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응급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의료취약지·분만·소아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중앙 예산은 2007년 2,345억원, 2024년 7,322억원, 2026년 1조 3,023억원이다. 2027년 정부안은 1조 6,610억원이고, 새로 생기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는 1조 2,614억원이 실렸다.[1][10] 합계는 계산값이며 보건복지부 예산 보도자료에는 '지역·필수의료 예산' 총액 문장이 없다.[32]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4~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예비비 1,890억 6,600만원과 기초연금 사업에서 이용한 1,986억 9,600만원으로 3,877억 6,200만원이 마련돼 3,813억 3,200만원이 집행됐다.[3] 같은 2년간 국가재정 밖의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비상진료와 수련병원 선지급에 3조 7,089억원, 지역·필수의료 확충과 의료개혁에 4조 9,074억원이 나갔다. 이 금액에는 2025년 전액 상환된 선지급 1조 4,844억원이 들어 있다.[4]
-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인구 천명당 전국 1.85명(2015)에서 2.26명(2025)이 됐다. 2025년 서울은 3.69명, 경북은 1.43명으로 차이는 2.26명이다.[15] 분만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2년 745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300곳(40.3%) 줄었다.[18] 천명당 값과 감소율은 계산값이다.
-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은 2023년 17.6%, 2024년 26.2%(두 해 모두 상반기 전기모집), 2025년 2.4%(상반기 전기·후기 일괄모집, 206명 가운데 5명)였다.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는 2024년 3월 임용대상 1만 3,531명에서 2025년 6월 2,532명, 2025년 9월 1만 305명이 됐다.[19]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2~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목표를 60%로 되풀이해 정했고, 실적은 2024년 50.6%다.[5] 감사원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11]
- 2017~2025년 국정감사 발언을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발언과 여러 사업을 합한 지역·필수의료 예산의 집행액 합계를 제시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비상진료 재원의 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은 2건이다.[23]
범위와 기준일
대상
- 이 자료에서 '지역·필수의료'는 응급의료, 분만·소아 진료,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같은 공공병원, 의료취약지 진료, 그리고 이를 맡을 의료인력(전공의 수련, 지역의사, 의대 정원)을 말한다. 정신건강, 감염병, 예방접종, 보건산업, 연구개발은 넣지 않았다.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2026.3.10. 제정, 2027.3.11. 시행)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2027.1.1. 시행)를 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5.12.23. 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5.26. 제정)도 새로 생겼다.[9]
예산 집계
이 자료는 범위가 서로 다른 집계를 나란히 쓴다. 서로 더하지 않는다.
| 집계 | 범위 | 기간 | 출처 |
|---|---|---|---|
| ① 정부 공식 집계 | 비상진료 예비비·이용,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묶은 지역의료 22개 사업 | 2021~2027 |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3][4][5][8][10] |
| ② 사업 이름 기준(중앙) | 보건의료 부문 세부사업, 응급의료기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국립대학병원 지원 가운데 이름으로 고른 사업(아래) | 2007~2027 | 열린재정, 개혁연구원 계산[1] |
| ③ 사업 이름 기준(지방)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 이름에 응급의료·분만·소아·의료원·공공의료·필수의료·의료취약지·공중보건의·전공의 등이 든 사업(지방 규칙, 예산현액 기준) | 2026 | 지방재정365, 개혁연구원 계산[2] |
| ④ 건강보험 재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의 비상진료 지원·선지급·필수의료 수가 | 2024~2025 | 국회예산정책처[3][4] |
- ②의 분류는 응급의료(응급의료기금 사업, 외상·구급·심뇌혈관),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단위사업 '의료인력 양성', 전공의·수련, 지역의사), 의료취약지·농어촌(의료 및 분만취약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농어촌보건소, 병원선), 분만·소아(고위험 산모·신생아, 소아), 그 밖의 필수의료(필수의료, 의료공백 해소, 중환자실)다. 단위사업이 '의료인력 양성'이면 의료인력으로 먼저 센다. 그 밖에는 세부사업 이름을 의료취약지·농어촌, 분만·소아, 응급의료, 공공병원, 의료인력, 그 밖의 필수의료 순서로 맞대 처음 맞는 분류로 세고, 세부사업 이름에 없으면 단위사업·프로그램 이름으로, 그래도 없으면 회계(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그 밖의 필수의료)로 센다. 그래서 소아 응급 지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안에, 분만취약지 지원은 의료취약지로 잡힌다. 119구조장비 확충(2026년 103억원)은 응급의료기금 사업이라 응급의료에 들어 있고, 2027년 특별회계의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같은 사업도 회계 기준으로 들어간다. 아동·보육 부문의 모자보건사업(2026년 344억원)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36억원)은 보건의료 부문이 아니어서 들어가지 않는다.[1] R&D, 기본경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감염병 사업, 국가시험원·시험연수원, 의사과학자, 국립정신병원·결핵병원, 국립암센터는 뺐다.
