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구원 THE REFORM INSTITUTEEN

Policy Data · Topic

국정감사 지역·필수의료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지역·필수의료 예산과 결과」 페이지의 근거 모음입니다. 원문 인용은 고치지 않고 옮겼습니다.

작성: 개혁연구원 · 2026. 10. 20.← 주제 화면

국정감사 지역·필수의료 예산·정책 발언 분석(2017~2025)

자료: 국정감사 회의록 발언 1,910건(2017~2025년). 필수의료·지역의료, 응급실·응급의료·재이송, 지방의료원·공공병원·공공의료, 국립대병원, 의대 정원·의과대학, 전공의·수련,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역의사·공공의대, 비상진료·의료대란·의정 갈등 가운데 하나와 예산·사업·성과 관련 낱말이 함께 나온 발언을 뽑았다. 원문은 각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국회 회의록(record.assembly.go.kr)에서 열린다.

읽는 법: 인용은 회의록 원문에서 그대로 옮겼다. 각 인용 뒤에 날짜, 위원회, 발언자, 회의록 번호를 적었다. 발언자 직함·이름은 회의록 표기를 자동으로 읽은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다(한자로 표기된 이름은 회의록 표기 그대로 두었다). 정당 표시는 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처럼 시각이 갈리는 쟁점은 여러 위원의 발언과 피감기관 답변을 함께 실었다. 위원이 제시한 수치는 '위원 제시'로 표시했고, 그 사실관계 판정은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약

2024·2025년 국감에서 많이 다뤄진 쟁점

  • 비상진료 건강보험 투입: 투입 규모(2024년 9월까지 약 2조 원, 위원 제시), 상급종합병원·수도권 배분 비중, 국고 부담 요구, 2025년 누계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책임
  • 비상진료 대응의 평가: 환자 피해 조사 방식(2024), 2024 보건복지백서의 응급의료 '매우 우수' 자체평가(2025)
  • 응급실 재이송·전원: 재이송 증가(위원 제시), 전원 조정 권한, 응급실 인건비 지원의 인력 확보 효과, 119 구급대 수용 거절과 현장 체류시간(2025)
  • 응급의료 예산·기금: 경증환자 분산 사업 중단,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장비 예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지원금, 응급의료비 미지급금과 기금 재원, 소방 배정액
  • 지방의료원·공공병원: 2023년 적자 3,156억 원(위원 제시)과 운영비 보조 첫 편성(2024 답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네트워크의 공공병원 배제, 2025년 적자 지속과 지원 방식(경영혁신 지원·기관 단위 정책수가)
  • 국립대병원: 차입금 증가, 공공임상교수 채용 실적, 시설·장비 국고 지원 비율 25%, 전공의·교수 충원난,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 의대 정원: 증원 규모·속도와 순서를 둘러싼 여러 시각, 의학교육 평가인증, 증원 대학 시설 예산(2026년 0원, 위원 제시)
  • 전공의 수련·필수과: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 수련환경 개선 지원금의 대상 선정, 대체인력 예비비 집행, 근무시간 단축과 대체인력
  • 분만·소아 인프라: 분만취약지 지원기관과 지역 내 분만율,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병원 감소, 달빛어린이병원 분포
  •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임상교수제와 필수의료 보상·평가 구조(의료질평가지원금, 원가보상률, 재정 중립)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필수과 전공의 지원 기피, 국립대병원 재정·국고 지원·소관,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비중(이상 2017~2025 매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국립중앙의료원 예산(2018~2025 매년), 소아 진료 공백(2019~2025 매년), 지방의료원 적자와 운영 지원, 응급실 이송·전원, 필수의료 수가 보상, 의사 수·의대 정원.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2017~2025 발언 1,910건 중, 검색·분류한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성과·효과 평가 0건, 여러 사업을 합한 지역·필수의료 예산의 집행액 합계 제시 0건(총규모 언급 9건은 모두 정부 계획 규모), 지방의료원 지원 뒤 경영 지표 변화 제시 1건, 비상진료 건강보험·예비비 투입의 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 2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성과를 다룬 발언 2건.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의 변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한 발언은 5건이었고 그 가운데 3건이 2025년에 나왔다.

추출 방법과 범위

  • 대상: 국회 회의록 데이터베이스(2012~2026년 수록분) 가운데 제목에 '국정감사'가 들어간 회의록. 2017~2025년 국정감사 회의록은 연 149~175건이다. 발언자 표시 줄 단위로 발언을 나눴다.
  • 포함 조건: 주제 낱말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예산·사업·집행·불용·이월·성과·효과·평가·지원·기금·예비비·건강보험·수가 가운데 하나가 함께 나온 발언.
  • 제외: '부분만', '처분만'처럼 '분만'이 다른 말에 섞여 걸린 발언 117건, 출석자 명단을 읽는 진행 발언 47건, 기관 직함(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필수의료지원관)이나 '공공의료데이터'만 걸린 발언 30건 등을 뺐다. '뺑뺑이'가 경찰 인사·대출 맥락으로 쓰인 발언처럼 주제와 무관한 발언이 일부 남아 있으며, 이런 발언은 쟁점 정리에서 뺐다.
  • 연도별 발언 수: 2017년 139, 2018년 142, 2019년 118, 2020년 197, 2021년 133, 2022년 175, 2023년 271, 2024년 426, 2025년 309건(합계 1,910건). 위원·위원장 발언은 1,218건, 나머지는 피감기관 업무보고·답변과 참고인 진술이다. 2026년은 수록된 국정감사 회의록 1건(2026.10.6.)에서 조건에 맞는 발언이 없었다.
  •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1,017건, 교육위원회 532건, 행정안전위원회 115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년) 60건, 정무위원회 32건 순이다.
  • 읽은 범위: 2024·2025년 위원·위원장 발언 502건은 주제 낱말 앞뒤 발췌를 모두 읽었고, 피감기관 답변은 낱말에 걸린 발언을 읽었다. 2017~2023년은 위원·위원장 발언 716건의 발췌를 모두 읽었다.
  •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 1,910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로 후보 발언을 뽑아 하나씩 판정했다. 수작업 판정이므로 경계 사례는 몇 건 차이가 날 수 있다.
  • 발췌 길이: 발언 본문 앞 6,000자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긴 발언의 뒷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낱말 묶음별 위원·위원장 발언 수(한 발언이 여러 묶음에 걸릴 수 있다)

낱말 묶음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
필수의료·지역의료35513431626630219
응급실·응급의료·재이송17151821620357041243
지방의료원·공공병원·공공의료163017533842404753336
국립대병원987212115261526148
의대 정원·의과대학5841977537431208
전공의·수련2522102268224544204
분만·산부인과717810813131420110
소아청소년과22445111618567
의료취약지33320367532
지역의사·공공의대0231514118751
비상진료·의료대란·의정 갈등40242258041140

1. 2024·2025년 국정감사 쟁점(주제별)

2024년 426건, 2025년 309건의 발언을 위원회·날짜 순으로 읽고 주제별로 묶었다. 주제마다 지적 요지, 답변 요지, 인용, 근거 발언을 적었다. 괄호 안 건수는 관련 낱말 묶음의 위원·위원장 발언 수다(낱말 분류 기준).

