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지역소멸 대응 사업 평가·감사·결산 근거 모음

작성 기준일: 2026-10-20 · 개혁연구원 근거 모음

구성

•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사업평가 보고서(A), 예산안·결산 위원회별 분석(B), 연도별 배분·집행 표(C)
• 제2부: 감사원 감사결과
• 제3부: 행정안전부 배분·평가 체계 변화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성과분석
• 제4부: 고향사랑기부제 실적과 평가
• 제5부: 검토 범위
• 수치 표는 내려받기 파일 region_official_budget.csv

공통 원칙

• 인용은 원문 그대로 옮겼다. PDF 추출 과정에서 생긴 줄바꿈은 이어 붙였고, 줄바꿈 때문에 생긴 띄어쓰기 깨짐은 한 칸으로 줄였다. 감사원 문서는 추출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사라진 곳이 많아 띄어쓰기만 바로잡았고 글자는 바꾸지 않았다. 추출되지 않은 가운뎃점이 있는 문장은 인용하지 않고 내용으로 적었다. 인용 중 "..."은 중간 생략이다.
• 쪽은 인쇄 쪽 번호를 먼저 적고, 괄호 안에 PDF 파일의 쪽 번호를 적었다. 요약 부분은 "요약 n쪽"으로 적었다. 보도자료는 PDF 쪽이다.
• 단위는 원문 표의 단위를 그대로 썼다. "(산출)"은 원문 두 수치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그 밖의 비율은 모두 원문에 적힌 값이다.
• 성과 판단은 각 문서가 말한 범위로 한정한다.
•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지정된 89곳(관심지역 18곳)을 기준으로 한 문서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7일 92곳(관심지역 18곳)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자료 4~5쪽 참고표에는 인구감소지역 칸에 89곳, 별도 '인구활력+지역' 칸에 3곳이 적혀 있고 둘을 더하면 92곳이다. 관심지역도 9곳과 인구활력+지역 9곳을 더해 18곳이다(개혁연구원 대조)(제3부 3-1).

핵심 결론 요약(괄호는 본문 항목)

1. 집행: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누적 배분금액 3,537,965백만원 가운데 2025년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587,194백만원(73.1%)이고 미집행액은 950,771백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원계정의 누적 집행률은 66.9%다(제1부 A2, C). 그해 배분분의 그해 실집행률은 인구감소지역 기준 2022년 5.69%, 2023년 19.28%, 2024년 32.88%였다(제1부 B2).
2. 효과: NABO 2026년 평가의 이중차분 분석에서 인구감소지역의 2022~2025년 평균 인구증가율은 대조군보다 0.604%p 높게 추정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제1부 A2). 2024년 평가는 지정 전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48%에서 △1.07%로 0.40%p 올랐다고 했으나, 지정 이전 증가율이 낮았던 지역의 기저효과로 보았다(제1부 A1).
3. 인구 변화: 2021~2025년 인구감소지역 총인구는 4.29% 줄었고, 같은 기간 비지정지역은 0.45% 줄었다. 사회적 이동(전입·전출)은 2022년 +3,930명, 2023년 +3,872명, 2024년 △15,635명, 2025년 +14,293명이었고, 자연감소(출생·사망)는 해마다 4만~5만명대였다(제1부 B3).
4. 사업 구성: 국회는 2022·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요구했고, NABO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2024년 503개 사업 가운데 30억원 미만이 53.2%, 단발성 사업이 97개라고 지적했다(제1부 B2). 행정안전부도 2026년 3월 "지역 간 차별성 부족(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한계"가 지적됐다고 적었다(제3부 3-1).
5. 성과지표: 자치단체가 정한 성과지표는 참여자 수·공정률 같은 산출 지표가 많았고(제1부 A2), 성과분석 보고서는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제1부 B2). NABO는 기금 설치 목적, 곧 인구감소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성과분석을 제안했다(제1부 A1).
6. 지역활성화투자펀드: 2024·2025년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1,000억원이 펀드 출자 재원으로 배정됐고, 2026년 10월 발표에는 펀드 조성 용도 500억원이 적혀 있다(적용 회계연도 미기재). 2025년 말 펀드 조성액 6,000억원 가운데 출자기관들이 모펀드에 실제 납입한 금액은 636억원이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출자해야 할 2,000억원 가운데 1,788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자체 운용했다(제1부 A2). 2024년 9월 선정 사업 3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1건이었다(제1부 A1, B1).
7.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2024년 국가 시행계획 재정사업 8조 8,896억원 가운데 NABO가 6.1조원으로 적은 몫(76개 미고려 사업 4조 8,561억원과 지역 밖 시행 사업 1조 2,093억원, 합 6조 654억원(산출))이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밖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었다(제1부 A1).
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6년 22.9조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고, 증가분의 80.5%가 지역자율계정이다. NABO는 시·도 지출한도 배분 공식이 "20년째" 같은 식이고 실제 배분과 차이가 크다고 했다(제1부 A3).
9. 감사원: 2021년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은 청년층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을 교육과 일자리로 분석했고,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15% 수준이었다(제2부 1). 2025년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는 점검한 시설 210곳 가운데 30곳에서 미운영·운영 미흡 등 문제를 확인했다(제2부 3).
10.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023년 650.6억원, 2024년 879.3억원, 2025년 1,515억원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은 기부금이 적은 13개 자치단체가 기부 수익의 20.5~44.1%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분담했다고 지적했다(제4부).