- 2007~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이다. 추경과 집행액이 아니다.
-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 예산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재정(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라고 적었다.[4]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고지원)이고, 일반회계 지원은 2026년 예산안 기준 10조 7,820억원이다.[13] 수가 가산·인상처럼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더 주는 돈은 ②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과 지표
- 의사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신고 근무 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 치과의사·한의사 제외), 각 해 12월 말. 인구는 주민등록인구.[15]
- 응급: 소방청 119구급 이송인원(2007~2025), 국립중앙의료원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2014~2024). 응급실 집계 대상 기관 수는 해마다 다르다(2014년 143곳, 2024년 181곳).[16][17]
- 분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만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수(2012~2024). 2015년부터 산출방식이 일부 바뀌었다.[18]
- 전공의: 보건복지부 모집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기 신고 인원.[19][20]
- 치료가능 사망률: OECD 정의 전국 값(2007~2023, 2019년 OECD·Eurostat 목록, 2010년 OECD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 보건복지부 시도별 값(2016~2020).[21]
모든 금액은 명목 금액이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합계·비율·증감률·천명당 값은 원자료로 개혁연구원이 계산한 값이다.
지역·필수의료 예산 규모
사업 이름 기준 중앙 예산
| 시기 | 연평균(본예산) | 대표 사업 |
|---|---|---|
| 2007~2014 | 4,171억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건립,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
| 2015~2021 | 5,093억원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 2022~2024 | 9,039억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2023년 5,339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
| 2025~2026 | 1조 2,990억원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공공성강화, 응급의료기관 지원 |
자료: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개혁연구원 계산.[1]
응급의료·공공병원·의료인력·의료취약지·분만·소아 사업을 이름으로 묶은 합계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은 기금 전체(운영비 포함)라 합계와 일부 겹칩니다. 연한 막대는 2027년 정부안입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
2022~2023년 공공병원 값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2023년 5,339억원)가 들어 있습니다. 2025년 의료인력은 본예산 기준이며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명목 금액, 계산값.[1][4]
- 응급의료는 2015년 1,834억원, 2024년 2,314억원, 2026년 4,077억원이다. 2026년 증가분의 대부분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025년 629억원에서 2026년 1,783억원)과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664억원에서 826억원)이다. 응급의료기금 전체는 2026년 4,684억원이다.[1]
- 공공병원은 2026년 5,922억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가 3,458억원,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이 1,284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현대화가 1,122억원이다. 2022~2023년의 큰 값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2022년 2,188억원, 2023년 5,339억원) 때문이다.[1]
- 의료인력은 2024년 291억원에서 2025년 2,991억원으로 늘었다. 늘어난 몫은 세부사업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수련수당 등)다.[1]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1,755억 6,900만원으로 줄었고 846억 8,900만원이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이·전용됐다. 그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의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17.6%다.[4] 2026년 본예산은 1,690억원이다.[1]
- 의료취약지·농어촌은 2026년 1,062억원, 분만·소아는 154억원이다. 분만·소아 154억원은 대부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154억원)이며, 소아 응급과 분만취약지 지원은 다른 분류에 잡혀 있어 분만·소아 지원 전체 규모가 아니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은 2015년 59억원에서 2026년 193억원이 됐다.[1]
- 2027년 정부안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1개 사업 1조 2,614억원(신규 3,689억원, 이관 8,925억원)이다.[10] 그 가운데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3,605억원과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사업' 2,551억원이 크다.[1]