1. 비상진료 건강보험 투입과 재정 책임(비상진료·의료대란·의정 갈등 2024년 80건, 2025년 41건)

  • 지적 요지: 2024년 국감에서는 비상진료 지원과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와 배분이 쟁점이 됐다. 9월까지 약 2조 원이 들어갔고(위원 제시), 비상진료 건강보험지원금 5,696억 원 가운데 56%가 상급종합병원, 56%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 지급액은 110억 9,700만 원이었다는 지적(위원 제시)이 나왔다. 여러 위원이 이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거나 보전하라고 요구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2025년에는 2025년 8월 말까지 약 1조 9,000억 원, 선지급 상계분을 빼면 약 1조 5,000억 원이 들어갔다는 지적(위원 제시)과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정 20%) 미지급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장치이므로 비상진료 기간의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답했고, 비상진료가 길어지면 재원을 다변화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했다.

인용

"종별로 따지면 8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지원금 5696억 원 중 56%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갔고요. 지역별로 따지면 56%가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886)
"지금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상진료 기간에 건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1886, 답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비상진료체계하에서 건보 재정의 부담은 정부가 일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위원, 회의록 51953)
"그러면 1조 5000억이 의료대란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재정 책임이 20%로 되어 있지요, 건보 재정에 증진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2025-10-17,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5598)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김선민 위원518869월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약 2조 원, 선지급분을 빼도 9,000억 원 넘게 추가 지출됐다고 제시.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1886투입 예정액 2조 3,448억 원, 비상진료 지원금의 상급종합병원·수도권 비중 각 56%, 수련병원 선지급 1조 4,841억 원의 70%가 수도권, 지방의료원 지급 110억 9,700만 원을 제시하고 국고 보전을 요구.비상진료 기간의 건강보험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답변.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이주영 위원51896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감소 전망 속에서 비상진료·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출이 계속 들어갈 가능성을 질의.
2024-10-16보건복지위원회백혜련 위원51953비상진료 재정 투입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구, 투입액 1조 9,436억 원 제시.
2024-10-16보건복지위원회이개호 위원51953비상진료체계의 건강보험 부담을 일반 재정으로 돌리라고 요구.
2024-10-16보건복지위원회김미애 위원519532024년 비상진료 투입 예정 1조 600억 원 가운데 9월 말 6,237억 원 지출 여부를 확인.
2025-10-17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위원55598선지급 상계분을 빼면 약 1조 5,000억 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책임을 질의.
2025-10-17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5598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 누적 약 18조 5,000억 원, 비상진료 투입 약 1조 9,000억 원을 제시.
2025-10-17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위원장55598약 2조 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됐다며 결정 경위 규명을 요구.

2. 비상진료 대응의 피해 조사와 평가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비상진료 기간 환자 피해를 건강보험·응급의료센터 자료로 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조사 결과가 '현재로서는 조사가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관련 사고 9건(위원 제시)도 거론됐다. 2025년에는 2024 보건복지백서가 응급의료 분야를 '매우 우수'로 자체평가하고 의료 공백을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에게서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보건복지부장관은 백서의 평가가 업무성과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를 옮긴 것이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적극 대응한 면을 평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인용

"저희가 조사한 방식으로 건강보험 자료, 응급의료센터 자료 등을 가지면 응급환자의 전원율, 사망률, 수술 지연율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 있는데"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1886)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하시는데 저 백서에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회의록 55596)
"아마 제 생각에는 의정갈등으로 응급의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것을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면을 평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의록 55596,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1886중환자실·의료기관 사망자 증가 분석을 제시하고, 건강보험·응급의료센터 자료로 전원율·사망률·수술 지연율을 조사하라고 요구.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1896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관련 사고 9건(사망 2건) 제시.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서영석 위원555962024 백서가 의대 정원 증원을 주요 성과로 싣고 의료 공백·응급실 문제를 빠뜨렸다고 지적.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이수진 위원55596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 증가 수치(위원 제시)를 들어 백서 평가를 비판.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위원장55596백서의 '매우 우수'와 별도 보고서의 응급의료 어려움 서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자체평가위원회 결과이며 비상진료 가동을 평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5596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소송 지원 약속의 이행을 질의.

3. 응급실 재이송·전원과 응급의료 인력(응급실·응급의료·재이송 2024년 70건, 2025년 41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119 구급대 재이송 증가(3월 178건에서 280건, 2~8월 57% 이상 증가, 위원 제시), 국립응급의료센터 전원 요청 증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조정 권한 부족, 응급실 인건비 지원사업(월 37억 원, 400명 충원 계획)의 효과, 소아 응급환자를 24시간 받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54곳, 위원 제시)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와 119 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 현장 체류시간 증가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배후진료 수가를 올렸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며 현장 의료진과 국민의 협조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2025년 장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방청과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그랬더니 2023년 1월과 비교해 보면 올해 1월에는 재이송 건수가 22% 감소를 했는데 의료대란이 시작되고 2월부터 8월까지 무려 57%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51886)
"지금 현재로는 현장 의료진의 어려움, 헌신 그다음에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전공의분들이 복귀하시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1896, 답변)
"보시는 것처럼 권역센터 세 곳 중 두 곳, 28개는 12명 미만이라 2인 1조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1886)
"이 현장 체류 시간이 지난 6년간을 보면 2배 이상 중증·응급환자에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5603)
"저희 생각은 현재 저희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가지고서 중증환자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고 또 전원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의록 55596,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이수진 위원51886병상·전문의 부족에 따른 재이송이 3월 178건에서 280건으로 늘었다고 제시.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서명옥 위원51886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조정·정보 수집 권한 부재, 이송 결정 비율 61%(위원 제시).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1886응급실 인건비 지원(월 37억 원, 400명 충원) 뒤에도 권역센터 다수가 2인 1조 근무 인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2인 1조 최소 인원 10명 기준으로 취약 응급실에 지원했다고 답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서영석 위원51886권역응급의료센터 3대 중증응급질환 진료 감소, 재이송 57% 이상 증가 제시.
2024-10-10행정안전위원회위성곤 위원51914재이송 57% 증가, 현장·병원 간 이송 60분 초과 사례 증가(위원 제시).
2024-10-17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위원장51959국립응급의료센터 전원 요청이 약 300건에서 770건, 8월 1,600건으로 늘었다고 제시.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2016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불가능한 응급의료기관 54곳(13.2%) 제시.소아응급 진료 제한은 배후진료 약화가 가장 크다고 답변.
2025-10-15행정안전위원회양부남 위원55637119 요청은 거절되고 직접 내원은 수용되는 사례 비율(위원 제시)을 들어 수용 거절 구조를 지적.
2025-10-21행정안전위원회양부남 위원55642응급의료법의 정당한 사유 조항, 119 구급대의 병원 선정 권한 문제.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5603중증·응급환자 현장 체류시간이 6년간 2배 이상 늘었다고 제시.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한지아 위원55603산모 응급 이송, 의료분쟁 조정과 중증도 판단 체계의 통합 조정을 제안.

