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예산의 규모와 결과, 국정감사 지적 정리(2007~2026)

한눈에 보기

•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해마다 1조원(2022년 7,500억원)을 출연했다.^[5] 2022~2025년 누적 배분 3조 5,380억원 가운데 2025년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조 5,872억원(73.1%)이고,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원계정은 66.9%였다.^[7] 그해 배분분을 그해 안에 실제로 쓴 비율은 인구감소지역 기준 2022년 5.69%, 2023년 19.28%, 2024년 32.88%였다.^[10]
• 균형발전 특별회계(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 합계는 2007년 6조 7,929억원, 2025년 14조 7,439억원, 2026년 22조 9,111억원이다.^[5] 2026년 증가분의 대부분은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으로, 이 계정은 2025년 3조 5,401억원에서 2026년 10조 510억원으로 늘었다.^[5][9]
•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주민등록인구는 2007년 말 560.6만명에서 2025년 말 468.8만명으로 16.4%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인구는 3.8% 늘었다. 89곳의 19~34세 인구는 110.8만명에서 57.3만명으로 48.3% 줄었고, 같은 기간 전국 19~34세는 19.5% 줄었다.^[1][3] 비율과 증감률은 계산값이다.
• 89곳의 19~34세 순이동은 2007~2025년 해마다 순유출이었고, 19년 누계는 63만 8,960명이다. 연평균 순유출은 2017~2021년 3만 8,622명에서 2022~2025년 2만 2,57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해마다 19~34세 순유입이었다.^[4]
•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기금 사업 이후 4년(2022~2025)의 인구 감소 완화 효과를 일부 시·군·구 표본으로 0.604%p로 추정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적었다.^[7] 2024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재정사업 8조 8,896억원 가운데 6조원 넘는 몫은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었다.^[8]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의 인구 추이를 수치로 제시하거나 기금 사업의 인구·정착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 사업에 대해 "실제로 성과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20][22]

범위와 기준일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곳: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2021.10.19 효력). 2024년 변경 고시(제2024-15호)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것을 반영했을 뿐 89곳은 그대로다.^[1]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자료의 현황표 기준.^[13]
•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관심지역 18곳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자료 4~5쪽 참고표에는 인구감소지역 칸에 89곳, 별도 '인구활력+지역' 칸에 3곳이 적혀 있고 둘을 더하면 92곳이다. 관심지역도 9곳과 인구활력+지역 9곳을 더해 18곳이다(개혁연구원 대조).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을 더해 9개로 늘렸고,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 간다.^[2] 이 자료의 인구·이동 합계는 모두 2021년 지정 89곳·18곳 기준이다.
• 이 자료에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다.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②와 ③은 겹친다. 2024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②의 합계는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값을 회계별로 더한 계산값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세입총액(2021년 10.6조원, 2026년 22.9조원)과 크기가 비슷하다.^[9]
• 청년 대상 지역 정착 사업(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청년어촌정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은 이름 기준 ③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업들은 청년 주제의 지역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youth/regional).

결과 지표

•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세별 인구를 시군구별로 더함. 2007~2025년은 연말, 2026년은 9월 말. 19~34세는 청년기본법 기준이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청년순이동률'의 청년 정의와 같다.^[1][3]
• 이동: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KOSIS DT_1B26001), 연간 순이동(전입-전출). 89곳 각 시군구 순이동의 합이어서 89곳끼리 오간 이동은 서로 지워진다. 청년은 KOSIS 표의 '청년층(19-34세)' 분류다.^[4]
• 주민등록 '전체'의 포함 범위는 2010년 10월(거주불명자)과 2015년(재외국민)에 바뀌었다. 외국인은 들어가지 않는다.^[3]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률·1인당 값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지역소멸 대응 예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자료: 열린재정,^[5] 국회예산정책처,^[7][8][10] 행정안전부 배분 보도자료.^[13] 1인당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원계정 배분액을 그해 89곳 주민등록인구(2026년은 9월 말)로 나눈 값이며 주민이 받은 금액이 아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배분은 보도자료 등급표의 지역 수와 금액을 곱해 더한 값으로, 두 값의 합(7,580억원)은 같은 자료의 기초지원계정 규모 7,500억원보다 80억원 많다. 2026년 광역 구성은 2026년 10월 발표에 적힌 용도이며 적용 회계연도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 2022~2023년은 일반회계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2024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이다. 2027년 정부안도 1조원이다.^[5]
•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눠 준다. 2024년에는 "S등급 144억, A등급 112억, B등급 80억, C등급 64억(최대 80억 원 차이)", 2026년에는 "우수120억(8개), S등급88억(11개), A등급80억(30개), B등급72억(40개)"이었다.^[13]
• 2024·2025년에는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1,000억원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 재원으로 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때문에 기금이 "실질적으로 총 9,00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적었다.^[12] 2026년 10월 발표에는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500억원이 펀드 조성 용도로 적혀 있다.^[13] 2025년 말 펀드 조성액 6,000억원 가운데 출자기관들이 모펀드에 실제 납입한 금액은 636억원이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출자해야 할 2,000억원 가운데 1,788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자체 운용했다.^[7]