- 2026년 사업 이름 기준 합계는 중앙 총지출의 0.18%다(계산값).[1]
비상진료 재원(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 구분 | 2024 | 2025 | 출처 |
|---|---|---|---|
| 예비비(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 1,890억 6,600만원(3.7. 1,157억 4,700만원, 5.29. 733억 1,900만원) | 목적예비비 97억 6,800만원 | 국회예산정책처[3][7] |
| 다른 사업 예산의 이용 |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1,986억 9,600만원 |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639억원, 수련수당 156억 4,100만원 등 | 국회예산정책처[3][4] |
| 건강보험: 비상진료체계 지원 | 1조 5,146억원 | 7,099억원 | 국회예산정책처(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4] |
| 건강보험: 수련병원 선지급 | 1조 4,844억원(2025년 전액 상환) | 국회예산정책처[4] | |
|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필수의료 지원 대책 | 1조 3,389억원 | 3조 5,685억원 | 국회예산정책처[4] |
- 국무회의는 2024년 3월 6일 1,285억원, 5월 28일 775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 의결액에는 홍보(90억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국가보훈부 몫이 함께 들어 있다.[6][8]
-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의 등 인건비' 예비비에 대해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전용하였다가,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용하는 등 예산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으므로"라고 적었다.[3]
- 2024년 건강보험 투입액은 문서마다 다르다(2조 9,874억원, 2조 9,742억원, 2조 9,990억원). 위 표는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표를 썼다.[3][4]
- 감사원은 비상진료대책 등에 2024년 말까지 "국가 재정 381,332백만 원, 건강보험및 의료급여 재정 1,576,865백만 원 등 계 1,958,197백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적었다.[12]
정부 공식 집계와 지방 예산
- 정부 공식 총액: 보건복지부의 2024~2026년 예산 보도자료에는 지역·필수의료 예산 총액 문장이 없다.[32]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대' 사업으로 묶은 22개 세부사업은 2021년 4,416억원(추경)에서 2026년 1조 256억원(본예산)이 됐고, 실집행률은 2021년 75.4%, 2025년 71.5%다.[5] 이 22개 사업과 ②는 범위가 달라 금액이 다르다.
- 2026년 자치단체 세부사업(지방 규칙, 예산현액 기준): 광역 본청 8,089억원(588건), 시군구 3,331억원(1,111건)이다. 광역은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운영·기능보강 등) 4,748억원, 응급의료 1,745억원, 의료취약지·농어촌 907억원, 분만·소아 665억원 순이다. 시군구는 공공병원 1,147억원(성남시의료원 등), 의료취약지·농어촌 1,121억원, 응급의료 532억원, 분만·소아 484억원이다.[2] 광역이 시군구에 보조한 국비·시도비는 양쪽에 잡힐 수 있어 둘을 더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지표의 변화
| 연도 | 천명당 의사(전국) | 서울 | 경북 | 119 이송인원 | 응급실 내원(센터급 이상) | 분만기관 | 의대 입학정원 |
|---|---|---|---|---|---|---|---|
| 2012 | 1.70명 | 2.48명 | 1.20명 | 154.3만명 | 745곳 | 3,058명 | |
| 2015 | 1.85명 | 2.77명 | 1.27명 | 175.5만명 | 511.8만명 | 620곳 | 3,058명 |
| 2019 | 2.04명 | 3.12명 | 1.37명 | 186.0만명 | 593.8만명 | 541곳 | 3,058명 |
| 2021 | 2.13명 | 3.37명 | 1.38명 | 182.4만명 | 481.2만명 | 487곳 | 3,058명 |
| 2023 | 2.23명 | 3.61명 | 1.41명 | 201.7만명 | 583.1만명 | 468곳 | 3,058명 |
| 2024 | 2.13명 | 3.29명 | 1.44명 | 180.7만명 | 426.2만명 | 445곳 | 3,058명 |
| 2025 | 2.26명 | 3.69명 | 1.43명 | 174.8만명 | 5,058명(모집 4,567명)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민등록인구,[15] 소방청,[16] 국립중앙의료원,[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18] 보건복지부·교육부.[22] 천명당 값은 계산값.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058명이다. 2027학년도 입학정원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3,548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22]
요양기관에 신고된 근무 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계산값입니다.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입니다.[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만 진료비 심사실적의 요양기관 수입니다. 2015년부터 산출방식이 일부 바뀌었습니다.[18]
응급실 내원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해마다 대상 기관 수가 다릅니다(2024년 181곳). 2025년 응급실 값은 아직 없습니다.[16][17]
OECD 2019년 목록, 2010년 OECD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전국 값입니다.[21]
읽을 때 볼 점은 여섯 가지다.
