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노인 돌봄·장기요양 몫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1.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노인 돌봄 사업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내려받기 파일 care_local_items_2026.csv에 사업별 행이 있다.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1] 제주특별자치도 자료는 이 집계에 들어 있지 않다.
사업 이름 규칙(중앙 세부사업과 같음)
- 포함: 이름에 노인·어르신·노년·시니어·독거·홀몸·치매·장기요양·요양보호사·요양원·경로당(경로식당·경로잔치 등)·양로시설·노인맞춤돌봄·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인력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 뺌: 기초연금(연금 주제), 노인과 장애인을 함께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표기와 상관없이 넣음), 아이·아동·보육 돌봄, 장사·봉안 시설,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보훈 대상 사업, 정신요양, 돌봄SOS·일상돌봄(전 연령), 교통비·무임승차·보호구역(도로), 국민체육센터, 보조금 반환·재무활동, 기본경비.
- 하위 분류는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 치매 관리, 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 노인일자리·사회활동, 경로당·노인단체, 통합돌봄·돌봄 인력, 그 밖의 노인 복지.
- 사업 이름의 낱말만 보고 판정한다. 노인·장애인 공동 대상 여부도 이름에 '장애인'이 있는지로만 가렸다. 노인복지관·경로당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물 에너지 개선 사업이어서 뺐다.
- 표본 점검에서 하천 이름(예: '까치매천' 소하천 정비)과 도로 이름('망양로')이 걸려 규칙에서 뺐다.
| 하위 분류 | 광역 본청(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억원) | 그중 국비 | 시군구 사업 수 |
|---|---|---|---|---|---|
| 노인일자리·사회활동 | 31,035.9 | 21,066.5 | 44,384.3 | 20,493.2 | 958 |
|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 | 19,364.5 | 190.6 | 22,253.3 | 523.6 | 996 |
| 노인맞춤돌봄·독거노인 | 7,445.6 | 6,037.6 | 9,401.6 | 5,786.0 | 878 |
| 경로당·노인단체 | 2,328.7 | 1,003.2 | 10,874.4 | 1,133.4 | 2,830 |
| 치매 관리 | 2,387.6 | 1,701.7 | 2,599.3 | 1,219.4 | 1,370 |
| 통합돌봄·돌봄 인력 | 1,111.8 | 693.5 | 1,827.0 | 687.1 | 630 |
| 그 밖의 노인 복지 | 5,724.6 | 540.5 | 17,734.9 | 1,405.3 | 4,348 |
| 합계 | 69,398.8 | 31,233.5 | 109,074.7 | 31,247.9 | 12,010 |
자료: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1]
- 광역 본청 사업은 874건이다. 국비는 광역 본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힌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광역 본청 국비 2조 1,066억원과 시군구 국비 2조 493억원이 대부분 같은 돈이 거쳐 간 것이어서 더하면 두 번 센다.
- 장기요양보험·요양시설 몫은 대부분 국비가 아닌 시도비·시군구비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시설급여 지원처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장기요양 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다.
- 2026.10.18까지의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계산값)은 시군구 통합돌봄·돌봄 인력 사업이 49.4%로 가장 낮고, 시군구 노인일자리·사회활동이 92.3%다.
- 규칙에 걸린 '그 밖의 노인 복지'에는 노인복지관 운영, 양로시설 운영, 저소득 노인 급식, 노인 체육 지도자 배치, 노인복지관 건립이 많다.
시도별(광역 본청 + 관할 시군구, 단순 합계)
| 시도 | 광역 본청(억원) | 시군구(억원) | 합계(억원) | 사업 수 | 65세 이상 인구(2026.9) | 고령화율(%) |
|---|---|---|---|---|---|---|
| 경기도 | 8,161.7 | 24,496.9 | 32,658.6 | 2,606 | 2,567,613 | 18.6 |
| 서울특별시 | 9,040.4 | 10,566.9 | 19,607.3 | 1,021 | 1,965,896 | 21.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7,278.0 | 10,633.5 | 17,911.6 | 1,628 | 792,256 | 25.1 |
| 경상북도 | 4,691.2 | 10,327.2 | 15,018.4 | 1,168 | 713,916 | 28.7 |
| 전북특별자치도 | 4,497.2 | 8,564.5 | 13,061.7 | 752 | 474,184 | 27.6 |
| 부산광역시 | 6,073.1 | 5,607.5 | 11,680.7 | 768 | 848,138 | 26.3 |
| 경상남도 | 3,821.0 | 7,122.0 | 10,943.0 | 715 | 778,644 | 24.4 |
| 강원특별자치도 | 3,306.7 | 7,582.0 | 10,888.6 | 973 | 421,647 | 28.0 |
| 충청남도 | 3,344.6 | 7,154.1 | 10,498.7 | 917 | 522,398 | 24.4 |
| 인천광역시 | 6,201.1 | 4,050.4 | 10,251.5 | 661 | 608,344 | 19.8 |
| 대구광역시 | 5,611.8 | 3,978.0 | 9,589.8 | 433 | 541,991 | 23.1 |
| 충청북도 | 2,066.8 | 5,035.2 | 7,102.0 | 715 | 386,397 | 24.1 |
| 대전광역시 | 3,022.3 | 2,239.8 | 5,262.1 | 274 | 288,572 | 20.0 |
| 울산광역시 | 1,846.5 | 1,716.7 | 3,563.2 | 216 | 214,746 | 19.8 |
| 세종특별자치시 | 436.3 | 0.0 | 436.3 | 37 | 50,525 | 12.9 |
65세 이상 인구와 고령화율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6년 9월 말)로 계산했다.[1][2] 광역 본청 금액에는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이 들어 있어, 합계 열은 지역의 순수 부담액이 아니다. 시도별 65세 이상 1인당 값은 이중 계산 때문에 표에 넣지 않았고, 시군구 사업만의 1인당 값은 내려받기 파일 care_local_by_sido_2026.csv에 있다(계산값, 주민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
2. 조례
자료: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reforminst.org/ordinance-check)의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접수).[3]
- 이름에 노인·어르신·경로당·치매·장기요양·요양보호사·요양원·독거·통합돌봄 등이 들어간 현행 조례는 2,834건이고, 264개 자치단체·교육청에 있다.[3] 교통·운전·보호구역·주차, 장애인·아동 대상, 효행 조례는 뺐다.
- 주요 분야(조례 이름 기준, 앞에서부터 처음 맞는 것): 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 256건(247곳), 치매 239건, 경로당 227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처우 208건, 노인일자리 158건, 노인학대 148건, 독거노인 33건.[3]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에 맞춘 통합돌봄 조례는 조례 데이터에 있는 자치단체·교육청 299곳 가운데 247곳에 있다.[3]
- 이 조례들 가운데 220건은 인용한 법령이 이름을 바꿨거나(170건) 인용한 조가 삭제된(78건)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곳이 있다(한 조례에 여러 유형이 겹칠 수 있다).[3]
- 2025년 1월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가운데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것은 687건(188개 의회)이고, 제정안 307건, 개정안 338건이다.[3] 건의안·동의안·결의안은 뺐다.
- 이름 규칙은 조례 이름만 본다. 이름에 이런 낱말이 없는 사회서비스·복지 일반 조례는 넣지 않았다.
출처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2026년 9월 말, 1세 단위).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3]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2026.10.16 접수). https://reforminst.org/ordinance-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