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노인 돌봄·장기요양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노인 돌봄·장기요양 예산·정책 발언 분석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1,685건(2017~2025년).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치매, 독거노인, 경로당, 요양원·요양시설·요양병원,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집행·성과·지원·국고·재정·보험료·수가·처우·인력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1]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옮긴 것이며, 발언에 나온 수치의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노인빈곤·기초연금 쟁점은 연금 주제(https://reforminst.org/topics/pension)에서 다룬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1]

• 통합돌봄 시행 준비: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자치단체의 조례·전담조직·협의체·재택의료센터 준비, 2026년 정부안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과 재정자립도 상위 지자체 국비 제외(위원 제시)
• 노인일자리의 질과 안전: 공익활동형 월 29만 원 동결, 수요 대비 공급, 안전사고 증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력자의 참여, 담당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 부정수급
• 요양보호사 수급과 처우: 2028년 필요 인력 대비 공급 부족 전망(위원 제시), 교육비 지원 방식 변경 뒤 신규 배출 감소, 평균 임금·평균 연령, 장기근속장려금
• 장기요양보험 재정: 국고지원액이 법정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적게 지원된 금액(2022·2023년, 위원 제시), 당기수지 적자 전환 전망, 적립금 운용
• 장기요양기관 관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 특정 요양원 부당청구와 학대, 노인학대가 일어난 요양병원의 평가 인센티브
• 경로당 식사: 주 5일 급식 약속과 2026년 부식비 국비 미반영, 경로당 배식 인력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의 규모와 통합판정, 사회적 입원
• 치매: 치매안심병원 지정 저조, 공공후견, 치매 환자 자산 관리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노인일자리 급여 수준과 일자리의 질(8개 연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환수(2018~2025 매년), 요양보호사 처우·인력(7개 연도),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준비(2020~2025 매년), 요양병원 장기입원·간병(7개 연도), 장기요양 시설 안전·학대(6개 연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6개 연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6개 연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재정 적자(7개 연도).^[1]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위원·위원장 발언 1,276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노인 돌봄 예산을 여러 사업을 합한 총규모로 제시한 발언 0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소진 연도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성과를 다룬 발언 1건,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전망을 수치로 제시한 발언 1건,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1건, 장기요양 국고지원 부족 규모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2건, 지역 간 장기요양 인프라 격차 2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고독사 예방 예산의 성과 2건.^[1]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국고·재정·보험료·수가·처우·인건비·임금·인력·확충·급여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201, 2018년 196, 2019년 220, 2020년 126, 2021년 128, 2022년 212, 2023년 169, 2024년 234, 2025년 199건(합계 1,685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1,276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1]
• 낱말 조건이 넓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치매 치료제 허가처럼 이 주제의 예산·사업과 거리가 있는 발언도 일부 들어 있다. 쟁점 정리에서는 이런 발언을 뺐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350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쟁점 낱말 분류(국고지원, 재정 적자, 부당청구, 요양보호사, 노인일자리 급여·안전, 치매안심센터, 요양병원, 학대·안전, 통합돌봄, 경로당, 독거노인)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위원·위원장 발언 1,276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4,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234건, 2025년 199건(위원·위원장 발언 190건, 160건)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1. 통합돌봄 시행 준비

• 지적 요지: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조례·전담조직·통합지원협의체 준비가 늦다는 지적이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양쪽에서 나왔다. 2025년에는 재택의료센터의 시군구별 공백, 2026년 정부안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상위 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제외, 전담인력 기준인건비 반영 문제가 더해졌다.

인용

"장관님, 그런데 제가 복지부에 시행 준비 현황 자료를 받아 봤더니요 연구용역 맡겨서 12월에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건 6월에 국회 토론회 말고는 없어요."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2016)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시행 5개월을 앞두고 있는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서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된 곳은 113개, 절반도 아직 안 됩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5596)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통합돌봄 예산이 777억에 불과해서 시범사업 예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5603)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가 19%,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한 지자체가 24%, 전담조직 구성한 지자체가 37%, 재택의료센터 지정한 지자체 49%, 방문의료기관 설치한 지자체가 56%에 불과해서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5603)

"그래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그 과정에서 전담부서도 만들고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준비하고 통합협의체를 만들라 해서 2년의 기간을 줬어요."
(2025-10-20,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위원, 회의록 55639)

근거 발언

2. 노인일자리의 급여 수준·질과 수요

• 지적 요지: 공익활동형(공공형) 일자리가 다수이고 월 활동비가 29만 원 수준이라는 지적, 2026년 활동비 동결과 물가 반영 의무 규정, 신청자 대비 공급 부족, 사회서비스형·민간형 확대의 지속가능성, 담당 인력 82%가 계약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요구와 공공형 비중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왔다.