- 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과 다른 지역의 차이가 커졌다. 서울은 2012년 2.48명에서 2025년 3.69명으로 1.21명 늘었고 경북은 1.20명에서 1.43명으로 0.23명 늘었다(계산값). 이 값은 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이라 다른 지역 환자를 진료하는 몫이 들어 있다.[15]
- 2024년 전국 값이 낮아진 해는 전공의 신고 인원이 크게 줄어든 해와 겹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레지던트는 2023년 4분기 9,812명, 2024년 4분기 1,112명, 2026년 2분기 8,637명이다.[20]
- 119 이송인원은 2023년 201.7만명에서 2024년 180.7만명(10.4% 감소), 2025년 174.8만명이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출발하기까지 30분을 넘긴 비율은 2023년 1.5%, 2024년 3.8%, 2025년 5.2%다(통계연보 표로 계산). 이 시간에는 현장 처치 시간과 받아 줄 병원을 찾는 시간이 함께 들어 있고, 통계연보 표로는 둘을 나눌 수 없다.[16]
- 센터급 이상 응급실 내원 환자는 2023년 583.1만명에서 2024년 426.2만명으로 26.9% 줄었다(계산값). 같은 시기 경증 환자 본인부담 인상, 응급실 운영 축소, 이용 변화가 겹쳐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17]
- 분만기관은 해마다 줄었다(2012년 745곳, 2019년 541곳, 2024년 445곳). 같은 표의 분만 건수는 2012년 46만 8,907건에서 2023년 23만 510건으로 줄었고 2024년은 23만 6,926건이다.[18]
- 치료가능 사망률(OECD 정의, 인구 10만명당)은 2007년 76명에서 2023년 44명으로 낮아졌다.[21] 시도별 값(거주지 기준)은 2020년이 마지막 해이며, 2020년 충북 50.0명, 서울 36.0명이다.[21]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격차비가 2015년 1.30배에서 2024년 1.44배가 됐다고 적었다.[5]
이 표만으로 예산이 지표를 바꿨다거나 바꾸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구 구조, 출생아 수, 수가, 2024~2025년 전공의 사직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
사업별 집행과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2026)
| 항목 | 값 | 출처 |
|---|---|---|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 2017년 52.4%, 2022년 49.6%, 2024년 50.6%(목표 60%) | 국회예산정책처[5] |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월평균 '선정불가' | 2024년 68.3건, 2025년 79.0건 | 국회예산정책처[5] |
| 국립대병원 전공의 충원율 | 2023년 88.7%, 2024년 8.9%, 2026년 72.9% | 국회예산정책처[5] |
|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 2021년 197명, 2025년 184명 | 국회예산정책처[5] |
| 공중보건의사 복무 인원 | 2017년 3,614명, 2026년 1,995명 | 국회예산정책처[5] |
| 2026년 지원받지 못한 취약지 | 의료취약지 33곳 가운데 29곳, 분만취약지 108곳 가운데 49곳 | 국회예산정책처[5] |
-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착비율 실적이 "40% 후반~50% 초반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5]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와 '국립대병원 지원'은 2021~2025년 해마다 실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들었다. 국립대병원 지원의 실집행률은 2022년 58.5%, 2025년 39.1%다.[5]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목표에 대해 "공사비 상승 및 행정절차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달성되지 못하고 있어"라고 적었다. 서부산의료원·대전의료원·진주권 공공병원 개원은 2028~2030년으로 늦춰졌다.[5]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부터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수립된 적이 없는 상태"라고 적었다.[5]
결산 분석의 집행 지적
- 소아응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 문제, 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문제 및 이로 인한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025회계연도)[4]
- 지역필수의사제: 2025년 13억 5,200만원, 실집행률 56.3%. "사업 준비절차 및 전문의 채용 지연 등으로 지역필수의사 확보와 예산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였다."[4]
- 취약지 응급: 2025년 응급원격협진 협약기관 76곳 가운데 협진망을 실제로 쓴 곳은 15곳(19.7%)이다. 취약지 응급실 간호사 파견은 2020~2026년 연평균 요청 68명 가운데 26명(38.2%)이다.[4]
- 건강보험 투입: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2024회계연도)[3] 일반회계 국고지원은 2020~2026년 예상 보험료 수입의 11.5~12.1%로 법정 14%에 못 미쳤고 부족액 합계는 11조 4,365억원이다.[14]
감사원
- 의대 정원 증원 결정(2025년 우선처리):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로 활용된 2035년 부족 의사 수(약 1.5만 명)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같은 보고서는 2024년 2월 6일 심의위원회 안건자료가 회의 시작 "직전에야" 배포됐다고 적었다.[11]
- 전체 결과(2026년): 비상진료대책 등의 재정 소요를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으로 나눠 적었다(위 '비상진료 재원').[12]
