억원, 집행률 94.2%. 59쪽(PDF 70).
• 인용
  • 34쪽(PDF 45):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사업별 집행실적,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예상 감축량 산정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어, 재정활동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35쪽(PDF 46) 각주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서 제시하는 감축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감축실적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량은 개별 재정사업 단위에서 산정되므로 동일한 감축효과가 복수 사업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NDC 감축실적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중복을 제거한 순감축량으로 집계된다."
  • 23쪽(PDF 34): "실제 운영실적이나 사업성과 대신 추정치 또는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감축효과를 산정함으로써 사업의 실제 감축성과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우려도 존재한다."
  • 24쪽(PDF 35): "따라서 현재의 감축량은 실제 감축실적이라기보다 사업 완료 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잠재량을 당해연도 투자 규모에 따라 안분한 값에 해당한다."
  • 257쪽(PDF 268): "감축예산 지출액 규모와 온실가스 감축량 규모가 큰 지원 유형이 반드시 높은 비용효율성을 보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N7.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2026. 7.). idx=9367. 이 모음에는 에너지바우처, 암모니아 기반 구축,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항목을 옮겼다.
• 수치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69,271백만원(130.7만 가구 × 5.3만원), 동절기 집행 407,710백만원(129.9만 가구 × 31.4만원). 105쪽(PDF 120).
  •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예산현액 21억 5,000만원,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 예산현액 16억 5,000만원을 각각 전액 불용. 107쪽(PDF 122).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021년 2조 5,000억원에서 2025년 4조 163억원(연평균 12.6%), 기금 전체 운용액(9조 8,331억 1,200만원)의 40.8%. 127쪽(PDF 142).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2023년 9.61%, 2024년 8.81%, 2025년 10.87%. 128쪽(PDF 143). 2025년 예탁 이자율 2.683~2.975%. 129쪽(PDF 144).
• 인용
  • 103쪽(PDF 118):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예산편성 당시와 달리 세 차례의 내역변경을 통해 사업방식을 변경하였다."
  • 105쪽(PDF 120):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을 위한 단가상승은 당시 예상 불용액 44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등유·LPG 바우처 단가를 14.7만원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등유·LPG의 열량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40%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이다."
  • 105쪽(PDF 120): "2024년도 결산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의 심의·의결 취지를 벗어나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내역사업간 조정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바 있다."
  • 112쪽(PDF 127): "2025년에는 두 사업 모두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사업은 새로 기본설계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 기반 구축사업은 사업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 129쪽(PDF 14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연기금투자풀 등을 통해 운용하였다면 약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N8.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2026. 7.). idx=9365. 이 모음에는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항목을 옮겼다.
• 수치
  • 송전선로 5개 구간(82.4㎞) 지중화 총사업비 1조 7,248억원 중 민간부담금의 약 70%인 8,851억원 국고 지원, 2025년 4월 1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29쪽(PDF 42). 적정성 검토 대안 2조 586억원, 국고 지원 9,158억원(307억원 증액). 31쪽(PDF 44).
  • 무공해차 보급사업 2025년 불용 3,061억 4,600만원,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불용 3,367억 3,000만원. 167쪽(PDF 180).
• 인용
  • 33쪽(PDF 46): "동 사업은 예타 면제 요구 시 부처에서 제기한 총사업비 규모(1.72조원)에 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2.1조원으로 약 3,000억원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적정성 검토 과정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2쪽(PDF 45)의 부처 입장: "결과 공개가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 164쪽(PDF 177):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은 에특회계의 세입재원 부족으로 비축유 구입 대금의 37.6%를 출자하지 못하고 이월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기업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167쪽(PDF 180):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특회계 세출사업에서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2026년에도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특회계 전체 차원의 절대적인 재원 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N9.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2025. 10.). idx=8958. 이 모음에는 분산에너지, AI 기반 분산전력망·ESS, 난방 전기화, 햇빛연금, 가파도 RE100마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항목을 옮겼다.
• 수치
  • 난방 전기화 총 예산 9,000백만원(총 1,607가구 × 14백만원 × 40%). 115쪽(PDF 131).
