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저출생·양육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저출생·양육 예산·정책 쟁점 정리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2,740건(2017~2025년, 저출생·저출산·출산·육아휴직·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보육·양육·난임·합계출산율·출생아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집행·성과·급여·수당·어린이집·돌봄·휴직·기금 등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발언 본문 앞 6,000자, '보육원'만 나온 발언 10건 제외). 추출 시점(2026년 10월) 회의록 DB에 들어 있던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1건이었고, 그 안에서 같은 기준의 발언은 0건이어서 분석에 넣지 않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립니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생략은 …).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이며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육아휴직 대체인력: 군 육아휴직자 약 4000명에 대체인력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3년간 휴직 약 300명에 대체인력 6명, 공공기관 경영지침의 '6개월 이상만 결원 보충' 기준(2025 기획재정위)
• 육아휴직 사용 격차: 실이용기간 10.3주(OECD 평균 61.4주), GDP 대비 육아휴직 지출 0.07%(OECD 0.36%), 남성의 짧은 사용기간, 육아휴직자 역량평정 오류 등 인사상 불이익
• 저출생 예산의 규모와 범위: 누적 380조 원(378조 원) 대비 출산율 하락, 2018년 26.2조 원에서 2022년 50.6조 원, 무관한 예산 포함 지적과 '43조 중 23조' 발언, 인구전략기획부 사전심의 예산 범위(2024)
•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 규제 포함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2025), 신혼부부 대출 중심 예산의 집값 영향(2024)
• 유보통합: 어린이집 급·간식비 교육청 지원의 지역 격차(서울 842원~경기 3060원), 보육 인력·예산 이관(2024),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미집행(2025)
• 출산크레딧의 남성 편중(98%)과 재정 방식,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 1%(2024)
• 아동수당 물가 연동 부재(2024),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아동수당 미수급(2024·2025), 서울 국고보조율 60%(2025)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28.8일과 잠재수요 63만 명 대비 공공 3만 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구의 강남 4구 편중
• 난임 예산 119억 원(저출생 예산 48조 2000억 원 대비), 보호출산제 예산 감액(2025),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 고용보험 밖 출산·육아 지원(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여성농업인),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80% 이상 증가(2025)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저출산 예산 총액과 출산율 하락의 대비(2017~2025 매년), 육아휴직자 인사상 불이익(2017~2025 매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효성(8개 연도), 난임 지원(8개 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6개 연도), 출산크레딧(6개 연도), 육아휴직 대체인력(5개 연도), 육아휴직 기간 국민연금 추납 부담(5개 연도),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격차(4개 연도), 어린이집 폐원(2020~2023).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2,740건 중): 미래대응기금 0건, 지자체 출산장려금과 중앙 사업의 중복 1건, 출생아 또는 아동 1인당 예산(여러 사업 합산) 2건, 육아휴직의 기업 규모별 격차 11건, 사업 간 중복 수혜 13건(그중 8건은 2017년 아동수당 도입 논쟁), 저출산 예산의 범위·정의 17건. 비교로, 저출산 예산 총액을 출산율 하락과 나란히 놓은 발언은 51건이었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302건, 2025년 229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모두 읽고(위원 발언 뒤 답변 최대 3개 포함), 저출생·양육 정책·예산에 관한 실질 발언 245건 가운데 위원 지적 202건을 13개 주제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 목록을 적었다. 근거 발언 표에는 위원 발언만 넣었고, 답변 요지는 바로 이어진 정부 측 답변을 줄인 것이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결원 보충(공공기관·군·연구기관)

• 지적 요지: 공공기관·군·연구기관에서 육아휴직자 자리를 채울 대체인력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지적이 2024·2025년 모두 나왔다. 군은 육아휴직자 약 4000명(2025년 4700명 언급)에 대체인력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간 약 300명 휴직에 대체인력 6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여 년간 대체 채용이 없었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원인으로는 공공기관 경영지침의 '6개월 이상 휴직만 결원 보충' 기준, 경영평가 노동생산성 지표, 총액인건비제가 거론됐고, 출연연 육아휴직 사용률 10% 미만과 KAIST 무기계약직 연구지원인력의 휴직 애로도 다뤄졌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관별 애로와 총액인건비 운용 문제를 파악해 결원 보충 제도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부수 인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산업통상부 장관은 부처·기관이 인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건, 국방위원회 5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건 (2024년 7건, 2025년 18건)

인용

"일반공무원들은 92.4% 대체인력을 줍니다. 군은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2025-10-13,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 회의록 55590)

"제일 위의 산업부는 3년 동안 약 300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대체인력은 단 6명에 불과합니다."
(2025-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위원, 회의록 55689)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노사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위원, 회의록 55509)

"얼마나 이게 기관별로 애로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총액인건비에서 사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등을 파악해 가지고"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회의록 55509, 답변)

근거 발언

2. 육아휴직 사용 수준·남녀 격차·인사상 불이익과 가족정책 지출 규모

• 지적 요지: 육아휴직의 실제 사용 수준과 격차가 다뤄졌다. 한국의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10.3주(OECD 평균 61.4주), GDP 대비 육아휴직 관련 지출 0.07%(OECD 0.36%)가 제시됐고, 남성 사용 비율 28%와 남성의 짧은 사용기간, 대기업일수록 남성이 짧게 쓰는 현상이 지적됐다. 국세청·출연연·군 등 기관별 낮은 사용률, 육아휴직자 역량평정 오류(울산항만공사), 기관장의 부적절한 발언 제보 등 인사상 불이익도 거론됐다. 육아휴직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공공기관 자녀수당 지급 문제도 나왔다.
• 답변 요지: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은 사업장별·고용 여건별 차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육아휴직 관련 지출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북유럽이라고 했고, 해당 기관장들은 역량평정 오류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건, 여성가족위원회 6건, 정무위원회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국방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국토교통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외교통일위원회 1건, 국회운영위원회 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건 (2024년 28건, 2025년 9건)