상세 인용과 쪽 번호는 부속 자료에 있다(https://reforminst.org/topics/health/evaluations).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과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의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응급실·응급의료·지방의료원·공공의료·국립대병원·의대 정원·전공의·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료취약지·지역의사·공공의대·비상진료 등의 낱말과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 1,910건을 뽑았다(위원·위원장 발언 1,218건). 연도별로는 2023년 271건, 2024년 426건, 2025년 309건이다. 2026년 국정감사 회의록(수록 1건)에는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23]
- 쟁점 정리: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502건과 2017~2023년 716건의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의 집계: 1,910건 전체에서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 긴 발언은 본문 앞 6,000자까지만 검색·판정 대상에 넣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는다.
- 인용은 회의록·보고서 원문 그대로 옮겼고, 원문 안의 각주 번호 표시는 뺐다.
2024·2025년의 주요 지적
- 비상진료 재원: "종별로 따지면 8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지원금 5696억 원 중 56%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갔고요. 지역별로 따지면 56%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시 수치)[24]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상진료 기간에 건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했다.[24]
- 의대 정원: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저는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24]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해 주시고요."(2024년 보건복지위원회)[25]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착실하게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2024년 교육위원회).[26] 2025년에는 "실제로 필요한 건물 예산, 실습실 그다음에 기타 신축 건물 예산들은 2026년도에 다 0원이에요."라는 지적이 나왔다(교육위원회, 위원 제시).[27]
-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운영비 보조 예산을 편성했고요."라고 답했다(2024년).[24] 2025년에는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중 29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도 484억이 넘습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위원 제시).[28]
- 응급의료 평가 구조: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중증환자를 지역에서 얼마나 최종치료를 잘하느냐 하는 지표 딱 한 개 빼고 아무 지표도 지역의 필수의료와 관련된 지표들이 없습니다."(2024년 보건복지위원회)[29]
- 분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 수는 늘어나는데 분만율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2025년 보건복지위원회)[30] 보건복지부장관은 "분만수가를 올려도 분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31]
- 그 밖의 쟁점:
해마다 되풀이된 지적
| 쟁점 | 나온 해 |
|---|---|
| 필수과(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 | 2017~2025 매년 |
| 국립대병원 재정·국고 지원 비율·소관 부처 | 2017~2025 매년 |
|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비중 | 2017~2025 매년 |
| 공공의대·지역의사제 | 2018~2025 매년 |
| 소아청소년과·소아 진료 공백 | 2019~2025 매년 |
|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적자와 운영 지원 | 2017, 2019~2025 |
| 응급실 이송·재이송·전원 | 2017, 2018, 2020~2025 |
| 필수의료 수가 보상 | 2017~2020, 2022~2025 |
| 의사 수·의대 정원 | 2018~2020, 2022~2025 |
| 분만 인프라 감소·분만취약지 지원 | 2017, 2018, 2020, 2022, 2023, 2025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 주제 | 발언 수 |
|---|---|
|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성과·효과 평가 | 0 |
| 여러 사업을 합한 지역·필수의료 예산의 집행액 합계 | 0 |
| 지방의료원 지원 뒤 경영 지표 변화를 수치로 제시 | 1 |
| 비상진료 건강보험·예비비 투입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 | 2 |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성과 | 2 |
|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 변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 | 5 |
국정감사 지적은 비상진료 재원의 규모와 배분, 지방의료원 적자, 전공의 확보, 의대 정원 결정과 교육 여건에 많이 몰렸다. 비상진료 재원의 투입 규모·배분을 다룬 발언은 21건이지만 그 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은 2건이다. 응급의료기금을 언급한 발언 9건은 재원 구성과 집행 문제를 다뤘고, 기금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23]
판단에 쓸 논점
아래는 위 자료에서 직접 나오는 논점이다.