4. 응급의료 예산·기금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효과가 있던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3개월 만에 중단되고 2025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장비 교체 요구액의 3.6%(5,000만 원)만 반영됐다는 지적(위원 제시), 응급의료기금의 학회 행사 집행 문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의 상환율과 예산 감소가 나왔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도시와 같은 평가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지원금을 차등하는 문제, 지원금과 진료 수익으로 필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제기됐다. 2025년에는 응급의료비 미지급금과 기금 재원 부족, 응급의료기금의 소방 배정액 감소(구급차 교체 요구 701대 중 274대 반영, 위원 제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금의 용처에 취약지 응급의료를 넣자는 제안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5년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지급금 재원이 응급의료기금이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고, 응급의료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인용

"그렇지만 이 사업은 상반기 3개월만 실시된 이후에 중단되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1886)
"그런데 다가오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됐냐면 고작 요구액의 3.6%인 5000만 원입니다."
(2024-10-17,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회의록 51959)
"문제는 평가 기준이 응급의료기관을 취약지가 됐든 수도권이 됐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까지."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위원, 회의록 51886)
"예, 응급의료기금으로 묶여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의록 55596,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서명옥 위원51886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3개월 뒤 중단, 2025년 예산 미반영, 응급의료기관 체계 개편 중단.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이개호 위원51886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차등 지원하는 문제.
2024-10-16보건복지위원회소병훈 위원51953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의 낮은 상환율과 예산 감소.
2024-10-17보건복지위원회강선우 위원51959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장비 교체 요구액의 3.6% 반영, 기술지원 종료 장비 40개 이상, 응급의료기금의 학회 행사 계약 없는 집행.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이개호 위원52016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금 2억 7,000만 원과 진료 수익으로 필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 미국 특별지원병원 제도 소개, 취약지 사업의 일반사업 전환 건의.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이주영 위원55596응급의료비 미지급 사태와 외국인 환자 비중, 응급의료 예산 부족.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가 예산 확보, 이월되더라도 지급하겠다고 답변.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위원장55596응급의료기금 소방 배정액 감소, 구급차 교체 요구 701대 가운데 274대 배정.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이개호 위원55603사직 전공의 재이탈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폐업 우려,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금 용처에 취약지 응급의료를 넣자고 제안.

5.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적자와 지원 방식(지방의료원·공공병원·공공의료 2024년 47건, 2025년 53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뒤 지방의료원의 병상 이용률 하락과 적자(2023년 3,156억 원, 의료 적자 5,751억 원, 위원 제시), 회복기 지원 예산 부족, 임금 체불이 다뤄졌다. 35곳 가운데 2곳을 빼고 모두 적자라는 지적과 함께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가 거론됐다.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지역 협력 네트워크에 지방의료원·공공병원이 빠졌다는 지적,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본 비용을 국고로 정액 편성하는 방안과 총액예산제 요구도 나왔다. 2025년에는 2025년 6월 가결산 기준 35곳 중 29곳 적자(484억 원, 위원 제시), 5년간 공공의료 인력 1만 명 이탈,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드는 자원 차이('착한 적자'), 2025년 국고 약 2,000억 원 투입과 경영혁신 지원사업(876억 원)의 효과, 2026년 예산안의 경영혁신 운영비 동결, 기관 단위 정책수가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2025년 예산에 운영비 보조를 처음 명시적으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공공보건정책관은 회복기 손실보상 뒤에도 경영혁신 인센티브 등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년 장관은 기관별 발전계획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전략을 세우겠다고 답했고,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공공성 평가를 보완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

인용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발생한 적자는 총 3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886)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운영비 보조 예산을 편성했고요."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1886, 답변)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지역·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이런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1896)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35개 중 29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고 그 규모도 484억이 넘습니다."
(2025-10-22,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위원, 회의록 55600)
"이게 결국 공공병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진료하면서 생기는 착한 적자의 원인입니다."
(2025-10-22,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5600)
"아마 지방의료원별로 그리고 지역 상황별로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저희는 기관별 발전계획을 지금 연말까지 받고 있고요."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의록 55597, 답변)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18862023년 적자 3,156억 원, 회복 지원 예산 부족, 2025년 운영비 1곳당 25억 2,000만 원·총 441억 원이 실질 축소라고 지적.지원 부족을 인정, 운영비 보조 첫 편성과 장기 역할 방안 마련 중이라고 답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위원51886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회복기 손실보상과 체불임금 대책, 2025년 예산 반영 요구.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이수진 위원51896병상 이용률 78%에서 49%로 하락, 의료 적자 5,751억 원, 회복 지원 1,145억 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김미애 위원51896지방의료원 35곳 중 2곳 외 적자,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제시.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1896구조전환 시범사업 협력 네트워크에 지방의료원·공공병원이 없다며 사업계획 수정안 요구.
2024-10-17보건복지위원회이수진·전진숙·김선민 위원51959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본 예산 국고 정액 편성, 총액예산제, 지방의료원 의사 정원 미충원(대구의료원 65명 중 18명 부족, 위원 제시).공공보건정책관: 회복기 손실보상 뒤 경영혁신 인센티브 등으로 운영비 지원 중.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김남희 위원52016지방의료원 국가 재정 지원과 2025년 예산 증액 요구.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박희승 위원55596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운영비 국고보조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제안.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박희승 위원556002025년 6월 가결산 35곳 중 29곳 적자 484억 원, 5년간 공공의료 인력 1만 명 이탈.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5600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자원이 약 1.5배 든다는 분석(위원 제시)과 '착한 적자' 제도화, 공공병원 공사비 문제.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이수진 위원55600경영 회복 3년 집중 지원, 공공의료기관 기관 단위 정책수가를 기본계획에 담으라고 요구.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서명옥 위원556032025년 국고 약 2,000억 원 투입, 경영혁신 지원사업 876억 원의 평가 결과와 근본 개선 요구.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박희승 위원556032026년 예산안에서 인력 지원 122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늘었지만 경영혁신 운영비 621억 원은 그대로라고 지적.