인용

"육아휴직 관련 정부 재정지출 보면 GDP 대비 우리가 0.07이고요, OECD 평균은 0.36입니다."
(2024-10-07,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 회의록 51890)

"남성은 대기업으로 갈수록 육아휴직 기간을 짧게 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24-10-30,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위원, 회의록 52044)

"문제는 이런 역량평정 오류가 대부분 육아휴직자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2025-10-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위원, 회의록 55634)

"사업장별이라든가 고용 여건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10-30,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회의록 52044, 답변)

근거 발언

3. 저출생 예산의 규모·범위·효과와 컨트롤타워

• 지적 요지: 저출생 예산의 규모와 범위, 투입 대비 효과를 묻는 발언이 이어졌다. 누적 380조 원(국회예산정책처 자료 378조 원 인용 포함)을 쓰고도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지적, 2018년 26.2조 원에서 2022년 50.6조 원으로 늘었는데 출산율은 0.98명에서 0.78명이 됐다는 비교가 나왔다. 저출생 예산에 군인·군무원 인건비 등 무관한 예산이 섞였다는 지적, 경북지사의 '43조 중 23조만 해당' 발언,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심의할 예산 범위(기본계획상 80조 원 이상)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밖에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불용으로 난임 시술비 등 지자체 사업이 줄었다는 지적, 국민인식개선 공모사업 예산 12억 원의 종교단체 배분 문제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저출생 예산이 3.6조 원 늘어 20조 원 가까이 반영됐고, 과거 재정 지원이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세 분야에 집중했으며 무관한 예산을 많이 가려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예산 심의·배분을 맡을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7건, 기획재정위원회 7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여성가족위원회 1건, 국회운영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14건, 2025년 5건)

인용

"저출생 예산과 출산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 때 18년 26.2조 원에서 22년 50.6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출산율은 0.98에서 0.78로 떨어졌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51886)

"그 많은 예산들 중에 실질적으로 저출생과 관련 없는 예산들,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인·군무원들 인건비라든지"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구자근 위원, 회의록 51912)

"여기서 과연 사전심의권을 갖는 그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 회의록 52043)

"저출산·고령사회에 들어간 돈만 378조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저출생률, 합계 출생률 0.72예요, 세계 꼴등."
(2024-10-30, 여성가족위원회, 서영교 위원, 회의록 52044)

"과거에 저희가 재정 지원을 많이 했지만 효과성이 떨어졌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12, 답변)

"올해도 43조가 저출생대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3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허수입니다."
(2024-10-17,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회의록 51975, 답변)

근거 발언

4. 신생아 특례대출·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대출 규제

• 지적 요지: 저출생 대책인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다뤄졌다. 2024년에는 특례대출 금리 정책의 혼선,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증액과 본청약 지연, 신혼부부 대출 중심 예산이 집값을 올렸다는 지적, 소득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가 거론됐다. 2025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출 규제에 포함된 문제(2024년 2만 1971건, 2025년 8월까지 2만 145건)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45조 원에서 10조 원)가 함께 다뤄졌다.
• 답변 요지: 국토교통부는 수혜자가 시중금리보다 약 2%p 낮은 금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고(2024), 2025년에는 수요자 대출이 50조 원 가까워 규제에 포함됐으며 저출산을 고려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수요를 돕는 정책금융은 가격 상승 효과가 있어 공급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5건, 기획재정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4건, 2025년 6건)

인용

"출산 장려는 기금 고갈 문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위원, 회의록 55585)

"신혼부부들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이를테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보다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2024-10-14,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 회의록 51937)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게 LH 수익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출산장려 상품입니다."
(2024-10-10, 국토교통위원회, 이소영 위원, 회의록 51906)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대출 규모만 해도 거의 5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고"
(2025-10-2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회의록 55585, 답변)

근거 발언

5. 유보통합: 기관 간 지원 격차, 인력·예산 이관

• 지적 요지: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부 이관(유보통합) 과정에서 기관 간 지원 격차와 재원 정리가 다뤄졌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교육청 지원이 지역별로 서울 842원에서 경기 3060원까지 차이가 나고 일부 교육청은 지원이 없다는 지적, 교육청 유보통합 전담 인력이 기초자치단체 보육 인력의 10~22% 수준이라는 지적, 복지부 보육 예산 5조 원은 이관됐지만 지자체·교육청 부담분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2024년에 나왔다. 2025년에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을 일부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은 문제, 공·사립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격차, 영유아 예산 14조 원을 부모 바우처로 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 답변 요지: 교육감들은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법 개정 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자체 보육 인력 약 1860명과 시책사업비 약 2조 원 중 85% 정도의 이관을 협의 중이라고 했고, 2025년에는 집행 지연에 송구하다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2건 (2024년 8건, 2025년 4건)

인용

"서울 842원에서 경기 3060원으로 2218원 비용 차이가 납니다."
(2024-10-22, 교육위원회, 정을호 위원, 회의록 52006)

"복지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5조 원인데 이것을 교육부가 이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10-24, 교육위원회, 김민전 위원, 회의록 52024)

"아예 보내지 않은 곳이 대전 울산 충남 충북 전남북 경남 여기는 아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10-14,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 회의록 55514)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행정 처리가 지연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5-10-14, 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최교진, 회의록 55514, 답변)