- 정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의 크기 차이: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의 2024년 국가 재정 집행액은 3,813억원이다.[3] 같은 해 건강보험의 비상진료체계 지원은 1조 5,146억원이다(선지급 1조 4,844억원 제외).[4] 2024~2025년 건강보험 지출 8조 6,163억원은 2025년 전액 상환된 선지급과 필수의료 수가 지원까지 포함한 총투입액이며 순재정 부담액이 아니다.[4]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운용과 예·결산이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적었다.[4] 두 재원을 나눠 보지 않으면 지역·필수의료 지출의 규모를 잘못 읽게 된다.
- 편성액과 집행액: 2025년 의료인력 사업은 본예산 2,991억원이었지만 추경에서 줄었고 상당 부분이 비상진료로 이·전용됐다.[4]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와 국립대병원 지원은 해마다 실집행률 80% 미만이었다.[5] 본예산 증가를 사업 확대로 그대로 읽기 어렵다.
- 목표와 실적의 연결: 응급의료기본계획의 도착비율 목표 60%는 세 차례 계획에서 되풀이됐고 실적은 50% 안팎이다.[5] 응급의료 예산은 2026년 4,077억원으로 늘었지만, 이 지표와 함께 놓고 본 국정감사 발언은 이번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1][23]
- 지역 격차: 천명당 의사 수의 서울·경북 차이는 2012년 1.29명에서 2025년 2.26명이 됐다(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15]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료가능사망률의 지역격차비도 커졌다고 적었다.[5] 2027년 특별회계와 지역의사제의 성과는 이런 지역별 지표로 따로 볼 수 있다.
- 분만과 소아: 분만기관이 2012년 이후 300곳 줄었고, 소아청소년과 1년차 확보율은 2025년 2.4%였다.[18][19] 분만·소아로 분류된 중앙 예산은 2026년 154억원이다. 이 값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이 대부분이고 소아 응급·분만취약지 지원은 다른 분류에 들어 있어, 분만·소아 지원 전체 규모로 읽을 수 없다.[1]
-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 감사원은 증원 규모의 근거 추계와 절차를 지적했고,[11]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 사업(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필수의사제)의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4]
판단을 유보한 사항
- 119 재이송 건수와 사유(전문의 부재 등)는 소방청 정기 통계표(통계연보·KOSIS)에 없어 이 자료의 표에 쓰지 않았다.
-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의 시도별 값과 분만취약지의 연도별 지정 수는 공개 통계표가 아니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은 값만 옮겼다.[5]
- 소아청소년과 1년차 확보율은 보건복지부가 과목별 결과를 낸 2023~2025년만 썼다.
-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까지만 공개돼 있어 2024~2025년의 지역 변화는 이 지표로 보지 않았다.
- 2025년 목적예비비의 국무회의 의결 자료와 2024년 하반기 건강보험 지원 연장 결정 원문은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2025년 예비비는 결산 분석 값만 적었다.[7]
-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10월 20일 현재 게시되지 않아 이번 검토 범위에 없다.
- 사업 이름 기준 집계는 이름만 보므로 이름에 해당 낱말이 없는 지역·필수의료 사업은 빠지고, 이름이 맞는 다른 성격의 사업이 일부 들어갈 수 있다.[1][2]
- 국정감사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발언으로만 옮겼고 원자료와 대조하지 않았다.
