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역소멸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국정감사(2017~2025) 지역소멸 예산·정책 발언 분석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1,374건(2017~2025년). 지방소멸·지역소멸,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지특), 수도권 집중·쏠림, 고향사랑기부, 생활인구, 귀농·귀촌·귀어, 청년마을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아래 내용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과 답변을 옮긴 것이며, 발언에 나온 수치의 사실관계 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 집행률 0% 사업, 시군별 10% 미만 집행, 2025년 6월 말 전국 집행률 62.48%(위원 제시)
• 기금 용처: 시설·인프라 위주 편성, 인건비·운영비 사용 불가로 공공산후조리원 등 완공 뒤 운영 부담, 축제·조명·조형물 사업
• 기금 배분과 평가: 공모·등급 방식의 줄 세우기, 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배분 차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평가 체계, 성과·효과 평가 부재(2025년 행정안전부장관 답변)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도농 통합시 안의 읍면, 군부대 통합으로 일시 증가한 인구(2025)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을 쓸 사업 미발굴과 예치(2024), 10만 원 기부 쏠림과 세액공제 한도, 고향사랑e음 운영 방식(2025)
• 균특(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율 하락,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 비공개(2024)
• 수도권 집중: SOC·신도시·광역교통·R&D·반도체 투자의 수도권 편중, 수도권 순유입(2025 기재위 8년간 43만 명 제시)
• 지방 청년 유출,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불용과 지방소멸(2024),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범위와 재원(2025)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수도권 편중 예산·투자(2018~2025 매년), 지방 청년 유출(2017~2025 매년), 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효과(2017~2024 매년), 귀농·귀촌·귀어 지원 성과와 정착(6개 연도), 균특회계 구조(2019~2025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2021~2025 매년), 기금 집행 부진(2023~2025).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1,374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의 인구 추이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인구·정착 성과를 수치로 제시한 발언 0건, 중앙부처 사업과 기금 사업의 중복 0건, 여러 사업을 합한 지역소멸·균형발전 대응 예산 총규모 3건,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사업 성과 4건, 생활인구를 배분·지원 기준에 반영하는 문제 3건.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기금·교부·배분·지원·평가·투자·재정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균형발전·수도권 집중·귀농귀촌만 나온 발언은 예산·집행·성과·기금·특별회계·교부·배분·투자계획·평가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것만 넣었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92, 2018년 147, 2019년 110, 2020년 134, 2021년 160, 2022년 197, 2023년 154, 2024년 189, 2025년 191건(합계 1,374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865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2026.10.6.)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380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낱말 분류(기금, 균특, 고향사랑, 귀농귀촌,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편중, 청년 유출 등)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1,374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4,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189건, 2025년 191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괄호 안 건수는 낱말 분류 기준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2024년 2건, 2025년 5건)

• 지적 요지: 기금이 배분됐지만 사업 발굴이 안 돼 쓰지 못한다는 지적, 사업 변경으로 집행률이 0%인 사례, 도내 시군의 10% 미만 집행이 나왔다. 2023년 지역 국감에서 시도별로 짚은 집행 부진이 2024·2025년에도 이어졌다.
• 답변 요지: 광주광역시장은 배정액 11억 원을 다른 청년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이라 집행률이 0%라고 답했다.

인용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에 돈이 내려가 있는데 돈을 못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30%, 40%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사업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 발굴이."
(2024-10-07, 행정안전위원회, 조승환 위원, 회의록 51893)

"광주에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광주 청년통합플랫폼 조성이었는데요. 집행률이 0%입니다."
(2024-10-22,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위원, 회의록 52013)

"그 11억을 일경험드림사업으로 투자하고 싶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2024-10-22,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회의록 52013, 답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62.48%에 불과합니다."
(2025-10-28,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위원, 회의록 55674)

근거 발언

2. 시설 위주의 기금 용처와 운영비 사용 제한(2024년 2건, 2025년 4건)

• 지적 요지: 기금이 주거·교통·문화·관광 인프라 위주로 쓰이고, 인건비·운영비로 쓸 수 없어 지어 놓은 시설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 종합감사에서는 투자계획서 2,109건을 분석해 축제·조명·조형물 사업과 용도가 바뀐 시설을 제시했다. 2024년 전남 국감에서는 기초·광역 투자계획 요약보고서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전라남도지사는 기금 용도가 인프라에 몰려 있고 현금성 지원은 못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을 시설 위주에서 사람 유입·일자리 프로그램 위주로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인용

