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산 가운데 출산·양육 몫 근거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원값(예산현액, 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지출액)은 고치지 않고 옮겼고, 합계·비율은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다.
집계 규칙
- 1층 출산·양육: 사업 이름(공백 제거)에 출산·출생·산후·난임·임신·육아·양육·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첫만남·부모급여·산모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 출생신고, 가축·축산 관련 낱말이 든 사업은 뺐다. 개혁연구원 예산 흐름 지도(reforminst.org/budget-flow)의 '주제로 보기: 출산·양육 지원'과 같은 규칙이고, 금액도 지도와 같다.
- 2층 보육·유아교육: 1층에 들지 않고 이름에 보육·어린이집·아이돌봄·아이돌보미·누리과정·유아교육비 등이 들어간 사업. 창업보육센터는 뺐다.
- 사업 설명이 아니라 이름만 보므로 빠지거나 더 들어간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아래 '이름 규칙의 한계'에 확인된 예를 적었다.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합계
| 구분 | 광역 본청 | 시군구 | 합계(계산값) |
|---|---|---|---|
| 1층 출산·양육 예산현액 | 8조 1,564억원(515건) | 9조 6,325억원(5,993건) | 17조 7,889억원 |
| 그 가운데 국비 | 5조 8,351억원 | 5조 6,263억원 | 11조 4,614억원 |
| 2층 보육·유아교육 예산현액 | 10조 6,674억원(487건) | 12조 9,467억원(7,959건) | 23조 6,141억원 |
| 그 가운데 국비 | 5조 9,584억원 | 5조 8,938억원 | 11조 8,522억원 |
1층의 하위 분류(광역+시군구, 계산값): 현금 지원(수당·장려금·급여) 14조 3,150억원, 임신·출산 의료 1조 4,430억원, 돌봄·육아 시설 3,767억원, 그 밖의 사업 1조 6,542억원.
같은 돈이 여러 번 잡히는 구조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국비가 광역을 거쳐 시군구로 내려가고, 광역 본청과 시군구 세부사업에 같은 사업이 각각 실린다.
| 사업 | 광역 본청 예산현액(국비) | 시군구 예산현액(국비) | 중앙 본예산(2026) |
|---|---|---|---|
| 부모급여 | 3조 742억원(2조 3,534억원) | 3조 2,864억원(2조 2,684억원) | 2조 3,726억원 |
| 아동수당 | 2조 8,735억원(2조 4,472억원) | 3조 1,681억원(2조 4,015억원) | 2조 4,822억원 |
| 첫만남이용권 | 4,943억원(4,162억원) | 5,907억원(4,000억원) | 4,111억원 |
광역과 시군구의 국비 금액이 각각 중앙 본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그래서 중앙 금액, 광역 금액, 시군구 금액을 더하면 같은 국비가 두세 번 들어간다. 사업 이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예: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이 표는 이름에 사업명이 들어간 행을 모두 더한 값이다.
국비를 뺀 1층 금액은 6조 3,275억원이다.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2조 930억원)는 광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힐 수 있으므로 이것까지 빼면 4조 2,345억원이다. 이 값은 광역·시군구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은 추정치이며,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과 같은 뜻은 아니다.
자치단체 출산장려·출생축하 관련 사업
1층 사업 가운데 이름에 출산장려·출생축하·출산축하·출산지원금·출생장려·출생기본·출생수당·출산양육지원금·출산육아지원금·양육지원금·출생아양육 가운데 하나가 들어간 사업은 201개 자치단체에서 367건, 2,838억원이다(계산값). 이 가운데 국비는 85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도비·시군구비다. 시군구 사업이 2,589억원(시군구비 2,146억원, 시도비 358억원), 광역 본청 사업이 249억원이다.
대부분 출산장려금·출생축하금 같은 현금 지원이지만 출생축하용품 지원(안양시 10억원 등), 출산장려 홍보·운영 사업도 들어 있다.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대상이 겹치는 지원이지만, 두 지원을 함께 받은 사람 수나 금액을 맞댄 공식 집계는 이번에 검토한 자료에 없다.
정부 공식 집계와의 관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시행계획 저출산 예산(국회예산정책처 정리값)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은 미포함)"다(국회예산정책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2023.8, 20쪽). 위 표의 국비 매칭 사업 일부는 이미 공식 집계에 들어 있다.
-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의 자체사업 순지방비는 12.2조원(6,741개 사업)이며, 저출산과 고령 분야를 합친 값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2025.7.4, 2쪽).
이름 규칙의 한계
사업 이름의 글자 일부가 규칙 낱말과 우연히 겹친 사업이 1층에 들어 있다. 확인된 예는 다음과 같다.
- '월출산'(출산): 영암군·강진군의 월출산 축제·관광 사업
- '산 모험'(산모): 응봉산 모험놀이터 조성(서울 성동구), 지리망산 모험 전망대 조성(통영시)
- '생산모델'(산모):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여러 시군)
- '유산 모니터링'(산모), '마을교육 아카데미'(육아)
이런 사업은 28건, 131억원으로 1층 합계의 0.1% 미만이다(계산값). 예산 흐름 지도와 값을 맞추기 위해 위 표에서는 빼지 않았다. 원자료 행은 근거 파일 birth_local_items_2026.csv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