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AI·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발언 정리(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AI·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발언 정리

자료: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1,775,425건(발언자 머리말로 나눈 발언, 위원 질의·기관 답변·업무보고 포함)을 낱말 규칙으로 검색하고, 규칙에 걸린 발언을 읽고 분류했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생략은 …).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이며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문맥의 발언은 검색에서 뺐다.

요약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 가운데 인공지능·AI·생성형이 나온 발언은 4,353건이고, 2024년 825건, 2025년 1,570건으로 늘었다.
• 많이 다뤄진 것은 AI 예산 규모와 국제 비교, AI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품질·부정수급과 일자리 성과, AI·데이터 바우처, AI 디지털교과서(2023~2025년 247건)였다.
• AI가 일자리를 줄이거나 바꾸는 문제를 다룬 발언은 9년 동안 14건(같은 회의의 같은 발언자는 1건)이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기본소득·조세 논의의 근거로 나왔다.
•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정부가 AI의 고용 영향을 직접 조사·측정하는지 물은 발언, AI 확산과 청년·신입 채용 감소를 연결한 발언, K-디지털 트레이닝의 취업률·중도탈락률을 물은 발언, AI 예산 가운데 인력·전직 지원 몫을 물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검색 규칙별 발언 수

이 표는 낱말 규칙에 걸린 발언 수이며, 위원 질의뿐 아니라 기관장 업무보고와 답변이 함께 들어 있다. 주제 판정은 아래 각 절에서 따로 했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의 주요 지적

1-1. AI 예산 규모와 국제 비교

• 지적 요지: 해외 주요국에 견줘 정부 AI 투자가 작다는 지적(2024년), AI 예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데이터 예산만 줄었다는 지적(2025년)이 나왔다.
• 답변 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I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2024년).

"지금 AI 예산서 살펴보면 재작년에 7000억에서 작년에 8000억에서 올해 1조 2000억, 이걸 가지고 혁명적인 투자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동영 위원, 회의록 52037)

"AI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회의록 52037, 답변)

"AI 1등 미국은 약 40조 원을 책정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약 55조 원을 책정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2024-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 회의록 51909)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우리 AI 예산 중에서 왜 하필 데이터 관련 예산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이게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 회의록 55552)

1-2. AI 인재 부족과 해외 유출

• 지적 요지: AI 연구자의 해외 유출, 과기원 인력 유출, 해외 AI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가 거론됐다.

"우리 연구자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2024-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 회의록 51900)

"우리 대한민국의 AI 인재들이 많이 또 유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AI 분야는 인재확보 전쟁인 것 같습니다."
(2025-10-13, 외교통일위원회, 김상욱 위원, 회의록 55502)

"1년에 무려 5000명이 해외로 나가요, 최고의 두뇌 브레인들이."
(2025-10-13,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 회의록 55509)

1-3.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부실과 일자리 성과

• 지적 요지: 감사원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감사(2024.5) 결과를 근거로 데이터 품질 미달, 사업비 편취, 단기 일자리 양산이 지적됐다.
• 답변 요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초기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며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환수 등 조치를 마쳤다고 답했다.

"…실상은 AI 데이터 결과도 부실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는 수천억의 국민 혈세만 낭비된 부실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4-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위원, 회의록 51909)

"분명히 초창기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 급하게 추진하느라 저희들이 꼼꼼히 확인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2024-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황종성, 회의록 51909, 답변)

"적발된 사업비 편취 금액만 자그마치 100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현재까지 NIA가 환수한 금액이 29억이라는 겁니다."
(2024-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위원, 회의록 51909)

1-4. AI 도입과 일자리 감소

• 지적 요지: 공공기관 AI 상담 도입에 따른 상담 인력 감소(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AI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 추정치를 근거로 한 일자리 전환 대책(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시대 불평등과 재분배(2024년 기획재정위원회)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I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본다며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민원 대응을 위해 AI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에만 1만 1955명의 콜센터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2025-10-17,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55598)

"AI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향후 공단의 업무추진 방향과 인력 조정 등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17,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55598)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도입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10-17,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회의록 55598, 답변)

"저는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정말 일자리 전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 회의록 55552)

"AI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5-10-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회의록 55552, 답변)

"앞으로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위원, 회의록 51922)