인용

"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공공형 64.7%, 사회서비스형 15.7%, 민간형 19.6%입니다."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위원, 회의록 51993)

"그런데 노인 일자리의 수요 충족률은 45.9%에 불과해서 계속 현장에서는 요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1993)

"그런데 지금 공익형 일자리가 내년에도 예산이 29만 원으로 동결됐어요."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5602)

"지난해에 보니까 236만 6000명이 원한 걸로 돼 있는데 일자리는 104만 개, 그러니까 전체의 46.6%만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 회의록 55602)

"무기계약직 포함해도 18% 수준에 그치면서 82%가 계약직이에요."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5602)

근거 발언

3. 노인일자리 안전사고와 참여자 관리

• 지적 요지: 참여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2020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는 지적, 안전 전담 인력 부족, 산재·상해보험 미승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력자의 참여, 부정수급자 증가가 나왔다.

인용

"지난 통계를 살펴보면 안전사고 건수가 2020년 1350건에서 2023년 3086건으로 3년 만에 2.3배나 증가를 했고요."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1993)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연평균 1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1993)

"그런데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이력이 있는 82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5602)

"2021년 238명이던 부정수급자가 2024년도에는 900명으로 한 네 배 정도 늘었습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위원, 회의록 55602)

4. 요양보호사 수급과 처우

• 지적 요지: 자격 취득자에 비해 현장 종사자가 적고, 임금이 낮고 경력이 반영되지 않으며, 종사자가 고령이라는 지적이 해마다 이어졌다.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지원 방식 변경 뒤 신규 배출이 줄었다는 지적과 2028년 수급 전망(위원 제시)이 나왔다.

인용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8년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을 80만 명으로 보는데 공급 가능한 인력을 68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 회의록 51896)

"그런데 결국 요양보호사 배출이 올해 급감해서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위원, 회의록 51896)

"지금 자격취득자가 292만 명인데 활동률이 22.8%에 불과하고"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52016)

"대표적으로 평균 임금이 지금 월 204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위원, 회의록 55597)

5.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과 재정

• 지적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국고지원(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이 해마다 부족하게 지원되고 하반기에 몰려 교부된다는 지적, 2025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용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액 부족도 심각한데요. 2022년에는 324억, 2023년에는 537억 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었습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1953)

"그동안 흑자를 내던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위원, 회의록 52016)

"지금 건보 재정의 운용수익률이 5.0%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운용수익률이 4.21%거든요."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위원, 회의록 51953)

6. 장기요양기관 관리: 환수·부당청구·학대

• 지적 요지: 2025년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인원 기준을 이유로 급여비용 10%를 일률 환수하는 문제가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왔다. 특정 요양원의 부당청구·학대 사건, 학대가 확인된 기관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현장점검 방식의 한계도 지적됐다. 2024년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 운영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용

"요양기관의 실근무인원 이걸 전문인 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한 인원보다 1명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를 미가입으로 간주해서 요양급여비용 전체의 10%를 환수했습니다."
(2025-10-13,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 회의록 55617)

"저희가 심평원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 22년 기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이 약 66억 원이나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으셨어요."
(2025-10-17,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5598)

"장관님, 지금 화면 보시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1.8%, 재가 0.6%만 공공에서 운영하고 다 민간이지요."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2016)

7. 경로당 식사와 운영

• 지적 요지: 총선·대선에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공약됐고 202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부식비 국비 지원 근거가 생겼지만 2026년 정부안에 부식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경로당 배식 인력 부족, 경로당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용

"전국 6만 9000개 경로당 중 6만 1000개소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평균 주 3.5일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5596)

"그런데 아쉽게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경로당 이용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 회의록 55596)

8. 요양병원 간병과 사회적 입원

• 지적 요지: 2024년 4월 시작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통합판정 탈락과 대기 기간, 규모, 본인부담이 지적됐다. 간병비 급여화가 사회적 입원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과 요양병원 평가 신뢰도 문제도 나왔다.