6. 국립대병원 재정·인력과 소관 부처(국립대병원 2024년 15건, 2025년 26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국립대병원 16곳의 상반기 차입금 1조 3,524억 원(위원 제시), 공공임상교수제 예산과 채용 실적(2023년 190억 6,900만 원·150명 배정에 28명 채용, 2025년 39억 4,000만 원·31명, 위원 제시), 국립대병원 당직 교수 부족, 시설·장비 국고 지원 비율(25%),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소관 이관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교육위원회 지역 국감에서 지방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모집 실적(경상국립대병원 상반기 104명 모집에 12명 채용, 위원 제시)과 교수 사직, 상반기 손실(경상국립대병원 239억 원, 부산대병원 280억 원, 위원 제시), 시설·장비 국고 지원 비율, 복지부 이관에 대한 교수진 반대 비율과 지원 대책이 거론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으로 진료해도 적자가 나지 않게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효율성 인센티브를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대책과 소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용

"장관님, 올해 상반기 동안 국립대병원 16곳의 차입금 총액이 1조 3524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896)
"2023년에 의욕적으로 190억 6900만 원을 편성해서 국립대병원들에 총 150명의 티오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교수는 고작 28명에 불과했습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896)
"실제로 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할 때 상급종합병원은 25%만 지원을 받습니다."
(2025-10-22,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 회의록 55520)
"경상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04명을 모집했는데 12명이 채용됐습니다."
(2025-10-23,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 회의록 55535)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1896상반기 차입금 1조 3,524억 원, 공공임상교수제 예산·채용 실적 감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우려.긴급자금 지원 추진, 소관 이전 추진이라고 답변.
2024-10-17교육위원회강경숙 위원51965국립대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교수 반대와 대책 질의.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2016영역별 당직에 필요한 교수 부족 367명(충북대 등, 위원 제시), 상급종합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필수의료 인력 충원에 쓰도록 제도 개선 요구.
2024-10-24교육위원회강경숙 위원52024국립대병원 국고지원 비율이 25%에 머문다고 지적.
2025-10-22교육위원회김문수 위원55520시설·장비 국고 지원 상급종합병원 25%·종합병원 30%, 거점대학 교육비 격차.
2025-10-23교육위원회김용태 위원55533복지부 이관 반대 비율(충남대병원 87%, 충북대병원 75%, 위원 제시), 총인건비·정원 규제, 교육·연구 예산의 별도 보장.
2025-10-23교육위원회강경숙·백승아 위원55535전공의 채용 실적과 교수 사직, 상반기 손실, 정부 지원 필요성.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5603의료질평가지원금 효율성 인센티브로 국립대병원 적자 해소 방안 제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검토 요구.

7. 의대 정원과 의학교육 여건 예산(의대 정원·의과대학 2024년 74건, 2025년 31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2,000명 증원의 근거와 속도, 정책 순서를 두고 여러 시각이 나왔다.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의 수단 가운데 하나이고 과거 정부도 증원을 추진했다는 발언, 수가·법적 위험 개선보다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것이 패착일 수 있다는 발언, 점진적 증원을 묻는 발언,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이 어느 쪽의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있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증원 대학의 강의실·교수 확보, 시설 예산, 의대생 휴학·제적과 교육과정 단축안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증원 정책의 결정 과정 조사 요구, 증원에 맞춘 인프라 예산 미이행(2026년 시설 예산 0원, 위원 제시), 활동 의사 수 감소(5,425명, 위원 제시)가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 다수가 전공의 이탈 이전부터 있던 문제라고 답했다. 교육부장관은 2024년 9월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용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 이게 주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51886)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저는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51886)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해 주시고요."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51896)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은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또 부실한 의대 증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10-08, 교육위원회, 김용태 위원, 회의록 51898)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전에도 나와 있던 문제고요."
(2024-10-07,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1886, 답변)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의학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포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대학들이 착실하게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10-24, 교육위원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회의록 52024, 업무보고)
"의대정원 확충에 따라서 교수들은 다 충원을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물 예산, 실습실 그다음에 기타 신축 건물 예산들은 2026년도에 다 0원이에요."
(2025-10-22, 교육위원회, 문정복 위원, 회의록 55520)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김미애 위원51886과거 증원 계획과 당시 찬성 발언을 제시하고, 수가·사법 위험 등 과제를 증원과 함께 다루지 않은 점을 지적.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이주영 위원51886전공의·의대생 의견을 전하며 핵심 의료에 종사하게 하는 시스템과 수가 체계 개편을 요구.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위원51896의사 수급 추계 연구진에게 급격한 증원과 점진적 증원의 타당성, 2025학년도 정원 논의를 질의.
2024-10-08교육위원회김용태 위원51898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대상(10% 이상 증원 30개 의대)과 평가 기준의 객관성.
2024-10-08교육위원회김대식 위원51898증원 대학의 강의실 부족 사례(부산대).
2024-10-18교육위원회백승아·문정복 위원51984임상교수 확보, 2025학년도 시설·기자재 예산 증액 요청 규모 질의.
2024-10-24교육위원회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52024(업무보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 투자 방안과 학생 복귀 독려.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서영석 위원555962,000명 증원 결정 과정 조사 요구.
2025-10-15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5597활동 의사 수 5,425명 감소,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972명 증가, 장기이식 감소(위원 제시).
2025-10-22교육위원회문정복·강경숙 위원55520, 55524증원 대학 시설 예산 감액·2026년 0원, 인프라 약속 미이행.

8. 전공의 수련과 필수과 인력(전공의·수련 2024년 45건, 2025년 44건, 소아청소년과 2024년 18건, 2025년 5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의 설계(필수 분야 수련수당 대상 등), 필수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보훈병원의 예비비 대체인력 인건비 미집행, 수련병원 선지급 상환 부담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 13.4%(위원 제시),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 수련환경 개선 지원금을 준 선정 과정(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 중도 포기(89명 중 79명, 위원 제시),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대체인력, 필수의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대상에 전공의를 넣는 문제가 거론됐다.