근거 발언

6. 어린이집 운영·평가·보육교직원·직장어린이집

• 지적 요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가 다뤄졌다. 산업단지 82곳 중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23곳(28%)이고 산단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65% 수준이라는 지적, 직장어린이집 인가 때 회사 건물 외벽 기준으로 위험시설 거리를 재는 보육사업 안내 문제,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의 부담과 안착 근거,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의 대부분이 아동학대라는 지적(보육교사 85.7%), 취약보육 교직원 교육사업이 기금으로 운영돼 2025년에 소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제에서 등급을 없애고 현장 보육활동 중심 지표로 바꿨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아동 안전과 보육 수요를 함께 충족할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보육시설 관련 정부 예산은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 위원회: 교육위원회 10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1건 (2024년 5건, 2025년 9건)

인용

"82곳 산단 내에 어린이집 유치한 곳이 23곳밖에 안 됩니다, 28%. 59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4-10-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 위원, 회의록 51927)

"어린이집의 외벽이 아니라 전체 회사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해서 위험시설물까지의 거리를 50m로 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2025-10-30, 교육위원회, 문정복 위원, 회의록 55550)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전체 비율 중의 55.8%가 아동학대로 자격취소가 된 거예요."
(2025-10-16, 교육위원회, 박성준 위원, 회의록 55515)

"지난번 평가제는 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개정 평가제에서는 등급이 없어졌습니다."
(2025-10-16, 교육위원회, 한국보육진흥원장 조용남, 회의록 55515, 답변)

근거 발언

7. 출산크레딧과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 지적 요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출산크레딧과 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출산크레딧을 98% 남성이 받아 여성 수급기회 보장이라는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지적, 첫째 자녀 확대 시 사후 지원 방식(150조 7775억 원)과 사전 지원 방식(108조 9989억 원)의 재정 소요 차이, 일반회계 분담률(30%) 상향 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반대, 육아휴직 후 추납 신청률 1%와 1인당 평균 170만 원의 추납보험료 부담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출산크레딧이 가입 기간과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어 확대에 동의하지만 사전 지원 방식은 재정 부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책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0건 (2024년 10건, 2025년 0건)

인용

"그런데 지금 98% 남성이 받는다는 것은 정책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1886)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 확대안의 재정 소요 추계액은 150조 7775억 원입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979)

"추납보험료는 육아휴직자가 100% 내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금액 보면 아시겠지만 1인당 평균 170만 원 수준입니다."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위원, 회의록 51979)

"여성 가입자들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향에서는 분명히 저희도 동의하고"
(2024-10-18,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진영주, 회의록 51979, 답변)

근거 발언

8. 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 물가 연동, 국고보조율, 출생 미등록 아동 미지급

• 지적 요지: 아동수당 등 현금 급여의 설계와 집행이 다뤄졌다. 2018년 도입 이후 물가 연동 조항이 없어 6년째 10만 원이라는 지적(202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81.8%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1년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2024·2025), 자택 출산 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차이, 서울시 아동수당 국고보조율(60%)과 5년간 20조 원이 드는 아동수당 확대의 예산 반영 문제(2025)가 나왔다. 아동수당법의 취지가 출산율 제고인지 양육 보장인지도 질의됐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의 지역 격차와 다자녀 가정 양곡 지원도 거론됐다.
• 답변 요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의 목적이 아동 양육 보장이라고 답했고, 아동수당 확대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해 제출했다고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전산관리번호를 정리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여성가족위원회 1건 (2024년 5건, 2025년 8건)

인용

"그런데 2018년도에 도입되었던 아동수당은 현행법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조항이 없어서 6년째 10만 원입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886)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179명 중에서 아동수당을 실제로 받은 아이들이 52명, 못 받은 아이가 127명, 개선이 안 됐습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5602)

"아동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 논리 아니겠습니까?"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5597)

"아동의 양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의록 55597, 답변)

근거 발언

9. 아이돌봄서비스·외국인 가사관리사와 돌봄 공백

• 지적 요지: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성이 다뤄졌다. 아이돌봄서비스 평균 대기기간 28.8일, 잠재수요 63만 명 대비 공공 관리 3만 명 수준, 임신 판정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5개월로 묶인 이용기간,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5년간 80건이 지적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가구의 40%가 강남 4구이고 비용이 높다는 지적과 체류 기간 문제, 장애인 부모의 아이돌봄을 활동지원사 업무에 넣고 산모·신생아 서비스와 동시 이용을 막는 지침, 자녀와 부모를 함께 돌보는 이중돌봄 가구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 문제도 나왔다.
• 답변 요지: 여성가족부(2025년 성평등가족부)는 수요·공급 불일치가 대기의 원인이며 민간 서비스 이용 부모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비용으로는 돌봄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와 임신·출산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내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5건, 정무위원회 3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2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여성가족위원회 1건 (2024년 10건, 2025년 6건)

인용

"한 달이라는 시간이 막 출산을 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2024-10-30, 여성가족위원회, 김상욱 위원, 회의록 52044)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잠재수요가 한 63만 이렇게 되는데 실제 공공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3만 정도"
(2025-11-04,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위원, 회의록 55755)

"실제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지금 선정한 157가구 중에서 59가구가 강남권 4구입니다."
(2024-10-29,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 회의록 52043)

"둘을 동시에 돌보고 있는데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2025-11-04, 성평등가족위원회, 정춘생 위원, 회의록 55755)

"앞으로 저희의 인구구조를 생각할 때는 현재의 비용을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유지하기에는 어렵다."
(2024-10-14,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총재 이창용, 회의록 51937, 답변)

