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6)

한눈에 보기

•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집계한 중앙부처 청년예산(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2021년 23조 8,338억원에서 2026년 29조 9,771억원으로 늘었다.^[1][2] 같은 두 해 19~34세 주민등록인구는 1,037만명에서 952만명(2026년 9월 말)으로 줄었다.^[3] 예산 총액을 전체 19~34세 인구로 나누면 230만원에서 315만원이다. 이 값은 계산값이며 청년 한 사람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다.
• 이 총액에는 국가장학금, 공공임대,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대출(2026년 3조 8,934억원) 같은 융자·전연령 사업의 청년 몫이 들어 있다.^[2] 사업 이름에 '청년'이 들어간 중앙 세부사업만 더하면 2026년 2조 5,750억원이고, 금액만 단순 비교하면 시행계획 총액의 약 9%다.^[4] 이 기준으로 2007~2026년 본예산 누계는 22조 9,366억원이다.
• 2026년 지자체 청년예산은 17개 광역 시행계획 기준 6조 3,532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비가 3조 3,864억원이다.^[5] 중앙 집계와 더하면 국비가 두 번 들어간다.
• 15~29세 고용률은 2020년 42.2%에서 2025년 45.0%로 올랐고, 확장실업률은 같은 기간 25.1%에서 16.0%로 내렸다. '쉬었음' 청년은 2007년 25.0만명에서 2025년 42.8만명으로 늘었다.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2007~2026년 17~20개월 사이에서 오르내렸고 뚜렷한 상승 추세는 없다.^[6] 예산 증가와 지표 변화 사이의 인과는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 사업 단위 평가에서는 결산상 집행률이 높아도 실제 지원 단계의 집행이 낮은 사례가 거듭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결산상 출연금이 사실상 전액 집행됐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단계 기여금 실집행률은 2023년 12.06%(원문 표기)였고,^[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2년 부처 결산상 전액 집행이었으나 지자체 실집행은 교부액의 14.1%였다.^[8]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여러 사업을 합한 청년 1인당 지원 총액이나 청년 인구 감소와 예산 증가의 관계를 다룬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중앙정부 청년예산 총액을 제시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9]

범위와 기준일

세 가지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③은 개혁연구원 주제별 사업 지도(reforminst.org/budget-flow/topics)와 같은 규칙이다. ①과 달리 같은 기준으로 2007년까지 거슬러 갈 수 있어 함께 쓴다. ③이 ①에 모두 들어 있는지는 사업별로 맞대어 보지 않았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에서 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2026년 28.2조원, 2027년 정부안 43.3조원)는 0~34세 아동 사업과 혼인·출산·양육 사업까지 묶은 별도 집계여서 이 자료의 비교에서는 뺐다.^[10]

청년 인구와 결과 지표

• 청년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19~34세(청년기본법 기준) 1세별 합. 2007~2025년은 연말, 2026년은 9월 말.^[3]
• 결과 지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5~29세). 고용률·실업률은 2007~2025년 연간,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작성이 시작된 2015년부터다.^[6]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매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값으로, 졸업·중퇴 뒤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첫 일자리에 관한 지표다.
• 공개 통계표에는 19~34세 구분이 없어 인구 기준(19~34세)과 지표 기준(15~29세)의 연령이 다르다.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1인당·비율은 원자료 값으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청년 예산 규모

시행계획 기준 중앙 청년예산

자료: 각 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1][2]

• 예산 기준: 2021년 문서만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기준"이라고 적었고, 2022~2026년 문서에는 본예산·추경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 범위 변화: 2023년 값은 2024년 시행계획의 전년도 열로, 2024년부터 빠진 '기타(비청년정책 등)' 2,425억원이 들어 있다. 2026년은 참여 기관이 35곳에서 48곳으로 늘었고 분야 이름도 일자리, 주거, 교육·직업훈련,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으로 바뀌었다.
• 그래서 2021년 대비 2026년 증가율 25.8%는 같은 사업 묶음의 증가율이 아니다.

