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청년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청년 예산·정책 쟁점 정리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4,613건(2017~2025년 4,605건과 2026년 8건, '청년'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발언 본문 앞 4,000자).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립니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생략은 …).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이며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청년도약계좌 가입 저조·중도해지와 예산 이월(2023년 3600억 원 중 3000억 원 이상 이월 지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폐지 후 대체 상품(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낮은 청년 가입률
• 예산 불용: 청년월세 지원 212억 원(2024), 청년영농정착지원 193억 원(2025),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집행률 30%대
• 성과 부실: 청년몰(2024·2025 연속),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10개 평가 없이 새 대책 발표(2025), 청년농 육성 투입 대비 청년농 감소
• 쉬었음 청년 46만 명(2024)에서 50만 명 초과(2025), 청년 취업자 연속 감소
• 청년정책 2000~3000개의 분절과 예산 분산, 온통청년과 지자체 플랫폼 중복(2025 정무위)
• 지방 청년 유출(2024 행안위 지방 국감·한국은행 지역본부, 2025 대구·전북·강원)
• 주거: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LH 전세임대 모집 중단, 대출 규제 이후 2030 거래 감소(2025)
• 산단 청년동행카드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 삭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종료
• 취약 청년: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 잔류(2024 68%, 2025 46%), 고립·은둔 청년 전담기관 부족
• 2025년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구인광고 모니터링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축소(2018~2025 매년), 지방 청년 유출(2017~2025 매년), 청년몰 성과(7개 연도), 영농정착 지원 성과(7개 연도), 산단 청년 교통비(6개 연도),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7개 연도), 해외취업 사후관리(6개 연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4개 연도), 청년도약계좌(2022~2025).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4,605건 중): 청년 1인당 지원 총액 0건, 전체 청년 인구 감소와 예산 증가의 관계 0건, 지자체·중앙 청년사업 중복 5건, 사업 간 중복 수혜 10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 사업 성과 3건, 전체 청년예산 규모 13건.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479건, 2025년 549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청년 예산·정책에 관한 지적 319건을 추려 14개 주제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근거 발언 목록, 인용을 적었다.

1. 청년 자산형성 상품: 가입 저조, 중도해지, 예산 이월, 내일채움공제 폐지와 대체 상품

• 지적 요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목표에 못 미치고 중도해지가 많으며, 매년 예산의 상당액이 이월된다는 지적이 2024·2025년 모두 나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폐지와 정부 지원이 없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로의 대체, 그 대체 상품의 낮은 청년 가입률도 반복 지적됐다. 2025년에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 축소, 우대형 가입 요건, 가입자 추계 방식이 새로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금융위원장은 가입 목표를 의욕적으로 추정한 영향이라며 현실화하겠다고 답했고, 유지율이 청년희망적금 때보다 높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처음부터 한시 사업이었다고 답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건, 정무위원회 8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건 (2024년 11건, 2025년 10건)

인용

"23년도 보면 예산 3600억에 3000억이 이월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3700억이 예산인데 이월액이 2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024-10-24,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 회의록 52027)

"해지율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한 팔십오륙 %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청년희망적금 당시보다는 그래도 유지율이 좀 높은 수준이다"
(2024-10-24,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김병환, 회의록 52027, 답변)

근거 발언

2. 예산 불용·집행 부진

• 지적 요지: 청년월세 지원 예산 212억 원 불용, 지자체 연말 일괄 교부 관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집행률 30%대, 청년영농정착지원 193억 원 불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실적 61.3%,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 플랫폼 사업 집행률 0% 등이 지적됐다.
• 답변 요지: 광주시장은 집행률 0% 사업을 다른 청년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4건, 2025년 4건)

인용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50만에 육박했는데 신청자의 33%만 지급받고 또 배정된 예산의 212억 원이 불용됐더라고요. 이것 설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위원, 회의록 51887)

"그 11억을 일경험드림사업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2024-10-22,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회의록 52013, 답변)