1-5. AI·디지털 훈련과 전직 지원 사업의 관리

• 지적 요지: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 취업처의 임금 체불(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전액 지원 훈련에 자부담을 새로 매기는 데 대한 우려(2025년), 제대군인 AI 전직지원시스템의 성과 측정 부재(2024년)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자부담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성과 측정 지적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제대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고 사장은 바지사장이고 사업장은 쪼개기 하고 3개월 근무했는데 정작 임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2025-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위원, 회의록 55538)

"지금 현재 전액 지원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하고 KDT 훈련 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없었는데 새로 도입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위원, 회의록 55486)

"저희들이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회의록 55486, 답변)

"비싼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2024-10-22, 정무위원회, 천준호 위원, 회의록 52008)

1-6. AI 바우처와 AI 디지털교과서

• AI 바우처: 2025년에는 중소기업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다음 해 예산이 거론됐다. "차관님, 내년도 AI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얼마인지 아시나요?" (2025-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위원, 회의록 55538)
• AI 디지털교과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191건으로 AI 관련 단일 쟁점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교육 정책 쟁점이어서 이 자료의 일자리 분류에는 넣지 않았다.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인용

"특히 2차산업에서 실업한 근로자들을 재훈련․재교육해서 미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있다"
(2017-10-31,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위원, 회의록 40993)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100만인데 지금 활동하는 인력이 30만이고 그중에서 10만이 연구 인력이다."
(2018-1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위원, 회의록 41037)

"우리 일자리 예산 80조 쓰듯이 AI에 3년간 100조, 100만 인력 양성 이런 식의 과감한 큰 그림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2019-10-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위원, 회의록 41178)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고 IT 기술과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업종과 일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2019-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은혜 위원, 회의록 41334)

"이것의 10배가 되는 2925억 원을 3개월 안에 소진해야 됩니다."
(2020-10-07, 정무위원회, 이영 위원, 회의록 44420)

"비정규 초단기 알바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2020-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위원, 회의록 44539)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일자리 그것 역시 누군가의 목숨이고 한 가족의 생계인데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10-22,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위원, 회의록 44538)

"일자리사업으로는 질 낮은 단기 알바 양성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 회의록 44571)

"실직을 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회의록 44571, 답변)

"기존 산업분야에 AI가 접목되는 경우 해당 산업분야의 종사자들에게 AI 교육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위원, 회의록 44697)

"그 결과는 80%가 단기 알바성입니다."
(2022-10-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 회의록 44727)

"2019년도 기준으로는 AI 기술인력 1만 명당 약 35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10-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위원, 회의록 44834)

"인간의 일자리가 잠식되어 가고 대량실업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업자 대책, 실업급여 등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2022-10-05,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 회의록 44733)

"정부 예산 자체가 완전히 잘려 버리거나 줄어들어 버리면 이 AI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023-10-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 회의록 44938)

3.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4.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후보 발언을 낱말로 뽑은 뒤 하나씩 읽고 판정했다. 같은 회의에서 같은 발언자가 한 발언은 1건으로 셌다.

• 해당 발언 14건 가운데 위원 질의는 10건, 기관장·광역단체장·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발언은 4건이다. 기본소득이나 로봇세, 조세 개혁의 근거로 AI 일자리 감소를 든 발언이 7건이다.
• 전직·재훈련 7건(위원 6, 기관 답변 1): 2017-10-17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전직 유도 답변) 40880, 2017-10-31 이상돈 위원 40993, 2019-10-18 박선숙 위원 41322, 2020-10-22 우원식 위원 44538, 2021-10-20 김상희 위원 44697, 2025-10-27 문대림 위원 55634, 2025-10-29 이주희 위원 55552.
• 같은 기간 AI 디지털교과서를 다룬 발언은 247건이다.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개별 사업의 집행·품질·부정수급, 그리고 예산 규모를 다뤘다. AI가 어느 직무와 연령의 고용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에 맞춰 훈련·전직 예산이 얼마인지 묻는 질의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5. 검토 범위

• 검색 낱말: 인공지능, AI(영문 대문자, 다른 영문 낱말 안의 AI 제외), 에이아이, 생성형, 디지털 전환, K-디지털, 디지털 신기술·기초역량 훈련, 디지털 인재, 일자리 대체, 내일배움, 그리고 주제별 보조 낱말(일자리·고용·대체·전직·재교육·신입·채용·취업률 등).
• 발언 경계는 회의록의 발언자 머리말로 나눴다. 2026년 국정감사 발언은 넣지 않았다.
• 주제 판정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