  • 가파도 RE100마을 조성 사업 2026년 예산안 신규 220억원. 171쪽(PDF 187).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026년 예산안 6,480억원(전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217억원 증가). 177쪽(PDF 193). 수요조사 결과 74개 기업·기관, 111.9MW, 1,176억 7,200만원으로 목표 설비용량 대비 23.2%, 목표 융자액 대비 24.7%. 180쪽(PDF 196).
• 인용
  • 102쪽(PDF 118):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은 2025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 중인데, 이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106쪽(PDF 12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전남‧전북지역 내 변전소‧주변압기‧배전선로의 연계 허용용량이 모두 초과되어 장기간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85개 지역을 대상으로 ESS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 117쪽(PDF 13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산안 편성 이후인 2025년 9월에야 수요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118쪽(PDF 134): "발전시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사업 효과성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탄소배출 저감 등 사업효과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사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172쪽(PDF 188):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파도에서 2011~2016년까지 추진한 ‘카본프리아일랜드(CFI) 구축사업’이 부품 수급 및 유지보수 문제, 설비 소유권자와 운영‧관리 주체 이원화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179쪽(PDF 195):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융자는 수요조사 결과 2026년 계획안에 반영된 융자 목표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고, 2025년 융자사업의 집행률도 저조한 상황이므로, 수요조사 재실시 및 수요 발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180쪽(PDF 196)의 부처 설명: "2026년부터 공공기관이 금융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금융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게시물: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공개문에서 업체명과 개인 이름은 가려져 있다.

B1.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 감사원 특정사안감사, 공개 2023. 11. 14. srno=2987.
• 수치
  • 2018~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 예산 총 43조 3,326억 원. 1쪽(PDF 7).
  • 지적사항 3개 분야 총 40건. 14쪽(PDF 20).
  •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를 산정해 과거(13.9%)보다 낮다고 국회 보고. 한전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 보고서 내용을 쪽수 기준 67% 삭제해 회신. 15쪽(PDF 21).
  • 백업설비 필요용량을 제9·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적정 용량보다 각각 30%, 2.8% 부족하게 산정. 16쪽(PDF 22).
  •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2017년 54개에서 2022년 129개. 실제 규제 반영 시 입지잠재량 77.1% 감소. 17쪽(PDF 23).
  • 8개 기관 임직원 총 251명이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 한국형 FIT 위법·부당 참여 민간사업자 791명(발전소 895개). 20쪽(PDF 26). 편법분할 점검대상 발전소 2,734개의 85.9%. 21쪽(PDF 27).
  • RPS 의무이행비용 2017~2022년 790억 원 과다 보전. 21쪽(PDF 27).
• 인용
  • 14쪽(PDF 20): "산업부는 2021년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마련하면서 인프라 설치기간·비용 등 고려 시 2030년 신재생 30%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고 검토하고도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 14쪽(PDF 20):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검토한 신재생 발전목표 30%에 맞추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상향(2022년 1월)하였다가, 불과 10개월 만에 공급의무비율을 다시 하향하겠다고 발표한 후, 신재생 발전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
  • 52쪽(PDF 58)의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NDC 수립과정에서 시간적인 제한등으로 실현가능성보다 국가 NDC 설정이 우선되는 상황이었으며,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등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NDC가 설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운송 등 여러 부문에서 사전에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15쪽(PDF 21): "산업부는 2017년 7월 신재생 확대 등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도 대통령비서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인하요인만 반영한 1개의 시나리오만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사전에 결정"
  • 16쪽(PDF 22): "제8차 전기본(2017년 12월) 등 수립 시 선제적 계통보강에 필요한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은 하지 않은 채 설치가 확정된 일부 신재생 설비(2031년 목표용량에 25% 수준)에 필요한 계통보강사업만(사업비 기준 8.4%에 불과) 추진"
  • 21쪽(PDF 27): "공급의무자는 실제 지출비용보다 과다하게 보전받는 반면, 과다 보전금액만큼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되어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2017~2022년 790억 원 과다 보전)"

B2.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Ⅲ(온실가스 감축 분야)

• 감사원 성과감사, 공개 2023. 11. 21.(감사위원회의 의결 2023. 11. 1.). srno=2988. 2030 NDC 상향안 중 산업부문을 표본으로 점검했다.