이 기간 늘어난 몫은 주로 주거다. 주거 분야는 8조 7,039억원(2021)에서 12조 6,008억원(2026)으로 늘었고, 일자리 분야는 8조 2,197억원에서 6조 1,827억원으로 줄었다. 주거 분야에는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대출 같은 융자가 크게 들어 있다.^[2]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청년예산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4]

• 2027년 정부안은 6조 8,640억원이다. 새 미래대응기금으로 청년미래적금(1조 7,011억원), 청년 지원 주택(1조 4,000억원) 등이 옮겨 실렸다.
• 누계가 큰 사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2021~2026, 4조 2,42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2020~2026, 3조 1,762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19~2026, 2조 4,455억원) 순이다.
• 이름에 '청년'이 없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등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역 예산 가운데 청년 몫

• 지자체 시행계획(광역 17곳): 2021년 3조 1,550억원(순 시도비 2조 1,654억원), 2025년 5.1조원, 2026년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이다.^[5]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거나 청년 기금·특별회계에 실린 사업은 광역 본청 1조 7,038억원, 시군구 1조 7,164억원이다.^[11] 여기서 국비만 빼면 약 2조 1,875억원(기타 재원 포함)이다.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가 광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히므로, 시군구 사업의 시도비(약 2,830억원)까지 빼면 약 1조 9,045억원이다. 이 값은 광역·시군구 사업을 하나하나 맞대지 않은 추정치이며,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과 같은 뜻은 아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7,500억원, 2023~2026년 해마다 1조원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 문서에는 청년 사업으로 분류한 집계가 없다. 2025년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주요사업 표에서 이름에 '청년'이 든 사업은 16건, 284.9억원으로, 그 표 합계(1,494.3억원)의 19.1%다(개혁연구원 집계).^[12]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가 2018년 830.7억원(추경)에서 2021년 2,450.5억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756.5억원, 2025년 198.5억원으로 줄며 종료됐다.^[12] 2018~2021년 참여자는 116,748명, 중도탈락률은 18.2%였다.^[13]
• 청년이 대상에 들어가는 지역 정착 사업: 이름에 '청년'은 없지만 후계농·영농정착, 귀농·귀촌·귀어, 지역인재 사업이 해당한다. 2026년 중앙 154억원, 자치단체 1,755억원이다(이름 기준 계산값).^[4][11] 청년 몫만 따로 떼어 낼 수는 없다.

같은 기간 청년 지표의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6] 첫 일자리 근속은 그해 5월 값. 2026년 9월 고용보조지표3은 15.6%, 쉬었음 15~29세는 36.4만명(월값)이다.

읽을 때 볼 점은 세 가지다.

1. 고용률이 오르고 실업률이 내린 시기에 청년 인구와 취업자 수가 함께 줄었다. 15~29세 취업자 수는 2007년 426.6만명에서 2025년 357.8만명으로 줄었다.^[6] 비율 지표의 변화에 인구 변화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이 자료에서 나누어 보지 않았다.
2. 쉬었음 청년은 2019년 36.0만명에서 2020년 44.8만명으로 뛰었고, 이후 2022년(39.0만명)을 빼면 40만명대에 머물렀다.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여서 실업률의 분모(경제활동인구)에는 들어가지 않고, 고용률의 분모(전체 인구)에는 들어간다. 그래서 쉬었음이 늘어도 실업률은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인용된 '46만명', '50만명'은 위 표의 연간값과 달라, 집계 시점과 연령 기준을 따로 맞대 보아야 한다.^[9]
3. 첫 일자리 근속은 2007~2026년 17~20개월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근속을 늘리려 한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커진 2019~2022년에도 이 전체 지표에 뚜렷한 상승 추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 인구, 산업 구조가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 효과는 아래의 사업 단위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결산 집행률과 실제 지원 단계 집행의 차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실집행률은 원문에 12.06%로 적혀 있다. 원문에 함께 제시된 금액(재원 3,440억 3,700만원, 실집행 432억 2,1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12.56%다.^[7]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도약계좌가 "매년 과다 산정된 가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적었다.^[15] 2024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은 "목표 가입자 수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정했던 부분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16]