제1부 국회예산정책처(NABO)

게시물 URL 형식: 분석 보고서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번호&key=2509250001`, 예산·결산 분석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번호&key=2509090001`

A. 사업평가 보고서

A1.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2024.11.14, idx=854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8546&key=2509250001

• 인구감소 원인(요약 5쪽, PDF 17쪽):

"주요 인구감소원인은 젊은 세대의 타 지역 유출뿐만 아니라 ‘저출산 및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같은 쪽 표: 인구감소지역의 2022년 대비 2023년 인구는 △46,905명이며, 1956년 이전 출생(67세 이상) 인구가 △56,951명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중 5개 지역은 예외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양(+)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26개 지역의 인구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앙정부 시행계획 사업(86~87쪽, PDF 112~113쪽):

"정부는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2024.4.)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들의 예산을 8.9조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6.1조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인구감소지역 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예산이다."

• 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재정사업 수 및 예산(2024년)」원문 표 재정리(억원, 사업 수·국비·지방비·기타·민자·합계 순): 인구감소지역 한정 사업 5개, 10,314, 84, -, -, 10,398. 인구감소지역 우대 사업 47개, 6,952, 7,328, 3,545, 20, 17,845. 인구감소지역 미고려 사업 76개, 36,992, 11,346, 195, 29, 48,561. 인구감소지역 외 시행 사업 3개, 12,093, -, -, -, 12,093. 합계 131개, 66,351, 18,758, 3,739, 49, 88,896.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인구증가율이 상승한 지역과 하락한 지역이 추진한 사업들간의 차별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의 인구 증가율이 각 지역의 인구증가 성과에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기금 집행(111~112쪽, PDF 137~138쪽):

"2024년 6월까지 배분된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액은 2조 6,406억원에 달하는데, 2024년 6월까지 45.6%만 집행되었다."

• 2022년 배분분 7,477억원 가운데 2022년 말 집행 1,950억원(26.1%), 2024년 6월 집행 5,051억원(67.5%). 인구감소지역 2022년 말 집행률 6.0%.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제도 초기로써 생활인구 도입(’24년부터 산정) 등에 대한 성과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성과지표로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인구감소율 개선 및 생활인구 증가를 성과지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A2.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2026.7.1, idx=9320)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20&key=2509250001

• 평가 배경(요약 1쪽, PDF 10쪽):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지원해 왔으나, 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평가와 성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효과(83쪽, PDF 104쪽):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후 4년 간(2022~2025),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완화 효과가 0.604%p로 산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2022년 이후 관찰되는 인구증가율의 개선은 정책 효과 외에 이전 기간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87쪽(PDF 108쪽) 표 재정리: 인구감소지역 TWFE DID 추정값(ATT) +0.604, 클러스터 표준오차 0.570, p값 0.290, 판정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분석 표본(86쪽, PDF 107쪽)은 2025년 인구 5만~20만명 시·군·구 71개(인구감소지역 34개, 관심지역 10개, 일반지역 27개), 2013~2025년이다. 이 분석의 처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며, 89곳 전체나 기금 단독의 효과 추정이 아니다.
• 88쪽(PDF 109쪽):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이 단기간 내 인구 감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완화하였다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정책 효과의 부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행정안전부 자체 분석(83쪽):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NABO는 이 평가가 지정 전 4년(2018~2021)과 후 4년(2022~2025)의 단순 비교에 기초한다고 적었다.