"전국에 있는 24년까지 15개 광역과 89개 기초지자체 요약보고서 살펴봤는데요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에서 정작 지방소멸 대상자들은 논의에서 어디 있지요? 이 논의에서 빠져 있어요."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위원, 회의록 52001)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가 아무래도 주거, 교통, 복지, 의료, 문화, 관광 이런 인프라 구축에 많이 몰려 있어요."
(2024-10-21,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회의록 52001, 답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쓸 수가 없어요."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위원, 회의록 55636)

"정주·일자리형은 절반 미만, 49%였고요. 관광·축제형 11%, 센터·허브형 28.5%였습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 회의록 55638)

근거 발언

3. 기금 배분 방식과 평가 체계(2024년 2건, 2025년 8건)

• 지적 요지: 사업계획 공모로 지자체를 줄 세우는 방식, 관심지역 지정에 따른 배분액 차이(인제군과 화천군 174억 원 차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평가 전문성, 평가 결과와 사업 지연·증액이 맞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 균등 배분과 사후 성과평가로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 답변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평가가 시설 위주이고 성과나 효과 평가가 전혀 안 돼 있어 전면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이 5년 단위로 2026년에 일단락되고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선정한다고 했다.

인용

"현재는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지방을 다 줄 세우게 합니다."
(2025-10-13, 정무위원회, 허영 위원, 회의록 55617)

"평가를 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본래 보험, 공제, 채권 운용기관으로 인구 정주 정책 전문성이 없습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 회의록 55638)

"예산 수요에 대한 평가가 너무 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성과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회의록 55638, 답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기금 지원사업이 5년 단위로 내년까지 일단락이 지어집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회의록 55638, 답변)

근거 발언

4.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2025년 3건)

• 지적 요지: 지정이 시군 단위라 도농 통합시 안의 읍면(순천시 승주읍 사례)이 극심한 인구 감소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이 기준이 기금뿐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세 감면 차등에 모두 쓰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받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강화·옹진 등)의 모순도 거론됐다.

인용

"기준이 시군 지역으로 기준이 돼 있어서 도농 통합시의 농촌 지역 그리고 또 단일 시군에 있어서도 신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 이런 지역의 인구 감소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회의록 55636)

"국토부에서는 과밀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못 하게 가로막는데 행안부에서는 1조 원씩 지역소멸기금이라 해 가지고 나눠 줘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2025-10-13,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위원, 회의록 55622)

5. 고향사랑기부제(2024년 7건, 2025년 4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모금한 기부금을 쓸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은행에 예치했다는 지적과 운영 2년 차의 공식 평가서 유무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2025년에는 기부자의 91~92%가 세액공제 전액이 되는 10만 원에 맞춰 기부한다는 점, 정부의 세액공제 구간 개편안의 실효성, 고향사랑e음 중심 운영이 모금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충청북도지사는 집행 절차와 기준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다며 소외계층에 바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작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용처, 사업을 발굴 못 해서 은행에 그냥 두었습니다."
(2024-10-17,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위원, 회의록 51974)

"고향사랑기부제 2년 됐는데 혹시 공식 평가서가 있습니까?"
(2024-10-25,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위원, 회의록 52040)

"10만 원 기부를,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기부한 사람들이 91%입니다, 전체 낸 사람들의."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위원, 회의록 55636)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1조 원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1000억밖에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민간의 효율성을 고향사랑e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10-30,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위원, 회의록 55638)

근거 발언

6. 균특(지특)회계 구조와 공개(2024년 3건, 2025년 1건)

• 지적 요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는 자율계정 비율이 2020년 이후 지원계정과 역전됐다는 지적, 지특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 비공개, 균특 자율계정 안에서 보건 인프라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전북·강원 특별자치도가 균특회계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05년 균특회계를 만들 때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자율계정으로 옮긴 경위를 설명하려 했다(발언 중단).