근거 발언

10. 임신·출산 지원: 난임, 미숙아·다태아, 보호출산제, 산후조리원

• 지적 요지: 임신·출산 단계의 지원이 다뤄졌다. 2023년 저출생 지원 예산 48조 2000억 원 중 난임 지원이 119억 원이라는 지적(2024)과 난임 지원 횟수 제한(2025),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과 신생아 중환자실 세부 전문의 부족, 다태아 산모의 자궁수축억제제 비용과 RSV 예방접종 지원 기준(32주 미만) 사각지대가 나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2024년 74일간 88명, 2025년 9월까지 422명의 사례가 제시되며 2026년 예산 38억 원 감액이 지적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체의 4.5%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지만 운영비로 쓸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 답변 요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 예산 감액이 상담기관 인건비 이관과 산모 규모(300명 기준에서 실제 157명) 반영 때문이라고 답했고, 다태아 지원은 급여나 현금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3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2024년 5건, 2025년 11건)

인용

"2023년 기준 저출생 지원 예산액이요 48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난임 예산 지원이요 119억 원입니다. 전체의 0.0024%입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위원, 회의록 51953)

"고작 40여억 원 예산으로. 이것보다 출산율 제고 효과 있는 것 있습니까?"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55596)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가 없어요."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위원, 회의록 55636)

"보호출산 산모 규모를 원래 저희가 한 3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한 157명 정도가 돼서"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의록 55596, 답변)

근거 발언

11. 고용보험 밖의 출산·육아 지원과 모성보호 재정

• 지적 요지: 고용보험 밖에 있는 사람의 출산·육아 지원과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지출이 다뤄졌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월 50만 원 3개월 150만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의 37% 수준이라는 지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육아휴직 부재(2024), 근로자는 출산 시 3개월 630만 원을 받는데 여성농업인은 출산·육아휴직과 육아수당이 없다는 지적(2025)이 나왔다.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12.9% 늘 때 부정수급은 80% 이상 늘었다는 지적과 모성보호 지출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고용노동부 차관은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준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며 특고 육아휴직은 부담 주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성보호 지출이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답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출산수당 근거조항 반대 의견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건, 환경노동위원회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건 (2024년 3건, 2025년 8건)

인용

"3개월간 각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시지요."
(2024-10-10,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 회의록 51907)

"출산, 육아휴직 없지요. 육아수당 없습니다. 그런데 27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2025-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55630)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이 24년도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한 12.9%가 늘어났는데 부정수급 규모는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10-2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위원, 회의록 55484)

"사실은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회의록 55486, 답변)

근거 발언

12. 지자체·교육청의 자체 저출생 사업

• 지적 요지: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국감과 교육위원회에서 지자체·교육청의 자체 저출생 사업이 다뤄졌다. 지자체 소개팅 사업 참여자 4060명 중 결혼 24명이라는 지적, 전남 출생기본수당(18세까지 월 20만 원)과 출산장려정책보다 청년 유출 방지에 집중하자는 질의, 광주의 돌봄 중심 사업,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운영 문제가 나왔다(2024). 2025년에는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등 현금성 지원 1039억 원을 저출산 대응 등에 쓰자는 지적,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이 보편복지 페널티를 피하려 다른 코드로 편성되는 문제, 국비·지방비 매칭 현금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 답변 요지: 광주시장은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돌봄을 두텁게 한다고 답했고, 전남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성격이며 아동수당이 8세까지 확대되면 지급 대상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저출생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답했다.
•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6건, 교육위원회 3건, 여성가족위원회 2건 (2024년 6건, 2025년 5건)

인용

"최근 3년 동안 지자체가 하는 소개팅 사업에 4060명이 했는데 결혼한 사람은 24명밖에 안 돼요."
(2024-10-30,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위원, 회의록 52044)

"저출산 대응에 이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좀 대응하는 자금으로 마련하든지"
(2025-10-22, 교육위원회, 김용태 위원, 회의록 55522)

"출산장려정책보다 오히려 사실은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는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위원, 회의록 52001)

"저희 시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현금 지원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돌봄 쪽을 두텁게 좀 하자"
(2024-10-22,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회의록 52013, 답변)

근거 발언

13. 저출생 통계와 인구 추계

• 지적 요지: 저출생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다뤄졌다. 통계청 출산율 추계가 2016년과 2019년 모두 반등을 예상했지만 맞지 않았다는 지적, 육아휴직·출산휴가 지표가 행정자료 기반이라 최대 2년이 걸리고 기업체 규모별 출산휴가자 통계가 2021년까지만 있다는 지적, 결혼·출산 기피 이유 통계 축적 필요성, 지방통계청 지역 아동 인구 분석의 부실(2024),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혼인율 차이와 고소득층 출산 집중(2025)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통계청장은 인구모형이 급격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출산율 0.5~2.1 등 약 30개 시나리오를 함께 내며 다음 추계 때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했고, 육아휴직 통계는 잠정치를 먼저 발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8건 (2024년 7건, 2025년 1건)

인용

"통계청장님, 솔직히 말해서 통계청의 출산율 추계 이것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10-18,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위원, 회의록 51987)

"현재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 관련 지표가 고용보험·건강보험 납부정보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최대 2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2024-10-18,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위원, 회의록 51987)

"결혼도 못 해요, 애기도 못 낳아요, 고소득층에서만 애기를 낳아요."
(2025-10-30,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위원, 회의록 55530)

"출산율에 대해서도 0.5부터 2.1까지 각 시나리오를 다 같이 내고 있는 게 저희들의 현실적인 노력인데요."
(2024-10-18,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장 이형일, 회의록 51987, 답변)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연도당 105~199건, 모두 992건)을 모두 읽고, 다룬 발언 수가 많은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 건수는 그 쟁점으로 분류한 발언 수다. 건수가 같은 쟁점은 함께 실었다.

