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정부가 집계한 AI 예산은 2025년 3.3조원에서 2026년 9.9조원(정부안 10.1조원)으로 늘었다. 2026년 분야별로는 AI 인프라 등 5.5조원, 전산업 AX 대전환 2.4조원, AI 인재확충 1.4조원, 자금지원 등 0.6조원이다.[1] 2027년 정부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예산은 9.4조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총 AI예산의 57%"라고 적었다.[3]
- 사업 이름에 AI·인공지능·AX가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만 더하면 2026년 4조 8,129억원, 2027년 정부안 10조 6,646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재·교육·일자리 사업은 2026년 2,825억원(5.9%), 2027년 정부안 7,233억원(6.8%)이다(계산값).[4]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실시 인원이 2021년 11,727명에서 2025년 42,191명으로, 실집행률이 36.6%에서 99.8%로 올랐다.[6] 같은 기간 성과평가의 취업률은 2023년 사업 56.0%, 2024년 50.4%, 2025년 48.0%로 내려갔고 세 해 모두 구직자훈련 평균보다 낮아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다.[10]
-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2013년 69.7만명에서 2025년 113.9만명으로 늘었다.[13] 정보통신업 취업자 가운데 15~29세 비중은 2021년 24.3%에서 2025년 19.6%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가운데 15~29세 비중은 14.2%에서 12.1%로 내려갔다(하반기 값, 계산값).[14] 한국은행은 2022년 7월~2025년 7월 줄어든 청년 일자리 21.1만개 가운데 20.8만개가 AI 노출도 상위 50% 업종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16] 여기서 노출은 업무 가운데 AI가 수행하거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인공지능·AI가 나온 발언은 4,353건이었다. AI·자동화로 일자리가 줄거나 바뀌는 문제를 다룬 발언은 14건이었고, 정부가 AI의 고용 영향을 직접 측정하는지, 청년·신입 채용이 줄어드는지, K-디지털 트레이닝의 취업률이 어떤지를 물은 발언은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같은 기간 AI 디지털교과서를 다룬 발언은 247건이다.[21]
범위와 기준일
대상과 예산 집계
이 자료는 AI 확산과 관련된 정부 예산 가운데 산업·기술 육성 몫과 사람(인재 양성, 직업훈련, 전직 지원) 몫을 나눠 본다.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쓰며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AI 예산 | 기획예산처가 AI 예산으로 묶은 사업. AI 인프라, 핵심기술, 인재, AX 확산, 자금지원 | 2025, 2026 | 기획예산처[1] |
| ② 부처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예산, 기획예산처 '3대 메가프로젝트+AI' | 2025~2027 정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기획예산처[2] |
| ③ 사업 이름 기준(중앙) | 열린재정 세부사업 이름에 AI·인공지능·AX가 들어간 사업(A층), 이름에 AI가 없는 디지털·SW·데이터 인재 양성 사업(B층) | 2007~2027 정부안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4] |
| ④ K-디지털 트레이닝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안의 내역사업 | 2021~2025 | 국회예산정책처[6] |
| ⑤ 사업 이름 기준(지방)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에 ③과 같은 규칙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5] |
- ③의 이름 규칙: 공백을 뺀 세부사업 이름에 인공지능·에이아이·AI·AX가 들어가면 A층이다. AIDS, AIR처럼 다른 영문 낱말 안의 AI, 부서 이름이 붙은 기본경비·인력운영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업은 뺐다. A층은 다시 ㉠ 인재·교육·일자리(이름에 인재·인력·양성·교육·훈련·대학·아카데미·일자리·취업 등), ㉡ 공공 행정 활용(정보화 사업), ㉢ 산업·기술·서비스 활용으로 나눴다. B층은 이름에 디지털·데이터·소프트웨어·정보통신·정보보호 같은 낱말과 인재·인력·양성·훈련·대학 같은 낱말이 함께 있는 사업이다. 2007~2027년 규칙에 걸린 중앙 사업 이름은 모두 읽어 오탐을 뺐다. 하위 분류는 정보화 사업을 먼저 가르므로, 이름에 교육이 들어간 정보화 사업(예: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은 공공 행정 활용으로 들어간다. 예비교원 AI 교육처럼 직업 전환과 성격이 다른 사업도 인재·교육·일자리에 들어 있다.