인용

"2019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계정 비율이 51.6%고 지원계정 비율이 44.3%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2020년에 크게 바뀌면서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1912)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지특회계의 지방정부별 배분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2024-10-10,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위원, 회의록 51912)

7. 수도권 집중과 예산·투자 편중(2024년 34건, 2025년 25건, 낱말 분류 기준)

• 지적 요지: 국가철도망·광역교통·신도시·공항·R&D·벤처투자·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조세감면이 수도권에 몰린다는 지적이 국토교통·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고루 나왔다. 2025년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균형성장 정책의 양립 여부, 수도권 순유입 규모가 제시됐다.
• 답변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부의 제1 미션으로 보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방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추가 지정 때 균형발전과 고용 효과를 더 반영하겠다고 답했다(2024).

인용

"수도권 신도시에 182조예요. 지방 신도시에는 32조입니다."
(2024-10-07,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위원, 회의록 51887)

"사회적이동 숫자를 보면 지난 8년간 수도권 순유입이 43만 명이에요. 작년도에 4만 5000명이거든요."
(2025-10-23,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위원, 회의록 55511)

"향후 17년간 562조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2025-10-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위원, 회의록 55689)

근거 발언(대표)

8. 지방 청년 유출(2024년 10건, 2025년 3건)

• 지적 요지: 전북·울산·부산 등의 청년 순유출, 직업을 이유로 한 전출, 지방 조선업의 외국인력 대체와 내국인 청년 이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종료가 거론됐다. 청년 유출 통계가 순이동률·청년 비율 위주라 정책 효과 분석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2024 기재위, 지방통계청).

인용

"전북 지역 연령별 청년인구 순유출이 계속, 물론 조금 감소하는 경향은 있지만 고착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2024-10-23,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위원, 회의록 52018)

9. 교부세 불용과 지방 살리기 법안(2024년 6건)

• 지적 요지: 2023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불용·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이 지방소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배 확대 법안이 거론됐다(2024 행안위·기재위).

1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2024년 4건·9건, 2025년 14건·6건)

• 지적 요지: 2025년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인구감소지역 군 6곳 내외), 지자체 부담,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위, 주무부처 문제가 행안위·농해수위에서 집중 거론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24년에 지방소멸 지역의 소비 역외 유출 대응 수단으로, 2025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의 판매 부진과 통합 플랫폼 문제로 거론됐다.
• 답변 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국고보조 수준이 낮아 지자체 부담이 커서 기금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2025).

인용

"또 행안부가 지역소멸 대응에 쓰는 소관 예산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2025-10-14,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위원, 회의록 55636)

11. 지방소멸 진단 지표와 통계(2024년 6건, 2025년 3건)

• 지적 요지: 행정안전부·산업연구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방소멸 진단 지표가 같은 지역을 두고 다른 결과를 낸다며 표준 데이터를 요구했다(2024). 지방통계청의 지역소멸 위험성 분석이 기존 자료 재가공이라는 지적(2024)도 나왔다.

인용

"지방소멸과 관련된 진단 통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행안부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기관별로 결과물이 전혀 제각각입니다."
(2024-10-07,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위원, 회의록 51893)

"한 20년 동안 한국은행 추산으로 160조 정도 썼다라고 하네요. 지역균형발전계획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2024-10-11,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위원, 회의록 51922)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별로 위원·위원장 발언 가운데 낱말 분류에 걸린 발언을 읽고 주요 쟁점을 골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배분됐고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처음 지정됐다.

2017년(발언 92건)

• 귀농·귀촌 지원 성과: 귀농닥터 사업 예산 불용, 역귀농, 귀농 지원 실적 자료 요구가 농해수위에서 나왔다.

"81.7%가 불용액으로 전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1650만 원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7350만 원이나 돼요." (2017-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군현 위원, 회의록 40833)

• 공공기관 이전·혁신도시: 외교부 산하기관 이전 지연, 전북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규모가 거론됐다(40831, 40914).
• 지방 소멸 종합 대책: 복지부 대책만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공간 정책과 결합한 종합 전략을 요구했다.

"지방 소멸은 미래가 아닌 현재 위기지요." (2017-10-12,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위원, 회의록 40834)

2018년(발언 147건)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촉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 부진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 도입을 요구했다(41003, 41071, 41162).