근거 발언

3. 성과 부실과 성과 평가 부재(청년몰, 일자리 사업 평가, 청년보좌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 지적 요지: 청년몰은 2024년(국비 808억 원, 점포 다수 폐업·휴업)과 2025년(43곳 중 8곳 폐쇄, 국비 1200억 원, 사업계획 동일 반복, 예산 68% 삭감) 연속으로 다뤄졌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10개를 평가하지 않은 채 새 대책을 냈다는 지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종료 평가에서 기여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청년보좌역 확대가 성과지표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축제·조명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청년몰 지적을 부정할 수 없다며 신규 조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정책 평가에 기초해 대책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청년정책이 분절적이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건, 정무위원회 4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국토교통위원회 2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 (2024년 3건, 2025년 14건)

인용

"이 사업에 국비만 1200억, 지방비까지 합치면 약 1600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청년 1명 늘리겠다면서 1600억 쏟아붓고 절반이 문 닫았다."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55658)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성을 했는데 그 효과나 육성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신규 지점은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2025-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회의록 55658, 답변)

근거 발언

4. 쉬었음 청년과 청년 고용 감소

• 지적 요지: 2024년 청년 쉬었음 인구 46만 명, 청년 정규직 취업자 감소,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 증가가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에서 거론됐고, 2025년에는 쉬었음 청년 50만 명 초과, 청년·고령층 고용률 역전, 청년 취업자 29개월 연속 감소가 지적됐다. 청년일자리 예산이 고용지원금·직업훈련·정보 제공 위주라는 지적도 있었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시·경력 채용 증가와 일자리 이중구조를 원인으로 들며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6건, 환경노동위원회 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8건, 2025년 9건)

인용

"쉬었다라는 인구 추이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7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위원, 회의록 51912)

"늘어나는 청년들의 ‘쉬었음’이나 이 부분을 좀 더 마이크로데이터로 분석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찾아서 고용서비스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회의록 51912, 답변)

근거 발언

5. 청년정책의 분절·중복과 전달체계

• 지적 요지: 청년정책이 2000~3000개로 많고 예산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 온통청년과 광역 지자체 플랫폼의 중복과 온·오프라인 연계 부재, 지자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청년 채무·고립 정책이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다는 지적이 2025년에 집중됐다.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지연과 저조한 실적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온통청년 2차 구축과 지자체 사업 등록, 센터 간 연계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채무 문제를 범정부 어젠다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 위원회: 정무위원회 5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기획재정위원회 2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건 (2024년 4건, 2025년 10건)

인용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2000개, 3000개를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가지고 나한테 맞는 정책을 찾냐…예산도 2000개, 3000개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힘 있는 정책, 핵심적인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2025-10-13, 정무위원회, 김남근 위원, 회의록 55617)

"대책이 한 2000여 개로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또 내가 탈 수 있는 지원금이 뭐냐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2차 구축사업을 합니다."
(2025-10-13,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장 김달원, 회의록 55617, 답변)

근거 발언

6. 지역 격차와 청년 유출

• 지적 요지: 2024년 행정안전위 지방 국감(전남·부산·광주 등)과 한국은행 지역본부 국감, 2025년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대구·전북·강원)에서 청년 순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반복 거론됐다. 대구 청년 예산이 6개 광역시 중 최하위라는 지적, 정부 위원회 청년위원 선임에서 지역 청년이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 답변 요지: 단체장들은 유출의 주원인을 일자리로 들며 기업 유치·창업 생태계 조성을 답했고, 부산시장은 지산학 협력으로 유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8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건 (2024년 10건, 2025년 10건)

인용

"유출률이 20세에서 24세까지는 44.1% 그리고 25세에서 29세까지는 28.3%로 전국 2위를 하고 있거든요.…출산장려정책보다 오히려 사실은 청년을 유출시키지 않는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위원, 회의록 52001)

"청년이 정착하고 돌아오는 것, 결국 일자리이고 경제거든요."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회의록 52001, 답변)

근거 발언

7. 주거: 월세 지원, 공공임대, 청년안심주택, 정책대출 규제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중위 60%), 청년가구 주거 빈곤, SH 임대주택 예산 감소가, 2025년에는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과 보증 관리, LH 전세임대 모집 중단, 대출 6억 제한 이후 2030 거래 감소,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축소, 청년주거 실태조사에서 대학생 제외가 지적됐다.
• 답변 요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월세 기준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이 민간 사업을 시가 지원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정무위원회 3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 1건 (2024년 4건, 2025년 14건)