인용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은 고작 20개 병원, 1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회의록 55596)

"간병을 필요로 했지만 의료필요도가 낮거나 요양등급이 안 나오는 환자들이 26%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위원, 회의록 51896)

9. 치매 관리

• 지적 요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적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 발굴 부진과 인력 구성, 치매 환자 자산 관리가 나왔다.

인용

"그렇지만 실제로 지정되는 정도는 전체 치매전문병동 60여 개 중에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저조합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1896)

"2024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5006명 중에 대부분이, 52%가 의료 종사자예요."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위원, 회의록 55596)

10. 독거노인 응급안전과 고독사

• 지적 요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은 늘었지만 효과와 성과평가 체계를 묻는 질의, 장비 오작동, 고독사 위험군 발굴의 지역 격차가 나왔다.

인용

"관련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이 2020년 124억에서 2025년 306억으로 146% 증가했으며"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55597)

"작년 한 해만 해도 기기 민감·오작동 발생 건수가 4만 건 넘고"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위원, 회의록 55602)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2017년(발언 201건)

•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계획, 추경 예산의 집행 계획 자료 제출 요구.
• 노인일자리 활동비 수준과 사업 규모.
•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의 지급 요건(같은 기관 3년 근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요양병원 장기입원.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 정부에서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252개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7-10-12,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 회의록 40834)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이든 시장형이든 20만 원 또는 30만 원 주지 않습니까?"
(2017-10-27,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 회의록 40972)

2018년(발언 196건)

•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친다는 지적과 당기적자 전망.
• 치매안심센터 예산 집행과 조기검진 실적 관리,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공익활동 월 27만 원의 수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이 법정비율인 20%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1011)

2019년(발언 220건)

•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적자와 보험료 산정 방식, 부정청구 현지조사 인력.
•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임상심리사 인력, 노인일자리 안전사고와 확대 규모.

"그래서 2016년에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한 이후로 2019년도에는 약 7245억 원까지 적자가 나고 있지요?"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 회의록 41341)

"실제 보면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에서 77곳, 33%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1187)

2020년(발언 126건)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약속, 장기재정 전망.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6개 지자체), 코로나19 속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지난 9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12.4% 인상하셨지요?"
(2020-10-20,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 회의록 44527)

2021년(발언 128건)

•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증가와 환수 처분, 인력기준 위반 환수의 적정성.
• 코로나19로 줄어든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대한 '단기 일자리' 비판, 통합돌봄 시범사업.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수진 인원도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약 58%가 감소를 했고요."
(2021-10-06,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4589)

2022년(발언 212건)

• 2023년 예산안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감액과 민간·사회서비스형 확대(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 노인일자리 효과 분석 결과(위원 제시),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장기요양 재정수지와 국고 투입.

"기재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정을 투입해 노인을 직접 채용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약 900억 원 삭감이 됐습니다."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위원, 회의록 44726)

2023년(발언 169건)

•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부당청구 적발과 징수율, 필수인력 허위 배치.
•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안전사고·사망, 요양보호사 임금, 장기요양기관 학대 행정처분.

"2019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4729개의 기관을 조사한 결과 조사기관의 93.3%에 달하는 4412개의 기관에서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2023-10-18,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966)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관련해서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공익형 일자리에서 안전사고가, 사망 사건이 27명이나 있었어요."
(2023-10-23,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5001)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위원·위원장 발언을 쟁점 낱말로 분류한 뒤 읽어서 확인한 연도다.^[1]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위원·위원장 발언 1,276건(2017~2025)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를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검색·분류한 범위의 건수다.^[1]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참여자 빈곤율, 의료비, 우울감)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2018, 2022, 2024, 2025년에 5건 나왔다. 공공형(공익활동형)만 따로 본 효과 평가가 없다는 지적은 2022년 1건이었다.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개별 사업의 급여 수준, 안전, 부당청구, 준비 상황을 다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치매 관리, 경로당, 통합돌봄을 합한 노인 돌봄 예산 전체의 규모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언제 소진되는지를 수치로 묻거나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출처

[1]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record.assembly.go.kr)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 개혁연구원 발언 추출·분류. 인용마다 회의록 번호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