균형발전 특별회계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5]

• 지역자율계정(2019년부터 이 이름)은 2019년 5조 5,483억원에서 2020년 2조 3,132억원으로 줄었고, 2025년 3조 5,401억원, 2026년 10조 510억원이다.^[5]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지역자율계정이 "전년대비 6.6조원 증가(188.6%)하여 총 10.1조원 규모가 되었다"고 적었다.^[9]
• 국회예산정책처는 시·도 지출한도 배분에 "20년째 동일한 산정 공식을 사용해 온 바"라고 지적했다.^[9]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5]

• 2026년 본예산은 1조 719억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조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가 500억원, 귀농·귀촌·귀어 사업이 92억원, 청년마을·생활인구 사업이 46억원이다. 2027년 정부안은 1조 722억원이다.^[5]
• 이름에 이런 낱말이 없는 농촌공간 재생, 지역특화산업,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 시행계획과 지방 예산

• 정부 시행계획(2024):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의 재정사업은 131개, 8조 8,896억원(국비 6조 6,351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 한정 사업은 5개 1조 398억원, 우대 사업은 47개 1조 7,845억원이고,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 76개 4조 8,561억원, 인구감소지역 밖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3개 1조 2,093억원이다.^[8] 네 유형을 더하면 8조 8,897억원으로 원문 합계와 1억원 차이가 나며, 원문 값을 그대로 옮겼다.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이름 기준): 광역 본청 939억원(182건), 시군구 7,451억원(1,896건)이다.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89곳이 6,150억원, 관심지역이 414억원이다.^[6] 고향사랑기금 예치·보전지출·내부거래 같은 재무활동 항목은 뺐다.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시군구 사업 쪽 373억원)는 광역과 시군구 양쪽에 잡힐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분류된 몫은 사업 이름에 기금이 표시된 사업만이어서 기금 배분액 전체와 같지 않다(인구감소지역 4,364억원). 나머지는 고향사랑기금, 귀농·귀촌, 청년마을·생활인구 등의 사업이다.
• 2026년 자치단체 세입: 인구감소지역 89곳의 2026년 당초예산 세입(총계) 약 62조 9,700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6.1%, 세외수입은 4.8%, 지방교부세 등은 39.6%, 보조금은 38.4%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아닌 시군구는 지방세 20.1%, 세외수입 9.0%다.^[6] 비율은 계산값이다.
•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023년 650억 6천만원, 2024년 879억 3천만원, 2025년 1,515억원이다. 2025년 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은 7.6억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137곳의 평균 4.5억원보다 많았다.^[14]

같은 기간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3]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4] 비중은 계산값. 2026년 9월 말 89곳 인구는 467.3만명, 19~34세는 56.3만명이다.

읽을 때 볼 점은 다섯 가지다.