인용

"청소년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라고 합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5596)
"수련의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정원도 인턴 1명, 레지던트 1명인 병원에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5597)
"예비비로 지원된 대체인력 인건비 0원입니다, 0원."
(2024-10-22, 정무위원회, 김용만 위원, 회의록 52008)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 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시간 단축은 저는 열악한 수련 환경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10-30,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 회의록 55603)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이주영 위원51886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필수 분야 수련수당 대상, 술기교육 설계.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김미애 위원51886최근 10년 과목별 전공의 지원현황(흉부외과 50% 미만, 소청과 약 30%, 위원 제시).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서명옥 위원51896비급여 비중이 큰 과로의 전공의 쏠림과 필수과 미달.
2024-10-22정무위원회김용만 위원52008보훈병원 의료인력 충원 예비비의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0원.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한지아 위원52016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상환 부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검토 요구.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5596소청과 전공의 모집 770명 중 지원 103명, 확보율 13.4%.
2025-10-15보건복지위원회서명옥 위원55597전공의 없는 병원의 수련환경 개선 지원금 선정, 선정심사 회의록 미작성.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서영석 위원556002024년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 참여자 89명 중 79명 중도 포기,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5곳, 3년간 각 100억 원)과 연구중심병원 비교.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서명옥 위원55603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의 전공의 포함, 근무시간 단축과 대체인력·환자 수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독립성.
2025-10-30보건복지위원회이주영 위원55603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전공의 8개 과 한정 문제.

9. 분만·소아 진료 인프라와 지원 성과(분만·산부인과 2024년 14건, 2025년 2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 분포(전국 97곳, 경북 0곳, 70개 중진료권 중 약 40%에 없음, 위원 제시)와 병원당 소아과 의사 수, 소아 응급진료 제한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분만취약지 지원기관 수가 늘어도 지역 내 분만율이 떨어진다는 분석, 분만취약지를 시군구 대신 중진료권 단위로 지정하자는 제안, 분만수가 인상에도 분만병원이 5년간 125곳 문을 닫고 1인당 분만 진료비가 43% 올랐다는 지적(위원 제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공모 참여 저조와 사업 방식 전환(의료기관 간 연계, 타과 전문의 지원 허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예산(18억 원, 위원 제시)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응급 진료 제한의 가장 큰 원인이 배후진료 약화이며 수가 지원과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추진한다고 답했다. 2025년 장관은 분만수가를 올려도 분만 자체가 줄어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인용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 수는 늘어나는데 분만율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5596)
"분만병원은 줄어드는데 1인당 분만 진료비는 오히려 43%나 올랐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5597)
"분만수가를 올려도 분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의록 55597, 답변)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도 약 30% 이상 감소했는데 해당 사업도 지금까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여깁니다."
(2025-10-22,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55600)
"심지어 70개 중진료권 중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아예 없는 곳이 한 40%입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1896)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김남희 위원51896상급종합병원 소청과 진료량 19% 감소, 달빛어린이병원 97곳·경북 0곳.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1896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중진료권별 소아과의원 수의 관계, 병원당 의사 수 5명 이하가 절반.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1896공중보건의사의 18%가 의료·분만·응급 취약지가 아닌 곳에 근무(위원 제시).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2016소아 응급 수가 인상에도 24시간 진료 불가 기관 54곳.배후진료 약화가 가장 큰 원인, 수가 지원·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추진.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5596응급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미준수 6곳, 분만취약지 지원기관 증가와 지역 내 분만율 하락, 중진료권 단위 지정 제안.
2025-10-15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55975년간 분만병원 125곳 폐업, 시군구 10곳 중 3곳 분만실 없음, 1인당 분만 진료비 43% 상승.분만수가를 올려도 분만이 줄어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안다고 답변.
2025-10-21행정안전위원회양부남 위원55642임산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장거리 이송된 사례.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5600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예산 18억 원.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김미애 위원55600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공모 참여 저조, 의료기관 간 연계 방식과 타과 전문의 지원 허용 제안.

10.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임상교수제(지역의사·공공의대 2024년 8건, 2025년 7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공공임상교수제와 구조가 비슷해 지원자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 의무복무와 장학금을 결합한 지역의사제 도입 요구, 지방 의대 졸업 뒤 지방 근무 선호가 낮다는 설문(위원 제시), 공공의대 설립안이 정부 계획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에는 2019~2023년 공공의대 예산이 법률 제정 지연으로 불용됐다는 지적, 지역의사제 위헌성에 대한 법제처 자문 결과와 법안 발의,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실적이 거론됐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확충 고민이라는 점은 알지만 2020년 의료계 반발과 위헌 요소가 있었다며 법안소위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2025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시니어 의사 매칭 지원액이 첫해 12억 8,000만 원, 2025년 30억 원이며 실적이 아직 미흡하다고 답했다.

인용

"그런데 장관님, 공공임상교수제의 성과를 보았을 때 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몹시 우려가 됩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회의록 51896)
"그렇지만 2020년도에 했을 때 의료계의 강한 반발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법안소위에서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24-10-2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회의록 52016, 답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관련 예산도 반영됐지만 법률 제정 지연으로 불용됐습니다."
(2025-10-14,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위원, 회의록 55596)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백혜련 위원51886수험생 설문에서 지방 의대 졸업 뒤 지방 근무 선호 7.1%(위원 제시),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 시 정부 입장 질의.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1896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지역근무수당 400만 원)와 공공임상교수제 비교, 지역의사제 도입 요구.
2024-10-17보건복지위원회이수진 위원51959정부 의료개혁안에 공공의대 설립안이 없다며 국립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연계 요구.
2024-10-23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2016국가가 양성해 일정 기간 배치하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필요.2020년 반발과 위헌 요소, 법안소위 협의.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박희승 위원555962019~2023년 공공의대 예산 불용, 남원 설립 계획.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이수진 위원55596지역의사제 위헌성 법제처 자문 결과와 지역의사 양성 법안 발의.
2025-10-22보건복지위원회장종태 위원55600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실적 개선 요구.국립중앙의료원장: 지원액 첫해 12억 8,000만 원, 2025년 30억 원, 실적 미흡.