-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세부사업 안의 내역사업이어서 ③의 이름 규칙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내역사업 표를 따로 쓴다.[6]
- 2027년 정부안에서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실린 사업은 이름 끝 괄호의 부처로 돌려 셌다.
결과 지표
- 업종별 취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직업별 취업자(연간, 2013~2025).[13]
- 청년 업종별 취업자: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연령별 취업자(15~29세, 하반기, 2013~2025).[14] 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조사가 달라 수치가 다르다.
- 기업 AI 도입: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활용 가운데 인공지능(2017~2024).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이다(일부 서비스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50인 미만도 포함).[15]
- AI 노출 직업 고용: 개혁연구원 이슈브리프 2026-15호에서 원문 대조를 마친 한국은행·산업연구원·KDI 수치만 다시 쓴다. 노출, 자동화 위험, 실제 대체를 구분한다.[16][17][18][19][20]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은 원자료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AI와 일자리 예산 규모
정부 공식 집계
| 구분 | 2025 | 2026 | 2027 정부안 |
|---|---|---|---|
| 정부 AI 예산 | 3.3조원 | 9.9조원(정부안 10.1조원) | |
| 그중 AI 인재확충 | 0.7조원 | 1.4조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예산 | 1.5조원 | 5.1조원 | 9.4조원 |
| 3대 메가프로젝트+AI | 10.8조원 | 21.3조원 |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1]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첨부 자료,[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3]
- 2026년 정부 AI 예산(9.9조원) 가운데 AI 인재확충(1.4조원)의 비중은 14.1%다(계산값).[1]
- '3대 메가프로젝트+AI'는 반도체 생산거점,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함께 묶은 집계로, 정부 AI 예산과 범위가 다르다.[2]
-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자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가운데 직업훈련 예산은 2026년 2조 2,548억원, 2027년 정부안 2조 7,505억원이다. 같은 자료는 "K-Digital Training AI 특화과정 확대(1→2만명)"와 청년·재직자 대상 'AI 재도약대학'(0.2조원) 신설을 적었다.[2]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 연도 | AI 이름 사업 | 사업 수 | 인재·교육·일자리 | 공공 행정 활용 | 산업·기술·서비스 활용 | 디지털 인재 양성(AI 이름 없음) |
|---|---|---|---|---|---|---|
| 2018 | 105억원 | 4 | 0원 | 0원 | 105억원 | 1,353억원 |
| 2020 | 1,707억원 | 19 | 0원 | 92억원 | 1,615억원 | 2,009억원 |
| 2022 | 1조 486억원 | 56 | 353억원 | 800억원 | 9,333억원 | 2,402억원 |
| 2024 | 4,775억원 | 63 | 248억원 | 101억원 | 4,426억원 | 4,396억원 |
| 2025 | 6,794억원 | 76 | 340억원 | 202억원 | 6,252억원 | 4,417억원 |
| 2026 | 4조 8,129억원 | 192 | 2,825억원 | 690억원 | 4조 4,614억원 | 4,475억원 |
| 2027 정부안 | 10조 6,646억원 | 300 | 7,233억원 | 1,570억원 | 9조 7,843억원 | 3,746억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4] 사업 수는 금액이 0보다 큰 세부사업 수다.
정부 집계는 기획예산처 발표(2025~2026), 사업 이름 기준은 이름에 AI·인공지능·AX가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 합계입니다. 범위가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 2018~2026년 본예산 누계는 AI 이름 사업 8조 3,604억원,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2007~2026년) 3조 4,462억원이다.[4]
- 2026년 AI 이름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은 GPU 구매 등을 담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2조 1,087억원)다. 인재·교육·일자리 사업 가운데 큰 것은 AI·SW 중심대학(1,180억원), 국방AI인재양성(406억원),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340억원)이다.[4]
- 2027년 정부안의 인재·교육·일자리 사업 가운데 큰 것은 교육부 'AI 재도약 대학(리턴투 캠퍼스)'(2,070억원), AI중심대학(1,850억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918억원)이다.[4]
- 2022~2023년의 높은 값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2022년 5,797억원, 2023년 2,805억원)이 들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산업·기술 쪽으로 분류했다.[4]
- 사업 이름 기준 2026년 값(4조 8,129억원)은 정부 AI 예산(9.9조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정부 집계에는 이름에 AI가 없는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이 들어 있을 수 있으며, 두 집계를 사업별로 맞대어 보지는 않았다.