2017년

• 아동수당 도입(중복성·보편성·효과) (41건): 위원들은 신설 아동수당이 보육료·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아동에게 중복 지급되는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산 목표 없이 연 3조 원을 쓰는지, 소득별 차등이 필요한지를 따졌고, 장관은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한 보편 수당으로 양육수당과 성격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아동수당은 현행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각종 자녀양육 지원제도와의 조율 및 개편 등 고려해야 합니다." (2017-10-12,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 회의록 40834)

"국가적인 출산의 목표도 없이 돈 3조를 쏟습니까?" (2017-10-12,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위원, 회의록 40834)

"자산 조사 시 사회적 비용이 1000억 원 이상 소요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7-10-13,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위원, 회의록 40847)

• 저출산 예산 효과·범위 (17건): 수십조에서 100조 원대 예산을 쓰고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병력구조 개편 등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업이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부총리는 예산 범위를 넓게 잡는 경향이 있었다며 총량이 줄더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교․부사관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1조 8000억, 저게 어떻게 저출산 예산으로 될 수 있느냐" (2017-10-20,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위원, 회의록 40905)

"지난해 2016년 예산만 해도 11조 가까이 썼는데도 오히려 지금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 겨우 넘는 그런 수준으로 됐고" (2017-10-12,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위원, 회의록 40834)

"예산을 짜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범위에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10-30,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회의록 40978, 답변)

• 공공부문 육아휴직 사용·불이익 (16건): 중앙부처·경찰·국세청·복지부 산하기관·국책은행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낮고 대체인력 부족과 근무평가 불이익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기관장들은 인력 충원 부족과 급여 수준을 이유로 들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은 30.3%인데 비해 남성은 2.6%입니다." (2017-10-20, 행정안전위원회, 박순자 위원, 회의록 40901)

"노인인력개발원은 최근 5년간 109명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서 단 한 명만 육아휴직을 썼네요." (2017-10-27,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 회의록 40972)

• 어린이집 보육료·보육교사 처우 (14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비해 보육료 인상률이 낮고 표준보육단가·근무환경개선비가 부족해 보육교사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관은 약 1742억 원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며 표준보육료 TF를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16.4%가 인상이 됐는데 보육료는 1.8%" (2017-10-13,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위원, 회의록 40847)

"근무환경개선비 2017년 부족액이 305억에 이르고 있고" (2017-10-27,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 회의록 40972)

• 어린이집 평가인증·행정부담 (8건, 공동 5위): 평가인증 준비가 보육을 방해하고 점수가 보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등급별 유효기간 차등, 컨설팅 확대, 유치원과 같은 인증 수수료 면제, 서류 간소화 요구가 나왔다.

"최저 2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평가인증료를 시설에서 부담하고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2017-10-31,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위원, 회의록 40992)

"평가인증이 보육 수준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지요?" (2017-10-27,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위원, 회의록 40972)

• 저출산 대책 방향·컨트롤타워 (8건, 공동 5위): 합계출산율 목표 설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실질 기능, 지자체 공모 경쟁 방식의 한계, 목적세·주거·지방 정주 정책 결합 등 대책의 방향과 추진체계가 논의됐다.

"우리나라도 합계출산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2050년에 얼마의 인구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7-10-31,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 회의록 40992)

"국회입법조사처도 금년 8월 2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별 보고서에 ‘성과 경쟁 유도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17-10-20,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 위원, 회의록 40905)

2018년

• 공공기관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과 불이익 (21건): 복지부·여가부 산하기관과 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0~6% 수준이라는 지적이 반복됐고, 항만공사 등 일부 기관이 육아휴직자를 승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비정규직 연구원이 출산휴가 중 자택근무를 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보면 세 기관 모두 0%입니다." (2018-10-18,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 회의록 41081)

"인사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승진심사 대상에서 육아휴직 중에는 아예 제외되고 있었어요." (2018-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정재 위원, 회의록 41080)

"출산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들이 86.4%나 되는 현실입니다." (2018-1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위원, 회의록 41118)

• 아동수당 선별지급 행정비용·보편지급 (20건):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소명서류 부담, 저소득층 미신청 사각지대가 지적되며 100% 지급 요구가 나온 반면 재정을 고려한 선별 유지 주장도 있었고, 부총리와 장관은 보편 지급이 제도 취지에 맞다고 답변했다.

"100%를 다 주면 1588억 원이 드는데 10% 빼느라고 행정비용이 얼마나 드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1626억입니다." (2018-10-18,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위원, 회의록 41078)

"평균 5%인 10만 8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1011)

"지금 이것을 보편적 복지로 봐 가지고 다 푸느냐…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2018-10-11,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위원, 회의록 41023)

• 저출산 대책 실효성·예산 효과·컨트롤타워 (15건): 150조 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도 평가·원인 진단이 없고 정책 대상이 잘못 설정됐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장관은 현금 지원 중심에서 일자리·주거·일생활 균형 중심으로 틀을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153조 원의 예산 역시 저출산 타깃층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2018-10-29,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 회의록 41171)

"150조 돈이나 들어가 놓고서 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원인 진단도 안 돼 있고" (2018-10-11,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위원, 회의록 41023)

"과거에 그냥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돈을 주겠다’ 하는 방식은 젊은이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회의록 41011, 답변)