"2017년에 309억, 2018년에 166억 이렇게 해서 총 475억인데 2년간 목표액이 2000억인데 불과 23.7%에 불과합니다." (2018-10-18, 행정안전위원회, 鄭仁和 위원, 회의록 41071)

• 공공기관 이전 효과 평가: 1차 이전의 효과 분석·평가 여부와 혁신도시 유입 인구 구성이 거론됐다.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과 관련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 내지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2018-10-10,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위원, 회의록 41003)
"경북이 1만 8145명이 혁신도시로 유입됐는데 그 가운데 30.9%가 타 시도로부터 유입됐습니다. 수도권은 20.1%에 불과했고요." (2018-10-25,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위원, 회의록 41142)

• 귀농·귀촌 사업 점검 부재: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한 기록이 없어요." (2018-10-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위원, 회의록 41010)

2019년(발언 110건)

•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 이양과 재원 보전: 재정분권 1단계에서 균특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제 이양 효과가 작다는 지적과 낙후지역 보전 기간(3년) 연장 요구가 나왔다.

"결국은 약 3조 6000억 정도만 지방으로 이양되는 효과가 있어요." (2019-10-11, 행정안전위원회, 鄭仁和 위원, 회의록 41260)

• 혁신도시 미지정 지역: 충남·대전만 혁신도시가 없다는 지적(41179).
• 전북 청년 유출과 생활인구: 청년의 수도권 이동, 전주 생활인구 130만 명을 근거로 한 특례시 지정 요구(41260).

2020년(발언 134건)

• 소멸위험지역 확산과 특별법: 광역시 구와 도청 소재지까지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갔다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우리도 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10-07,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위원, 회의록 44424)

•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방 이양: 3조 6,000억 원 규모 이양으로 지방이 일거리만 떠안는다는 지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양 문제(44538).
• 광역교통 예산 수도권 편중: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정된 예산이 총 127조 1000억 원대인데 그중 수도권 예산이 97조 3000억, 전체의 76.5%이고요." (2020-10-23,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위원, 회의록 44545)

2021년(발언 160건)

•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기준: 지정 지표에 인구밀도가 들어간 이유를 물었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데 왜 밀도의 기준이 들어와 있는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2021-10-01,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위원, 회의록 44570)

•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과 배분 자율성: 기금이 중앙부처 통제를 받지 않도록 소멸지수·낙후도 같은 객관 지표로 배분하라는 요구(44570, 44714).
• 균특회계 성과와 배분: 2008~2021년 139조 원 지원의 불균형 해소 효과, 균특 광역철도 예산의 호남·강원 미배정이 거론됐다.

"그동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39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10-01,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위원, 회의록 44570)

2022년(발언 197건)

• 기금 첫해 투자계획의 유사성: 여러 지자체가 같은 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사업이 비슷하다는 지적, 경남 기금 청년 사업의 차별성 부족(44803).

"9개 지자체가 같은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더라고요." (2022-10-17,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44820)

• 기금 배분 대상 사업의 범위: 지방문화 진흥 사업이 기금 배정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지적(44731), 기금 투자계획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가 가장 많다는 지적(44838).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답례품 재원과 배송 책임 기준(44725).
• 균특회계 규모: 10조 원대 고착 지적(44872)과 2023년 12.7조 원 증가 언급(44873).

2023년(발언 154건)

• 기금 집행 부진(시도별 점검): 행안위 지역 국감에서 인천·충남·전북의 집행률을 차례로 짚었다(44973, 44996, 45009).

"44개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2023-10-23,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44996)
"62개 지자체가 10% 미만이고 사실상 못 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2023-10-26,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 회의록 45024)

• 기금 공모·차등 등급: 공모 방식 대신 계획 협약 방식을 쓰자는 제안(44895), 차등 배분 등급 B·C가 80%라는 지적(45024).
• 균특회계 실질 감소와 배분:

"첫 번째로 균특회계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로는 배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2023-10-26, 정무위원회, 윤영덕 위원, 회의록 45021)

• 광역교통개선 예산 수도권 편중: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5년간 4조 원 이상의 돈을 썼는데 수도권에 99%고 지방은 1%입니다." (2023-10-16,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위원, 회의록 44931)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참고로 같은 위원이 이전 국감 지적을 직접 언급한 사례도 있다.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춘석 위원은 첫 업무보고 때 지적한 전북 신규 SOC 예산 문제를 다시 꺼냈다(52022).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1,374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인구감소지역·89곳과 인구 수치, 기금과 성과·효과·인구 증가, 중복·유사 사업, '조' 단위 금액, 고향사랑과 사용처·집행·성과, 생활인구)로 후보 발언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업무보고·답변도 해당하면 센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