인용

"잠실, 사당, 강변, 도봉, 네 곳의 청년안심주택 총 287호에서 총 365억 7000만 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5-10-20,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위원, 회의록 55583)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당연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회의록 51887, 답변)

근거 발언

8. 창업: 생존율, 청년몰, 보증, 로컬크리에이터

• 지적 요지: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이 조 단위인데 생존율이 낮다는 지적,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보증 사고율 증가,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기금 축소, 로컬크리에이터 예산 정체, 라이콘타운 이용 저조, 수도권 청년 창업 세액감면 차등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원 창업의 생존율이 더 높다고 답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청년창업 평가모형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건, 정무위원회 1건, 기획재정위원회 1건 (2024년 6건, 2025년 5건)

인용

"청년사관학교 예산도 좀 줄어들긴 했지만 1000억 원이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으로 지원한 토털 예산이 거의 조 단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존율 자체가 많이 적지요?"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 회의록 51904)

"여전히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은 생존율이 높지만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4-10-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회의록 51904, 답변)

근거 발언

9. 청년농·청년어업인: 투입 대비 인원 감소, 정착 지원, 임대 사업

• 지적 요지: 청년농업인 육성 예산 투입(7조 4265억 원 언급)에도 청년농이 줄었다는 지적, 영농정착지원금의 금액·기간과 중도 포기, 임대형 스마트팜 참여 저조, 어선청년임대사업 성사율 9.9%, 청년어업인 예산 증가와 인원 감소, 청년농부사관학교 정착률 하락, 선발 가점이 농지 상속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착률을 조사 중이며 92% 정도라고 답했고,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귀어타운으로 정주여건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5건 (2024년 7건, 2025년 8건)

인용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무려 7조 4265억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지만 결국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위원, 회의록 52021)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받은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누적 인원이 1만 7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님."
(2024-10-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회의록 52021, 답변)

근거 발언

10. 청년 금융·부채

• 지적 요지: 20대 중저신용 대출 감소, 햇살론유스 부결과 자산 미평가, 20대 연체율 최고와 청년 신용불량자 증가,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급증,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재원의 기부금 의존이 지적됐다.
• 답변 요지: 이 주제는 같은 회의 안에서 이어진 정부 답변이 적었다.
• 위원회: 정무위원회 5건, 기획재정위원회 5건 (2024년 4건, 2025년 6건)

인용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신용불량자 수도 2021년 말보다 25%가 상승을 했어요."
(2025-10-29,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위원, 회의록 55513)

근거 발언

11. 사업 종료·예산 삭감(청년동행카드, 지역주도형 일자리, R&D 청년 연구자 등)

• 지적 요지: 효과가 높게 평가된 산단 청년동행카드의 일몰 폐지(2024·2025 연속),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 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종료, R&D 예산 삭감에 따른 청년 연구자 피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액 수준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교통비 예산을 다시 살리려 한다고 답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삭감으로 청년·신진 연구자 피해가 컸다고 인정했다.
•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건, 환경노동위원회 2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7건, 2025년 3건)

인용

"16만 명 청년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던 사업이고 2022년까지 3년 연속 만족도가 90%에 이를 정도로…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일몰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되었지요."
(2025-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위원, 회의록 55656)

"청년들한테 교통비가 식료품비 다음으로 청년들의 지출 부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25-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회의록 55656, 답변)

근거 발언

12. 취약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경계선지능, 가족돌봄

• 지적 요지: 자립준비청년 다수가 지원을 받고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남는다는 지적(2024 68%, 2025 46%), 고립·은둔 청년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 부족과 재고립률,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의 진입 장벽, 청년·청소년 자살률과 심리부검 중단이 지적됐다.
• 답변 요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확대와 온라인 발굴 창구 구축을 답했고, 서울시는 고립 청년 13만 명 대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2024년 6건, 2025년 7건)

인용

"한 68%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2024-10-21,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51993)

"내년도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4개 지역을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 지역도 확대할 것이고요."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2016, 답변)

근거 발언

13. 해외 취업사기와 구인광고 모니터링(2025년 집중)