목표 추계와 신청 접수 중단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19·2020년 집행률은 100%였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부정확하게 추계함에 따라 사업이 불안정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라고 했다.^[17] 신규 지원이 끝난 뒤 남은 지원분 집행률은 2023년 30.69%였다.^[1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집행률은 43%, 지원인원은 목표 14만명의 43.1%였다.^[19] 2025년에는 추경으로 늘렸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편성된 규모도 집행하지 못하였다."^[20]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는 2023~2025년 사업이 3년 연속 '개선필요'였다.^[21]
•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Ⅰ유형 지원인원은 목표의 75.8%였다.^[22]

평가 결과와 제도 변경

•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 "청년고용대책은 거의 매년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라고 했다.^[23] 청년고용대책 33개 사업의 예산 1억원당 취업인원은 2007년 22.17명에서 2009년 18.22명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24]
• 2016년 감사원: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의 정규직 고용 확률이 비참여자보다 약 1.1%p 낮아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25]
• 청년내일채움공제: 12개월 고용유지율이 청년취업인턴제 시기 57.7~59.4%에서 73.2~89.9%로 높게 나타났고,^[26] 고용노동부 성과평가에서 '우수'(2021년 사업)를 받았다. 반면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현장 수요 감소와 다른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를 이유로 '미흡'을 받았다. 이후 신규 가입이 끝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책평가 결과가 제도 유지나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27]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은 성과지표가 '일자리 창출 수' 하나뿐이어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완화’의 효과성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했다.^[13]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년 집행률은 99.1%였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종료 이후 참여자의 취업 소요기간, 취·창업률, 고용유지율 등 취업 성과에 대한 사후 관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8]
• 금융위원회 자산형성 상품: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5년 내 3개 유사 제도(청년희망적금(’22)→청년도약계좌(’23)→청년미래적금(’26 예정))를 순차적으로 도입·종료함"이라고 적었다.^[27]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청년'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4,605건을 뽑았다(2026년 국정감사 8건은 제외). 읽은 범위는 두 가지다.^[9]

• 쟁점 정리: 2024·2025년은 1,028건을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청년'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4,605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 633건(주제별 중복 포함 687건)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청년도약계좌 가입 저조와 이월: "23년도 보면 예산 3600억에 3000억이 이월됩니다."(2024년 정무위원회)^[16]
• 청년몰: "청년 1명 늘리겠다면서 1600억 쏟아붓고 절반이 문 닫았다."(2025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29]
•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10개를 평가하지 않고 새 대책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30]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이 축제·조명·조형물에 쓰이고 청년공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사례, 평가 체계 부실이 지적됐다(2025년 행정안전위원회).^[31]
• 그 밖의 쟁점:
  • 쉬었음 청년 증가
  • 청년 정규직 취업자 감소
  • 청년정책 2,000~3,000개 분산과 플랫폼 중복
  • 청년안심주택 287호 365억 7,000만원 보증금 미반환^[9]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사업 하나의 집행률·가입률·폐업률을 다뤘다. 청년예산 전체가 청년 1인당 얼마이고 그 돈이 어떤 지표와 함께 움직였는지를 묻는 질의는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 자료의 예산 규모 표와 지표 표가 그런 질의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청년예산 총액 기준의 성과 질의: 시행계획 기준 청년예산은 2021년 대비 2026년 25.8% 늘었고, 같은 두 해 청년 인구는 8.1% 줄었다. 그 결과 1인당 금액은 37% 늘었다(계산값). 이 총액을 기준으로 성과를 묻는 방식은 이번에 검토한 국정감사 발언과 평가 문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2. 집행률만으로는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출연·교부 단계의 집행이 사실상 전액이어도 실제 지원 단계에서는 12~47%인 사례가 있다(청년도약계좌 2023·2024년, 청년월세 2022년).
3. 목표 추계가 빗나간 사례의 반복: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목표 추계에 관한 지적이 여러 해 나왔다.
4. 평가와 제도 변경의 연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유지율 개선과 '우수' 평가가 있었고, 이후 '미흡' 평가를 받은 뒤 신규 가입이 끝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평가 결과가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사례로 보았다. 청년몰은 폐업이 이어진 가운데 2025년에도 활성화 지원 사업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27][29]
5. 쉬었음 청년과 첫 일자리 근속: 청년예산이 커진 2019~2026년에도 이 두 지표는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 두 지표를 직접 겨냥한 사업의 규모와 성과는 이번 자료에서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6. 지역 청년 예산의 측정 공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 몫 집계가 없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2022년 분석 시점에 지역정착 효과가 측정되지 않았다.

