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인재와 직업훈련 사업 평가·감사 근거 모음

AI·디지털 인재와 직업훈련 사업 평가·감사 1차 문서 모음 (2020년 이후)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결산 위원회별 분석 가운데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2023년부터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항목
제2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사업별 평가보고서), 감사원 감사, 기획예산처 예산 설명 자료
제3부: 검토 범위
연도별 수치는 내려받기 파일 ai_jobs_kdt.csv, ai_jobs_indicators.csv

공통 원칙: 인용은 원문 그대로(PDF 추출 줄바꿈만 이음, 추출 과정의 띄어쓰기 깨짐은 고치지 않음), 쪽은 인쇄 쪽을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쪽을 적었다.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성과평가 등급의 평가연도는 직전 연도 사업을 평가한 것이다(예: 2026년 평가 = 2025년 사업).

핵심 결론 요약

K-디지털 트레이닝은 2021년 지원목표 24,015명 가운데 11,727명(48.8%)을 지원했고 예산 실집행률은 36.6%였다. 이후 실시 인원은 2025년 42,191명(목표 대비 93.5%), 실집행률은 99.8%로 올랐다(제1부 A1·A5).
집행률이 오른 같은 기간 성과평가의 취업률(수료 후 180일 안에 고용보험 취득)은 2023년 사업 56.0%, 2024년 사업 50.4%, 2025년 사업 48.0%로 내려갔고 세 해 모두 구직자훈련 전체 평균(60.6%, 55.8%, 53.1%)보다 낮았다. 등급은 세 해 연속 '개선필요'였다(제2부 1-1).
중도탈락률은 12.4%, 13.1%, 11.2%로 구직자훈련 평균(7.5%, 7.8%, 7.6%)보다 높았다. 2024년 평가는 참여자의 "6~70% 가까이가 비전공자"라고 적었다(제2부 1-1).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2025년 훈련기관의 75.4%가 수도권에 있고, 참여 인원의 92.7%가 수도권이라고 정리했다(제1부 A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2021년 지원목표 6만명 가운데 4,140명(6.9%)을 지원해 실집행률이 4.6%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본적인 수요 부족"을 원인으로 보았다(제1부 A2).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수료 후 취업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제1부 A3). 성과평가 등급은 2025·2026년 평가 연속 '감액'이었다(제2부 1-2).
감사원은 2017~2024년 1조 6,328억 원을 들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공공기관 사이의 유사 데이터 중복 구축, 개별 기관 데이터의 낮은 품질, 폐업한 수행기관 데이터의 사후관리 공백을 지적했다(제2부 2-2). 앞선 2024년 감사에서는 2020~2021년 구축한 360종 가운데 122종(정부출연금 1,148억 원)이 계획대로 적재·개방되지 않았다고 했다(제2부 2-1).
기획예산처는 2026년 예산 설명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취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던" 사업으로 적고, 절감 재원을 AI 특화과정(7만명) 등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제2부 3-1).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결산 위원회별 분석

수집 방법: nabo.go.kr 예산·결산 분석 게시판의 원문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해 인용문과 수치를 그대로 옮겼다. 게시물 URL 형식은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PDF는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번호`다.

A1.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2022.8)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7794&key=2509090001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097
사업 구조, 218쪽(PDF 232): "2021년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중 신기술훈련을 일반회계의 4차산업혁명 선 도 인 력양성과 통합하여 ‘디지털 핵심 실무 인 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으로 재편하였고"
221쪽(PDF 235):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 업 (K-digital training)6)은 내일배움카드(일 반)의 내역사업으로"
224쪽(PDF 238):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2021년 지원목표 인 원 은 2 만 4 , 0 1 5명 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1만 1,727 명(48.8%)에 불과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224억 6,200만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814억 5,400만원(36.6%)에 불과하였다."
같은 쪽: "결과적으로 충분한 훈련과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225쪽(PDF 239): 고용노동부 설명으로 "정 규 훈련과정 공모 시 평균 선정률은 약 40%로" 적었다.

A2. 같은 보고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0쪽(PDF 244): "2021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집행률은 4.6%로 매우 부진한데 이는 동 사업의 근본적인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같은 쪽: "구체적 으로 2021년 지원목표 인 원 은 6 만명이나, 실제 지원인원은 4,140명(6.9%)에 불과 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00억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13억 7,400만원(4.6%)에 불과 하였다."
232쪽(PDF 246): "구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접적으로 취업에 연계되는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나 디지털 기 초 역량은 향후 업무의 기초가 될 부 분 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자’의 경우 동 과 정 을 수 강할 유인이 적다."