직업훈련과 K-디지털 트레이닝
| 연도 | 목표 인원 | 실시 인원 | 예산 | 실집행률 |
|---|---|---|---|---|
| 2021 | 24,015명 | 11,727명 | 2,218억원 | 36.6% |
| 2022 | 28,521명 | 22,394명 | 3,056억원 | 76.2% |
| 2023 | 36,580명 | 31,922명 | 4,143억원 | 89.1% |
| 2024 | 44,000명 | 37,628명 | 4,757억원 | 100.0% |
| 2025 | 45,125명 | 42,191명 | 4,781억원 | 99.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백만원 단위 원문을 억원으로 반올림).[6]
앞의 두 계열은 사업 이름 기준,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의 예산액입니다. 집계 방식이 달라 더하지 않습니다. 명목 금액.
- K-디지털 트레이닝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고보) 세부사업은 2026년 1조 1,363억원이다.[4] 기획예산처는 2026년 예산 설명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취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던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고 적고, 절감 재원으로 내일배움카드 안에 AI 특화과정(7만명)과 중소기업 재직자 AI 과정(고급 3만명, 기초 10만명)을 만든다고 밝혔다.[1]
-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의 75.4%, 참여 인원의 92.7%(47,718명 가운데 44,244명)가 수도권이었다.[6] 이 지역별 표의 참여 인원 합계는 위 집행 표의 실시 인원(42,191명)과 다르다.
지역 예산 가운데 AI 몫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이름에 AI·인공지능이 들어간 사업은 광역 본청 3,051.1억원(334건, 15곳), 시군구 1,465.7억원(710건, 210곳)이다.[5] 국비와 시군구 사업의 시도비를 빼면 약 3,382억원이다(광역·시군구 사업을 맞대지 않은 추정치).
- 이 가운데 인재·교육·일자리 사업은 광역 97.5억원, 시군구 87.0억원이다. 규칙에 걸린 사업에는 AI 돌봄 기기, AI 교통·안전 설비 같은 공공서비스 사업이 많다.[5]
- 이름에 인공지능·AI가 들어간 현행 조례는 233건(142개 자치단체·교육청)이고,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있는 곳은 68곳이다. 이름에 인재·노동·직업·고용·취업·일자리가 들어간 것은 12건이다.[5]
같은 기간 AI 노출 업종과 일자리 지표의 변화
업종·직업별 취업자
| 연도 | 전체 취업자 | 정보통신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
| 2013 | 2,529.9만명 | 69.7만명 | 102.9만명 | 496.5만명 | 427.3만명 |
| 2017 | 2,672.5만명 | 78.3만명 | 109.2만명 | 542.4만명 | 466.6만명 |
| 2021 | 2,727.3만명 | 90.1만명 | 121.9만명 | 558.6만명 | 475.0만명 |
| 2023 | 2,841.6만명 | 103.7만명 | 135.7만명 | 616.5만명 | 496.7만명 |
| 2025 | 2,876.9만명 | 113.9만명 | 147.6만명 | 664.7만명 | 516.2만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값입니다.
청년 취업자의 업종 비중
| 연도 | 15~29세 취업자 | 그중 정보통신업 | 정보통신업 가운데 15~29세 비중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가운데 15~29세 비중 | 전체 취업자 가운데 15~29세 비중 |
|---|---|---|---|---|---|
| 2019 | 399.8만명 | 19.1만명 | 22.2% | 20.1% | 14.5% |
| 2021 | 392.7만명 | 22.6만명 | 24.3% | 20.2% | 14.2% |
| 2023 | 386.6만명 | 25.2만명 | 23.7% | 19.6% | 13.4% |
| 2024 | 368.5만명 | 24.1만명 | 21.3% | 17.3% | 12.8% |
| 2025 | 352.1만명 | 22.1만명 | 19.6% | 16.0% | 12.1%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KOSIS), 비중은 계산값.[14]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읽을 때 볼 점은 세 가지다.
