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예산과 조례 가운데 AI·디지털 인재 몫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1.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가운데 AI 이름 사업
자료: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내려받기 파일 ai_jobs_local_items_2026.csv에 사업별 행이 있다. 금액은 예산현액이며 합계는 개혁연구원 계산값이다.
사업 이름 규칙(중앙 세부사업과 같음)
- AI 이름 사업: 이름에 인공지능·에이아이·AI·AX(인공지능 전환)가 들어간 사업. 다른 영문 낱말 안의 AI(AIDS, AIR 등), 부서 이름이 붙은 기본경비·인력운영비, 그리고 '인공지능'이 없는 이름에 구제역·방역·예방약품·시료채취·가금·난좌·간이검사 같은 낱말이 함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업은 뺐다.
- 디지털 인재 양성: 이름에 AI가 없고 디지털·데이터·소프트웨어(SW)·정보통신(ICT)·정보보호·클라우드·메타버스 가운데 하나와 인재·인력·양성·아카데미·훈련·사관학교·대학원·대학 가운데 하나가 함께 들어간 사업.
| 구분 | 광역 본청 | 시군구 |
|---|---|---|
| AI 이름 사업 예산현액 | 3,051.1억원(334건, 15곳) | 1,465.7억원(710건, 210곳) |
| 그중 국비 | 695.5억원 | 260.9억원 |
| 그중 인재·교육·일자리 사업 | 97.5억원(37건) | 87.0억원(69건) |
| 디지털 인재 양성(AI 이름 없음) | 54.8억원(24건) | 66.7억원(37건) |
- 광역과 시군구를 단순히 더하면 AI 이름 사업은 4,516.8억원이다. 여기서 국비(956.4억원)를 빼고,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가 양쪽에 잡히므로 시군구 사업의 시도비(178.1억원)까지 빼면 약 3,382억원이다.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은 추정치다.
- AI 이름 사업 가운데 인재·교육·일자리 사업 비중은 광역 3.2%, 시군구 5.9%다(계산값).
- 규칙에 걸린 사업에는 AI 돌봄 기기(예: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AI 교통·안전 설비처럼 일자리와 직접 관계없는 공공서비스 사업이 많이 들어 있다. 디지털 인재 양성 규칙에는 "ICT 기반 반려동물 의료인력 양성 최적화 플랫폼 구축"처럼 경계에 있는 사업도 걸렸다.
시도별(광역 본청 + 관할 시군구, 단순 합계)
| 시도 | 광역 본청(억원) | 시군구(억원) | 합계(억원) | 그중 인재·교육·일자리(억원) | 사업 수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749.2 | 136.8 | 886.0 | 27.1 | 120 |
| 경기도 | 297.0 | 274.3 | 571.3 | 52.6 | 203 |
| 서울특별시 | 421.8 | 141.9 | 563.7 | 10.1 | 78 |
| 대구광역시 | 429.9 | 19.2 | 449.1 | 3.3 | 65 |
| 경상북도 | 123.2 | 294.0 | 417.2 | 42.0 | 112 |
| 강원특별자치도 | 155.1 | 236.3 | 391.4 | 8.4 | 76 |
| 경상남도 | 234.0 | 134.8 | 368.9 | 1.6 | 79 |
| 울산광역시 | 209.6 | 11.0 | 220.6 | 14.4 | 27 |
| 충청남도 | 121.1 | 57.9 | 179.0 | 1.6 | 70 |
| 전북특별자치도 | 70.0 | 95.2 | 165.2 | 2.2 | 57 |
| 부산광역시 | 131.3 | 4.5 | 135.8 | 5.7 | 36 |
| 충청북도 | 49.5 | 47.5 | 97.0 | 4.5 | 70 |
| 인천광역시 | 34.8 | 5.8 | 40.7 | 2.0 | 28 |
| 대전광역시 | 23.4 | 6.5 | 29.9 | 9.0 | 19 |
| 세종특별자치시 | 1.1 | 0.0 | 1.1 | 0.0 | 4 |
광역 본청 금액에는 시군구에 보조한 금액이 들어 있어, 합계 열은 지역의 순수 부담액이 아니다.
2. 조례
자료: 개혁연구원 조례 인용 점검(reforminst.org/ordinance-check)의 현행 자치법규 목록(2026.10.19 기준)과 지방의회 조례안 목록(2025.1.1 이후 접수).
- 이름에 인공지능·AI·에이아이가 들어간 현행 조례는 233건이고, 142개 자치단체·교육청에 있다.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있는 곳은 68곳이다.
- 이 가운데 이름에 인재·노동·직업·고용·취업·일자리가 들어간 조례는 12건이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 8건, 인공지능과 노동자 권리·노동권 보호 3건(화성시, 그리고 광주 광산구 조례가 행정구역 통합 전후 두 자치단체 이름으로 함께 잡힌 것),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1건(충청남도교육청)이다. 나머지는 산업 육성·지원, 행정 활용, 교육 지원, 윤리 기반 조성 조례가 대부분이다.
- 2025년 1월 이후 지방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가운데 제목에 같은 낱말이 들어간 것은 187건(95개 의회)이고, 제정안이 166건이다. 건의안·동의안·결의안은 뺐다.
- 이름 규칙은 조례 이름만 본다. 이름에 AI가 없는 디지털 전환·데이터 조례는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