• 수치
  • 통보 총 8건(환경부 3, 산업통상자원부 2,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각 1). 19쪽(PDF 27).
  •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부문 감축목표율 제출: 2021. 7. 13. 10.8%, 7. 28. 8.5%, 8. 3. 11.9%. 40쪽(PDF 48).
  • 바이오 납사 2,315만 톤 공급 부족, 감축 가능량 0.225백만 톤CO2eq로 계획 11.8백만 톤CO2eq보다 11.575백만 톤CO2eq 부족. 47쪽(PDF 55).
• 인용
  • 19쪽(PDF 27): "산업부문을 표본으로 ‘2030 NDC 상향안’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문 감축목표량 중 56%는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각 단계별 수립 주체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감축수단과 감축목표량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산업부문 주무관서인 산업부가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쪽(PDF 28): "산업부문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감축수단을 선정하거나 감축수단 없이 감축량을 산정하여 산업부문 감축목표량 37.9백만톤 중 21.285백만톤(56.16%)은 이행에 어려움 예상"
  • 31쪽(PDF 39): "2009년 수립한 ‘2020 NDC’의 국가 목표배출량 543백만 톤CO2eq 대비 20.8%를 초과 배출(실제 배출량: 656.2백만 톤CO2eq)하여 기존 NDC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NDC 상향보다는 기존 감축계획의 이행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 46쪽(PDF 54): "2030년까지 감축수단 이행을 위한 국내 바이오 납사 수요는 2,360만 톤인 데 반해 2030년의 전 세계 바이오 납사의 예상 공급량은 880만 톤에 불과하고 국내 공급 가능량은 45만 톤(납사 대체율 0.3%)에 불과"
  • 51쪽(PDF 59)의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산업부는 NDC 목표가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되는 측면이 있고 검토 기간이 짧아 감축수단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객관성에 대한 검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NDC의 실현가능성 및 객관성은 목표 수립 시뿐만 아니라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단계에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2035 NDC를 수립을 할 때는 감축목표의 실현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쪽(PDF 28): "제도가 모든 차량에 적용된 이후인 지난 7년간(2015～2021년)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 미미"

B3.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 감사원 성과감사, 공개 2025. 2. 6.(감사위원회의 의결 2025. 1. 16.). srno=3126. 한전의 송·변전설비와 배전설비는 감사범위에서 제외됐다(4쪽(PDF 11)).
• 수치
  • 지적사항 총 39건. 9쪽(PDF 16).
  • 한전 전력구입비 2019년 51조 5,093억 원에서 2023년 82조 362억 원, 부채비율 186.8%에서 543.3%. 1쪽(PDF 8) 각주.
  • 2023년 발전량 비중 화력 61.1%, 원자력 31.5%, 신・재생 6.2%. 5쪽(PDF 12).
• 인용
  • 9쪽(PDF 16): "모의분석 결과, 전력거래소에서 발전기별 기동・정지 등 전력관제를 최적화하여 발전비용을 최소화할 경우 절감 가능한 발전비용은 연간 1조 8,250억 원 수준"
  • 10쪽(PDF 17): "서부발전은 현지 풍속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 392억 원 전액 손실 초래"
  • 10쪽(PDF 17): "한수원은 원전 격납건물 내부 수소제거기 성능 미달에 대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아니하거나, ‘비상대응설비 기동을 위한 축전지’와 ‘변압기 파손 시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비 변압기’ 관리를 소홀히 하여 비상상황에서 안전관리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할 우려"
  • 10쪽(PDF 17): "한수원은 성능이 검증된 연료봉 피복관을 활용하여 핵연료 연소도를 높일 경우 핵연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데도 관련 방안 미추진"
  • 1쪽(PDF 8):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지연으로 임시저장시설의 포화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B4.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공개 2022. 11. 3. srno=2837. 이 모음에는 연료전지,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옮겼다.
• 수치
  • 바우처 사업비와 대상 가구는 2017년 511억 7,000만 원(54만 가구)에서 2021년 1,123억 7,000만 원(87.8만 가구). 35쪽(PDF 37).