-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전체 취업자는 2013년 이후 대체로 늘었다. 업종 전체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든 신호는 없다.[13]
- 두 업종 안에서 15~29세 비중은 2021년 이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내려갔다. 2021~2025년 정보통신업은 4.7%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4.2%p, 전체는 2.0%p 내려갔다(원자료로 계산한 값이며 표의 반올림 값과 0.1%p 차이가 날 수 있다).[14] 청년 인구 감소가 함께 작용하므로 이 표만으로 AI의 영향을 따로 떼어 낼 수는 없다.
-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로 2022년 7월~2025년 7월 청년(15~29세) 일자리 21.1만개 감소분 가운데 20.8만개가 AI 노출도 상위 50% 업종에서 발생했고,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 20.9만개 증가분 가운데 14.6만개가 같은 업종에서 늘었다고 분석했다.[16] 업종 단위 집계이며 AI만의 인과효과를 뜻하지 않는다.
노출, 자동화 위험, 대체 추정치
| 기관 | 수치 | 성격 | 뜻 |
|---|---|---|---|
| 한국은행(2023)[17] | 341만명(취업자의 12%) | 노출 | AI 노출지수 상위 20% 직업의 종사자 수 |
| 산업연구원(2024)[18] | 327만개(13.1%) | 자동화 위험 | AI 노출지수 상위 25% '노동대체 위험군'의 2022년 종사자 수 |
| KDI(2026)[19] | 연간 25.6만명 | 대체 전망 | 10년 후 시점의 연간 규모. 기술적 노출(연 63.8만명) 가운데 경제성까지 충족하는 대체 가능 규모. 분석 대상 근로자(약 1,220만명) 대비 약 2.1%, 전체 취업자 대비 약 0.9%(개혁연구원 환산) |
같은 숫자처럼 보여도 세는 대상이 다르다. 국정감사에서는 341만명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수치로, 327만개를 "AI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로 인용한 발언이 있었다.[21]
기업 AI 도입
| 연도 | 조사 대상 기업 | 인공지능 개발·활용 기업 | 비율(계산값) |
|---|---|---|---|
| 2017 | 12,579곳 | 174곳 | 1.4% |
| 2019 | 13,255곳 | 409곳 | 3.1% |
| 2021 | 13,448곳 | 539곳 | 4.0% |
| 2023 | 14,546곳 | 924곳 | 6.4% |
| 2024 | 14,922곳 | 1,434곳 | 9.6% |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KOSIS DT_1EP1237_1, DT_1EP1337_1).[15] 2024년 정보통신업은 1,419곳 가운데 508곳(35.8%)이다.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대상 기업(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법인 등)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기업의 비율로, 개혁연구원 계산값입니다.
이 표만으로 AI 예산이 이 지표들을 움직였다거나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 인구, 산업 구조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 효과는 아래의 사업 단위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K-디지털 트레이닝의 집행률과 취업 성과
| 사업연도(평가연도) | 실집행률 | 취업률 | 구직자훈련 평균 취업률 | 중도탈락률 | 등급 |
|---|---|---|---|---|---|
| 2023(2024) | 89.1% | 56.0% | 60.6% | 12.4% | 개선필요 |
| 2024(2025) | 100.0% | 50.4% | 55.8% | 13.1% | 개선필요 |
| 2025(2026) | 99.8% | 48.0% | 53.1% | 11.2% | 개선필요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6]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10] 취업률은 수료 후 180일 안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비율이다.
실시 인원은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취업률(수료 후 180일 안에 고용보험 취득)은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값입니다. 취업률은 2023년 사업부터 있습니다.