판단을 유보한 사항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월세 지원의 효과를 다룬 평가 연구와 감사원 감사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몫 예산·집행은 결산 분석에서 따로 제시되지 않아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았다.
• 2007~2019년 정부 공식 청년예산 총액은 같은 정의로 해마다 발표된 자료가 없다. 2017년 값은 「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에 실린 국가 청년일자리 사업 60개 2조 5,934억원이다.^[10]
• 2007년 청년 인구는 행정안전부 화면의 연도 선택 범위(2008년부터) 밖이라, 같은 다운로드 주소에 2007년을 넣었을 때 돌아온 값이다. 다른 1차 자료와는 대조하지 않았다.^[3]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자료에는 모든 열이 같은 행이 한 쌍 있다(포항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708만원). 원자료 그대로 두 번 더했다.^[11]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2021.3.30).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43393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2.2.14) 11쪽,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4.3.29) 10쪽(2023년 값은 이 문서의 전년도 열),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5.4.2) 9쪽.

[2] 관계부처 합동,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2026.4.28,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본문 6쪽. https://www.opm.go.kr/opm/info/youth_implementation.do?mode=download&articleNo=162111&attachNo=153795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1세 단위, 전국).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4]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5] 국무조정실,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지자체)」 요약 5쪽과 보도자료 3쪽(2026);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개요.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DT_1DA7012S(고용률·실업률·취업자), DT_1DA7300AS(고용보조지표), DT_1DA7147S(쉬었음), DT_1DE9059S(첫 일자리 근속기간,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is.kr

[7]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2024.7.18), 111쪽(출연금 집행), 113쪽(기여금 실집행).

[8]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2023.7.27), 149쪽.

[9]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youth/audit

[10] 기획예산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보도자료(2026.8.28) 1쪽; 관계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2018.3.15) 합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Ⅰ-3.

[1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 개혁연구원 계산.

[12]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보도자료(2022~2026),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계획 부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 자료.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youth/regional

[13]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석」(2022.8.9), 요약 9~11쪽.

[14]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2025.7.28), 106쪽(출연금 집행), 108쪽(이월).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2026.7.10), 131쪽.

[16] 202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27

[17]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1.8.17), 167쪽.

[18]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4.7.18), 190쪽.

[19]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3.7.27), 284쪽.

[20]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7.10), 166쪽.

[21]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사업별 평가보고서(2024~2026년 평가).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youth/evaluations (제2부 2-2)

[22] 국회예산정책처,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2.8.16), 176쪽.

[23] 국회예산정책처, 「청년고용대책 평가」(사업평가 10-12, 2010.10.4), 요약 vii쪽.

[24] 국회예산정책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2010.12.14), 요약 vi쪽.

[25] 감사원,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성과감사 공개문(2016.10), [초점2]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분석과 [표 22].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1957

[26]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V」(2018.8.14), 29쪽.

[27] 국회예산정책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2025.11.14), 요약 5쪽, 54쪽, 61~65쪽.

[28]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2020.8.7), 161쪽.

[29] 202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5.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58

[30] 2025년도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5.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05

[31]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8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youth/data/youth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youth/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1][2][3][4][6]}. '시행계획 중앙'은 ①, '이름 기준'은 ③(사업 이름 기준). 1인당은 19~34세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계산값.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