• 어린이집 회계·부정수급·관리감독 (13건): 사립유치원 회계 논란 속에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과 급여 차이, 부모부담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 근거 부재, 원장 겸직 부정수급, 보육료 이중지급과 시스템 모니터링 인력 부족이 지적됐다.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이 무려 847곳, 40%에 가깝습니다." (2018-10-29,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1171)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부정하게 수급해서 유용해도 영유아보육법상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와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2018-10-29,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 회의록 41171)

• 출생아 수 추계 오차와 학생 수·교원 수급 (11건, 공동 5위): 실제 출생아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보다 크게 적어 이를 토대로 한 교원수급계획과 유치원 대책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통계청은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별추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년 7월 5일 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에서 2022년 이전의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교육부는 40만 명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18-10-19, 교육위원회, 곽상도 위원, 회의록 41088)

"2016년에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유례없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2018-10-15,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장 강신욱, 회의록 41045, 답변)

• 보육교사 처우·보육지원체계 개편 (11건, 공동 5위): 유치원 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가 별도 예산 없이 동결된 운영비에서 지급되는 문제, 맞춤형 보육 폐지와 기본보육 8시간 체계 개편 지연, 교사 휴게시간 보장과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가 제기됐다.

"유치원은 59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주고 어린이집은 한 푼도 안 주고" (2018-10-10,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위원, 회의록 41011)

"맞춤형 보육은 지난 정부 때 도입을 했는데 사실상 정책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2018-10-11,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1023)

2019년

• 보육료 단가·보육교사 처우·어린이집 평가 (19건): 누리과정 지원단가 22만 원 동결과 표준보육료에 못 미치는 보육료, 1745원에 묶인 급·간식비, 유치원과의 교육비·처우 격차,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사회보험료 예산 부족이 지적됐고, 내년 3월 기본·연장보육 개편의 전담교사 확보와 평가제 A·B·C 등급·서류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써 약 26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 회의록 41187)

"그런데 같은 누리교육과정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월 45만 원."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위원, 회의록 41341)

• 기관별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실태와 불이익 (16건): 과기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출산휴가 미사용과 대체인력 인건비 미편성, 국세청·식약처 산하기관 등의 낮은 남성 육아휴직,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육아휴직자 근무평정 최하점 부여, 공무원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됐고, 지방국세청장은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편리하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외로 비정규직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쓴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2019-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 회의록 41240)

"휴직기간에 대해서 최하점을 종합근무평정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9-10-11,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위원, 회의록 41270)

• 저출산 대책 실효성·예산·추진체계 (15건): 150조~21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쓰고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주재 저출산위원회 회의 부재, 복지부 인식조사의 부실, 특임부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장관과 비서실장은 출산율 목표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정책 틀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후에 현재까지 투입한 예산을 확인했더니 무려 185조 23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2019-10-04,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위원, 회의록 41205)

"대통령께서 주재한 회의는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라 민간위원 회의예요."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위원, 회의록 41187)

•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개선 (7건, 공동 4위):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 법안,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의 기업 규모별 차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가 시행일 기준으로 갈리는 부칙 문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출산휴가 사각지대가 제기됐다.

"남자들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위원, 회의록 41187)

"2017년에 대규모 기업인 경우는 고용유지율이 87.6%인데요, 지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진 기업들의 고용유지율은 66.9%예요." (2019-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위원, 회의록 41334)

•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연금 영향 (7건, 공동 4위): 출생아 감소로 대학 정원미달과 폐교,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병력자원 감소, 국민연금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데 정부와 기관의 대비가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4년제 대학 73개, 전문대학교 52개가 존폐 위기에 처할 거라고" (2019-10-04, 교육위원회, 곽상도 위원, 회의록 41194)

"작년에 드디어 출생아가, 36만 명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2019-10-11, 국방위원회, 홍영표 위원, 회의록 41268)

2020년

• 기관별 육아휴직 사용 실태·차별과 악용 (28건): 복지부 산하기관 비정규직과 지자체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규직·공무원보다 크게 낮고, 국립대병원 간호사 임신순번제와 낮은 근로시간 단축 사용, 출연연 남성 육아휴직 1% 미만, 국회사무처·항만공사 등의 불리한 평가·제도가 지적됐으며, 경찰의 육아휴직 악용 사례도 다뤄졌고, 기관장들은 자동 육아휴직제 운영과 개선을 약속했다.

"정규직 육아휴직률은 47.6%인 데 반해 비정규직 육아휴직률은 0%로 나타났습니다." (2020-10-21,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44530)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간호사들이 7.5%밖에 안 됩니다." (2020-10-20,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513)

• 보육교사 처우·인권과 어린이집 평가 (22건): 아동학대 누명 속 보호자 폭언·폭행에 시달린 보육교사 사례를 계기로 교사 인권 보호와 상담 인력 확충 요구가 이어졌고, 유치원의 절반 수준인 처우개선비,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페이백, 어린이집 평가제 부담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증가가 지적됐으며, 장관과 보육진흥원장은 상담 지원 검토와 유보격차 완화 성과를 답변했다.