- 2021년 첫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결과적으로 충분한 훈련과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라고 적었다.[7] 2023년 결산에서는 "연례적인 실적 저조 및 불용액 발생"을 지적했다.[9]
- 2024년 성과평가는 참여자의 "6~70% 가까이가 비전공자"라고 적었고, 2025년 평가는 "본 사업의 취업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이라고 했다.[10]
- 2026년 평가는 사업성과 부진의 원인을 "훈련기관의 역량 부실, S/W 개발인력의 수급예측 실패"로 분석한 부처의 개선 조치를 적고, AI 실무인력을 위한 'AI 캠퍼스 과정' 신설을 소개했다.[10]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2021년 지원목표 6만명 가운데 4,140명(6.9%)을 지원했고 실집행률은 4.6%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인을 "근본적인 수요 부족"으로 보았다.[7]
- 2022년 결산 분석에서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수료 후 취업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과정 수료 시 테스트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8]
- 성과평가 등급은 2025·2026년 평가 연속 '감액'이었고, 2025년 사업 취업률은 32.1%(구직자훈련 평균 53.1%)였다.[10]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 정부는 2017~2024년 1조 6,328억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 903종을 구축했다.[12]
- 감사원은 2024년 감사에서 2020~2021년 구축한 360종(사업비 7,020억원) 가운데 122종(정부출연금 1,148억원)이 "당초 계획대로 적재 또는 개방되지 않는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AI데이터사업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었다"고 했다.[11]
- 2026년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사이의 유사 데이터 중복 구축, 개별 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구축한 데이터의 낮은 품질, 폐업한 수행기관 데이터의 사후관리 공백을 지적했다.[12]
디지털 인재 양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에 들어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의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은 2025·2026년 평가에서 '개선필요', 채용연계형SW전문인재양성은 2025년 평가에서 '양호'였다.[10]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근거 모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ai_jobs/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의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 1,775,425건을 낱말 규칙으로 검색했다. 인공지능·AI·생성형이 나온 발언은 4,353건이고, 2024년 825건, 2025년 1,570건으로 늘었다.[21]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AI 예산 규모: "지금 AI 예산서 살펴보면 재작년에 7000억에서 작년에 8000억에서 올해 1조 2000억, 이걸 가지고 혁명적인 투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2024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I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22]
- AI 인재 유출: AI 연구자 해외 유출, 과기원 인력 유출, 해외 AI 인재 유치 비자가 거론됐다.[21]
-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데이터 품질과 사업비 편취, "단순 단기알바를 양성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024년).[23]
- AI 도입과 일자리 감소: 공공기관 AI 상담 도입과 관련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에만 1만 1955명의 콜센터 직원이 퇴직했습니다"라는 질의가 나왔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일자리 전환 대책 질의에 "AI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2025년).[25]
- 훈련·전직 사업 관리: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 취업처의 임금 체불, K-디지털 트레이닝 자부담 도입, 제대군인 AI 전직지원시스템의 성과 측정이 거론됐다.[21]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AI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 | 2018~2025 매년 |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품질, 부정수급, 단기 일자리, 예산) | 2020~2025 매년 |
| AI·데이터 바우처 집행과 예산 | 2019~2023, 2025 |
| AI 예산 규모(국제 비교, 감액) | 2019, 2020, 2023, 2024, 2025 |
| AI·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대책 | 2017, 2019, 2020, 2021, 2022, 2024,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정부가 AI의 고용 영향을 직접 조사·측정하는지 | 0 |
| AI 확산과 청년·신입 채용 감소 | 0 |
| K-디지털 트레이닝의 취업률·중도탈락률 | 0 |
| AI 예산 가운데 인력·전직 지원 몫 | 0 |
| AI·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전직·재훈련 | 7 |
| AI·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대체(전체) | 14 |
같은 회의에서 같은 발언자가 한 발언은 1건으로 셌다. 일자리 감소·대체 14건 가운데 7건은 기본소득·로봇세·조세 개혁의 근거로 나온 발언이다.[21]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AI 예산의 크기, 개별 사업의 집행·품질·부정수급을 다뤘다. AI가 어느 업종과 연령의 고용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에 견줘 훈련·전직 예산이 얼마이고 그 성과가 어떤지를 묻는 질의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 자료의 예산 표, 업종별 청년 비중 표,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 표가 그런 질의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AI 예산 가운데 사람 몫: 정부 집계로 2026년 AI 예산 9.9조원 가운데 AI 인재확충은 1.4조원(14.1%)이다. 사업 이름 기준으로는 인재·교육·일자리 사업이 2026년 5.9%, 2027년 정부안 6.8%다.[1][4] 이 몫에서는 대학·대학원·최고급 연구자 지원이 크다. 이미 일하는 사람의 전직·재훈련 사업으로 드러나는 것은 2027년 정부안의 AI 재도약대학(2,070억원)과 2026년 신설된 내일배움카드 안의 중소기업 재직자 AI 과정 정도다.[1][2][4]
- 집행률과 취업 성과의 엇갈림: K-디지털 트레이닝은 실집행률이 100% 가까이 오른 2024~2025년에 취업률이 50.4%, 48.0%로 내려갔다.[6][10] 집행 실적이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 청년 진입 신호: 정보통신업·전문서비스업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그 안의 청년 비중은 2021년 이후 전체 평균보다 빠르게 내려갔다. 한국은행 분석도 같은 방향이다.[14][16] 이 변화를 겨냥한 사업(신입 채용, 첫 일자리)과 그 규모는 이 자료의 이름 규칙으로는 따로 드러나지 않는다.