1. 89곳 인구 감소율은 지정 전 4년(2017년 말→2021년 말) -6.0%, 지정 뒤 4년(2021년 말→2025년 말) -4.3%다(계산값).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5년 감소율을 4.3%로 적고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인구가 1%, 비지정지역 인구가 0.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다.^[11]
2. 전체 연령 순이동은 2022년부터 순유입으로 돌아선 해가 있지만(2022, 2023, 2025년),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가 해마다 4만~5만명대여서 인구는 계속 줄었다.^[11] 2022~2025년 순이동 연평균은 +1,615명이다(계산값).
3. 19~34세는 2007년부터 2025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순유출이었다. 순유출 규모는 2020년 4만 4,012명에서 2025년 1만 6,56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89곳의 19~34세 인구 자체도 줄었으므로 순유출 감소에는 대상 인구가 줄어든 몫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이 몫은 이 자료에서 나누어 보지 않았다.
4.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순유출이 생긴 45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36곳에서 "해당 시·도 내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보다 크게 나타남"이라고 적었다.^[7] 같은 시·도 안으로 빠져나가는 순유출이 수도권으로의 순유출보다 큰 곳이 많았다는 뜻이다.
5. 행정안전부·통계청 생활인구(주민등록·등록외국인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체류인구를 더한 값)는 2024년부터 산정됐다. 2026년 2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약 2,582만명이고, 이 가운데 체류인구 약 2,098만명은 등록인구(약 484만명)의 약 4.3배였다.^[15] 2007년 이후 시계열은 없다.

이 표만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인구 추이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출생·사망, 주택, 일자리, 행정구역 변경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효과 추정은 아래 평가로 본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기금의 배분과 실제 집행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소멸대응 출연금 사업은 기초지원계정을 통해 지원한 기금 사업의 실집행이 3년 연속 저조한 상황"이라고 했다.^[10]
• 2022~2025년 누적으로는 배분 3조 5,379억 6,500만원 가운데 2025년 말 집행 2조 5,871억 9,400만원(73.1%), 미집행 9,507억 7,100만원이다.^[7]
• 출연금이 해마다 1월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구조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집행된 여유 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7]
• 2025년 사업 유형별 집행률 중위값은 인프라 구축 사업 38.2%, 소프트웨어 사업 99.9%였다.^[11]

사업 구성

• 국회는 2022·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된 지역 고유사업 추진방안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기존 정부의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분산적·단발적으로 추진되어 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라고 했고, 2024년 503개 사업 가운데 30억원 미만이 53.2%, 단발성 사업이 97개라고 적었다.^[10]
• 행정안전부도 2026년 3월 사용 용도를 넓히면서 "지역 간 차별성 부족(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한계도 지적되었다"고 밝혔다.^[13]
• 기초지원계정의 하드웨어 사업 비중은 2022년 74.5%에서 2025년 36.8%로 낮아졌다.^[11]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투자계획서 분석에서 정주인구 1인 증가에 드는 비용이 "약 5천만원에서 13억원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라고 하고, "이러한 비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적었다.^[7]

효과 평가

• 2026년 국회예산정책처: 이중차분 분석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효과가 0.604%p로 산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값 0.290). 분석 표본은 2025년 인구 5만~20만명 시·군·구 71개(인구감소지역 34곳 포함)이고 처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어서, 89곳 전체나 기금 단독의 효과 추정은 아니다. 같은 보고서는 2022년 이후의 개선에 "기저효과(base effect)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7]
• 2024년 국회예산정책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지정 전(2018~2020) -1.48%에서 지정 뒤(2021~2023) -1.07%로 올랐지만, "인구증가율이 상승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이 추진한 사업들간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았으며"라고 했다.^[8]
• 성과지표: 국회예산정책처는 자치단체 성과지표 일부가 "시설 조성 규모나 참여 인원 수 등 산출(output)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7]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도 성과분석 보고서도 성과지표가 "사업내용 및 성과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라고 적었다(국회예산정책처 인용).^[10] 2025년 사업 성과분석 최종보고서는 "현재 성과분석은 평가점수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목표 달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었다.^[19]
• 정책 목적: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운영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으로 축소·전이되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7]
• 정부 시행계획: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해 "8.9조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6.1조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예산이다"라고 했다.^[8]