"2019년, 작년 기준 어린이집 월 33만 원이고요, 유치원은 62만 원이에요." (2020-10-21,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 회의록 44530)

"12.9%가 페이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20-10-08,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4440)

• 저출산 예산 효과·지출구조·추진체계 (15건): 저출산 예산이 2006년 2조 원에서 30조~40조 원대로 늘고 10년간 200조 원 넘게 집행됐지만 합계출산율은 0.9명 안팎으로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인 현금지출 비중, 대통령 주재 회의 부재, 부처 간 분산이 제기됐고, 여가부장관은 현금지원 방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09조 6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10-27, 여성가족위원회, 임오경 위원, 회의록 44562)

"과거 12년치 저출산 예산의 82%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2017년 이후 계속 하락해서" (2020-10-08,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4440)

• 육아휴직 기업규모 격차와 모성보호 감독 (7건): 육아휴직 이용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크게 벌어지고 고용보험 밖 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이 제안됐고, 모성보호 의심 사업장 적발률이 5%에 못 미치는 문제와 코로나19 상황의 가족돌봄휴직 공백이 지적됐으며,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이 잘 안 된다고 답변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67%인데 중소기업 종사자의 이용률은 0.36%에 지나지 않습니다." (2020-10-19, 정무위원회, 박광온 위원, 회의록 44500)

"적발률이 5%가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20-10-20,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위원, 회의록 44514)

•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개편 (6건): 둘째아 이상에만 주어지고 실제 혜택이 남성에게 쏠린 출산크레디트를 첫째아부터 적용하고 둘째아 인정 기간을 늘리며 산입 시기와 재원 분담을 정비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첫째아 확대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재정과 사회적 합의를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출산크레디트의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은 남성노인이 1646명이고 여성은 27명입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위원, 회의록 44472)

"지금 첫째아를 낳은 사람들이 둘째아를 낳는 것을 많이 포기하는 것이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2020-10-14,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4472)

2021년

• 저출산 대책 실효성·예산 효과·컨트롤타워 (18건): 2006년 이후 380조 원 안팎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출생아 1명당 6000만 원이 들어간 셈이라는 계산, 부진 과제 방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결정·예산편성권 없는 자문기구에 가깝고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고, 장관은 위원회 협업으로 4차 계획에 영아수당·첫만남 바우처 등을 담았다고, 국무조정실장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구조화를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5년간 출생아 수는 약 626만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아이 한 명당 6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셈입니다." (2021-10-20,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44699)

"무려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마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21-10-01, 정무위원회, 이정문 위원, 회의록 44567)

• 공공기관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과 불이익 (17건): 기재위 피감기관과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대상자 대비 극히 적고 대상자 파악조차 안 된다는 지적이 반복됐고, 출연연의 남성 육아휴직 0명 기관, 국회 보좌직원 육아휴직, 중기부 산하기관의 남녀 육아휴직 기간 차등, 공공기관의 출산·육아휴직 답례 문화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각각 단 1명뿐이었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사람은 제로였습니다." (2021-10-18,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위원, 회의록 44675)

"남성 연구원의 육아휴직이 0인 기관이, 하나도 없는 기관이 7개나 됐어요." (2021-1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4679)

• 민간 육아휴직 불이익·모성보호 위반 (10건): 남양유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보직해임·강등과 임신 포기각서 관행이 당사자 참고인 진술과 함께 제기됐고, 노동위원회가 임금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과 육아휴직 현황 허위 제출이 문제로 지적됐다.

"피해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어서 예전에 팀원도 하지 않았던 단순업무를 부여받아요." (2021-10-12,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위원, 회의록 44619)

"육아휴직, 아이를 낳은 여직원들한테 더 잘해 줘야 돼요." (2021-10-21,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 회의록 44701)

• 어린이집 평가·품질·안전관리 (9건): 어린이집 평가에 법정 항목인 이용자 만족도가 반영되지 않고 방문일을 미리 알려 주며 학대 발생 어린이집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거론됐고, CCTV 노후화와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예산 축소도 제기됐다.

"학대행위가 알려지기 전에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 결과가 문제의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존중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받았어요." (2021-10-19,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44687)

"내 소중한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평가에 실제 아이를 맡긴 부모나 아이들의 평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10-19,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687)

• 난임·미숙아 지원 (4건, 공동 5위): 신생아 중 난임시술 출생 비중이 커졌는데 난임시술비 미지급금이 반복 발생하고,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이 난임 부부 일부에 그치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조차 난임 유급휴직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생아 중에서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가 12.3%예요." (2021-10-06,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위원, 회의록 44589)

"맞벌이부부 합산소득 월 55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국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 있고" (2021-10-15,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비) 위원, 회의록 44654)

• 민간어린이집 지원·표준보육비용 (4건, 공동 5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가 기관보육료에 포함돼 국공립과 교사 급여 차이가 나며 지원단가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관은 규모·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출을 검토하고 반당·교사당 지원은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국공립과 민간 보육교사 사이에 급여가 한 27% 정도 차이 나는 그런 현실을 보이고 있고" (2021-10-20,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위원, 회의록 44699)

"어린이집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표준보육 비용을 산출할 때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2021-10-20,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회의록 44699, 답변)

2022년

• 공공기관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과 불이익 (8건): 결핵협회의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 국회사무처 일반직과 보좌직의 사용 격차,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정규직화 컨설팅에서 육아휴직자 산출 누락, 군인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여건이 지적됐고, 결핵협회장은 적극 장려하겠다고, 육군참모총장은 군 육아휴직이 3년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왜 이렇게 결핵협회는 3%밖에 되지 않지요?" (2022-10-12,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777)

"일반직이 보좌직보다 2배 정도 더 육아휴직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2022-11-02, 국회운영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878)

• 저출산 대책 실효성·예산 효과·컨트롤타워 (6건, 공동 2위): 280조~38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이 주거·교육서비스에 쏠려 있다는 비판, 헝가리식 직접지원 연구, 인구문제 종합기구와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대응 요구가 나왔다.