- 훈련 기회의 지역 편중: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자의 92.7%가 수도권이었다.[6] 2026년 지방 AI 이름 사업은 광역·시군구 단순 합계 약 4,517억원이고, 그 가운데 인재·교육·일자리 사업은 185억원이다(계산값).[5]
- 측정 공백: 정부가 AI의 고용 영향을 직접 측정하는지 묻는 국정감사 질의는 2017~2025년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21]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2022년 결산 분석 시점에 수료 후 취업 여부를 관리하지 않았다.[8]
- 데이터 사업과 일자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국정감사에서 2020~2025년 매년 품질, 부정수급, 단기 일자리 문제가 지적됐고, 감사원은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 품질과 활용 문제를 지적했다.[11][12][21]
판단을 유보한 사항
- 2027년 정부 전체 AI 예산 금액은 이번에 검토한 기획예산처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의 "정부 총 AI예산의 57%인 9.4조원"이라는 문장으로 거꾸로 계산하면 약 16.5조원이지만, 반올림된 두 값으로 낸 것이어서 이 자료에서는 쓰지 않았다.[3]
-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의 분야별 2025년 값(1.9조, 0.7조, 0.6조, 0.7조원)을 더하면 3.9조원으로, 같은 자료의 2025년 총액 3.3조원과 다르다. 원문 그대로 적었다.[1]
- 2024년 이전 정부 AI 예산은 같은 정의로 발표된 자료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는 2024년 AI 예산을 "미집계"로 적었다.[3]
-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자의 취업 효과를 비교집단과 견준 평가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성과평가의 취업률은 다른 구직자훈련과의 단순 비교다.
- 2026년 성과평가 보고서에는 정량평가 표(48.0%)와 다른 "KDT 사업의 취업률은 `23년 54.0%, `24년 54.2%"라는 문장도 있다. 원문 두 절의 값이 달라 이 자료는 정량평가 절의 값을 썼다.[10]
- 기업활동조사 인공지능 개발·활용 기업 수는 2022년까지와 2023년부터 통계표가 나뉘어 있다. 두 표의 조사 정의가 같은지는 통계표 설명으로 대조하지 않았다.[15]
- 사업 이름 규칙은 이름만 보므로 이름에 AI가 없는 AI 관련 사업(예: K-디지털 트레이닝, 일부 연구개발)은 빠지고, 이름에 AI가 있어도 일자리와 거리가 먼 사업은 들어간다.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기획예산처,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2026.2.13), PDF 63~65쪽(AI 예산), PDF 132쪽(직업훈련 재구조화). KDI 경제정보센터 수록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7073
[2] 기획예산처,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도자료와 첨부(2026.9.1), 첨부 인쇄 11쪽, 49~52쪽.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4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과 첨단기술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8.31 배포, 9.1 보도), 1~3쪽.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73
[4]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5]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ai_jobs/regional
[6]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10), 173~174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7]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2.8.16), 218~23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794&key=2509090001
[8]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3.7.27), 206~23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9]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4.7.18), 127~129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10]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사업별 평가보고서 「내일배움카드(일반)」·「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2024·2025·2026년 평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900305 (2025년 평가 bbs_seq=20250801147, 2024년 평가 bbs_seq=20240701305).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ai_jobs/evaluations
[11] 감사원,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성과감사 보고서(2024.4, 공개 2024.5.23), 68쪽, 88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59
[12] 감사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Ⅲ(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중심)」 성과감사 보고서(2026.7, 공개 2026.8.12), 9쪽, 53쪽, 58~59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51
[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DT_1DA7E06S_NEW(산업별 취업자), DT_1DA7E08S_NEW(직업별 취업자), 2026.10.20 내려받음. https://kosis.kr