A3.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2023.7)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043&key=2509090001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7576
206쪽(PDF 220): "동 사업의 2022년 예산 현액은 3,068억 2,200만원으로, 고용노동 부 는 이 중 2,33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728 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7쪽(PDF 22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훈련과정 선정 및 개설 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신속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계 획인원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같은 쪽 사업 개요 표: 지원목표 28,521명, "22,394명 실시 인원 기준(달성률 78.5 %)". 2025회계연도 결산 표(A5)는 같은 해 지원율을 78.1%로 적었다. 두 값은 원문 그대로 둔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20쪽(PDF 234): "50만원의 단가는 별도의 추계나 명확한 정책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223쪽(PDF 237):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기 초 역 량훈련은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 도록 디지털 영역 전반에 대한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료 후 취업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과정 수료 시 테스트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의 중첩, 232쪽(PDF 246):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의 경우 정보통신 등 일부 훈련과정이 K-디지털 트레이 닝 사업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A4.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2024.7)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14&key=2509090001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8085
127쪽(PDF 144): "동 내역사업의 2023년 예산현액은 4,142억 6,000만원으로 이 중 3,69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451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128쪽(PDF 145): "고용노동부는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에서의 연례적인 실적 저조 및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된 훈련과정의 미개설 방지 및 실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9쪽(PDF 146): "실시율은 2021년 81.98%에서 2023년 75.62%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A5.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7)

게시물: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7&key=2509090001
PDF: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415
174쪽(PDF 189)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목표인원	실시인원	지원율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1	24,015	11,727	48.8	221,832	81,205	36.6
2022	28,521	22,394	78.1	305,562	232,967	76.2
2023	36,580	31,922	87.3	414,260	369,114	89.1
2024	44,000	37,628	85.5	475,688	475,499	100.0
2025	45,125	42,191	93.5	478,116	476,994	99.8

같은 쪽: "2025년 기준 전체 훈련 기관6) 중 75.4%가 수도 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5년 수도권의 훈련 기관은 130개소에서 25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한것에 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의 훈련기관은 55개소에서 82개소로 상대적으로 인프라 확보 노력도 부족했던 것 으로 보인다7)."
같은 쪽 표: 2025년 참여 인원 47,718명 가운데 수도권 44,244명(92.7%), 비수도권 3,391명(7.1%), 인구감소지역 83명(0.2%).
173쪽(PDF 188):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훈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2부 성과평가·감사·예산 설명 자료

1.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사업별 평가보고서)

원문: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사업별 평가보고서 묶음. 2024년 평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701305 · 2025년 평가 bbs_seq=20250801147 · 2026년 평가 bbs_seq=20260900305. 각 묶음의 「내일배움카드(일반)」 보고서(한글 파일이라 쪽 번호 대신 절 제목으로 위치를 적었다).

1-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평가연도(사업연도)	등급	중도탈락률	취업률(수료 후 180일)	구직자훈련 평균 취업률	고용유지율(180일 이상)
2024(2023)	개선필요	12.4%	56.0%	60.6%	51.9%
2025(2024)	개선필요	13.1%	50.4%	55.8%	54.1%
2026(2025)	개선필요	11.2%	48.0%	53.1%	52.5%

2024년 평가, 정량평가: "훈련 수료자 중 56.0%가 훈련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하였으며, 이는 구직자훈련 전체 평균 60.6%보다 낮은 수준임"
2024년 평가, 정성평가: "사업 참여자의 6~70% 가까이가 비전공자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025년 평가, 종합: "본 사업과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본 사업의 취업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2025년 평가, 환류: "`24년 평가에서도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중도탈락률 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확인되지 않음"
2026년 평가, 환류: "`25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지적된 바 있는 사업성과 부진의 원인을 훈련기관의 역량 부실, S/W 개발인력의 수급예측 실패로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추진함"
2026년 평가, 같은 절: "AI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AI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AI 캠퍼스 과정”을 KDT 사업 내에 신설"
2026년 평가, 집행: "예산현액(477,616백만원) 대비 집행률은 99.9% 달성"
2026년 평가, 종합 의견에는 "KDT 사업의 취업률은 `23년 54.0%, `24년 54.2%로 사업 초기 대비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라는 문장도 있다. 원문 두 절의 값이 달라 이 자료의 표는 정량평가 절의 값을 쓴다.