"지난 16년간 280조 넘는 정부예산이 저출산에 들어간 걸로 나오고요." (2022-10-04, 기획재정위원회, 주호영 위원, 회의록 44726)

"2006년부터 15년간 약 380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당시 한 1.26명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벌써 0.75까지 떨어졌으니까" (2022-10-05,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위원, 회의록 44733)

• 대통령 어린이집 방문 발언 논란 (6건, 공동 2위): 대통령의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방문 중 발언을 두고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침소봉대라는 반박이 맞섰고, 행사 보고서 작성 주체도 따져졌으며, 장관은 대통령이 현장 의견을 들은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6개월부터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 그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맡기고 직장으로 향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2022-10-05,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44734)

"이렇게 지엽적으로 또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2022-10-05,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위원, 회의록 44734)

• 부모급여 도입과 영아수당 (6건, 공동 2위):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하는 데 대해 새 제도처럼 내세운다는 비판과 보육 질 저하·양육 방임 우려, 지자체별 수당 차이에 따른 지역 격차가 제기된 반면 가족지원 강화라는 평가도 나왔고, 장관은 양육 수당에 소득 손실 보전 취지를 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양육 방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사실." (2022-10-05,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위원, 회의록 44734)

"새로운 가족지원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10-19,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 회의록 44840)

• 출생아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유보통합 (6건, 공동 2위): 영유아 감소로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급증하고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데 국공립 예산은 삭감됐다는 지적과 함께 반별 보육료 지원, 가정어린이집의 가정양육지원센터 전환이 제안됐고, 보육진흥원장은 보육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3년에 3만 8000개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2만 2000개, 그래서 한 1만 6300개 정도가 사라졌는데" (2022-10-19,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44840)

"보육료를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2022-10-19,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4840)

2023년

•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지원 격차·교사 대 아동 비율 (11건): 유보통합에 복지부 보육예산 외 추가 비용과 지방비 매칭 문제, 보육진흥원의 추진 과정 배제가 지적됐고, 통합 전에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급식비 지원 격차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먼저 개선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교육부장관은 추진위원회에 보육계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2.6조가 더 추가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2023-10-11, 교육위원회, 강민정 위원, 회의록 44899)

"총 3781억만 확보를 해도 영유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0세부터 5세까지 전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023-10-23,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위원, 회의록 45001)

• 공공기관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과 불이익 (7건, 공동 2위): 국립생태원이 육아휴직자 근무평정 상한을 낮추려 한다는 지적이 집중됐고 공수처의 인력 부족에 따른 육아휴직 제약도 거론됐으며, 생태원장은 육아휴직자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육아휴직 노동자들은 3년간 승진과 성과급에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2023-10-24,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위원, 회의록 45004)

"20명으로는 육아휴직조차 못 갈 형편입니다." (2023-10-19,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회의록 44978, 답변)

• 보육교사 권익 보호 (7건, 공동 2위): 학부모의 보육교사 권리 침해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상에서 보육교직원이 빠져 있고 침해를 받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실태, 중재센터 요구 미수용, 고충처리 센터 예산 미반영이 지적됐다.

"관련 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2023-10-23,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5001)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3-10-25,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위원, 회의록 45018)

• 민간 육아휴직 불이익·모성보호 위반 (6건): 6+6 육아휴직 확대에도 눈치 때문에 쓰기 어렵고 모성보호법 위반 적발이 6년간 6000건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모성보호 예산 증액과 감독 강화, 중소기업 지원을 하겠다고, 중앙노동위원장은 육아휴직 성차별 판정을 공개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6년간 모성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000건이 넘습니다." (2023-10-26,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위원, 회의록 45020)

"지금도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는 데 눈치가 보이는데 6개월이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3-10-26,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위원, 회의록 45020)

• 저출산 대책 실효성·예산 효과·컨트롤타워 (5건, 공동 5위): 280조~322조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크게 줄었다는 지적과 대통령의 위원회 주재 횟수, 돈만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부총리는 원인을 진단하고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7년간 322조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9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2분의 1, 출생아 수는 3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2023-10-11,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4905)

"지난 15년간 280조를 쓰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에 대한 자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2023-10-27,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위원, 회의록 45034)

• 난임·미숙아 지원 (5건, 공동 5위):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국가 지원으로 환원하라는 요구, 지원을 2배로 늘리는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제안, 고령 산모 시술 성공률과 상담센터 예산이 거론됐고, 국립중앙의료원장은 난임이 되기 전 단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경남 진주시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23-10-26,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 회의록 45025)

"20․30은 30%인데 40대 이상부터 반으로 떨어지고" (2023-10-19,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 회의록 44976)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사업·제도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 숫자는 근거 회의록 번호다. 2017~2023년은 주제 낱말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찾고, 해당 낱말로 전체 발언을 다시 검색해 보탰다.

참고로 표에 넣은 쟁점 가운데 위원이 직접 이전 지적을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가 국감 첫날에 공공기관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2025-10-30,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위원, 회의록 55530)

"본 위원이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 회의록 41187)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179명 중에서 아동수당을 실제로 받은 아이들이 52명, 못 받은 아이가 127명, 개선이 안 됐습니다."
(2025-10-28,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5602)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2,740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저출산·저출생 예산과 조 단위 금액, 범위·포함·관련 없는, 1인당·1명당·한 명당,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중복·이중 수혜·지원·수급, 기금·특별회계, 육아휴직과 중소기업·대기업·규모별 등)로 후보 발언 약 230건을 뽑고, 연도별 정독 결과의 분류와 맞춰 하나씩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답변 발언도 해당하면 셌다. 결과는 검색·분류한 범위에 한정되며, 수작업 판정이라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