• 지적 요지: 2024년 국감에서 채용 사이트 고수익 미끼 광고와 모니터링 미흡이 지적됐고, 2025년에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고용정보원 모니터링 범위,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급 후 소재 미확인, 대응 체계가 집중 지적됐다.
• 답변 요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부족함을 사과하고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건, 외교통일위원회 2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정무위원회 1건 (2024년 1건, 2025년 7건)

인용

"여전히 고용정보원에서는 고용24에 게시된 구인광고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2025-10-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 회의록 55508)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이 이런 거짓광고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회의록 55486, 답변)

근거 발언

14. 국민연금과 청년 세대

• 지적 요지: 연금개혁의 자동조정장치가 청년 세대 수령액을 줄인다는 추계,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2030 세대의 국민연금 불신, 청년 적용 제외자 증가가 보건복지위에서 거론됐다.
• 답변 요지: 이 주제는 같은 회의 안에서 이어진 답변이 적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6건 (2024년 3건, 2025년 3건)

인용

"또 한 시민단체가 추계한 청년 세대 연금 수령액은 삭감 규모가 무려 20%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886)

근거 발언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청년'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연도당 156~258건)을 읽고, 다룬 발언 수가 많은 쟁점 5개를 골랐다. 괄호 안 건수는 그 쟁점을 다룬 발언 수(같은 쟁점으로 묶은 항목 합산)다.

2017년

• 청년농업인 육성(청년농업인 정착지원제, 농지비축·임대, 귀농 청년 지원) (23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의 준비기간, 3년 지원 한계, 농지 접근, 일자리형 접근 필요성이 논의됐다.

"근래에 보면 한 해 평균 귀농가구 숫자가 1만 1000가구 정도 되는데 매년 임대사업을 하는 농가 숫자는 약 600농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7-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위원, 회의록 40894)

• 청년 주거(청년전세임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15건): 청년 주거빈곤과 청년주택·전세임대·월세대출의 공급 규모, 이자 부담, 민간 특혜 여부가 지적됐다.

"서울 1인 청년의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7-10-25,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위원, 회의록 40951)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청년 신규채용 (13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를 늘려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대한 장관 답변이 오갔다.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정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정원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2017-10-12,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위원, 회의록 40835)

• 서울·대구·부산 지역 청년실업과 청년 역외유출 (12건): 서울·대구·부산의 청년실업률과 청년 유출, 낮은 초임과 지역 청년정책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10년간 19세부터 34세까지의 부산청년 18만 2000이 역외유출 되었다. 왜 그런가 하니 한국 대기업 평균초임이 339만 원인데 부산의 4년제대 졸업 평균초임이 197만 원이에요." (2017-10-24,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위원, 회의록 40933)

• 청년몰·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창업 사후관리 (10건): 청년몰·청년점포 지원 후 폐업이 많고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지역별 창업 인프라 편차가 지적됐다.

"지원된 시장에서 실제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점포보다 없어진 것이 굉장히 많지요?" (2017-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위원, 회의록 40855)

2018년

• 공공기관 청년 단기·체험형 인턴, 청년 TLO 육성사업 (29건, 공공기관 단기·체험형 인턴과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합산): 공공기관 청년 단기·체험형 인턴과 청년 TLO 사업이 단기 일자리이며 고용지표 개선용이라는 지적과 정부의 필요성 답변이 오갔다.

"청년 TLO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5월 달에 청년 일자리 추경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단기채용 일자리와 가짜 일자리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10-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 회의록 41118)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21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정규직 전환 공정성 합산):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청년 취업 기회를 해친다는 주장과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대규모 채용비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청년 일자리 탈취 사건입니다." (2018-10-18,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위원, 회의록 41083)

•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18건): 역세권 청년주택의 높은 임대료와 사업 지연, 청년전세임대의 낮은 계약 성공률 등 청년 주거 지원의 실효성이 지적됐다.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임대료가 우리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높다 이런 겁니다." (2018-10-22,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위원, 회의록 41116)

• 청년몰·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15건, 청년몰·청년상인 합산): 청년몰 입점 청년상인의 1년 내 폐업률이 41.2%이고 선발 기준과 사전교육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게 기한을 봤더니 1년 만에 41.2%가 폐업을 해 버린 겁니다." (2018-10-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위원, 회의록 41123)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13건): 청년농 월 10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이 농지 등 기반 없이 지급되어 도덕적 해이와 중도 이탈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새 청년농 1200명한테 100만 원씩 3년 동안 주는 게 또 엉망이 돼 있어. 돈 받으려고 다 하는 거예요." (2018-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위원, 회의록 41061)