  • 2021년 집행률은 문서 안에서 두 값으로 적혀 있다. 감사결과 요약은 "집행률 감소(2020년 81.0%→2021년 71.7%)"(1쪽(PDF 3)), 본문은 "바우처 집행률(집행액 기준)은 2017년(90.1%)부터 2021년(70.7%)까지 매년 감소"(35쪽(PDF 37))라고 적었다. 본문 [표 2]의 2021년 집행액 칸은 "795.0(70.%)"로 인쇄돼 있다(36쪽(PDF 38)).
  • 정보 공유를 가정한 추정: 발급가구 776,691가구에서 842,880가구, 발급액 978억 원에서 1,070억 원(9.4% 증가). 다중 에너지원 허용 가정 시 사용액 795억 원에서 846억 원. 37쪽(PDF 39).
• 인용
  • 1쪽(PDF 3): "최근 5년간(2017∼2021년) 공공기관이 의무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 89개 중 53개(59.6%)가 경제성 부족과 고장 등의 사유로 가동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하거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36쪽(PDF 38): "2020년까지는 산업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정보를 제공받다가 2021년 5월 이후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사유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바우처 미지원 가구에 바우처 신청안내 등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바우처 발급률이 감소"
  • 36쪽(PDF 38):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가 고지서 차감방식(가상카드)을 선택할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여러 에너지원 중 한가지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바우처 집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7쪽(PDF 39): "산업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건복지부, 에너지 공급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정보를 공유하고 다중 에너지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3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옛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회 자료는 현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누리집(pcccr.go.kr)에 게시돼 있다. 두 문서는 PDF 원본 화면과 대조해 띄어쓰기를 맞췄다.

C1.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안건(2026. 9.). 2026년 제4차 전체회의(서면, 2026. 9. 15.~9. 22.) 원안 의결. https://www.pcccr.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7847&menuLevel=2&menuNo=10
• 수치
  • 순배출량 2023년 610.1, 2024년 598.9, 2025년 590.9백만톤CO2eq. 2025년 목표 617.6백만톤 대비 26.7백만톤(4.3%) 초과 감축. 3쪽(PDF 5).
  • 2018~2025년 총감축량 101.6백만톤(연평균 2.2%), 2030 NDC까지 154.3백만톤(연평균 5.9%) 감축 남음. 3쪽(PDF 5).
  • 2025년 목표 미달 부문: 수송 91.8(목표 84.1), 농축수산 23.7(목표 21.9), 폐기물 16.1(목표 14.1)백만톤. 4쪽(PDF 6).
  • 전환 부문 2025년 배출량 214.3백만톤(목표 215.8백만톤). 2018~2025년 61.9백만톤 감축(연평균 3.6%), 2030 NDC(145.9백만톤)까지 68.4백만톤(연평균 7.4%). 8쪽(PDF 10).
  • 재생에너지 발전량 2018년 20.5, 2024년 53.7, 2025년 58.2TWh. 8쪽(PDF 10). 석탄발전 비중 2018년 41.9%, 2024년 28.1%, 2025년 28.7%. 무탄소 전원비중(원전+재생에너지) 2018년 27.0%, 2024년 40.7%, 2025년 40.8%. 전력 탄소집약도 2018년 0.484, 2024년 0.357, 2025년 0.360톤CO2eq/MWh. 9쪽(PDF 11).
  • 배출권 가격(종가) 10,400원(2025.12)에서 29,450원(2026.8). 6쪽(PDF 8).
  • 전환 부문 실천과제 15개 중 달성 12개, 일부달성 3개. 10쪽(PDF 12).