감사원과 그 밖의 평가

• 감사원 2021년: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은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해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 10개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 가운데 수도권에서 온 인구는 15% 수준이었다.^[16]
• 감사원 2022년: 소규모 자치단체일수록 공공시설 규모에 비해 이용도가 낮고, 인구 감소를 반영하면 운영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17]
• 감사원 2025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에서 점검한 시설 210개 가운데 30개에서 미운영(방치) 14개 등 문제가 확인됐다.^[18]
• 고향사랑기부: 국회예산정책처는 기부 수익이 적은 13개 자치단체가 "기부금 수익의 20.5%~44.1%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적었다.^[10]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지방소멸·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대응기금·균형발전·균특회계·수도권 집중·고향사랑기부·생활인구·귀농귀촌 등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1,374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865건).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수록 1건)에는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20]

• 쟁점 정리: 2024·2025년 380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쟁점 낱말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1,374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4,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기금 집행 부진: "지방에 돈이 내려가 있는데 돈을 못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30%, 40%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사업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 발굴이."(2024년 행정안전위원회)^[21]
• 기금 용처와 운영비: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가 없어요."(2025년 행정안전위원회)^[25] 투자계획서 분석으로 "정주·일자리형은 절반 미만, 49%였고요. 관광·축제형 11%, 센터·허브형 28.5%였습니다."라는 지적도 나왔다(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2]
• 성과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 수요에 대한 평가가 너무 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성과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2025년 행정안전위원회).^[22]
• 고향사랑기부금: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용처, 사업을 발굴 못 해서 은행에 그냥 두었습니다."(2024년 행정안전위원회)^[23]
• 균특회계 자율계정: "2019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계정 비율이 51.6%고 지원계정 비율이 44.3%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2020년에 크게 바뀌면서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2024년 기획재정위원회)^[24]
• 그 밖의 쟁점:
  • 공모·등급 방식 배분과 관심지역 차등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농 통합시 안의 읍면, 군부대 통합으로 일시 늘어난 인구)
  • SOC·광역교통·R&D 투자의 수도권 편중
  • 기관마다 다른 지방소멸 진단 통계^[20]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국정감사 지적은 대부분 기금의 집행률·용처·배분 방식과 수도권 편중 투자를 다뤘다. 기금 도입 뒤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의 인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금 사업으로 정착한 인구가 몇 명인지를 수치로 묻거나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금 성과 평가 문제는 2024년에 1건, 2025년에 5건 나왔다. 이 자료의 인구·이동 표와 국회예산정책처 효과 추정이 그런 질의에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다.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1. 집행률과 효과 추정: 기금 누적 집행률은 73.1%까지 올랐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표본 분석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뒤 인구 감소 완화 효과 추정치(0.604%p, 기금 단독 효과가 아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7] 집행 실적을 성과로 읽기 어렵다.
2. 배분 기준과 성과지표의 연결: 배분은 투자계획 평가 등급과 집행 실적으로 정해진다.^[13] 자치단체 성과지표는 산출 지표가 많아 인구·정착 성과와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2024년과 2026년에 거듭 나왔다.^[7][8]
3. 청년 순유출의 크기: 89곳의 19~34세 순유출은 줄었지만 2025년에도 1만 6,563명이었다. 같은 해 89곳 기초지원계정 배분액은 7,112억원이다.^[4][10] 두 값을 함께 놓고 묻는 질의는 이번에 검토한 국정감사 발언에서 나오지 않았다.
4. '인구감소지역 대응'이라는 이름의 범위: 2024년 정부 시행계획 8.9조원 가운데 6조원 넘는 몫이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었다.^[8] 이름에 '지방소멸' 등이 붙은 중앙 사업은 2026년 1조 719억원으로, 시행계획 총액이나 균형발전 특별회계(22.9조원)와 크기가 크게 다르다.^[5]
5. 지역자율계정 확대와 평가 부담: 2026년 지역자율계정이 10조원대로 늘었다.^[5][9]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가 대상 사업이 500개를 넘었는데 상위평가가 1개월 안에 이뤄져 "평가의 형식화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9]
6. 재지정 뒤의 비교: 2026년 재지정으로 92곳이 됐고 벗어난 지역에도 5년간 지원이 이어진다.^[2] 2021년 89곳 기준 시계열과 새 92곳 기준 시계열은 대상이 달라, 이어 붙이면 대상 변화가 추이에 섞인다.