[14]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DT_1ES3B27J(전국 산업/연령/교육정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하반기), 2026.10.20 내려받음. https://kosis.kr
[15]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KOSIS DT_1EP1237_1(2017~2022), DT_1EP1337_1(2023~2024) 「산업중분류별 4차산업혁명 기술 개발 및 활용분야」, 2026.10.20 내려받음. https://kosis.kr
[16] 한국은행 고용연구팀,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공편향(seniority-biased) 기술변화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5-30호(2025.10.30), 3쪽, 6쪽.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94258&menuNo=200433
[17] 한지우·오삼일, 「AI와 노동시장 변화」, BOK 이슈노트 제2023-30호(2023.11.16), 5쪽.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80538
[18] 산업연구원, 「AI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산업경제이슈 제162호(2024.3.18), 3쪽.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View?issue_no=800
[19] 남창우,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KDI 연구보고서 2026-01(2026.7.20), 184쪽, <표 5-9>.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9237
[20] 개혁연구원, 이슈브리프 2026-15호 「AI와 일자리: 지금까지의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2026.8.12). https://reforminst.org/reports/issue-2026-08-12-ai-jobs
[21]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ai_jobs/audit
[22] 2024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4.10.2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37
[23] 2024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4.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09
[24]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8
[25] 2025년도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2025.10.29).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52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ai_jobs/data/ai_jobs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ai_jobs/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정부 AI 예산(억원) | AI 이름 사업(억원) | 그중 인재·교육·일자리(억원) | 디지털 인재 양성(억원) |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억원) | KDT 실시 인원(명) | KDT 취업률(%) | 취업자(천명) | 정보통신업(천명) | 전문·과학·기술(천명) | 15~29세 정보통신업(천명, 하반기) | AI 개발·활용 기업 비율(%) |
|---|---|---|---|---|---|---|---|---|---|---|---|---|
| 2013 | 0 | 0 | 848 | 25,299 | 697 | 1,029 | 159 | |||||
| 2014 | 0 | 0 | 1,058 | 25,897 | 718 | 1,034 | 164 | |||||
| 2015 | 0 | 0 | 1,094 | 26,178 | 774 | 1,055 | 185 | |||||
| 2016 | 0 | 0 | 1,177 | 26,409 | 784 | 1,101 | 186 | |||||
| 2017 | 0 | 0 | 1,239 | 26,725 | 783 | 1,092 | 173 | 1.4 | ||||
| 2018 | 105 | 0 | 1,353 | 26,822 | 837 | 1,096 | 196 | 2.7 | ||||
| 2019 | 528 | 30 | 1,541 | 27,123 | 861 | 1,157 | 191 | 3.1 | ||||
| 2020 | 1,707 | 0 | 2,009 | 26,904 | 847 | 1,164 | 174 | 3.5 | ||||
| 2021 | 3,182 | 111 | 2,079 | 2,218 | 11,727 | 27,273 | 901 | 1,219 | 226 | 4.0 | ||
| 2022 | 10,486 | 353 | 2,402 | 3,056 | 22,394 | 28,089 | 981 | 1,288 | 235 | 4.5 | ||
| 2023 | 7,899 | 398 | 2,856 | 4,143 | 31,922 | 56.0 | 28,416 | 1,037 | 1,357 | 252 | 6.4 | |
| 2024 | 4,775 | 248 | 4,396 | 4,757 | 37,628 | 50.4 | 28,576 | 1,109 | 1,422 | 241 | 9.6 | |
| 2025 | 33,000 | 6,794 | 340 | 4,417 | 4,781 | 42,191 | 48.0 | 28,769 | 1,139 | 1,476 | 221 | |
| 2026 | 99,000 | 48,129 | 2,825 | 4,475 | ||||||||
| 2027 정부안 | 106,646 | 7,233 | 3,746 |
자료: 위 [1][4][6][10][13][14][15]. '정부 AI 예산'은 ①, 'AI 이름 사업'·'디지털 인재 양성'은 ③(사업 이름 기준), K-디지털 트레이닝 예산은 ④. 취업자는 천명, 15~29세 정보통신업은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값.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