• 인용
  • 3쪽(PDF 5): "‘25년 NDC 목표대비 4.3% 초과 감축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축률은 1.3% 에 그쳐, 후기집중형인 2030 NDC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감축률(연평균 5.9%)이 요구되므로, 탈탄소 구조 전환에 총력 지원 필요"
  • 3쪽(PDF 5): "2030 NDC 상향안 수립(’21.10.) 이후 연도별 감축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전년대비 감축률은 지속 감소 추세로 최종 목표 달성 우려"
  • 8쪽(PDF 10): "재생e확대로 목표는 달성(0.7% 초과 감축)했으나, 석탄발전량 증가로 전년대비 배출량은 증가"
  • 7쪽(PDF 9): "’25년 원전정비일수 증가(+143.5일)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량 증가, 재생e 발전량 목표 미달(목표 59TWh/ 실적 58TWh) 등으로 전년대비 배출량 반등"
  • 8쪽(PDF 10): "감축목표 달성,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미달 및 전력 탄소집약도 개선 악화, 전력수요 변동 등 영향 고려 시 추가 감축 노력 지속 필요"
  • 10쪽(PDF 12) 개선·보완 사항: "(석탄발전의 LNG 전환) 지연에 따른 전환 인력 · 설비 · 계통을 포함한 후속관리 계획 마련", "(신한울 3, 4호기) 주요 공정별 중간목표 마련 및 ‘33년 적기 준공 관리 필요", "(고준위 방폐물 시설 부지) 원전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공모 조속 추진 필요"
  • 10쪽(PDF 12) 추가 정책 제언: "(재생e 보급 확대) 계통 유연성 자원(전력망·ESS·수요반응 등)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투자 활성화 지원"
  • 6쪽(PDF 8): "(목표 및 검증) 달성이 용이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된 일부 부문은 도전적인 수준으로 신규 목표 검토 필요"

C2.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도 이행점검 결과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안건(2024. 4.). 2024년 제1차 전체회의(4. 23.) 의결. https://www.pcccr.go.kr/storage/board/base/2024/04/30/BOARD_ATTACH_1714489170205.pdf
• 기본계획 수립(2023. 4.) 후 첫 점검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은 2024년 하반기에 따로 점검한다고 적혀 있어 이 문서에는 없다(1쪽(PDF 3)).
• 수치
  • 점검 대상 국가기본계획 82개 과제. 이행점검단에 탄녹위 위원 33명, 전문위원 20명, 이해관계자 20명 참여. 1쪽(PDF 3).
  • 2023년 전환 부문 배출량 전년 대비 4.8%(1,020만톤) 감소 추정. 2쪽(PDF 4).
• 인용
  • 2쪽(PDF 4): "국가 기본계획 시행 첫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과 추진동력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
  • 2쪽(PDF 4): "다만, 일부 과제 추진과정에서 지연·변경, 계획의 구체성 부족 등이 확인되고 참여 거버넌스, 협업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 2쪽(PDF 4): "(에너지 전환) 원전 활용 + 재생에너지 확대로 무탄소 에너지 사용 증가(전년 대비 3.4%↑ 추정), 온실가스 감축 추세 가속화"
  • 4쪽(PDF 6): "(원전 역할 강화) 원전 건설 재개 및 계속 운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허가 절차 완료 등 무탄소 전원으로 원전 활용 기반 확대". 같은 쪽 각주: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23.6), 한빛 1·2, 한울 1·2 안정성평가서 제출 등"
  • 4쪽(PDF 6): "(재생e 보급)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 농촌 재생에너지 추진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 도모"
  • 5쪽(PDF 7):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풍력특별법 등 중요법안의 입법 지연". 같은 쪽 각주: "한빛원전(’30), 한울원전(’31), 고리원전(’32) 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 예정"

검토 범위

• 이번에 검토한 문서는 국회예산정책처 9건(N1~N9), 감사원 4건(B1~B4),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2건(C1~C2)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별 예산안·결산 분석(N7~N9)은 기후·에너지 관련 항목만 옮겼다.
• 에너지바우처는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B4)와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N7)으로 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단독으로 다룬 문서는 이번 모음의 범위 밖이다.
• 감사원 감사결과 목록에서 제목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전력망을 단 감사는 이번 범위에 없다. 송·변전 계통에 관한 감사원 지적은 B1의 인프라 분야로 보았고, B3은 송·변전·배전설비를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
•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연작 가운데 적응 분야(Ⅰ 물·식량, Ⅱ 사회기반시설, Ⅳ 신종질병 등), 한국수력원자력 기관정기감사(2026. 5.), 위원회의 2022년도·2024년도 이행점검 결과는 이 모음에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