"2025년 기준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45개 인구감소지역 중 36개 지역에서 해당 시·도 내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보다 크게 나타남"

• 지방소멸 개념(요약 6쪽, PDF 15쪽):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금이 지향하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으로 축소·전이되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 내포"

• 사업 선정(67쪽, PDF 88쪽):

"2026년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서 분석 결과, 정주여건 개선의 정책 목표로 볼 수 있는 정주인구 1인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천만원에서 13억원 이상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주인구 증가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서도 1인당 약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출연 구조(74쪽, PDF 95쪽):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매년 1월 일괄 출연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미집행된 여유 자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장기간 여유자금 형태로 적립·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023년에는 1월 입금된 기금 중 9,967억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다. 반면 2024년에는 1조원이 입금된 이후 2월에 6,284억원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었으며, 2025년에는 2월 기준 4,948억원만 배분되었다."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총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소멸대응기금),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 등 출자기관이 모펀드에 실제 납입한 금액은 6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요약 8쪽(PDF 17쪽):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5년 말 기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해야 할 자금 2,000억원 중 1,788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자체 운용"

"일부 성과지표들은 다음 [표]와 같이 시설 조성 규모나 참여 인원 수 등 산출(output)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인구 유지·유입이나 지역 활력 제고와 같은 정책 효과(outcome)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예시(같은 쪽 표): "(충북: 2024): 공정률 등", "(강원 평창군: 2024): 사전절차이행"

A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2026.7.2, idx=9339)

URL: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39&key=2509250001

• 배경(1쪽, PDF 30쪽):

"5차에 걸친 종합계획(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포함)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성과의 획기적 향상에는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 규모(20쪽, PDF 49쪽):

"2005년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지방 양여금,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을 통합하여 약 5.4조원 규모로 시작한 지특회계는 2009년 9.6조원 규모까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09년~2017년 사이에는 9~10조원 안팎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2026년에는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55.8%로 대폭 증액하여 22.9조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지특회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80.5%)은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6.6조원 증가(188.6%)하여 총 10.1조원 규모가 되었다."

• 요약 6쪽(PDF 15쪽) 표 재정리: 세입총액(본예산, 조원) 2021년 10.6, 2022년 11.4, 2023년 11.9, 2024년 13.9, 2025년 14.7, 2026년 22.9.

"변수 및 가중치 등 산정 공식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 20년째 동일한 산정 공식을 사용해 온 바 배분모형 및 배분 방식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사업 평가(요약 19쪽, PDF 28쪽): "포괄보조사업의 급증에 따라 2026년 평가대상 사업의 수가 500개를 넘었고 지속 증가 예정이나 상위평가가 1개월 내 수행되는 등 평가의 형식화 우려"

B. 예산안·결산 위원회별 분석

B1.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idx=849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496&key=2509090001

• 펀드 출자(91쪽, PDF 105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을 출연하여 해당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매년 1,000억원을 출자하면서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총 9,00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같은 쪽 분석의견: "해당 재원을 활용한 펀드 신설 확대로 각 지자체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 94쪽(PDF 108쪽): "선정된 총 3건의 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1건에 그치고 있으므로"

B2.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5.7.28, idx=8826)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6&key=2509090001

• 컨설팅(135쪽, PDF 149쪽):

"행정안전부의 컨설팅은 사업기획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성과분석(139~140쪽, PDF 153~154쪽):

"자치단체별 성과평가 근거, 성과분석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인센티브 결정 및 환류 기제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다."
"A시는 100억원 규모로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700자 이내의 분량으로 단순히 해당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사업별 투자계획 평가 시와 같은 내용을 단순 열거하고 있다."

• 사업 구성(144쪽, PDF 158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신설 목적과 달리 기존 정부의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분산적·단발적으로 추진되어 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 각주: "국회는 2022회계연도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차별화된 지역 고유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 146쪽(PDF 160쪽): "여전히 10억원 미만 사업이 가장 많고 30억원 미만 사업 비중이 전체의 53.2%에 해당한다." "2024년 총 503개 사업 중 239개 사업이 ... 해당 연도에만 추진된 단년도 사업이고 이 중 장기투자사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단발성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만 97개이다."

"방문인구 유치를 위한 관광체험시설·수련관 건축 혹은 둘레길 조성 등의 사업이 다수 추진 중인데 이는 대부분 체류인구 확대라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 148쪽(PDF 162쪽) 표: 문화·관광 분야 예산액 비중 2023년 26.6%, 2024년 18.9%. 2024년에 새로 생긴 '복합' 분야가 24.3%.

"지방소멸대응 출연금 사업은 기초지원계정을 통해 지원한 기금 사업의 실집행이 3년 연속 저조한 상황이므로"

• 표 「2022~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집행 현황」 실집행률: 광역지원 87.4%, 92.93%, 91.64%. 기초지원(인구감소) 5.69%, 19.28%, 32.88%. 기초지원(관심) 0.38%, 22.24%, 39.58%(2022, 2023, 2024).