1-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2026년 평가는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등급: 2024년 평가 개선필요, 2025년 평가 감액, 2026년 평가 감액
2025년 평가: "중도탈락률이 11.5%로 구직자훈련 평균(7.8%)보다 높고, 취업률(32.3%)은 구직자훈련 평균(55.8%)보다 현저하게 낮아 구직자훈련 기준으로는 미흡한 사업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감액 등급 부여가 불가피함"
2026년 평가: "`25년도 구직자 취업률은 32.1%로 24년도 32.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수치는 구직자훈련 사업 평균(53.1%)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같은 성과평가에 포함된 것)

2025년 평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개선필요', 채용연계형SW전문인재양성 '양호'
2026년 평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개선필요'
2026년 평가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감액'

2. 감사원

2-1.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성과감사 (감사보고서 2024.4, 공개 2024.5.23)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059 (첨부 "공개문_전문.pdf")
68쪽(PDF 74): 2025년까지 AI 데이터 1,300여 종 구축, AI 바우처 3,400여 개 기업 지원 계획과 연도별 예산 표(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구성)
88쪽(PDF 94): "2020~2021년간 구축한 360종의 데이터(사업비 7,020억 원)중 AI데이터 69종,AI응용모델 또는 소스코드 41종,저작도구 42종,계 122종의 데이터(정부출연금 1,148억 원)가 각각 AI허브 플랫폼에 당초 계획대로 적재 또는 개방되지 않는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AI데이터사업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같은 보고서 PDF 82쪽 각주는 법원 1심 판결(2023.7.14.)을 인용해 허위 크라우드 워커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 34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유" 등을 적었다.
같은 보고서 PDF 101쪽 표: 수행기관 최종평가 항목에 2022년부터 "일자리 창출(10)" 항목이 들어 있다.

2-2.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Ⅲ(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중심)」 성과감사 (감사보고서 2026.7, 공개 2026.8.12)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51 (첨부 "공개문_전문.pdf")
9쪽(PDF 13):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조 6,3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I학습용 데이터세트 총 903종을 구축하였으며,2025년 11월 기준으로 908종을 AIHub에 공개 중이다."
같은 쪽 표: 총사업비 2017~2020년 3,640억 원, 2021년 3,705억 원, 2022년 5,797억 원, 2023년 2,628억 원, 2024년 558억 원.
58쪽(PDF 62) 총평: "개별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에서이미 구축한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구축 전 단계에서개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구축계획이 충분히 공유·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유사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공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었다."
59쪽(PDF 63): "개별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는 기관별로 상이한 품질 점검기준을 적용하고 품질검증도 제3자가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저품질의 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었다."
53쪽(PDF 57): 17개 주관기관이 학습용 데이터 66종을 구축한 뒤 폐업했다.

3. 기획예산처 예산 설명 자료

3-1. 「202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예산처, 2026.2.13)

원문: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7073 (첨부 PDF)
PDF 132쪽: "그간 훈련기관 간 경쟁 부재, 영세 훈련과정 난립 등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취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던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훈련 품질 제고와 훈련생 훈련 완수 및 취업 촉진을 유도한다."
같은 쪽: "내일배움카드 내 AI 특화과정 신설을 통해 높은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7만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한 AI 고급(3만명) 및 기초과정(10만명)을 신설하여"

3-2. 「2027년도 예산안」 첨부 자료 (기획예산처, 2026.9.1)

원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142 (첨부 D26090009-1.pdf)
49쪽(PDF 51): "K-Digital Training AI 특화과정 확대(1→2만명)", "내일배움카드 KDT 첨단산업 12개 분야(반도체, 로봇 등) 훈련비 자부담 면제"
50쪽(PDF 52) 표: 재정지원 일자리 가운데 직업훈련 2026년 22,548억원, 2027년안 27,505억원

제3부 검토 범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는 환경노동위원회(2025회계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분석의 K-디지털 트레이닝·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항목을 읽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분석의 AI 사업(AI 바우처, 학습용 데이터, AI 인재 양성) 항목과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보고서는 이번 정리에 넣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과평가는 2021~2026년 평가 묶음 가운데 보고서 첫머리에 디지털·AI 낱말이 있는 보고서를 골라 읽었다. 2021~2023년 평가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은 「내일배움카드(일반)」의 다른 내역사업과 함께 평가돼(2021년 '양호', 2022·2023년 '개선필요', 일반고특화훈련 외 묶음 기준) 이 사업만의 정량지표는 2024년 평가부터 적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수료자의 취업 효과를 비교집단과 견준 인과 추정 연구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다.
감사원 공개문은 제목에 '인공지능', '지능정보화', '학습용 데이터', '디지털', '직업훈련', '내일배움'이 들어간 결과를 찾아 2건을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