11. 필수의료 보상·평가 구조와 의료개혁 재정(필수의료·지역의료 2024년 66건, 2025년 30건)

  • 지적 요지: 2024년에는 의료개혁 재정(국가재정·건강보험 각 10조 원, 5년간 20조 원)의 쓰임이 대부분 수가 인상이라는 지적, 의료질평가지원금(약 8,000억 원) 등 정부 평가·지정 제도의 지원금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하는 병원에 적게 간다는 분석(위원 제시), 평가지표 약 1,000개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 관련 지표가 하나뿐이라는 지적, 수술·처치·입원의 원가보상률이 낮다는 지적,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재정 중립 원칙,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다뤄졌다. 202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2024년 10월~2025년 6월 1조 3,310억 원, 위원 제시) 뒤 중증·희귀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평시 수준 회복에 그쳤다는 지적, 진료권 단위 수요·공급 관리 없이는 필수의료지원법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답변 요지: 2024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생아·고위험 임산부부터 시작해 희귀질환으로 넓혀 2027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평가 점수가 깎이는 지표 구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용

"재정은 논외로 하고 건강보험에서 쓰겠다고 하신 의료개혁 비용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건강보험 수가 인상입니다."
(2024-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1896)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중증환자를 지역에서 얼마나 최종치료를 잘하느냐 하는 지표 딱 한 개 빼고 아무 지표도 지역의 필수의료와 관련된 지표들이 없습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 회의록 51953)
"이거는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평가가 까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 회의록 51953, 답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다들 동의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럴 때 재정 중립이라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2024-10-16,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 회의록 51953)

근거 발언

날짜위원회발언자회의록지적 내용답변 요지
2024-10-07보건복지위원회남인순 위원51886저수가 개선과 함께 행위별 수가제 개선, 지역·필수의료 완결체계.
2024-10-08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1896필수의료 패키지·구조전환·지역의료발전기금 등 재정 계획의 대부분이 수가 인상이라 지속 지출이 된다고 지적.장관: 2027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추진.
2024-10-16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1953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과 지역 필수의료 실적의 불일치, 평가·지정 제도 지표.심평원장: 환자가 많을수록 점수가 깎이는 구조 개선 필요.
2024-10-16보건복지위원회김미애 위원51953수술·처치·입원 원가보상률 약 80%, 검체검사 최대 140%(위원 제시), 정책수가 도입.
2024-10-16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1953원가 분석 자료의 한계,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재정 중립.
2025-10-14보건복지위원회김윤 위원55596중진료권별 치료가능사망률 약 2배 차이, 행정구역 단위 대책의 한계.
2025-10-15보건복지위원회전진숙 위원55597구조전환 지원 1조 3,310억 원 뒤 중증·희귀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수가 평시 수준 회복에 그쳤다고 제시.

2. 2017~2023년 연도별 주요 쟁점

연도마다 위원·위원장 발언의 발췌를 읽고 예산·사업·성과와 관련된 쟁점을 골랐다. 괄호 안은 그해 전체 발언 수다.

2017년(발언 139건)

  • 필수과 전공의 기피: 국립대병원 흉부외과·외과·비뇨기과 지원 미달이 거론됐다(40927).
"흉부외과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1명의 전공의가 지원했고 외과와 비뇨기과도 지원 미달이 계속되어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10-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위원, 회의록 40927)
  •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폭행 사건 뒤 전공의 정원 감축 위주의 제재가 남은 전공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과 과태료 수준 문제(40847, 40992, 40995).
  • 분만취약지와 응급의료체계: 분만취약지 출산을 응급의료체계로 다루자는 제안, 분만 관련 사업이 여러 과에 흩어져 있다는 지적(40834).
"분만 취약지의 출산이 응급상황과 비슷한 점을 주목해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분만 취약지역을 상대로 기존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7-10-12,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위원, 회의록 40834)
  • 공공병원 예산제·총액예산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병원예산제와 공공의료기관 총액예산제 연구의 진행 상황, 공공의료 비중 축소(위원 제시) 문제(40923, 40834).
  •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평가: 외상센터 전담의 인건비 지원과 경증 진료 동원, 외상 수련병원 지원, 평가 가중치 때문에 중증 환자를 피하는 현상(40992).
  • 의료취약지 병원선: 병원선 운영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문제와 유류비 국비 지원 요구(40992).

2018년(발언 142건)

  •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예산 불용: 근무 희망 의료인이 없어 예산이 불용되고,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가 지원을 받고도 지정되지 못한 문제(41137, 41023).
"실제로 외상센터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의료인들이 없어서 예산을 줘도 지금 불용되는 상황이고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의사도 없고" (2018-10-24,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 회의록 41137)
  •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의 쓰임: 전공의가 없는 흉부외과에도 가산금이 나가고 병원이 해당 과에 쓰는지 감독하지 않는다는 지적(41011).
  • 공공의대 찬반: 정원 49명으로는 효과가 작다는 의견과 재검토 의견이 함께 나왔다(41011, 41137, 41171).
  • 지역 공공병원 의사 파견 실적: 서울대병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이 5년간 28명, 실질 12명이라는 지적(41124).
"그런데 파견 실적을 보니까 워낙에 좀 미비합니다. 5년 동안 28명인데 계약 연장된 사람 빼고 실질적으로 수를 세어 보면 12명 그리고 그 파견 지역도 사실상 수도권, 그래서" (2018-10-23, 교육위원회, 전희경 위원, 회의록 41124)
  • 응급의료 접근성: 급성심근경색 환자 내원 시간이 골든타임 120분을 넘는 시군구가 158곳이라는 분석(위원 제시)(41171).
  • 지방 국립대병원 인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예산 추산, 필수과 전공의 지원 0명인 과 6개(41144).
  • 농어촌 분만 인프라: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시군과 분만취약지 사업 미시행 지역(41010).

2019년(발언 118건)

  •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취약지 인력 기준: 필수 간호인력 기준 미달로 C등급을 받은 기관(2018년 36곳, 위원 제시)과 취약지 별도 인력 기준 요구, 평가 방식이 수도권 위주라는 지적(41187, 41341).
"보시는 자료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인데 이렇게 필수간호인력 기준을 채우지 못해 C등급을 받은 기관이 2018년 36개, 계속 받으면 결국 응급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2019-10-02,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위원, 회의록 41187)
  • 수련병원 전공의법 위반과 교육 수가: 행정처분 수련병원(2018년 94곳, 2019년 250곳 중 79곳, 위원 제시), 교육·수련 비용 수가 신설 제안,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연구 요구(41187, 41286).
  • 공공의대 예산: 설립 예산 요청액 대비 반영액이 거론됐다(41341).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39억 9000만 원 요청했는데 9억 9000만 원 반영하고 아직 감감합니다." (2019-10-21,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위원, 회의록 41341)
  •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야간진료 관리료 수가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가의 절반이라는 지적(41286).
  • 공공병원 인력 운용: 총액인건비 지침 때문에 공공병원 간호사 처우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 적십자병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과 지원(41187, 41304).