B3.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2026.7.10, idx=9363)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3&key=2509090001

• 배분 규모(105쪽, PDF 118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신설 이후 4년간(2022~2025년) 총 3조 5,379억원이 배분되었고, 이 재원으로 추진된 세부사업은 2,903개이다."
• 사업 유형(106쪽, PDF 119쪽): "기초지원계정의 하드웨어 사업 비중은 2022년 74.5%에서 2025년 36.8%로, 광역지원계정은 같은 기간 67.3%에서 35.6%로 낮아졌다."
• 인구 변화(106쪽, PDF 119쪽):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2021년 10월 이후 4년간 해당 지역의 총인구는 4.3%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인구가 1%, 비지정지역 인구가 0.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 107쪽(PDF 120쪽) 표(만명): 인구감소지역 "489.8 484.0 479.4 472.7 468.8"(2021~2025), 누적 △4.29%. 수도권 비중 50.4%에서 51.0%.
• 같은 쪽 요인별 표(명, 2025년 잠정,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 사회요인 합계 "△26,346 3,930 3,872 △15,635 14,293", 자연요인 합계 "△42,336 △54,766 △51,514 △51,745 △53,277"(2021~2025).
• 110쪽(PDF 123쪽): "기금은 체류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순인구 이동에서도 상대적 개선을 보였으나, 주민등록인구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26, NABO 2026 인용)

B4.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7.10, idx=9364)

URL: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4&key=2509090001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72쪽, PDF 87쪽):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이 2.7%에 그쳤으며, 당초 목표(2,200호) 대비 등록 매물(약 130건)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므로"

C. 연도별 배분·집행 표(정리)

• 2022~2023년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이다(열린재정 세부사업).
• 2026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금액은 보도자료 등급표의 지역 수와 등급별 금액을 곱해 더한 값이다. 두 값의 합(7,580억원)은 같은 보도자료가 적은 기초지원계정 규모 7,500억원보다 80억원 많다. 2026년 광역 구성은 2026.10.11. 보도자료에 적힌 용도이며, 적용 회계연도는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제2부 감사원

URL 형식: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번호`

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 성과감사(2021.7, 공개 2021.8.13, srno=2622)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22

• 지방 인구 전망(95쪽, PDF 102쪽): 229개 시·군·구의 69%인 157개가 약 30년 후(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 인구의 유출로 초고령화에 이르고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층 인구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원인(96쪽, PDF 103쪽):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97쪽, PDF 104쪽): 10개 혁신도시 순유입 인구는 같은 시·군·구인 모도시에서 온 인구가 54%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인구는 1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보유하던 107개 부동산 가운데 61개(57%)가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이었다.
• 권고(98~99쪽, PDF 105~106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를 저출산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다루고,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촉진하도록 권고했다.

2.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Ⅲ(지방행정 분야)」 성과감사(2022.2, 공개 2022.3.17, srno=2696)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2696

• 결과 총괄(13~14쪽, PDF 18~19쪽): 권고 4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대부분은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군 등의 소규모 지자체일수록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규모는 큰 데 비해 이용도는 낮으며,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다면 향후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정부 지원이 끝난 뒤 대부분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3.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사안감사(2025.11, 공개 2025.12.23, srno=3238)

URL: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38

• 결과 총괄(9~10쪽, PDF 14~15쪽): 위법·부당사항 25건(시정 1, 주의 19, 통보 4, 통보(시정완료) 1). 농어촌공사가 수탁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이월했다(2024년 1조 2,834억원).
• 준공 시설물(40~41쪽, PDF 45~46쪽): 점검 대상 210개 시설 가운데 30개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미운영(방치) 14, 운영 미흡 12, 법 위반 등 4). 중점관리지구 68개 가운데 18개, 일반지구 142개 가운데 12개다(산출).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고, 지방의회 및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목록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를 제목으로 한 감사결과는 검색 범위(제5부)에 나오지 않았다.

제3부 행정안전부 배분·평가 체계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성과분석

URL 형식(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번호`

3-1. 지정과 제도 변경

•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2021.10.18., nttId=87782), PDF 1~2쪽: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10.19일부터 효력 발생".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2023.12.18., nttId=105803), PDF 2쪽: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 「기반시설에서 사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용도 확대된다」(2026.3.31., nttId=124912), PDF 1쪽:

"그간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 사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 간 차별성 부족(지역 간 유사한 센터 건립, 관광지 조성 등), 집행 지연, 사업 변경 등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2026.10.7., nttId=130020), PDF 1쪽:

"정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26년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하였다."