2019년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건,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율·중복 수혜 철회 합산): 해지율 상승과 집행률 저조, 고소득자 가입 등으로 제도 실효성과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게 지금 해지율이라든지 가입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입니다." (2019-10-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위원, 회의록 41308)

• 청년농업인 육성·정착 지원(청년농부사관학교, 청춘공간 등) (14건): 청년농가가 감소하는 가운데 농지 가격과 주거 부담 때문에 청년농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

"청년농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1600명이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7600농가." (2019-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위원, 회의록 41218)

• 역세권 청년주택·청년행복주택·청년 전세피해 대책 (13건): 청년주거 지원 사업의 공공임대 비중, 주택 규모, 전세금 피해 구제 대책과 청년 주거비 부담이 다뤄짐.

"전체 한 500세대 공급하는 것 중 공공임대는 10%예요. 49채 이 정도인데" (2019-10-17,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위원, 회의록 41320)

•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펀드·창업 재도전 지원 (11건): 청년전용창업자금 사고금액 증가, 청년창업펀드 소진 대비 내년 예산 600억 원 수준, 재도약기 지원 부족 등이 지적됨.

"내년도에 청년창업 분야의 예산은 불과, 장관님 아까 하신 말씀과 다르게 600억에 불과합니다." (2019-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위원, 회의록 41334)

• 서울교통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LH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채용 (11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채용 과정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한 청년 구직자에게 허탈감을 준다는 지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게 목표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정말 능력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허탈감을 준다는 것 그것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2019-10-17,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위원, 회의록 41320)

2020년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1건): 가입 후 해지율이 오르고, 사업주의 가입 조건 부과와 재가입 제한 등으로 청년이 만기 전에 중도해지한다는 지적.

"가입자와 해지자 비율을 보시면 올해 8월까지 해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2020-10-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위원, 회의록 44502)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 어선임대 사업 (10건): 청년 농어업인 감소 속에서 영농정착지원금 규모, 농지 확보, 귀어 청년 부채 문제가 지적됨.

"문재인 정부 와서 9200명 40살 이하 농가가 2400명이 내려갔어요." (2020-10-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위원, 회의록 44551)

• 청년동행카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9건): 청년 대상 사업의 예산 집행률과 모집·채용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지적.

"2019년에는 943억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870억 정도를 썼으니까 약 73억 정도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위원, 회의록 44458)

• 지방 청년 유출과 지역 청년실업 (9건): 부산·경북·전북 등에서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지역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

"금년도 경상북도 청년들 한 2만 명이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2020-10-20,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회의록 44520)

• K-Move 해외취업 연수 단기과정 (8건): 최저임금 미달 사례, 환불 규정 부재, 연수 후 연락 두절 청년 등 사후관리 미비가 지적됨.

"2019년의 경우에는 연수종료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147명의 청년이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2020-10-20,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위원, 회의록 44514)

2021년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4건): 영농 개시 신청만 해도 정착으로 집계하는 영농정착률 통계와 지원 선정률 하락, 정착금·농지·주택의 분절 지원이 지적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률을 보게 되면 보고서에는 18년에 91.5%, 19년에 92.4%, 2020년에 92.1%로 압도적으로 높아서 정말로 정착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021-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위원, 회의록 44609)

• 청년디지털일자리·청년일경험·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일자리 사업 (9건): 지원 기간인 6개월 전후로 퇴사하는 청년이 절반 이상이고 고용유지율이 6개월 이후 급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은 55%가 6개월을 전후로 퇴사를 했습니다." (2021-10-21,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위원, 회의록 4470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7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합산): 신규 가입자가 줄고 중도해지율이 올라 2018년 가입자의 3년 차 해지율이 27%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2년 차에는 15%에 이르고요 3년 차에는 26.9%, 27%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2021-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위원, 회의록 44593)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세임대, 매입임대 청년셰어형 (7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집행이 저조하고, 청년셰어형 매입임대 공실과 전세임대 지원한도 동결이 지적됨