2020년(발언 197건)

  • 의대 정원 계획과 공공의대: 10년 4,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 기존 의대 점검 요구, 공공의대 법률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비판, 학생 선발 방식 논란이 나왔다(44417, 44440, 44553).
"공공의대 신설은 근거법률이 없음에도 19년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020-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 회의록 44440)
  • 지역 의료인력 양성 방식: 국립대 의대 별도 정원 20%를 지역 의료인력으로 배정하자는 국립대병원 연구 결과,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자료(44428, 44495, 44513, 44531).
  • 필수과 전공의 지원율: 산부인과·소청과·흉부외과 지원율 하락(위원 제시)(44440).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산부인과가 2017년에 104%였다가 올해 88.7%로 15.4%가 떨어졌어요." (2020-10-08,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위원, 회의록 44440)
  • 응급 전원과 재이송: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 1만 7,169건 가운데 4,425건이 시설 부족·처치 불가였다는 자료(위원 제시), 119 재이송 2019년 1만 253건(44541, 44485).
  • 공공의료 비중과 보험자병원: 공공병상 비중 확대 요구, 보험자병원 확대,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타 면제 법안(44485, 44527, 44457).
  •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 단가: 의사 지원 단가 1억 4,400만 원 중 정부 60%가 충원 미달로 이어진다는 지적(44440).

2021년(발언 133건)

  • 공공병원 확충 계획과 예산: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공공병원 20곳 목표 대비 신축 3곳, 2022년 예산안 공공병원 신축 예산 0원 지적(위원 제시)(44567, 44667).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0원입니다." (2021-10-15,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 회의록 44667)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집행률: 의료장비 현대화·시설개선·공공의료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위원 제시)(44652).
"2021년 9월 통계로 봤을 때는 의료장비 현대화 예산 집행률이 22.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개선은 2.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21-10-14,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 회의록 44652)
  • 국립대병원 국고지원율과 공공성 지표: 시설·장비비 국고 25%를 75%로 늘리겠다는 교육부 계획, 필수진료 실적 등 공공성 지표를 평가·지원에 연계하자는 제안, 소관 이원화 문제(44681, 44599).
  • 지방의료원 손실보전과 운영진단: 손실보전 뒤 당기순손익 변화 분석과 3년 연속 순손실 시 운영진단 규정의 예외 요구(44708).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보상 재원 국가 부담 70%를 100%로 늘리는 방안(44652).

2022년(발언 175건)

  • 필수의료 대책과 과거 수가 인상의 효과: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뒤 대책을 두고 2009년 흉부외과·외과 수가 인상의 효과를 따지는 발언, 필수의료 미달 과 증가(위원 제시)(44734).
"그런데 흉부외과 수가를 100%, 외과 수가를 30% 인상했는데 연간 900억 넘는" (2022-10-05,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 회의록 44734)
  • 권역 센터 지원과 공익적 손실보상: 권역응급의료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외상센터의 정부 지원 규모와 손실보상 소요 추계(위원 제시)(44851).
"올해 기준 센터별 정부 지원 금액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억,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7억, 그나마 권역외상센터가 36억입니다." (2022-10-20,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 회의록 44851)
  • 소청과·산부인과 인력: 소청과 전공의 확보율 28.1%,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위원 제시), 산부인과 의원 감소(44790, 44778, 44770, 44721).
  • 공공임상교수제 충원: 정원 대비 실제 확보 인원이 적다는 지적(44779, 44837).
  •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과 공공병원 신설 계획: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연 1,247억 원(위원 제시), 공공병원 부족 진료권의 신설 계획과 예산(44851).
  • 응급의료 목표 지표의 신뢰성: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목표치 달성률 98~100%에 전화로 처리된 건이 빠졌다는 지적(44777).

2023년(발언 271건)

  •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발언, 증원 없이는 필수의료 확보가 어렵다는 발언, 수가·배상 문제를 함께 풀지 않으면 늘어난 의사가 필수의료로 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발언, 의사 정원보다 필수·지역의료 강화가 목적이라는 발언이 함께 나왔다. 지역의사전형과 공공의대 병행, 사립대 배정 반대, 수련 지역과 근무지의 연동(위원 제시)도 거론됐다(44905, 44916, 44966, 45018).
"일단은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있어야 필수의료에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3-10-18,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위원, 회의록 44966)
"그냥 의사 수만 늘려 가지고는 필수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로 낙수 효과가 간다라고 볼 수는 없다, 보장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2023-10-18,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 회의록 44966)
"의사 정원 확대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필수의료․지역 의료 강화가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2023-10-18,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 회의록 44966)
  •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와 응급실 인력 예산: 재실시간이 길수록 감점되는 지표가 수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 응급실 상황판 관리 인력 예산(46억 2,000만 원)이 A등급 지역센터에만 배정됐다는 지적(44905).
"다른 것 다 떠나서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가 지금 현재 뺑뺑이 이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2023-10-11,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위원, 회의록 44905)
  •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실 유지: 분만수가 가산 방안으로는 연 500건 미만 분만실(291곳, 위원 제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 분만취약지 지원액 부족(44916, 44931, 45011).
  • 소청과 전공의 지원 0명 시도: 8개 시도 소청과 전공의 모집 58명에 지원자 0명(위원 제시), 국립대병원 소청과 진료 대기(44916, 45003).
  •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2019년 대비 3,231억 원 손실(위원 제시), 회복기 손실보상 6개월치,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감액(44916, 45034).
  • 119 구급대 지원 응급의료 예산 감소: 2022년 471억 원에서 2024년 안 218억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위원 제시)(45018).

3. 해마다 되풀이된 쟁점

같은 제도·사업에 대해 같은 성격의 지적이 다음 해 이후 국감에서 다시 나온 경우를 모았다. 연도 옆은 근거 회의록 번호다(대표 발언).