• 같은 쪽: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2쪽: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지속 적용한다." 지역별 변경 목록은 같은 자료 4~5쪽 참고표에 있다.

3-2. 배분 체계

• 2024년 기금부터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했다(2023.11.5. 보도자료 1쪽).
• 2026년 기금은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했다(2025.12.3. 보도자료 1쪽).
• 광역지원계정은 2026년 10월 발표에서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로 처음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2026.10.11., nttId=130099, PDF 1쪽). 원문은 "올해부터"라고만 적었고 적용 회계연도는 따로 쓰지 않았다.

3-3.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성과분석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NABO 2026 평가 81쪽 각주 재인용)
• 수행 기관: 지방행정연구원('22),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23),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24)(NABO 2026 평가 81쪽 각주). 2025년 사업 성과분석은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수행했다.
• 공개 목록: https://ebook.lofa.or.kr/home/list.php?code=2015 (2022~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 2024년도 성과분석 보고서의 결과 종합(NABO 2024회계연도 결산 141쪽 재인용):

"기금투자사업별 성과지표가 사업내용 및 성과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성목표가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되고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서(한국지방재정학회, 2026.6., 공개 2026.9.6.). URL: https://ebook.lofa.or.kr/home/view.php?host=main&site=20260906_164418&code=2015
  • 30쪽: 2025년 기금 투자사업 542개(광역 104, 인구감소지역 394, 관심지역 44), 총사업비 1조 4,364억원(광역 306,920, 인구감소지역 1,066,785, 관심지역 62,690백만원).
  • 34쪽: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문화관광 분야가 133개 사업(2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일자리 분야 109개 사업(22.1%), 주거 분야 86개 사업(17.4%)" 순이다. 이 쪽의 분야별 건수 합은 493건으로 30쪽의 인구감소지역 사업 수(394개)와 집계 단위가 다르다. 비율은 원문 값 그대로 옮겼다.
  • 525쪽: "사업유형별로는 H/W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동일한 사업유형 내에서도 평가결과의 차이가 있었고 S/W 사업과 복합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527쪽: "현재 성과분석은 평가점수와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목표 달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제4부 고향사랑기부제

4-1. 모금 실적(행정안전부 발표)

• 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 2023년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8억 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0억 원"(2024.1.10. 보도자료 2쪽). 2025년 "인구감소지역(89개)의 평균 모금액은 7.6억 원으로 非인구감소지역(137개) 평균 모금액인 4.5억 원의 1.7배 수준"(2026.1.29. 보도자료 2쪽).
• 2025년 비수도권 모금액은 "92.2%인 1,397억 원"이다(2026.1.29. 보도자료 1쪽).
• 2025년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였다(2026.1.2. 보도자료 1쪽).

4-2. 평가

• NABO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155~158쪽(PDF 169~172쪽):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분담 후(70.3억원, 지방비 100%) 매년 기부수익의 일정 비율(자치단체별 상이, 0.7%~44.2%)을 유지·관리비 분담분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부금 수익등급이 D 이하인 51개 자치단체(21%)의 경우 수익금의 10% 이상을 해당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분담하고 있다. 특히 13개 자치단체는 기부금 수익의 20.5%~44.1%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 157쪽 예시: A구는 기부금 1,994만원 가운데 답례품 393만원, 플랫폼 운영분담금 880만원을 빼면 주민 복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720만원 수준이다.

제5부 검토 범위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 게시판 제목 검색(지방소멸, 인구감소, 고향사랑, 균형발전, 지역소멸, 귀농, 생활인구)에서 나온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20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2026) 전문. 예산·결산 분석 게시판의 2025년도 예산안 행정안전위원회 분석, 2024·2025회계연도 결산 행정안전위원회 분석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특별교부세 항목, 2025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분석의 농촌 빈집은행 항목. 2022·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과 2026·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 기금 항목은 이번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목록 제목 검색(인구, 지방, 지역, 균형, 소멸, 기금, 고향, 귀농,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목으로 한 감사결과는 이 목록에 나오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제목 검색 결과 가운데 위에 적은 자료. 2025·2026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국가)의 총 예산은 이번 범위의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년 사업 성과분석 최종보고서의 목차, 종합결과(29~35쪽), 결론(525~528쪽). 2022~2024년도 성과분석 보고서 원문은 NABO 보고서의 인용으로만 보았다.
• 귀농귀촌·청년마을·생활인구: 고향올래 특별교부세(NABO 결산 분석)와 농촌 빈집은행만 다뤘다. 청년마을·청년 영농정착은 https://reforminst.org/topics/youth/regional 에 있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 자체를 평가한 NABO·감사원 문서는 이번 검색 범위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