"올 8월 달에 보니까 모두 3만 1000명을 계획을 했는데 4943명, 16%가 신청을 하고요. 그래서 50억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예산은 467억 원인데." (2021-10-21,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44704)

• 부처별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와 청년정책과 (6건): 여러 부처에 유사한 명칭의 청년 지원사업이 흩어져 있어 중복 여부와 성과를 기재부가 종합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청년기본법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2021년 9월에 기재부 중심으로 4개 부처에서 청년정책 담당하는 청년정책과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2021-10-05,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위원, 회의록 44580)

2022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플러스)·청년내일채움공제 (22건, 내일채움공제 축소·중도해지 합산): 후속 사업에서 예산이 줄고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청년 부담금이 늘고 대상이 제조·건설업으로 한정돼 대상자가 3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준다는 지적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규모가 3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2022-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위원, 회의록 44738)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동행카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12건,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합산):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약 절반 줄고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상당히 많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이 공제에 가입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잔류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제도 중 하나였고 잘 유지됐던 제도입니다." (2022-10-05,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위원, 회의록 44730)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전담인력·사례관리) (11건):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사례관리 대상이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12%에 그친다는 지적

"사례관리 목표를 얼마로 잡았느냐면 12%만 잡았습니다. 1470명만 하겠다는 겁니다." (2022-10-05,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위원, 회의록 44734)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8건): 청년도약계좌가 공약(10년 1억 원)에서 5년 5천만 원으로 바뀌었고 중도해지 전망과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논의됐다.

"청년도약계좌를 해 놓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도 해지 확률이 한 50% 될 것이다, 미리 이렇게 금융권에서 측정을 해요." (2022-10-20, 정무위원회, 박재호 위원, 회의록 44842)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정책추진단) (7건): 청년정책추진단 사업의 성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미개최, 민간위원 구성이 쟁점이 됐다.

"그런데 지난 실적을 보니까 아주 예산 낭비다, 그저 행사만 하고 무슨 겉치레만 하지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2022-10-04, 정무위원회, 송석준 위원, 회의록 44721)

2023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고용부 청년 일자리 예산 (16건,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합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폐지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의 이유를 물었다

"청년내일공제,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략 한 9800억 원이 삭감됐어요." (2023-10-26,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위원, 회의록 45020)

•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내일채움공제 (10건, 청년도약계좌·내일채움공제 가입 저조·해지 합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실적이 목표에 못 미치고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율이 거론됐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는 목표인원 306만 명 중에서 13.7%인 42만 명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2023-10-23,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회의록 44988)

•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및 사례관리 (9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이용률이 낮고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이 많으며 채무 부담과 주거지원 중단이 있다는 지적

"자립준비청년들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인데 보시면 실제로 이용자가 101명이었고요.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에서는 0.89%만 이걸 받았는데" (2023-10-23,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위원, 회의록 45001)

•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청년농 관련 예산 (7건): 농촌진흥청 청년농 관련 사업 67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지적

"농진청 소관의 내년도 청년농 관련 예산 그중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사업 그리고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구축사업 이런 사업들 67억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2023-1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위원, 회의록 44965)

• 지역 청년 순유출 대응(한국은행 지역본부 조사, 희망이음 등) (6건): 부산·전북 등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순유출이 심해지는데 대응 조사와 일자리 연계사업이 미흡하다는 지적

"특히 고급 인적자원일수록 자기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2023-10-17,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위원, 회의록 44956)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사업·제도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 숫자는 근거 회의록 번호다. 2017~2023년은 '청년'이 두 번 이상 나온 발언을 기준으로 찾았다.

참고로 표에 넣은 쟁점 가운데 2024·2025년 국감에서 위원이 직접 이전 지적을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현혹한 뒤 실제로 감금, 납치, 강제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취업사기" (2025-10-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위원, 회의록 55508)

"청년희망적금제도를 시행할 때도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중도해지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2024-10-24, 정무위원회, 김현정 위원, 회의록 52027)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4,613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1인당, 중복 수혜, 유지율·근속·사후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신건강·고립·은둔·자살, 부채·연체·학자금 등)로 후보 발언 633건(주제별 중복 포함 687건)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