쟁점처음 나온 해다시 나온 해근거(연도: 회의록)
필수과(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청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20172018~2025 매년2017: 40927; 2018: 41011, 41144; 2019: 41341; 2020: 44440; 2021: 44699; 2022: 44734, 44778; 2023: 44905, 44916; 2024: 51886, 51896; 2025: 55596, 55535
국립대병원 재정·국고 지원 비율·소관 부처20172018~2025 매년2017: 40847, 40944; 2018: 41144; 2019: 41299; 2020: 44428; 2021: 44681; 2022: 44837; 2023: 44942, 45003; 2024: 51896, 52024; 2025: 55520, 55533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비중20172018~2025 매년2017: 40834; 2018: 41137, 41151; 2019: 41187; 2020: 44485; 2021: 44567, 44667; 2022: 44851; 2023: 45018; 2024: 51886; 2025: 55596
공공의대·지역의사제20182019~2025 매년2018: 41011, 41137; 2019: 41341, 41233; 2020: 44417, 44440; 2021: 44699; 2022: 44741; 2023: 44916, 45018; 2024: 51896, 51959; 2025: 55596
국립중앙의료원 예산·병상·시설20182019~2025 매년2018: 41137; 2019: 41233; 2020: 44485; 2021: 44652; 2022: 44777; 2023: 44976; 2024: 51959; 2025: 55600
소아청소년과·소아 진료 공백(달빛어린이병원 포함)20192020~2025 매년2019: 41286; 2020: 44427; 2021: 44699; 2022: 44790; 2023: 44916, 45003; 2024: 51896, 52016; 2025: 55596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적자와 운영 지원20172019~2025 매년2017: 40923; 2019: 41187, 41304; 2020: 44541; 2021: 44708; 2022: 44851; 2023: 44916, 45034; 2024: 51886, 51896; 2025: 55600, 55603
응급실 이송·재이송·전원20172018, 2020~20252017: 40945; 2018: 41171; 2020: 44485, 44541; 2021: 44599; 2022: 44734; 2023: 44905, 44922; 2024: 51886, 51914; 2025: 55642, 55603
필수의료 수가 보상20172018~2020, 2022~20252017: 40834; 2018: 41011; 2019: 41187, 41286; 2020: 44541; 2022: 44734, 44790; 2023: 44916, 44966; 2024: 51896, 51953; 2025: 55597, 55598
의사 수·의대 정원20182019, 2020, 2022~20252018: 41011; 2019: 41233; 2020: 44417; 2022: 44741, 44837; 2023: 44905, 44966; 2024: 51886, 51898; 2025: 55520, 55597
분만 인프라 감소·분만취약지 지원20172018, 2020, 2022, 2023, 20252017: 40834; 2018: 41010; 2020: 44427; 2022: 44721, 44734; 2023: 44916, 45011; 2025: 55596, 55600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준(취약지 동일 기준, 수용을 꺼리게 하는 지표)20172018, 2019, 2022~20242017: 40992; 2018: 41171; 2019: 41187, 41341; 2022: 44734; 2023: 44905; 2024: 51886, 51953
권역외상센터·권역센터 인력과 보상20172018~2020, 2022, 20242017: 40992; 2018: 41137; 2019: 41341; 2020: 44440; 2022: 44851; 2024: 51886
전공의 수련환경·수련 지원20172018~2020, 2024, 20252017: 40847, 40995; 2018: 41171; 2019: 41187; 2020: 44440; 2024: 51886; 2025: 55597, 55603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경제성 평가) 문턱20182020~2023, 20252018: 41151; 2020: 44457, 44527; 2021: 44652; 2022: 44777; 2023: 44976, 45018; 2025: 55597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확보난20182020, 2022, 2023, 20252018: 41144; 2020: 44496, 44531; 2022: 44770, 44778; 2023: 45003; 2025: 55535
공공임상교수제·의료인력 파견 실적20182020, 2022, 2024, 20252018: 41124; 2020: 44531; 2022: 44779, 44837; 2024: 51896; 2025: 55600
공중보건의사 배치·감소20172018, 2020, 2023, 20242017: 40834; 2018: 41171; 2020: 44428; 2023: 44916; 2024: 51896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재원20182021, 2022, 20252018: 41137; 2021: 44652; 2022: 44777; 2025: 55600
응급의료 예산 편성·집행(119 구급대 지원, 상황판 인력, 전산장비, 미지급금)20232024, 20252023: 44905, 45018; 2024: 51886, 51959; 2025: 55596

4. 국감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주제(발언 건수)

방법: 1,910건 전체에서 주제별 낱말(예: 응급의료기금과 성과·효과·평가, 지방의료원과 지원·보전·운영비 뒤의 효과·개선, 분만취약지와 성과·분만율, 비상진료·선지급·예비비와 효과·개선, '조' 단위 금액과 필수의료, 사망률·기대수명과 지역 비교)로 후보 발언을 뽑고, 발췌문을 하나씩 읽어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정했다. 단위는 발언 수다(같은 질의에서 여러 발언이 해당하면 각각 센다). 업무보고·답변도 해당하면 센다. 이 표는 검색·분류한 범위의 결과다.

주제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합계비고
(비교) 전체 발언 수13914211819713317527142630919102026년 0건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성과·효과 평가0000000000응급의료기금을 언급한 발언 9건은 재원 구성(과태료 20% 배정), 소방 배정액, 학회 행사 집행, 미지급금 재원 부족을 다뤘다
여러 사업을 합한 지역·필수의료 예산의 집행액 합계 제시0000000000총규모를 말한 발언 9건(2024년)은 모두 정부 계획 규모였다(5년간 국가재정·건강보험 20조 원 이상 등). 업무보고 51886, 질의 51896, 51953 등
지방의료원 운영비·회복 지원 뒤 경영 지표 변화를 수치로 제시00001000012021 44708(손실보전 뒤 당기순손익 증가, 9곳 감소). 적자·손실·운영비를 언급한 발언은 37건
비상진료 건강보험·예비비 투입의 효과를 수치로 따진 발언00000001122024 51886(응급실 인건비 지원 뒤 권역센터 인력), 2025 55597(구조전환 지원 뒤 중증·희귀질환자 이용). 투입 규모·배분을 말한 발언은 21건(2024년 15, 2025년 6)
(참고) 비상진료 대응 정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00000000442025 55596(보건복지백서 응급의료 '매우 우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성과(지역 내 분만율, 사업 방식 한계)00000000222025 55596(지원기관 증가와 분만율 하락), 55600(신규 공모 참여 저조). 분만취약지를 언급한 발언은 20건
예산·사업 투입과 결과 지표 변화를 함께 수치로 제시00001001352021 44708, 2024 51886, 2025 55596, 55597(분만수가 인상 뒤 분만병원 감소·1인당 진료비 상승, 구조전환 지원 뒤 이용자 수)
(참고) 지역별 의료 결과 지표(치료가능사망률·사망률·기대수명 등) 지역 비교 제시04030144117대부분 의대 신설·증원이나 공공병원 설립의 근거로 제시됐다. 2018 41095, 2020 44496, 2023 44905, 2024 51896, 2025 55596 등

결과 지표를 지역 비교로 제시한 발언은 17건으로 적지 않았지만, 결과 지표의 변화를 특정 예산·사업과 함께 제시한 발언은 5건이었다. 응급의료기금 사업의 성과를 묻거나 여러 사업을 합한 지역·필수의료 예산의 집행액을 제시한 발언은 이번 검색·분류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다.

회의록 출처

회의록 번호를 누르면 원문이 열린다. 아래는 이 글에서 인용하거나 근거로 든 회의록이다.