-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은 낱말로 뽑은 발언을 사람이 읽고 분류한 결과다. 경계에 있는 발언은 분류에 따라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출처
[1] 열린재정 재정상세통계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2007~2027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2]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열린재정 제공, 2026 회계연도), 개혁연구원 계산.
[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025.7.28), 104~105쪽, 108쪽, 118~125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29&key=2509090001
[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7.10), 44~50쪽, 190~202쪽, 255~263쪽, 281쪽, 292~303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66&key=2509090001
[5] 국회예산정책처,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2026.7.8), 요약 3쪽·5~14쪽, 24~26쪽, 61쪽, 64~66쪽, 90쪽, 103쪽, 111쪽.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idx=9346&key=2509250001
[6]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2025.7.28), 338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817&key=2509090001
[7]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2026.7.10), 23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56&key=2509090001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 지출 의결」(2024.3.6), 「의료공백 해소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 지원」(2024.5.2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0559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1706
[9]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39호, 2026.3.10. 제정, 2027.3.11. 시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39호, 2025.12.23. 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86호, 2026.5.26. 제정). https://www.law.go.kr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2027년 정부안, 2026.9.4) 10쪽.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270
[11] 감사원,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우선처리)」(2025.11, 공개 2025.11.27) PDF 6쪽(요약), 본문 76쪽(PDF 82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281
[12] 감사원,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2026.4, 공개 2026.4.28) 21쪽. https://www.bai.go.kr/bai/result/branch/detail/?srno=3308
[1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5.10.31) 116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8957&key=2509090001
[14]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2026.7.10) 140~142쪽. https://www.nabo.go.kr/ko/report/budgetAllView.do?idx=9372&key=2509090001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OSIS 「시군구별 의료인력현황(의사,약사 등)」 DT_HIRA4T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KOSIS DT_1B040A3(2026.10.20 조회),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T
[16] 소방청, KOSIS 「119 구급 운영 현황」 TX_15602_A018 ; 「2024년도·2025년도·2026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현장도착-현장출발 소요시간 표, 개혁연구원 계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6&tblId=TX_15602_A018
[17]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KOSIS 「내원수단별 응급실 이용(시·도별)」 DT_41104_14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1&tblId=DT_41104_141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OSIS 「요양기관 소재지별 분만 진료비 심사실적」 DT_LEE_55A(2012~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LEE_55A
[19]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결과 발표」(2023.12.27),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발표」(2024.12.20),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2025.9.2).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79528&mid=a10503000000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4018&mid=a10503000000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321&mid=a10503000000
[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OSIS 「요양기관 종별 의료인력현황(의사, 약사 등)」 DT_HIRA44(분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4
[21] OECD Health Statistics 「Avoidable mortality」(한국, 연령표준화) ;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 KOSIS 「치료가능 사망자수(환자 거주지별)」 DT_117049_A083_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49_A083_2020
[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2.6, 2026.2.10), 교육부 보도자료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2025.4.1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4772
[23] 국회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record.assembly.go.kr), 개혁연구원 발언 분석. 상세 목록: https://reforminst.org/topics/health/audit
[24]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7).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86
[25]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8).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896
[26] 2024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2024.10.2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2024
[27] 2025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제1반) 회의록(2025.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20
[28]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22).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600
[29] 2024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4.10.16).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1953
[30]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14).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6
[31]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2025.10.15).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97
[32] 보건복지부 예산 보도자료: 2024년 정부안(2023.8.29)·확정(2023.12.21), 2025년 정부안(2024.8.27)·확정(2024.12.10), 2026년 정부안(2025.8.29)·확정(2025.12.3). 상세: https://reforminst.org/topics/health/evaluations (제3부 3-4)
[33] 2025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제2반) 회의록(2025.10.23).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5535
계산에 쓴 표(CSV)는 https://reforminst.org/topics/health/data/health_master.csv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목록은 https://reforminst.org/topics/health/report 오른쪽 '근거 파일'에 있다.