판단을 유보한 사항

• 2026년 재지정 92곳 기준의 인구·이동 합계는 만들지 않았다. 재지정 고시 원문(고시 번호)은 2026년 10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에 아직 없다.
• 공주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때 일부 면이 넘어갔다. 2007~2011년 공주시 값은 당시 경계 그대로 더했다.^[3]
• 2026년 관심지역 합계는 인천 동구가 제물포구로 바뀌어 17곳 합이다. 이 자료의 표에는 쓰지 않았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가운데 청년·귀농 등 대상별 금액은 공식 집계가 없다. 지방 집계에서 기금 사업으로 분류한 몫은 이름에 기금이 표시된 사업만 잡으므로, 이름 없이 기금을 쓴 사업은 다른 분류에 들어가거나 빠진다.^[6]
• 2025·2026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국가)의 총액,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2024년도 성과분석 보고서 원문, 국토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6) 효과 분석 원문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이 문서들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인용으로만 적었다.^[7][10]
• 귀농귀촌·청년마을·생활인구 사업을 단독으로 평가한 국회예산정책처·감사원 문서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예: 2025년 6월 말 기금 집행률 62.48%)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2021.10.18) 1~2쪽, 5쪽.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7782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제2024-15호(2024.2.27,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2026.10.7) 1~2쪽, 4~5쪽(참고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020

[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1세 단위, 전체 시군구). https://jumin.mois.go.kr/ageStatMonth.do

[4]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DT_1B26001 「시군구/성/연령(5세)별 이동자수」(연간, 2026.10.20 조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

[5]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6]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2026.10.18 집행 기준)과 「재원별 단체별 세입예산」(2026 당초예산, 총계), 개혁연구원 계산.

[7]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2026.7.1), 요약 5~6쪽·8쪽, 67쪽, 73~76쪽, 79쪽, 83쪽, 86~87쪽, 90쪽, 부록 103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20&key=2509250001

[8]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2024.11.14), 요약 9쪽, 86~87쪽, 102쪽, 111~112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546&key=2509250001

[9] 국회예산정책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2026.7.2), 요약 6쪽·13쪽·19쪽, 20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39&key=2509250001

[10]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5.7.28), 141쪽, 144쪽, 146쪽, 151~152쪽, 157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6&key=2509090001

[11]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6.7.10), 106~107쪽, 111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3&key=2509090001

[1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91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96&key=2509090001

[13]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도자료: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2022.8.16),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자치단체별 차등배분 강화」(2023.11.5),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지원」(2024.11.5),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쓰입니다」(2025.12.3), 「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2026.3.31),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2026.10.11).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evaluations (제3부)

[1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의 마음,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지자체로 세 배 넘게 모였다」(2025.1.22) 1쪽, 「고향사랑기부금 92%가 지방으로」(2026.1.29) 1~2쪽.

[15] 행정안전부·통계청 보도자료 「490만여 명 거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천 5백만여 명」(2024.7.25), 행정안전부·국가데이터처 「2026년 1분기 생활인구」(2026.7.30) 1쪽.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8294

[16] 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 성과감사 보고서(2021.7) 96~97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22

[17] 감사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Ⅲ(지방행정 분야)」 성과감사 보고서(2022.2) 13~14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96

[18] 감사원,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사안감사 보고서(2025.11) 40~41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38

[19] 한국지방재정학회,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6) 527쪽. https://ebook.lofa.or.kr/home/view.php?host=main&site=20260906_164418&code=2015

[20]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audit

[21]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3

[22]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3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8

[23]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4.10.1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74

[24] 2024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2024.10.10).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12

[25] 2025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36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data/region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region/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자료: 위 ^{[3][4][5][10][13]}. 89곳은 2021년 지정 인구감소지역. 전국 대비는 89곳 인구÷전국 주민등록인구. 균형발전 회계는 ②, 이름 기준은 ③. 기금 기초 배분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원계정 배분액(2026년은 등급표 계산값), 1인당은 그해 89곳 인구로 나눈 계산값. 2026년 인구는 9월 말, 2027년은 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