연도별 기본 표(부록)
| 연도 | 합계(억원) | 응급의료 | 공공병원 | 의료인력 | 취약지·농어촌 | 분만·소아 | 그 밖의 필수의료 | 천명당 의사(전국) | 서울 | 경북 | 분만기관(곳) | 치료가능 사망률 | 의대 입학정원 |
|---|---|---|---|---|---|---|---|---|---|---|---|---|---|
| 2007 | 2,345 | 629 | 849 | 17 | 626 | 225 | 0 | 76 | 3,058 | ||||
| 2008 | 4,285 | 969 | 2,392 | 24 | 681 | 220 | 0 | 70 | 3,058 | ||||
| 2009 | 3,248 | 831 | 1,675 | 21 | 631 | 90 | 0 | 65 | 3,058 | ||||
| 2010 | 4,372 | 1,718 | 1,714 | 19 | 861 | 61 | 0 | 63 | 3,058 | ||||
| 2011 | 4,548 | 1,533 | 2,068 | 19 | 847 | 81 | 0 | 1.67 | 2.42 | 1.18 | 60 | 3,058 | |
| 2012 | 4,629 | 1,769 | 1,846 | 22 | 817 | 176 | 0 | 1.7 | 2.48 | 1.2 | 745 | 59 | 3,058 |
| 2013 | 4,880 | 1,881 | 1,980 | 18 | 852 | 149 | 0 | 1.77 | 2.67 | 1.25 | 706 | 55 | 3,058 |
| 2014 | 5,062 | 1,665 | 2,352 | 10 | 877 | 158 | 0 | 1.81 | 2.72 | 1.28 | 675 | 53 | 3,058 |
| 2015 | 4,768 | 1,834 | 1,957 | 11 | 825 | 141 | 0 | 1.85 | 2.77 | 1.27 | 620 | 52 | 3,058 |
| 2016 | 4,521 | 1,827 | 1,695 | 85 | 760 | 154 | 0 | 1.89 | 2.84 | 1.3 | 607 | 51 | 3,058 |
| 2017 | 4,379 | 1,737 | 1,616 | 104 | 783 | 139 | 0 | 1.94 | 2.92 | 1.33 | 582 | 48 | 3,058 |
| 2018 | 4,756 | 1,891 | 1,893 | 165 | 688 | 119 | 0 | 1.98 | 3.01 | 1.35 | 567 | 47 | 3,058 |
| 2019 | 5,613 | 1,927 | 2,498 | 249 | 819 | 119 | 0 | 2.04 | 3.12 | 1.37 | 541 | 44 | 3,058 |
| 2020 | 5,747 | 1,980 | 2,497 | 293 | 870 | 108 | 0 | 2.08 | 3.22 | 1.38 | 518 | 43 | 3,058 |
| 2021 | 5,866 | 1,907 | 2,511 | 363 | 985 | 102 | 0 | 2.13 | 3.37 | 1.38 | 487 | 44 | 3,058 |
| 2022 | 8,459 | 2,079 | 5,016 | 337 | 918 | 108 | 0 | 2.18 | 3.47 | 1.39 | 474 | 45 | 3,058 |
| 2023 | 11,337 | 2,075 | 8,124 | 321 | 709 | 110 | 0 | 2.23 | 3.61 | 1.41 | 468 | 44 | 3,058 |
| 2024 | 7,322 | 2,314 | 3,719 | 291 | 889 | 108 | 0 | 2.13 | 3.29 | 1.44 | 445 | 3,058 | |
| 2025 | 12,956 | 2,589 | 5,117 | 2,991 | 831 | 124 | 1,305 | 2.26 | 3.69 | 1.43 | 5,058 | ||
| 2026 | 13,023 | 4,077 | 5,922 | 1,690 | 1,062 | 154 | 119 | 5,058 | |||||
| 2027 정부안 | 16,610 | 2,860 | 6,973 | 1,596 | 770 | 417 | 3,994 | 3,548(확정 전) |
자료: 위 [1][15][18][21][22]. 예산은 ② 사업 이름 기준(억원, 본예산, 2027년은 정부안). 천명당 의사는 요양기관 근무 의사÷주민등록인구(계산값). 분만기관은 분만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 수. 치료가능 사망률은 OECD 정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령상 정원이며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4,567명,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3,058명이다. 2027학년도 값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확정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